정치, 국제정세 칼럼 1417

[스크랩] "정의 없는 의리는 `조직폭력배`문화일 뿐 - 소주에 삼겹살 먹는 `서민검사` 보고 싶다"

스폰서 문제가 터지면 대개 사직, 해임, 낙마로 끝난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보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 뇌물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해야 한다. 만일 경찰이나 하급공무원이 똑같은 일을 했다면 검찰은 어땠을까. 당연히 구속수사 했을 것이다." <오마이뉴스>와 MBC <PD수첩> 보도로 '검사 ..

[스크랩] 미국 언론인 "천안함은 미국의 자작극" 주장...파문(펌질)

미국 언론인 "천안함은 미국의 자작극" 주장...파문 미 해군 해난구조선 역할 의혹...중국도 미 해군 역할 의심해 정은희(객원기자) 2010.05.30 00:31 29일 이례적으로 북한 국방위원회가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함 공격설에 대한 결백을 주장한 가운데 워싱턴 DC 탐사보도 전문 언론인 웨인 매드슨(Wayne ..

[스크랩] (프레시안 기고문) 북풍? 노풍? 문제는 재정이야,이 바보야!

6월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이른바 '무상급식'(사실 의무교육 과정에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급식이라는 점에서 '의무급식'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으로 판단된다)에 대한 여야간 입장 차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그 동안 여론의 관심에서 밀려나 있던 지방..

[스크랩] (오마이뉴스 기고문) 남북관계 관리부재 드러낸 MB, 안보위험만 초래

▲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오전10시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천안함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 청와대 천안함 천안함 사건을 조사해온 민군합동조사단은 지난 20일 사고해역에서 발견된 어뢰 파편을 근거로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