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오마이뉴스 기고문) 남북관계 관리부재 드러낸 MB, 안보위험만 초래

 

▲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오전10시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천안함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 청와대 천안함

천안함 사건을 조사해온 민군합동조사단은 지난 20일 사고해역에서 발견된 어뢰 파편을 근거로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한국정부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공식화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오바마 정부도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사건에 관한 조사과정 및 결과를 신뢰하고 있어 이번에 발표된 조사결과는 확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한미합동군사훈련 진행 중에 공격을 당했음에도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 두 달이 지나서야 원인이 파악되는 등 한미 연합군의 방어 능력과 상황대처 능력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또한 사건발생 시각의 TOD 동영상이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고, 북한군의 침투 경로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으며, 결정적인 물증으로 제시된 어뢰 파편의 글씨에 관해서도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에 의한 것이라면 북한의 의도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은 지속적으로 6자회담 재개에 관심을 표명해 왔다. 작년 10월에 김정일이 조건부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한 후, 올해 3월 자성남 영국주재 북한대사가 6월 이전에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올 4월에도 북미 추가접촉을 조건으로 6자회담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중국에 밝히기도 했다.

 

북한 연관설에 회의적인 중국, 입장 변화할까

 

또한 중국은 북한과 천안함 사건의 연관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왔는데, 이는 북한이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에게 천안함 사건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6일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는 각국 언론의 보도에 관해 '추측'이라고 밝힌 데 이어, 15~16일 이틀간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양제츠(杨洁篪) 외교부장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17일에 장신썬(張金森) 주한 중국대사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을 종합해보면, 북한이 평시가 아닌, 그것도 미군과의 합동훈련 상황에서 초계함을 공격했다는 것은 현장에서 발각되었을 경우 국지전 내지는 그 이상의 정치군사적 대가도 감수하겠다는 것을 각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중국마저 속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상당한 대외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북중관계 악화는 물론 6자회담 재개를 포함한 북미관계 개선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외자유치에 치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손실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별반 이로울 것이 없는 무모한 도발 행위를 북한이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배경을 파악하는 것은 북한의 정책결정 메커니즘과 향후 북한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 정부가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지음에 따라 남북관계 악화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동시에,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과 교류협력을 사실상 전면 중단하고, 대북교역과 임가공을 축소하며, 제주해협 등 남측 해역에서의 북한선박의 통행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 여러 차례 천안함 사건의 연루를 부인해 온 북한은 어떤 응징과 보복행위 또는 제재에 대해서도 전면전을 포함한 강경조치로 대응하겠다고 했으며, 25일에는 남한 당국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 임기 기간동안 남한과 대화와 접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남한이 대북선전전을 재개하면 북한은 확성기를 격파 사격할 것이라고 했고, 남한도 이에 대해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해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적 충돌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6자회담 역시 당분간 재개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남한은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일본인 납치문제로 국내 여론이 악화된 일본정부도 남한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 역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 재개여부를 연계시키기로 했던 만큼 6자회담 재개보다는 대북제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상원은 5월 중순 천안함과 관련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오바마 정부도 북한의 행동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의 대응에 보다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입장이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최근까지 '북미 양자대화→6자 예비회담→6자 본회담 재개'로 이어지는 3단계안을 제시하며 6자회담 재개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또한 최근에 있었던 김정일의 방중을 통해 북한과 경제, 안보 및 6자회담 재개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先)천안함, 후(後)6자회담 검토'안에도 의견을 달리해왔다.

 

따라서 천안함 사건을 비롯한 6자회담의 향방은 한국과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설득하는가에 따라 좌우될 것이며, 특히 미중 간의 대화가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이미 미국과 중국은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다이빙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5월 11일 천안함 사건과 북핵문제에 관해 1시간이 넘게 논의한 바가 있으며,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베이징을 방문해 추이텐카이(崔天凱) 중국 외교부 차관을 만나기도 했다. 또한 양국은 이번 달 24~25일에 중국에서 열린 미중 경제전략회의에서도 천안함 사건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중국에게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대북제재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중국의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6자회담 재개 열쇠쥔 미국, 북한문제 집중 어려워

 

그렇지만 무엇보다 6자회담 재개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다만 최근 미국의 행동을 보면 북핵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전략적 관리임에도 제재에 비해 대화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고 있다.

 

물론 이는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북한의 '광명성 2호' 발사와 핵실험 단행 등 자극적인 행동이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에 억류된 여기자 2명의 송환을 위해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에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일이 10월에 조건부 6자회담 참가의사를 밝힌 이후 12월에 보즈워스 대표가 북한을 방문하는 등 국면전환의 계기가 있었음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것은 미국이 북한에게 6자회담 복귀를 포함한 비핵화 노력에 따른 유인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는 아직 미국의 대북전략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미국 또한 이미 기술적으로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있어 북한의 자발적인 변화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가 북핵문제에 집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바마 정부는 무엇보다도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핵태세검토(2010 NPR)'는 발표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았으며, '핵 없는 세상'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은 상원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800억 달러 규모의 핵무기 현대화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면서, 늦어도 중간선거 전까지 상원의 비준을 희망하고 있으나 성사 여부는 미지수이다. 11월에는 중간선거가 있으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에 비해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을 말하자.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지어짐에 따라 한반도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남한은 대북 강경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고, 북한도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주민들에게 전투동원 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등 대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 역시 남한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직후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는 한편, 미 본토에 있던 최신예 F-22A 전투기 24대를 한반도 주변으로 전진배치하기로 하는 등 대북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한국과 미국은 중국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입장이 향후 동북아 정세의 안정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참고로 최근에 있었던 김정일의 방중에서 북한과 중국은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정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 윤재원 김광수경제연구소 북한경제팀장.

문제는 이미 기술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미국조차도 제재로 일관할 수만은 없다는 점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수위가 극도로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제재와 함께 적극적인 관리의 측면 역시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는 우려할 만하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남북관계의 관리능력 부재를 드러냈다. 남북관계에 대한 관리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북제재만 강조하는 것은 외교적 입지를 축소시킬 뿐 아니라 위험한 안보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출처 :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글쓴이 : 플로리다마린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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