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복지 칼럼 168

가계 부채의 근원적 해법은 '주거 복지'다 - 평등 빠진 '경제민주주의'는 반쪽짜리다

가계 부채의 근원적 해법은 '주거 복지'다 [복지국가SOCIETY] '부채 주도 성장'을 끝내야 할 때 문명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7.06.27 08:08:23 지난 6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지만..

이러다 '기본 소득'도 새누리당에 뺏길라 - 흙수저 문제, '불평등과 전면전'이 필요하다

이러다 '기본 소득'도 새누리당에 뺏길라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2016.07.26 07:59:32 [장석준 칼럼] 바람직한 기본 소득의 전제 조건 두 가지 최근 진보적 정책 대안 중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으는 것은 단연 시민 기본 소득(기본 소득)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몇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