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고 힘센 그들, 왜 삼성 앞에선 바보가 됐을까?"

"똑똑하고 힘센 그들, 왜 삼성 앞에선 바보가 됐을까?"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박정연 기자

2018.05.09 15:13:36

2007년, 김용철 변호사가 양심고백을 통해 삼성그룹의 비자금 실체를 폭로했다. 윤리경영을 강조해왔던 삼성의 이중성이 드러났다. 여론은 들끓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배임횡령죄로 고발당했고 그의 차명계좌는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됐다. 4조5000억 원의 재산이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예치돼 있었다. 이 회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모든 차명계좌의 실명전환과 함께 사회환원을 약속했다. 

그로부터 10년 뒤. 이건희 회장의 대국민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여론은 잠잠해졌다. 그때, 한 국회의원이 이건희 차명계좌 문제에 다시 불씨를 지폈다. 이 회장이 10년 전 문제가 된 차명계좌의 실명 전환은커녕, 누락된 세금도 내지 않고 4조4000억 원에 달하는 돈 대부분을 찾아간 사실을 밝혀냈다. 삼성에 우호적이던 금융위의 유권해석도 뒤집는 성과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삼성 저격수'라는 별칭을 갖게 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다. 

▲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프레시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프레시안 (최형락)

국정감사 이후 박 의원은 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간사로 활동하며 이 회장이 세금도 내지 않고 차명재산을 인출하게 된 과정을 집중 조명했다. 그 배경에는 '모피아'라고 불리는 금융관료와 경제관료가 있었다.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를 집중 겨냥해 이 회장 뿐 아니라 다른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 적용으로 과세를 실현하고 이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 일부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이뤄냈다. 지난 2일 TF는 금융실명제 개정안 공동 발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했지만 그는 시즌 2를 예고했다. 

"TF 활동을 통해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첫째, 엉터리 삼성 특검 수사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필요하고, 둘째, 도대체 왜 2008년 광주세무서에서 '차, 도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했는지 셋째, 삼성 증여세 문제도 남았다. 이번 시즌엔 금융위가 개혁 대상이었다면 다음 시즌엔 어디가 될지 모른다. 곧 시즌2로 돌아오겠다"

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기자님들이 삼성 관련 기사 많이 쓰지 못하시는 거 잘 압니다"라며 "그래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데스크 설득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다. 정론관에 있는 모든 기자들과 박 의원은 삼성이라는 권력이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언론마저 장악했다는 비참한 현실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주류사회를 지배하는 삼성의 논리가 있다고 말했다. 

"주류사회라고 불리는 집단에 만연해있는 논리가 하나 있는 것 같다. '삼성을 챙겨주면, 삼성이 챙겨준다. 삼성에게 잘못 보이면, 후환이 있다'는 것이다. 검사, 판사, 행정관료, 경제관료, 정치인, 언론인 할 것 없이 이 논리가 적용된다." 

▲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프레시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프레시안 (최형락)

그는 이 현실이 재벌개혁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삼성과 재벌들을 반드시 개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제 민주화를 이룩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에서의 민주화는 총칼 들고 입법부와 관료, 사법부 그리고 언론까지 장악했던 독재정권에 대한 항거다. 이젠 독재정권이 앉았던 그 자리에 재벌이 앉아있다. 입법부, 사법부 관료들을 로비해서 장악하고 언론도 광고를 통해 장악했다. 똑같은 독재 구조에 우리 공화국의 위기가 있는 것이다. 이 구조의 핵을 이루고 있는 재벌 총수 일가의 문제를 개혁해야 한다."

아래는 7일 진행한 박용진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프레시안 :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금융위원회를 집중 겨냥해서 최종구 위원장으로부터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기존 금융위 입장을 뒤집는 발언을 이끌어 냈다. 

박용진 : 이 문제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제일 황당함을 느꼈던 것은 가장 똑똑하다는 관료들의 허술한 행태였다. 박용진이라는 경제 기초지식조차 갖추지 못한, 2년도 안 된 초짜 국회의원이 두 번째 국감 만에 몇 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금융위 유권해석을 바꿨다. 사실 그때 너무 황당했다. 금융위 과장급 팀장들이 자료를 들고 와서 설명하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 논리에 빠져들겠더라. 금융실명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이름을 훔쳐서든, 남의 이름 빌려서든 거래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그게 대법원 판결에 적시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 판결의 해석이 거짓말인 것을 알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한 마디로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국민 상식만 가지고 단순하게 부딪혔다. 그랬더니 금융위가 2주를 못 버텼다. 10월 16일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30일 최 위원장이 항복했다. 최 위원장은 유권해석이 잘못되었다며 말을 바꿀 때도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유감이라는 말을 안 하더라.

정권이 바뀔 때 국정원, 검찰 라인 바뀌었다는 얘기는 들어봤다. 그러나 경제관료인 '모피아'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정치 권력의 무능과 국민들의 무관심 위에서 '모피아'라는 독버섯이 피어났다. 

▲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프레시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프레시안 (최형락)

프레시안 :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활동하던 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일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TF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32개를 추가로 발견하고 차명계좌 일부에 과징금 30여 억 원을 부과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이번 TF 활동을 통해 박 의원이 평소 강조하던 재벌개혁을 실천했다고 보나.

박용진 : 그렇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1년 동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이렇다 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TF가 해낸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와 과징금 부과가 의미가 있다. 차명계좌와 금융실명법에 대한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큰 역할을 했다. 단적으로 차명계좌 전체에 세금징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1차 과세 규모만 1천억 원이 넘는다. 금융실명법의 원칙을 세우고 과세로 국고를 확충했다. 의원들이 밥값을 했다. 

프레시안 :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TF 활동을 하면서 가장 황당했던 것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삼성 앞에서만 얼음이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프레시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프레시안 (최형락)

박용진 : 대한민국 가장 센 권력기관 하면 검찰, 국세청 국정원 아니냐. 그런데 이들은 삼성 문제만 나오면 눈뜬장님이다. 

첫 번째로 금융당국은 알고도 당하는 바보 역할이다. 2008년 이건희 회장의 편의를 봐줬던 과정 전체를 다시 수사해야 한다. 2008년 4월 11일, 금융위원회는 "차, 도명계좌에 차등과세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광주세무서의 질의에 대해 "차등과세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린다. 이 유권해석이 나오고 일주일 후 삼성특검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4조 5천억 원을 확인했다. 이 유권해석 덕분에 이건희 회장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두 번째로 특검이 이 회장 차명계좌를 봐주기 수사했다. 이 회장 차명계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삼성관계자들이 4조5000억 원의 차명계좌를 직접 제출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차명계좌를 수사해서 밝혀진 게 아니라 그들이 직접 제출한 것이다. 그 특검 이후 아무런 경력도 없는 조준웅 특검의 아들이 삼성 중국법인의 특채로 들어갔을까. 우리는 그 과정 전체가 수사대상이라고 본다. 이렇게 똑똑한 기관들이 삼성 앞에서 바보 노릇 하고 그들의 집사 노릇마저 하는 게 분개할 일이다.  

프레시안 : 삼성의 '집사' 노릇을 했다던 금융위원회도 최근 삼성을 대하는 기류가 묘하게 바뀌고 있다.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를 두고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고 했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삼성을 겨냥하고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자발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라며 작심 발언을 하는 등 태도가 바뀌었다. 어떤 맥락이 숨어있나. 

박용진 : 재벌개혁에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정권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본다. 최종구 위원장의 의지가 아니라서 안타깝다. 삼성생명 및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삼성을 위한 맞춤 특혜인 "보험업 감독규정" 즉, 계열사 주식을 평가할 때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가능했다는 것은 이제 온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 보험업감독규정은 최종구 위원장의 권한으로 개정할 수 있다. 남 말 하듯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팔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작심한듯해 보이지만 영혼이 없는 발언이다. 정말 의지가 있다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면 된다. 

프레시안 : 일명 '삼성생명 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19대 국회부터 추진됐지만 한국당의 반대와 금융위의 모호한 태도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해왔다. 

박용진 : 사실 보험업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유는 우리가 야당이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의지로 금융위 규정을 바꿀 수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여당이 되어서도 규정이 바뀌지 않고 있다. 관료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19대 국회 당시 삼성생명 법 논의가 활발하지 이뤄지지 못 했다. 당시 법안소위에서 삼성생명법을 반대하던 의원은 20대 총선에 낙마하고 삼성의 사외이사로 들어갔다. 당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한 이유가 뭐였을지 짐작이 간다. 

주류사회라고 불리는 집단에 만연해있는 논리가 하나 있는 것 같다. '삼성을 챙겨주면, 삼성이 챙겨준다. 삼성에게 잘못보이면, 후환이 있다'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검사, 판사, 행정관료, 경제관료, 정치인, 언론인 할 것없이 이 논리가 적용된다.  

프레시안 : 결국 한국이 '삼성 공화국'이라는 방증 아닌가.

박용진 : '삼성 공화국'도 아니다. '삼성 봉건왕조'다. 어느 공화국이 DNA 구조만 같다고 해서 지배권을 계승하려고 저렇게 꼼수를 쓰나. 공화국이 아니라 봉건체제의 덜떨어진 지주들이 하는 행위다.  

삼성과 재벌들을 반드시 개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제 민주화를 이룩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에서의 민주화는 총칼 들고 입법부와 관료, 사법부 그리고 언론까지 장악했던 독재정권에 대한 항거다. 이젠 독재정권이 앉았던 그 자리에 재벌이 앉아있다. 입법부, 사법부 관료들을 로비해서 장악하고 언론도 광고를 통해 장악했다. 똑같은 독재 구조에 우리 공화국의 위기가 있는 것이다. 이 구조의 핵을 이루고 있는 재벌 총수 일가의 문제를 개혁해야 한다. 

프레시안 :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모피아'가 장악한 금융위의 선제적인 개혁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금감원장으로 지명된 윤석헌 원장을 두고 박 의원은 재벌과 관료들이 '김기식이라는 늑대를 피하려다 윤석헌이라는 호랑이를 만난 것'이라고 비유했다. 윤석헌 원장은 금융위 개혁과 재벌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인사라고 보는가.

박용진 : 윤 원장은 할 수 있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 민주화 과제가 수두룩 한데, 이것의 현실적 저항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조율할지 아는 분이 윤 원장이다. 시장도 잘 알아야 하고, 현실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관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마디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할 분이다. 

윤석헌 원장이 금융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다. 최종구 위원장이 직접 임명한 인사라서 허울뿐인 혁신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일 거라 생각했다. 혁신위 구성에는 개혁적 인사뿐 아니라 보수적 인사도 있었다. 그러나 이 혁신위서 노동이사제 도입, k뱅크 인가과정 부당함 지적,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권고 등 굵직한 사안들을 정리해서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관료들의 저항이 엄청났고 나 죽는다며 엄살도 피웠는데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사안들을 정리해 나갔다.  

박용진도 늑대과고, 김기식도 늑대과다. 짖고 물어뜯을 줄은 안다. 그러나 윤 원장은 호랑이 심장을 가진 분이었다. 일을 완성해 낼 줄 알았다. 관료들을 하나하나 설득하고 혁신위 내부 논란을 조정해나가면서 금융위에 쓴소리를 냈다.  

▲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프레시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프레시안 (최형락)

프레시안 : 윤석헌 교수가 금감원 원장으로 내정되는 과정에서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TF소속 의원들의 추천이 반영됐다고 들었다. 

박용진 : 윤석헌 원장이 상당한 내공과 파워가 있는 분으로 알려져 여당 의원들한테 신임을 받고 있었다. 이학영, 박찬대, 제윤경 등 차명계좌 TF에 참여했던 의원들과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인물이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통해 인사 추천을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니, 청와대는 열린인사 시스템이라서 인사수석실로 추천할 인물과 그 이유를 밝혀주면 된다는 답변이 왔다. 정무위 소속 몇몇 의원들과 함께 윤석헌 교수를 금감원장으로 추천했고 그게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프레시안 : 윤석헌 원장이 금융개혁과 재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재벌개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쳤던 사람으로서 제언을 해준다면.

박용진 : 관료의 늪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의 논리와 그들이 해왔던 행태, 관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분으로 믿는다. 이 시대의 과제, 너무 늦어버린 개혁을 해야 할 때다. 국정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혁 대상이 됐지만 금융관료들이 개혁 대상이었던 적은 없다. 지체된 개혁과제에 과감할 필요가 있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한국의 금융선진화 지수는 70위로 부패했다. 이 금융선진화 지수를 뒤집어 달라.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윤 원장이라면 개혁은 가능하다. 

프레시안 : 금융실명법 개정안 발의를 끝으로 민주당 차명계좌 TF 활동을 마무리했는데, 삼성 특검에 대한 검찰의 전면 재수사 등과 같은 남은 과제들이 많다.  

박용진 : TF 시즌 2로 돌아올 것이다. TF 활동을 통해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첫째, 엉터리 삼성 특검 수사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필요하고, 둘째, 도대체 왜 2008년 광주세무서에서 '차, 도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했는지 셋째, 삼성 증여세 문제도 남았다. 이번 시즌엔 금융위가 개혁 대상이었다면 다음 시즌엔 어디가 될지 모른다. 박찬대, 이학영 두 의원도 시즌 2에 합류할 의지가 강하다.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는 대로 TF를 구성할 생각이다.  

하지만 국회 안에서만 재벌개혁을 외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일반 시민들에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알리기 위해 '박용진과 함께하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국민 속으로 강연 100보'를 진행하고 있다. 재벌개혁이라는 것이 말은 쉽지만, 막상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 국민들이 많다. 바쁜 국민들을 위해 아날로그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다. '국민승리 21'을 만들 때 권영길 대표가 어눌한 말솜씨, 설득력 없는 말투로 서툴지만 진정성 있게 사람 하나하나를 설득시켜가며 3000명을 모아 창당했던 것을 지켜봤다. 그렇게 국민들 속에서 진정성있는 모습으로 설득시켜나가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강연이 필요한 곳이라면 박용진 의원 사무실로 연락해달라. 최대한 어디든 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