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정책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향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 정권이 추진한 정책에 대한 사후적 평가는 그 집권세력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국민 혈세를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지식 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직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로 'MB의 비용'을 공동 기획, 연재한다. 이 기획은 추상적인 논쟁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정책이 끼친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비용을 추산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두 번째 기획이었던 MB 정부의 자원외교에 이어 이번에는 기업비리 및 특혜에 대해 알아보겠다. MB 정부가 친기업이라는 명목하에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개입해 경제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비용을 발생시킨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회에서는 KT를 조명한다. 편집자
KT는 정부의 지분이 0.1%도 없는 완전한 민영기업(1)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말 기준 KT의 주요 주주 지분 비율은 외국인 43.9% (NTT도코모 5.46%, 실체스터 5.01%), 국민연금 8.65%, 자사주 6.6%, 미래에셋자산운용 4.99%, 우리사주 1.1%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꾸기만 하면 KT의 사장(이석채 이후부터는 회장)이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임기가 끝날 무렵 비리에 연루되어 사법처리를 받는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임명된 이석채 회장은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 시장 규범을 외면하고 독단적으로 임명한 인사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잘 보여준다.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2009년 1월 KT 회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를 두고 많은 말이 오고 갔다. KT 사장추천위원회는 “이석채 사장 후보는 KT의 비전 실현과 혁신에 필요한 기획력과 추진력에 있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또한 KT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전략적인 사고능력이 뛰어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KT의 경영혁신을 주도하여 주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장기적인 가치증대를 추구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자로 평가됐다"(2)고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통신업계와 KT 내부에서는 이석채 회장을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KT 정관은 “최근 2년 이내에 KT 경쟁업체와 공정거래법상 동일기업군에 속하는 업체에 임원으로 있던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LG전자와 SK C&C 사외이사로 있었던 이석채 회장은 사장 후보로 응모할 자격조차 없었다.
결국 KT 사장추천위원회는 ‘정관을 개정한다는 조건’으로 이석채를 사장 후보로 추천하는 꼼수를 부리게 된다 (<한겨레>, 2008. 12. 09). 이러한 환경 하에서 KT 사장으로 임명된 이석채 회장은 자신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성에 관계없이 정부 및 권력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사를 무리하게 영입함으로써 또 다른 왜곡을 낳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주주가 알아서 결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인 KT사장 임명이라는 현안에, 개입할 자격이나 권한이 하나도 없는 정부가 무리하게 직접적인 개입을 함으로써 중요한 기간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산업의 경쟁력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무리한 방식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비호를 받고 임명된 이석채 회장은 2009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KT에 다양한 형태로 손해를 입히게 된다. 언론과 검찰에서 발표된 중요한 혐의를 모아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무궁화 위성 불법 매각 △ KT 사옥 39곳 중 28곳 헐값 매각 △ 친인척 회사 과다투자 또는 고가인수 (스마트애드몰,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 4년 임기 동안 임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가운데 3분의 1가량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20억 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1) 무궁화 위성 불법 매각
KT샛(KT 위성사업 자회사)은 2011년 9월 무궁화 2호와 3호 위성을 각각 40억4000만 원과 5억3000만 원에 홍콩 위성서비스 회사 ABS(Asia Broadcasting Satellite)에 매각했다. 설계수명(3)이 다했다는 이유였다. 설계수명이란 보험계약을 위한 품질보증기간을 말한다. 무궁화 2호 위성은 설계수명이 10년으로 1996년에 발사되었으며, 무궁화 3호 위성은 설계수명 12년으로 1999년에 발사되었으니, KT샛의 설명은 명목상으로는 맞는다. 하지만, 위성체는 설계수명보다 연료수명(4)이 더 중요하다. 설계수명이 끝나면 보험료가 약간 올라가게 되지만,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료수명은 위성체가 가지고 있는 액화가스 연료 잔여량에 의해 계산된다. 위성체의 연료가 바닥나면 자세제어가 안되므로, 안테나 방향이 서서히 틀어지고 위성체도 흔들리기 시작하여 수명이 다하게 된다. 잔여연료량은 지상 관제소에 실시간으로 표시되므로 잔여 연료수명 계산도 용이하다.
무궁화 3호 위성의 경우는 매각할 당시 잔여 연료수명이 11~13년으로 예측되었다 (<오마이뉴스>, 2014. 01. 09). 특히, 2.8톤의 대형 위성체인 무궁화 3호는 기계적인 고장도 거의 없었고, 송신안테나의 방향을 지상 관제소에서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 첨단 기능을 장착하고 있다. 따라서 연료소진으로 경사궤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안테나의 조정 기능을 통해 정상에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ABS조차 잔여수명을 13년으로 예측했다. 무궁화 3호 위성은 국제서비스나 군사용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유승희 당시 민주당 의원은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직접 비용만 총 4500억 원 이상 투자한 무궁화위성 2호, 3호를 1% 수준인 45억 원에 매각해 고철값도 안 되는 헐값에 국가적 자산을 매각했다. … 특히 3호는 설계수명 12년 종료 직후인 2011년 9월에 매각해 잔존 연료와 기기성능 모든 면에서 무궁화위성 2호 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을 받아야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성 불법 매각의혹을 제기했다.
유승희 의원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홍콩 ABS는 KT로부터 5억3000만 원에 구매한 무궁화 3호 위성([그림1] 참조)을 통해 중동과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나토(NATO)와 미군, 러시아 방송사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평균 성장률 55%, 연간 4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2013년 12월에 “전략물자인 무궁화 3호 위성을 대외무역법에 따른 적법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홍콩에 매각한 것은 강행법규 위반”이라며 “무궁화 3호를 매각 이전 상태로 되돌리라”고 KT샛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조선닷컴>, 2014. 01. 03) 해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왜냐하면 이미 운영에 들어간 위성을 되찾으려고 할 경우, 국제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ABS 측은 이미 2년 넘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성을 리스하는 방식으로 KT샛에 넘겨준 뒤 운영권한은 ABS가 갖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경우, 한국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부터 할당받은 우주영토에 타국 소유의 위성이 운영되는 우주궤도영토상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오마이뉴스>, 2014. 01. 09).
즉, 1999년 무궁화 3호 위성을 발사하는 시점에서 한국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부터 적도 동경 116도의 우주 궤도 영토를 할당받았는데 현재 해당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은 홍콩의 ABS가 사실상 소유‧운영하고 있는 것이어서 국제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남아 있다.
또한 무궁화 3호가 앞으로 10년간 더 운행된다면,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10년 후 수명이 다한 무궁화 6호(예상수명 15년, 2010년 12월 발사)를 대체하여 발사하게 되는 무궁화 7호 위성 또한 동경 116도에 발사되어야 하는데, 공동점유자인 ABS 조정을 받아야 한다. 만약 ABS가 무궁화 3호 위성과의 간섭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조정을 거부하면 무궁화 7호 위성의 발사는 불가능하게 되고 한국은 중요한 우주 궤도 자원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조선닷컴>, 2014. 01. 03).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위성으로부터 거둬들일 직접적인 수익 5200억(400억×13년)에 무궁화 7호를 발사할 경우 생기는 잠재적 최소 수익 5200억을 더해서 무궁화 위성을 불법적으로 매각한 데 따른 비용으로 잡을 경우 최소 1조4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물론 분단 한반도의 현실에서 군사적인 정보를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대체수단을 찾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과 미국 및 일본 의존도의 증가 등을 감안할 경우, 그 비용은 10조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2) KT 사옥 39곳 중 28곳 헐값 매각
KT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39개의 사옥을 매각했다. 이중 11개 사옥은 정상적인 가격에, 나머지 28곳은 감정가보다 훨씬 낮게 매각했다 (<미디어오늘> 2013. 9. 3(5)). 감정가보다 24~25%정도 싸게 매각한 사옥은 2011년 노량진 강동 성남 등 20개소, 그리고 2012년 고덕 반포 성북 등 8개소이다. 이 사옥들은 모두 KT AMC라는 KT 손자회사에 매각됐다. 2011년 용산빌딩 등 20개 지사는 '케이리얼티1호' CR리츠에 약 4704억 원에 매각되었고, 2012년 고덕지사 등 8개 지사는 '케이리얼티2호' CR리츠에 1440억 원 정도에, 2013년 11월 이석채 회장 사퇴 직전에 5개 부동산이 '케이리얼티4호' CR리츠에 약 1000억 원 정도에 매각되었다. [그림 2]는 KT의 보유부동산 매각현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KT AMC CR리츠 주요 투자자는 부동산펀드와 농협, 신한생명 등이다. 또한 KT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9곳의 부동산을 팔고 이를 다시 임차했는데 매년 임대료를 최대 4%까지 올려주겠다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반면 KT가 KT AMC가 아닌 다른 회사에 팔았던 부동산은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다. 강남 사옥 4~7층, 장유 사옥, 팽성 사옥 등 3곳은 2010년 Alpha Invest-ment에 매각되었는데 감정평가 대비율이 106%, 숭인동 사옥, 충정 사옥, 의왕 사옥 등 7곳 또한 2010년에 GE AMC에 팔렸는데 감정평가 대비율이 103%였다. 목동 정보 사옥은 2012년에 AMC 펀드에 매각되었는데 감정평가 대비율은 100%였다. KT를 고발한 참여연대는 KT가 감정가의 75~76% 수준으로 보유 부동산을 27곳을 KT AMC에 처분하면서 회사에 최대 869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 2013. 11. 25).
(3) 친인척 회사 과다 투자
친인척 회사에 대한 과다 투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스마트(SMRT) 애드몰 사업 관련 60억 원, 이석채 회장과 8촌이면서 이명박 대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 관련, 회사 2곳(OIC랭귀지비주얼과 사이버MBA)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각각 60억 원, 77억 원씩 손해를 보면서 총 200억 원대에 이르는 손해를 끼친 것이다(<오마이뉴스>, 2013. 02. 27).
스마트 애드몰 사업
'스마트 애드몰' 사업은 서울 지하철 5‧6‧7‧8호선 역사와 전동차 LCD 모니터 등 IT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열차운행 및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한 상품광고 전시, 판매가 연계되는 2140억 원 규모의 광고권 임대 사업이다(6). 이 사업은 2010년 8월 참여연대 고발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음성직 전 도시철도공사 사장의 배임‧뇌물수수 사건과도 관련되어 있다.
2010년 말 KT '가치경영실'에서는 'SMRT Mall 사업 지분출자 및 경영정상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이석채 회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몰 사업의 예상 매출은 2010년 3월 추정치인 6118억 원보다 약 1800억 원이 감소한 4351억 원이며, 이에 따라 투자시 순현재가치가 165억 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4월 기준으로는 375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었다.
하지만 당시 이 회장은 적자 예상 및 추가 자금 투입 가능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사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이 회장 취임 이전인 2008년 10월에는 KT에서 지급 보증 없이 특수목적법인에 지분 양도 후 철수할 수 있도록 사업 위험을 최소화하는 의사 결정을 했는데 이 회장 취임 이후 오히려 출자금을 늘리고 지급 보증을 통한 연대보증 의무 설정과 적립금 설정이라는 불리한 약정을 체결해 KT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 2013. 02. 27).
즉, KT가 수백억 원 적자를 예상하고도 이석채 회장 지시에 따라, 애초 3개월경과 후 사업성에 따라 탈퇴가 가능하도록 체결했던 계약을 바꿔 사업자금제공에 대한 연대책임의무(지급보증)를 지는 금융약정을 체결했고, 애초 5억 원만 투자했던 특수목적법인(SPC)에 60억 원을 재투자하면서 계열사로 편입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단지 투자 원금 5억 원과 재투자된 60억 원 이외에 적자로 인한 손실 1650억 원(165억 원×10년)까지 떠맡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체 손실 가능금액은 1700억여 원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사이버 MBA 주식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인수
KT가 2012년 7월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회장으로 있던 ㈜사이버MBA에 77억7500만 원을 투자해 지분 50.5%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액면가보다 9배 정도 비싸게 주고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7) 유종하 전 장관은 이석채 회장의 여동생 남편인 이태식 전 외교통상부 차관과 8촌 친척관계로 외무부에서 같이 근무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문단으로 같이 활동하기도 했다. 유종하 전 장관은 2007년 이명박 대선 후보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2008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임명되었다 (<미디어오늘>, 2013. 02.04). 이 거래는 사업성이 불투명한 회사에 투자했던 유종하 전 장관 등에게 지분을 팔고 나가게 함으로써 KT가 그 위험을 떠안으면서 이석채 회장 친척에게 금전적 이익을 주려 한 것이었다 (<오마이뉴스>, 2013. 02. 27).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사이버MBA(현 KT이노에듀)는 2000년 5월 9일 설립됐는데, 유종하 전 장관은 2004년 5월 사이버MBA 회장이 되었고, 2005년에는 이 회사 주식 24만730주(10.03%)를 보유했다. 유 전 장관은 2007년 이명박 대선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 시절부터 2008년 10월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될 때까지 회장직을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 ㈜사이버MBA의 보통주는 290만 주였고 주당 액면가는 500원이었다. 2010년 유 전 장관의 사이버MBA 지분은 9.63%였다. KT가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참고했을 2009~2011년 동안의 사이버 MBA 성과는 좋지 않았다. 사이버MBA가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약 6억 원 적자, 2010년 약 3억 원 적자, 2011년에는 1억여 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KT는 ㈜사이버MBA 경영참가를 목적으로 2012년 7월 1일 주당 4445원, 전체 77억7500만 원을 투자해 이 회사 지분 50.5%(174만9000주)를 매입했다. 유 전 장관이 이 시점에서 주식을 매도했다면 상당한 수익을 남기게 되었던 셈이다. KT이노에듀 경영전략실 관계자에 따르면, 2013년 1월 현재 유종하 전 장관의 사이버 MBA 지분은 4%대다.
OIC랭기지 비주얼 비싼 값에 인수
OIC랭귀지비주얼은 초등학생 대상의 영어교육 업체로서 KT의 콘텐츠 사업을 위해 KT가 2억 원, 유종하 전 장관이 8억 원을 투자해서 설립된 회사이다. 유종하 전 장관이 가진 지분을 황경호 이퓨처 사장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KT가 증자를 했는데 이를 통해 유 전 장관은 약 2년 만에 8억 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증자를 통해 OIC랭귀지비주얼을 계열사로 편입했던 KT는 교육 콘텐츠 사업을 위해 60억 원을 투자해 운영하던 KT에듀아이를 7000만 원에 매각하게 됨으로써 KT에듀아이에 투자했던 돈을 그냥 날리게 되었다.
(1)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말 기준 kt의 주요 주주 지분 비율은 외국인 43.9% (NTT도코모 5.46%, 실체스터 5.01%), 국민연금 8.65%, 자사주 6.6%, 미래에셋자산운용 4.99%, 우리사주 1.1%이다.
(2) http://www.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18
(3) 설계수명이란 보험계약을 위한 품질보증기간을 말한다,
(4) 연료수명은 위성체가 가지고 있는 액화가스 연료 잔여량에 의해 계산된다. 위성체의 연료가 바닥나면자세제어가 안되므로, 안테나 방향이 서서히 틀어지고 위성체도 흔들리기 시작하여 수명이 다하게 된다. 잔여연료량은 지상 관제소에 실시간으로 표시되므로 잔여 연료수명 계산도 용이하다.
(5)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840
(6)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90
(7) http://www.humankt.org/xe/index.php?document_srl=21071
'MB맨' 정준양, 4년 만에 포스코 부채 14조 원!
[MB의 비용] MB의 기업비리와 특혜 ③-上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 2014.09.16 07:58:46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정책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향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 정권이 추진한 정책에 대한 사후적 평가는 그 집권세력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국민 혈세를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직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로 'MB의 비용'을 공동 기획, 연재한다. 이 기획은 추상적인 논쟁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정책이 끼친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비용을 추산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두 번째 기획이었던 MB 정부의 자원외교에 이어 이번에는 기업비리 및 특혜에 대해 알아보겠다. MB 정부가 친기업이라는 명목하에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개입해 경제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비용을 발생시킨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회에서는 정준양 회장의 포스코를 조명한다. 포스코는 두 회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포스코는 정부 지분이 전혀 없는 민영기업이다.(1) 그런데 정권이 바꾸기만 하면 포스코 회장은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뀌고,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물러나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981년 포스코에 회장직이 생긴 이후 고(故) 박태준 명예회장을 비롯해 6명이 회장 자리에 올랐지만, 임기를 채운 사람은 아직 없다. 이러한 관행은 주주가 회사 최고경영자를 선출하고 감독해야 하는 시장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인선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제는 지양해야 하는 악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 실세들에 의해 임명되었던 정준양 회장은 세계적인 기업이었던 포스코를 완전히 망가뜨려 국가경쟁력에도 해를 입힌 아주 무능한 경영자였다고 평가된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2009년 4월 정준양 회장의 임명에 얽힌 권력 실세들 간 밀실논의를 다음과 같이 폭로하였다 (<프레시안>, 2012. 05. 01).
“박영준 국무차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지난 1월 정준양 포스코 회장의 선임이 결정된 CEO 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 정 회장과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이구택 당시 포스코 회장, 윤석만 당시 포스코 사장 등을 접촉하는 등 포스코 회장 인선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 … CEO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약 20일 전인 2009년 1월 7일 박 전 차관은 이구택 전 회장과 조찬을 함께 하며 "차기 회장은 정준양"이라고 통보했고, 이 전 회장은 다음날 이 같은 내용을 윤석만 사장에게 전달했으며, 일주일 뒤 이 전 회장은 임기를 남겨두고 사퇴를 발표했다. …
신일 세중나모 회장은 12일, 그리고 CEO 추천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1월 28일 윤석만 사장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준양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원래 윤석만 회장이 이구택 회장과 박태준 회장의, 어떤 의미에서는 후임자였지만 그것을 박영준 전 차관이 바꾼 것이다. … “정준양 회장이 여러 가지 흠이 있는 것 아느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처남 회사 납품이라든지 친동생 납품 의혹 있는 것 아느냐"고 정 회장의 평소 행실에 대해서도 거론됐지만, MB 정권이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정 회장을 무리하게 포스코 회장으로 밀어붙였다. …”
결론적으로 말해, 약점 있고 권력 실세들과 가까워 말 잘 듣는 사람을 고른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임명된 정준양 회장이 제대로 된 실력을 보였을 리가 만무하다. 정준양 회장이 최고경영자로 임명되었던 2009년 3월 당시에 포스코는 조강생산 3313만t, 매출액 41조7420억 원, 영업이익 7조1730억 원의 알짜기업으로 철강분야 세계 1위 기업이었다.
하지만 정 회장이 재임했던 2009년부터 2013년 5년 동안 포스코의 실적은 날로 악화되어 17%에 달했던 영업이익률은 2013년 3분기에는 4.2%로까지 추락하였다. 2008년 9조2497억 원이던 부채는 2012년 14조 원대를 넘어섰고, 50%대이던 부채비율도 2013년에는 80%까지 상승하였다. 경영실적 악화는 포스코의 신용등급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2009년 정준양 회장 취임 이후 포스코 신용등급은 계속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두 곳의 평가가 거의 동일하다. S&P의 경우에는 2009년 A, 2010년 A, 2011년 A-, 2012년 BBB+, 2013년 BBB+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또 다른 신용평가사인 Moody’s의 경우에도 동일한데, 2009년 A1, 2010년 A2, 2011년 A3, 2012년 Baa1, 그리고 2013년에는 한 단계 더 떨어진 Baa2를 받았다.
이와 반대로 후발주자인 현대제철은 Moody’s로부터 Baa3 등급을 받았고, 일본의 일본스미토모제철은 Moody’s로 부터 A3 등급을 받았다. 포스코가 받은 BBB+나 Baa2는 투자적격 단계와 투자부적격 단계 중간에 걸치는 신용등급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한국의 경제상황이나 세계 경제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런 등급은 포스코의 현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용등급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인 주식가격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포스코의 주식가격은 2010년 1월 5일 63만3000원을 최고점으로 지속해서 하락해 2013년 12월 30일 종가 32만6500원으로 반토막 났다. 반면 후발주자인 현대제철 주가는 상승 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코스피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주식가격 비교. ⓒ김용진
(1) 2012년 말 기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의 주요 주주 지분 비율은 외국인 51.8%(뉴뇩멜론은행 15.86%), 기타법인 15%(국민연금 5.99%), 자사주 11.4%, 개인 7.38%, 은행 6.72%, 자산운용 3.6%, 우리사주 1.4%, 보험사 1.4%, 증권사 0.78%로 구성되어 있다.
MB 실세들, 포스코로 '짬짜미' 시도?
[MB의 비용] MB의 기업비리와 특혜 ③-下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 2014.09.19 04:58:53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는 직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로 'MB의 비용'을 공동 기획, 연재한다. 두 번째 기획 ‘MB 정부의 자원외교’에 이어 세 번째로 ‘기업비리 및 특혜’에 대해 알아본다. MB 정부가 친기업이라는 명목하에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개입해 경제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비용을 발생시킨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회에서는 포스코를 조명한다. ‘정준양 체제’에서 포스코에 일어났던 다양한 문제 중 큰 사건으로 인식되었던 파이시티 의혹, 이동조의 제이엔 테크에 일감 몰아주기, 그리고 성진지오텍과 대우 인터내셔널 M&A의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편집자
파이시티, 영포라인, 그리고 포스코
파이시티는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를 가리키는 말로 원래는 도시물류기본계획에 따라 화물터미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센터를 건축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이명박 시장 재임 시 서울시가 '파이시티'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수 있도록 시설 변경을 해 줌으로써 수천억 원의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계획변경의 핵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핵심 측근 중 한 명인 당시 서울시 정무국장 박영준이 자리하고 있다. 2005년 박영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당시 시장은 화물터미널의 역할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도시물류기본계획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2006년 이명박 시장의 퇴임 50여 일을 남겨둔 상태에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허용하는 유통업무 설비 세부시설 변경 결정을 하게 된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5년 파이시티 대 대형점포 입점 허용 여부를 논의했던 서울시 산하 도시계획위원회에는 곽승준, 신재민, 신혜경, 이종찬, 원제무 등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곽승준 전 미래기획위원장은 당시 고려대 교수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주간조선 편집장 자격으로,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신혜경 전 국토해양비서관은 중앙일보 전문기자로, 인수위 멤버였던 원제무 교수는 한양대 교수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했다. 신 전 비서관은 2005년 대형점포 입점 허용 여부를 논의했던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시 측 위원으로는 장석효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최창식 전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장석효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서울시 행정2부시장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했으며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 위원,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역임하게 된다. 최창식 당시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장은 2011년 4.27 재보선에서 중구청장으로 출마 당선이 됐다. 모두 이명박 정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프레시안>(2012. 05. 01)(1)에 따르면, 전 파이시티 사장인 이정배 씨가 인‧허가 지연으로 곤욕을 치르는 과정에서 우리은행 측이 2010년 8월 파이시티에 대해 파산을 신청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고, 이정배 전 대표가 파이시티 사업권을 잃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1년 3월 시공사를 새로 공모했고,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13개 국내 대형 건설사가 사업설명회에 참여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입찰을 포기하고 포스코건설만 단독으로 사업제안서를 냈다. 전체 공사금액은 8976억 원으로 추정되었다(전체 사업규모는 2조4000억 원에 이름). 2011년 7월 파이시티가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승인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입찰조건이 대폭 완화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채권단 관계자로부터 '포스코건설에 시공권을 수의계약으로 주기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 포기했다"고 주장했다.(2)
<프레시안>(2012. 05. 01)에 따르면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허가 작업이 끝나고 분양에 들어가려는 순간 1조 원의 개발이익을 가로채기 위해 우리은행과 포스코건설이 짜고 경영권을 빼앗아갔다“며 ”이들의 배후에 막강한 권력이 숨어 있으며, 권력형 게이트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2011년 11월 "우리은행이 파이시티 사업권을 포스코건설에 주려고 억지로 파산신청을 했다"며 우리은행과 포스코건설을 신용훼손 업무방해 사기 및 강요죄로 고소한 바 있다. 이 고소장에는 "우리은행 측이 '200억 원을 줄 테니 손을 떼고 해외로 나가라. 뒷일은 우리은행과 포스코건설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고향 후배이자 브로커인 이동율 씨에게 건네주었다고 주장한 돈은 61억5000만 원이었다(검찰에서 확인된 돈은 11억 원). 이 돈은 서울 양재동 유통복합센타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최시중 전 위원장과 국무총리실 박영준 국무차장에게 건네주라는 돈이었다. 하지만 최시중 전 위원장은 8억 원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53억 원 정도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와 더불어 회사자금 1291억 원이 부당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4월 파이시티 회생관리인이 구 경영진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손해조사 확정 재판용 재산 실사 결과에 따르면 관계사 등에 대한 부당 대여금이 668여억 원, 사업인수 관련 부당지출 252여억 원에, 사업인수와 관련한 불분명한 지출이 381여억 원이다. 검찰은 돈 중 상당 금액이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파이시티'가 양재동에 대형 복합유통센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 이명박 당시 시장의 측근인 최시중, 박영준 등에게 직접 로비하고, 포스코건설이 중간에 끼어들면서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왜 정준양 회장이 재임하고 있던 포스코그룹에 1조 원에 가까운 이런 특혜를 주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청와대에서 대기업 대표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정준양 포스코 회장(오른쪽)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조 제이엔 테크에 일감 몰아주기
검찰이 파이시티 불법 로비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영준 전 차관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동조 씨가 회장으로 있는 제이엔테크가 포스코 하청업체로 선정된 후 급성장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정준양 회장과 이명박 정부 권력 실세간 관계가 주목받게 되었다. 이들은 박영준 전 차관을 중심으로 인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사업 수주, 비자금 세탁이라는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이동조 제이엔테크 회장은 포스코와 파이시티, 또는 포스코와 제이엔테크 관계에서 형성되는 사업을 고리로 박영준 전 차관의 비자금 관리인으로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조 회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포스코 직업훈련과정에 입학, 이를 수료하고 1980년에 포스코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였다. 그의 부인은 포스코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이들은 포스코가 24시간 근무하는 점에 착안하여 도시락 사업을 시작하였다. 당시 상호는 효자도시락이었고 현재는 조은도시락으로 개명했다. 도시락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자 이동조 회장은 1994년에 포스코를 퇴직하였고, 2000년께에 기계설비 공사업체로 제이엔테크의 전신인 조은개발을 창업하였다. 이 무렵 이동조 회장은 이상득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인연을 맺게 된다. 이 회장이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4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의 2층과 3층에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이 입주하게 됐다 (<조선닷컴>, 2012. 05. 05).
이때부터 이동조 회장은 이상득 의원, 박영준 전 차관 등과 친분을 쌓게 되면서 이상득 의원을 대신해 지역구를 관리하던 박 전 차관과 호형호제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이 덕택으로 새누리당 지구당 중앙위원도 역임했으나 캄보디아에서 금광사업을 하다 사업이 무너지는 바람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도 했다 (<조선닷컴>, 2012. 05. 05).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상득 의원과 박영준 국무차장의 후광을 등에 업고 재기에 성공하게 된다. 2008년 8월 이동조 회장의 제이앤테크가 그 힘들다는 포스코의 하청업체로 등록되면서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6년과 2007년에 25억 원과 27억 원 수준이던 매출이 2008년 100억 원, 2009년 68억 원, 2010년 200억 원, 2011년 170억 원 등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급격한 성장은 물론 포스코가 정상적인 사업 공고보다는 긴급발주를 통해 특정 업체에 사업을 몰아주거나, 설계 변경 등을 통하여 원래 사업비보다 비용을 크게 늘려 주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은밀하게 지원했기 때문이다.
매출 신장을 지원한 사례 이외에도 불법적인 거래도 포착됐다. 2008년 포스코가 베트남에 냉연 공장을 설립할 당시, 제이엔테크는 포스코와 생산 설비계약을 맺고 항만 공사용 케이블 설치를 담당했는데, 100억 원 상당의 설치비용이 드는 케이블이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지체 비용이 발생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당연히 제이엔테크가 책임져야 할 상황이었으나, 그 비용을 발주자인 포스코가 대납해 줌으로써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국, 포스코는 제이엔테크와의 거래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손해를 감수한 셈이다.
성진지오텍 인수·합병 비리
<조세일보>(2013. 09. 25)에 따르면, 정준양 회장의 포스코는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는 데 있어 비정상적으로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여 M&A 전문가들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였다고 한다.
플랜트 기자재업체인 성진지오텍은 2008년 리먼 사태로 인해 촉발된 금융위기 상황에서 다른 대부분 중소기업처럼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의 손실로 19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게 된다. 이로 인해 2009년에는 부채비율이 9만7000%로 치솟아, 회계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한다는 감사의견을 내는 등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2010년 3월 성진지오텍의 지분 40.37%(1234만5110주)를 1593억 원을 주고 인수하게 된다. 특히 성진지오텍 제1대 주주인 전정도 회장의 지분 440만 주를 직전 3개월 평균주가인 8300원의 약 두 배인 주당 1만6300원에 매입했다. 포스코가 인수한 후 성진지오텍의 매출은 증가했으나 2011년과 201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인수합병의 특혜의혹이 더 커졌다.
성진지오텍의 인수와 관련하여 특히 큰 문제는 산업은행과 전정도 회장, 포스코와 전정도 회장, 그리고 포스코와 미래에셋 사모펀드 간 주식거래에 있어 거래 가격이 각기 다르고 전정도 회장에게만 큰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거래를 통해서 전정도 회장의 지분은 오히려 약 6만 주 가량이 증가했고 주식 매각으로 295억 원의 차익을 실현했음을 알 수 있다.
성진지오텍 주식거래를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은행이 2010년 3월11일, 보유 중이었던 445만9200주에 해당하는 성진지오텍 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주당 9620원에 전정도 회장에게 매각했다. 2010년 3월 11일 당시 성진지오텍 주가는 1만350원이었다. 산업은행은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기존 주가에 약간의 프리미엄만 얹어 전정도 회장에게 매각했다. 이 거래는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하기 6일 전에 발생했다. 포스코가 인수한 2010년 3월17일에는 성진지오텍 주가가 6일 전과 비교해 약 30% 상승한 1만3650원이 되었다. 결국 산업은행은 이 거래에서 최대 179억 원의 매매차익을 포기한 셈이고 이 이익은 전정도 회장에게 고스란히 이전되었다.
두 번째는 포스코가 2010년 3월17일 전정도 회장과 미래에셋으로부터 지분을 매입하는 거래다. 포스코가 전정도 회장과 미래에셋으로부터 지분을 사들이면서 적용한 각각의 매입단가가 크게 차이 났다. 포스코는 전정도 회장으로부터 440만주를 주당 1만6330원에 인수했는데, 이는 전정도 회장이 6일 전 산업은행으로부터 주당 9620원에 매입한 가격보다 1.7배가 높은 가격이다. 반면, 포스코는 미래에셋계열 3개 사모펀드가 보유했던 주식 794만5110주를 주당 1만1000원을 주고 인수했다.
결국 포스코는 전정도 회장의 지분을 미래에셋에 지불한 가격보다 주당 5330원(48.5%)을 주고 매입한 셈이 됐다. 이러한 불합리한 거래에 대해 포스코 측은 "주식인수 계약은 미래에셋과 체결했기 때문에 미래에셋과 전 회장 사이의 매각대금은 서로 간 합의를 통해 나눠 가진 것으로 포스코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M&A 업계에선 미래에셋을 내세워 돈세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 거래를 통해서 결국 포스코는 미래에셋으로부터 사들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전정도 회장의 지분을 비싼 가격에 사들임으로써 약 235억의 매매 차익을 부실기업 사주인 전정도 회장에게 이전해 주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 거래는 결국 2010년과 2011년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선숙 의원과 이현재 의원 등이 수상한 M&A라는 지적과 함께 정치적 외압으로 인한 거래라는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조세일보>(2013. 09. 25)는 성진지오텍의 인수과정이 정정도 회장의 청탁을 받은 박영준 전 차관이 정준양 회장에게 이야기했고 정준양 회장이 인수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대우 인터내셔널 인수·합병
포스코는 2010년 9월 캠코와 채권단이 보유한 대우인터내셔널 지분 68.1%를 3조3724억 원에 인수했다. 이 금액은 당시 3개월 평균 주가인 3만3000원에 약 4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한 것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던 롯데그룹 컨소시엄보다 약 2000억 원 정도 높은 가격이었다. 합병 추진 당시 정준양 회장은 “대우인터내셔널은 포스코와 궁합이 잘 맞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게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며, 우리나라 경제를 선도하는 대표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준양 회장은 또한 포스코를 종합 소재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미얀마 가스전, 마다가스카르 니켈 광산, 호주 유연탄광 등 에너지‧광물 개발광구 15곳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외 자원개발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 인수를 통해 종합소재그룹으로 본격 도약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자원외교를 가장 중요한 외교활동으로 치부하고 있어, 포스코는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한 후 해외 순방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포스코의 대우인터내셔널 인수는 사업간 시너지를 얻기 위해 추진되었고 인수과정에서 롯데그룹이라는 강한 상대를 만나 가격을 조금 높게 쓴 것만 따진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하지만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이 주장한 것처럼 “대우인터내셔널이 포스코의 막대한 자금력을 등에 업고 MB 정권 측이 추진해온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자원외교 창구로 이용됐다. 또 권력의 개인적 판단에 근거한 비즈니스로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모회사인 포스코에 동일하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다”면 이는 문제가 된다.
몇몇 국회의원은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수천억 원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에 대하여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한 뒤 정준양 회장이 자신의 측근인 이동희 포스코 사장을 대우인터내셔널 부사장으로 임명하여 해외 투자 시 투자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630
MB와 롯데의 밀월관계…'친구 게이트'?
[MB의 비용] MB의 기업비리와 특혜 ④-上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 2014.09.23 03:14:52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는 직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로 'MB의 비용'을 공동 기획, 연재한다. 두 번째 기획 ‘MB 정부의 자원외교’에 이어 세 번째로 ‘기업비리 및 특혜’에 대해 알아본다. MB 정부가 친기업이라는 명목하에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개입해 경제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비용을 발생시킨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회에서는 롯데그룹을 조명한다.
<뷰스앤뉴스>는 2013년 11월 17일 기사에서 이명박 정부 최대 수혜기업은 롯데라고 정리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제2롯데월드 건립 허용, 면세점 사업의 적극적 확대, 부산 롯데타운 신축 허가, 맥주사업 진출 등 실로 다양한 성과들을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들이 모두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들이라 <뷰스앤뉴스>의 평가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동안 롯데그룹이 얼마나 많은 계열사를 만들었고 이들 계열사에 순환출자(1)했는지를 살펴보면 이러한 결과를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및 소유지분도 분석결과'를 보면 2013년 4월 1일 기준으로 계열사 간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대기업 집단 14개 중 롯데그룹이 가장 많은 순환출자 고리를 가지고 있다. 총 51개이다. 특히 롯데그룹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이후 5년 동안 32개의 신규 순환출자고리를 형성하여, 이 기간 형성된 순환출자 전체 69개 중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이와 더불어 롯데그룹은 이명박 정부 5년간 46개였던 계열사를 79개로 늘렸고, 자산총액도 49조 원에서 96조 원으로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 이명박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명박과 롯데의 밀월관계를 나타내는 정황 증거들
<주간경향>(2008. 10.07)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각종 인선 작업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1층 로열 스위트룸에서 이루어지면서 롯데호텔은 ‘베이스캠프’, ‘작은 청와대’ ‘제2청와대’ ‘야외청와대’ ‘주말청와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후 가족과 함께 롯데호텔 스위트룸에서 지내기도 했고, 이곳에서 밤 늦게까지 각 부처 조각과 청와대 비서진용을 구상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롯데호텔에서 주로 인선을 하면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만든 핵심 멤버들도 롯데호텔에 머무르면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기자들의 추적을 따돌리고 각 부처의 로비를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초대 총리로 지명되었던 한승수 당시 유엔 기후변화 특사를 만난 곳도 이곳이고, 후에 KBS 사장 후임 인사를 논의하기 위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관련 인사들이 만난 곳도 롯데호텔이었다. 이런 관계를 반영하듯이, 롯데그룹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일인 2008년 2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종합지와 경제지 등 모든 중앙일간지를 대상으로 대통령 취임 축하 광고를 게재했다. 이런 식의 취임축하 광고는 유통업계에서 유일했고, 롯데 그룹 자체에서도 처음이었다고 한다. 재계 서열 5위라는 경제계 내에서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극도로 몸을 낮춰왔던 보수적인 롯데그룹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롯데그룹과 이명박 대통령의 긴밀한 관계는 롯데호텔이 이명박의 정부 출범 후 외국 귀빈의 숙소로 선정됨은 물론 정부 주관 행사 대부분을 ‘싹쓸이’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롯데그룹과 이명박 대통령의 긴밀한 관계를 엮어주는 역할은 이명박 대통령과 고려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인 장경작 전 롯데호텔 총괄대표가 했다고 한다. 장경작 롯데호텔 총괄사장은 웨스틴조선호텔 사장을 역임하다가 2005년 롯데호텔 사장으로 영입되었고, 2008년 2월 신설된 롯데호텔, 롯데면세점, 롯데월드 등을 총괄하는 총괄사장에 임명되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에 맞춰 롯데그룹이 총괄사장직을 신설하고 장경작 총괄사장을 임명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롯데그룹의 밀월관계를 나타내는 또 다른 정황증거로는 롯데그룹이 낸 기부금액이다. 재계에서 짠돌이로 소문난 롯데그룹(17개 주력 계열사)이 이명박 정부 2년 차부터 기부금을 대폭 늘린 것이다. 2008년에 192억 원이던 기부금이 2009년에는 392억 원으로 늘어났다(<머니투데이>, 2013. 11. 25). 2010년 417억 원(영업이익 대비 1.01%), 2011년 474억 원(1.00%), 2012년 509억 원(1.55%)으로 이명박 정권 내내 지속해서 증가했다.
롯데그룹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과 2007년 211억~284억 원의 기부금을 내면서, 삼성‧현대차‧LG‧SK그룹 등이 영업이익의 1%를 훨씬 넘는 기부금을 내는 것과는 달리, 영업이익 대비 1%를 넘기지 않는 '1% 룰'을 확고히 지켜왔던 것을 비추어 보면 놀랄만한 변화였다. 물론 공교롭게도 이 시점이 이명박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제2롯데월드 사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는 것만 제외한다면 말이다. 2009년 1월 롯데와 공군은 성남비행장 동편 활주로를 3도 변경하는데 합의했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도 협의를 시작하고 있었다.
운둔형 CEO 신동빈 롯데 회장, '한국 방문의 해' 위원장 맡기도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전까지 어떤 대외직책을 맡은 바 없었던 은둔형 CEO 신동빈 롯데 회장이 '한국 방문의 해' 위원장을 맡아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는 점이다. 신동빈 회장은 이명박 정부 2년 차이자 제2롯데월드가 사실상 허용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 방문의 해 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 신동빈 회장은 위원장에 선출됨과 동시에 10억 원을 위원회에 기부했고, 대형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5회 정도 위원회 행사를 치르기도 했다. 물론, 계열사들을 통한 물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2012 여수엑스포 때는 롯데칠성과 롯데제과가 30억~50억 원의 후원금을 내고 공식스폰서가 되었고, 롯데 기업관을 꾸미는 데 2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했으며, 100여 곳의 제품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데도 큰 비용을 지출했다.
하지만 롯데그룹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래 모습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13년 3분기 말 현재 롯데그룹 17개 계열사의 기부금 총액은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0.9%인 239억 원으로, 4분기 금액을 더하더라도 2012년 509억 원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예전의 롯데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이처럼 롯데그룹과 이명박 정권의 밀월관계가 지속했고, 롯데그룹이 이명박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가운데 많은 특혜가 롯데그룹에 주어진 것으로 보도되었다.
(1) 순환출자는 3개 이상의 기업이 서로 자본을 투자해서 기업을 설립하거나 채권을 사주는 방식의 투자를 말한다 (두개 기업이 서로 자본을 투자하는 것은 상호출자라고 한다). 서로의 자본을 주고받기식으로 출자를 하게 되므로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회사와 가공의 자본을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다.
MB는 여전히 살아 있는 권력이다
[초록發光] 핵발전소 비리와 MB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4.09.19 11:34:52
이명박 전 대통령(MB)은 박근혜 정부에서 여전히 살아 있다. 특히, '저탄소 녹색 성장'으로 치장했지만, 사실상 '고탄소 회색 성장'으로 결판난 4대강 정비 사업과 핵 발전 확대 정책의 후유증은 현재형일 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한국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핵 발전 정책에서 이명박 정부 집권 5년 전과 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무엇보다 특징적인 것은 핵 발전 산업이 이전 정부에 비해 2배로 증가했다는 점이 눈에 띤다. 원자력산업회의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명박 정부 이전 시기에 핵 발전 산업체의 연간 매출은 12.8조 원 규모였는데, 2008년 이후 급증하여 2012년 현재 21.4조 원으로 급상승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원자력 공급 산업체의 매출은 연간 2.5조 원에서 5.3조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 원자력 산업 분야별 매출액 구성도. 2012년 현재, 매출 1000억 원 이상은 건설업의 현대건설, 삼성물산, 제조업의 두산중공업, 설계업의 한국전력기술, 서비스업의 한국전력KPS 등 9개였다. ⓒ원자력산업회의
결론적으로 MB의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그리고 핵 발전 관련 공공 기관이었다. 이렇듯 핵 발전 산업계에 엄청난 이득을 안긴 MB의 에너지 정책을 만든 것은 누구였을까? 여러 정황상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장면 1 : 내가 17년 동안 해봐서 아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95년 펴낸 자서전 <신화는 없다>(김영사 펴냄)에서 현대건설 회장 시절인 1988년 한국전력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해 증언을 내용을 이렇게 회고했다.
"나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특수성에서부터, 현대건설이 처음 고리 1, 2호기 건설 때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하청 업체로 참여해 오늘날 원자력 발전소 설비 일체를 건설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업체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간추려 설명했다."
실제, 당시의 국회 회의록을 보면 그는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나와 있다.
"17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한국의 원자력기술의 자립화라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면 2 : 정치 자금을 안 준 건 영광 3, 4호기 건설이 처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참석한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 감사는 5공화국의 대표적인 비리사건으로 알려진 영광 3, 4호기 주계약(컨버전스 엔지니어링) 및 건설 계약(현대건설)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현대건설은 1987년 4월 총공사비 3조3230억 원(당시 가격 44억 달러)의 영광 3, 4호기의 토건 및 기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이는 당시 단일 공사 기준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였다. 당시 건설 공사의 수주가 덤핑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관행 속에서 예정가의 90%가 넘는 좋은 가격으로 공사를 땄으니, 관례에 따라 정치 자금으로도 상당한 액수가 쓰였을 것이라는 것이 한간의 소문이었고, 그래서인지 이 문제에 대한 신문이나 국회에서의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
자서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대목을 이렇게 기술했다.
"영광 3, 4호기 원자력 발전소 공사는 현대건설에 낙찰됐다. 공식적으로 기록되지는 않겠지만, 정부에서 발주하는 거대 공사를 수주하면서 정치 자금이 단 한 푼도 지출되지 않은 공사이기도 했다."
영광 3, 4호기 수의계약에 따른 정치 자금 제공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 해명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전의 핵발전소 공사에서는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고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참고로 과거 핵발전소의 경우 커미션은 원자로와 터빈 발전기가 계약금의 3%, 설계 기술 용역이 5%, 토건이 10%라는 얘기가 있다. 실제 검찰 수사 결과, 월성 2, 4호기의 에이전트가 당시 한국전력 사장에게 2억 원을 줬고, 한국전력 사장의 알선 커미션이 726만 달러였다(<한국원자력창업사>(박익수 지음, 과학문화사 펴냄). 소문대로 영광 3, 4호기 건설의 커미션이 수주액 44억 달러의 10%라면, 더구나 전두환 정권 시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핵발전소 납품 비리는 스케일 면에서 조족지혈이라 할 수 있겠다.
#장면 3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엿장수 마음대로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의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신규로 핵발전소 2기, 석탄 3기, LNG 10기 등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된 2008년의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2년까지 신규로 핵발전소 60기, 석탄 5기, LNG 1기를 짓기로 했다.
또,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핵발전소 관련 각종 인·허가 과정이 대폭 단축됨으로써, 미래와 현재의 핵 발전 산업의 국내 시장을 급속히, 그리고 양적으로 확대를 유도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이전 정부에 비해 연간 핵 발전 매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미래의 핵발전소 건설 프로세스를 확정, 추진하였다.
2년 주기로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계획 기간도 2년 연장되는데, 그 때마다 핵발전소를 최소 2기 이상 신설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미래의 신규 핵발전소 시장을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한편, 상업 운전 중인 핵발전소의 수가 늘어날수록 유지·관리 등을 명목으로 커지는 현재 핵 발전 산업 시장의 팽창을 도모한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보다 더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 있을까?
이러한 핵 발전 정책 드라이브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서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박근혜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35년까지 핵 발전 설비 비중을 29%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의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핵 발전 설비 비중을 41%로 설정한 것보다 낮아졌다는 착시를 불러 온다.
그러나 이는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핵발전소 이외에 7기가와트 규모를 추가로 짓겠다는 방침이고, 현재 건설 중인 5기와 계획 중인 6기 외에도 최소 5기에서 7기를 추가로 증설한다는 의미이다. 즉, 현재 상업운전 중인 23기의 핵발전소가 2035년에는 40기 안팎으로 늘어난다는 의미이다.
조만간 발표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핵 발전 정책이 연장선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핵 발전 정책이 주는 시사점은 핵 발전 정책의 결정권자들과 수혜자들의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이며, 감시받지 않는 관계를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 원자력문화재단을 위시한 원자력 업계의 광고 공세와 언론과의 공생 관계, 원자력 정책과 정치 후원금을 둘러싼 정치인과 이들 기업의 관계, 연구개발(R&D)과 원자력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사람들과의 관계, 퇴직 관료의 재취업과 그들의 역할 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작업의 중요성도 시사한다.
이를 통해, 폐쇄적이고 베일에 싸여 있던 원자력 정책 결정 과정의 맨 얼굴을 드러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한 출발일 것이다.
'초록發光'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으로 기획한 연재입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이 연재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현재를 '초록의 시선'으로 읽으려 합니다.
속속 드러난 'MB정권-롯데' 밀월관계 증거들!
[MB의 비용] MB의 기업비리와 특혜 ④-下‧끝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 2014.09.26 07:16:55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는 직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로 'MB의 비용'을 공동 기획, 연재한다. 두 번째 기획 ‘MB 정부의 자원외교’에 이어 세 번째로 ‘기업비리 및 특혜’에 대해 알아본다.
이명박 정부는 친기업이라는 명목하에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개입해 경제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비용을 발생시켰다. 그중에는 롯데그룹도 포함돼 있다. 롯데그룹과 이명박 정권은 정권 내내 밀월관계가 지속되었고, 롯데그룹이 이명박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가운데 많은 특혜가 롯데그룹에 주어진 것으로 보도되었다. 제2롯데월드 허가, 부산 롯데타운 신축 허가, 맥주사업 진출, 그리고 AK글로벌(현 롯데DF글로벌) 면세점 지분 인수 등이 대표적인 특혜 사업으로 꼽힌다. 이것이 왜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제2롯데월드 허용
2008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2롯데월드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함으로써,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동안 허가를 받지 못해 지지부진하던 재2롯데월드 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주간한국>, 2012. 11. 23). 롯데그룹은 1994년에 '제2롯데월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제2롯데월드는 현재 롯데월드 옆 8만7182.80㎡ 부지에 1조700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60만7849㎡, 높이 112층으로 건물백화점과 쇼핑몰 등을 아우르는 초고층 건물을 건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성남 공군기지에서 이착륙하는 공군이나 정부 고위층, 외국귀빈의 비행에 있어서의 안정성 미확보로 인한 국방부의 반대, 고도제한에 따른 성남시와의 형평성 문제, 용적률과 건폐율 상향 조정 논란 등의 이슈로 인해 10여 년간 지지부진했으며, 결국 2007년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사실상 '불허' 결정을 받았다 (<조선일보>, 2009. 11. 19).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제2롯데월드에 대한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된다 (<재경일보>, 2012. 06. 02). 앞서 언급된 대로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3월 기업인들과의 모임에서 제2롯데월드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제2롯데월드 신축에 반대한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을 경질하였다. 공군에서는 예전부터 제2롯데월드를 반대해 왔는데 그 근거는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서울공항으로 불리는 성남비행장의 전략적 중요성이다. 성남비행장은 공군 15혼성비행단과 북한군 침투를 저지하는 KA-1 경(輕)공격기 대대, 미 육군 2사단 2항공여단 2대대 등이 배치된 한국군의 전략 기지이다. 특히, 북한이 수도권에 화생방 공격을 가해 오면 중화제를 싣고 이륙해 서울에 뿌려야 할 임무를 띠고 있으며, 유사시 국가원수의 이동을 책임지게 되어 있다. 평시에도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입국하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다.
둘째는 고층건물로 인한 항공장애 우려다. 성남비행장은 제2롯데월드와 약 5~6㎞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성남비행장을 이용하는 군 수송기는 롯데슈퍼타워에서 1500m 떨어진 지점에서 400m 고도로 비행해야 한다. 서울지방항공청에 따르면 고층건물의 높이가 지상 60m 이상일 경우 항공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잠실 근처에는 롯데슈퍼타워 등 공사 중인 초고층 빌딩도 5곳이나 된다. 특히 높이 롯데슈퍼타워는 높이 555m 지상 123층의 초고층 빌딩으로 아이파크의 3.5배나 된다. 실제로 2013년 11월 16일 오전 8시 54분에 발생한 LG전자 자가용 헬기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 아이파크 (159m짜리 건물임) 충돌 사건은 초고층 빌딩이 항공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해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가 2013년 11월 18일 인터뷰한 조진수 한양대 교수(항공우주학회장)는 "2009년도 당시에 제가 공군 활주로 3도 트는 것보다는 제2롯데월드의 높이를 200m 아래로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소견을 냈었다. 그 이유는 제2롯데월드 옆을 지나가는 항로가 이착륙할 때 높이가 한 280m 정도 된다. 따라서 제2롯데월드가 280m 아래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정말 위급한 경우에 돌발적 악재가 나도 항공기가 거기에 충돌하는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일보>는 2013년 11월 18일 공군 소식통들을 인용하여 고층건물로 인한 항공장애 우려를 보다 실감 나게 전했다.
"현재 빌딩 전체 높이의 약 2분의 1쯤 건설된 것 같은데 조종사들은 이것만 보고도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달 발생한 F-5기 추락 사고처럼 항공기가 조종불능 사태에 빠지면 조종사 의지와 상관없이 사고가 날수 있다."
“건물과 1500m 떨어진 곳이라면 순간의 실수에도 1~2초 안에 건물에 닿아버릴 수 있는 거리이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특히 보수진영에서조차 "안보까지 팔아먹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정도로 특혜 의혹이 있었던 사안(<뷰스앤뉴스>, 2013. 11. 17)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끝까지 밀어붙여 결국 제2롯데월드를 허가하게 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답은 공군이 활주로 각도를 3도 정도 틀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이다 (<프레시안>, 2013. 11. 18). 2013년 11월 19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 인터뷰를 한 김성전 씨(공군조종사, 예비역 중령)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조사보고서에서는 원래 재2롯데월드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동쪽 활주로를 7도 정도 틀어줘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밖으로 7도를 틀게 되면 외부의 도로까지 매입해야 하고, 근처 야산을 까내야 한다”는 것. 이렇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게 된다. 따라서 롯데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활주로 각도를 2.97도 정도 밖에 틀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7도를 틀어 바깥쪽으로 나가야 할 것을 2.97도를 틀어 안쪽으로 오므리다 보니 비행장 두 활주로가 기형적으로 포개지는 형상이 되었다. 이렇게 기형적인 모습을 가진 활주로는 적의 견착식 미사일이나 기습 공격에 대비해서 전술출항과 전술귀항을 하게 될 때 필요한 거리인 4000~6000피트를 확보할 수 없게 한다. 즉 "두 대의 비행기가 횡적으로 나란히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롯데월드 위치 자체가 1.9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오는 비행기는 갈 데가 없어" 전투기편대를 운항할수 없게 된다. 이렇게 민간기업 사업을 위해 대통령을 태운 비행기가 이착륙하고 군사작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공항 활주로 각도를 틀어버린 전례는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렵다. 더구나 안보를 목숨보다 중요시한다는 소위 보수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다.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면서 이명박 정권이 제2롯데월드를 허가하여 롯데그룹에 준 특혜는 9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다(<프레시안>, 2013. 11. 18).
부산롯데타운 신축허가
롯데그룹은 2013년 11월 부산 롯데백화점 광복점 인근을 롯데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1>, 2013.11.27.). 2009년 12월에 개장된 롯데백화점 광복점 본관과 2010년 8월 개장된 신관, 그리고 2014년 롯데시네마 등이 들어서는 3관을 완성하고, 이후 108층짜리 초고층 건물을 세워서 이 일대 전체를 롯데타운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부산 롯데타운은 1996년부터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영도다리 재건설과 롯데타운에 들어설 초고층 빌딩의 높이 조정 문제 등으로 부산시 및 시민단체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10년 동안 난항을 겪어왔다. 이 사업이 특혜의혹의 초점이 된 이유는 이 사업에 필요한 토지 대부분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생기는 땅이기 때문이다.
애초 롯데타운사업의 주관사였던 롯데건설이 2007년 부산 롯데타운의 매립지가 준공되었을 때는 이를 관광시설로 허가받았다. 그러나 이후 사업주관사가 롯데백화점으로 바뀌면서, 공유수면매립 목적 변경에 대한 신청서를 부산해운항만청에 제출했다. 원래 계획했던 호텔 객실과 업무용 사무실을 대폭 줄이고 주거시설을 새로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애초 계획은 주 건물인 초고층 타워동 고층부에 800개 호텔 객실을 배치하는 것이었지만, 변경된 계획에서는 호텔객실을 180~339개 정도로 줄이면서 1~40층 안팎의 저층부에는 고급 주거시설을 배치하고 중층부에는 오피스텔을 배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롯데호텔 측은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휴양과 숙박, 비즈니스 기능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하기때문에 반드시 주거시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공유수면매립법 제28조(매립목적변경 제한) 1항에 의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해 준공검사 전의 기간 및 준공검사일로부터 2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물론 법 제28조 2항에는 예외조항이 있고,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예외조항을 들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롯데백화점의 답변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부산 롯데타운의 경우는 단순한 용도 변경의 차원을 넘어서 관광시설 내에 주거 지역 설립을 목적으로 애초 초고층 건물의 층수를 높이는 것은 편법으로 예외조항에 들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시사코리아>가 보도했다(<시사코리아> 2009. 07. 27). 또한 <시사코리아>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롯데의 매립목적변경을 승인하는 것은 공유수면매립법 재정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특정기업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계자들의 특혜 의혹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광특구 등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층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호텔과 아파트 등을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08.6.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다”며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시사코리아> 2009. 07. 27). 하지만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기업의 사업성 때문에 이미 준공된 공유수면 매립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은 지속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유수면 매립지 용도변경에 따라 부산시민이 공유해야 할 재산이 개별기업인 롯데에 이전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산시 중구가 2011년 7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산롯데타운이 포함된 중심지미관지구 일부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안을 조건부로 가결하면서, 롯데는 약 900세대의 70~80평대 고급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고, 현재 시가를 감안할 때 수천억에서 수조 원대의 이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맥주사업 진출
롯데는 원래 일본의 대표적 맥주인 아사히맥주를 수입해 국내 유통사업을 하는 롯데아사히주류를 가지고 있었고 이 아사히주류가 롯데칠성에 합병됐다. 하지만 수입맥주 시장은 국내맥주에 비해 미미하다. 2011년 말 기준 국내 맥주시장 규모가 약 3조8000억 원인데 수입맥주의 비중은 4% 내외로 아주 작다. 거기다 이미 소주와 위스키 제조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맥주사업에 진출하면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따라서 롯데칠성은 2009년 초 OB맥주를 인수해 맥주시장에 진입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2009년 5월 초 사모펀드인 KKR이 오비맥주를 인수하게 됨으로써 기회가 무산되었다.
하지만 롯데그룹은 2009년 5월 하순 "공장을 지어 맥주사업에 뛰어들겠다"고 밝혔다. 주류업계에서는 이러한 롯데그룹의 결정이 무모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당시 맥주 생산 판매를 위해서는 연간 1850kL(500mL 370만 병) 이상, 소주는 연간 130kL(360mL 36만 병)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했지만, 시장은 이미 오비맥주와 하이트맥주가 거의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가 2009년 9월 "내년 하반기 중 맥주 등 주류 제조업 면허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여 롯데그룹의 숨통을 틔워주었다. 롯데는 2012년 3월에 주류제조업 면허를 획득하여 충주에 맥주공장을 건설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대한 주류업계의 평가는 ‘특혜’라는 것이다. 맥주시장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주류제조업 면허를 준 것은 그 자체가 특혜라는 주장이다 (<조선일보>, 2009. 11. 19). 롯데칠성이 2014년 8월26일 기준 주가 213만4000원을 기록하여 2011년 170만 원대이던 것과 비교하면 롯데그룹에서 맥주시장 진출허가의 특혜성을 쉽게 알 수 있다.
AK글로벌(현 롯데DF글로벌) 면세점 지분 인수
롯데호텔, 신라호텔, 그리고 AK글로벌 등은 2007년 공개입찰을 통해 인천공항 면세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2010년 롯데호텔이 AK글로벌 지분 81%를 인수하면서 시장 점유율 50%이상을 가지는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신라호텔 등으로부터 반발을 사게 되었다. 롯데호텔은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여 인수승인을 받았고 관세청으로부터 '면세사업권' 승계 허가를 취득했다.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관세청의 결정은 신라호텔이 파라다이스 면세점 인수 승계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인 결정이었다(<일요시사>, 2013. 06. 19).
신라호텔은 "롯데가 AK글로벌 면세점을 운영하는 것은 공항공사가 입찰 조건으로 내건 '중복 낙찰 및 복수사업권 취득불허 방침'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법원에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2010년 7월 인천지방법원이 신라호텔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롯데호텔의 영업권을 인정해 주었다(<프레시안>, 2012. 07. 17). 정부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면세점 업계에서 롯데호텔은 확고한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롯데의 이러한 독점적 지위는 6조에서 7조 원대에 이르는 면세점 사업에서 50%이상의 매출을 보장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MB의 비용'을 따져야만 하는 이유
[MB의 비용]'기억투쟁'은 '청산투쟁'의 초석이다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2014.10.28 10:00:34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지식 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는 직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로 'MB의 비용'을 공동 기획, 연재했다. 연재 1부를 마무리하는 글을 유종일 이사장이 <프레시안>에 보내왔다.
1. '돈벌레, 사기꾼, 도둑놈, 철면피, 기생충, 대왕쥐, 재테크, 슬픈 역사'가 SNS에서 “이명박은 … 다”라고 규정해보라는 요청을 한 결과 얻은 답 중 일부다. 조금 긴 것들로는 ‘칠 사기는 다 치는 놈, 나라를 거덜 낸 놈, 우리가 똥 밟은 것’도 있다. 많은 이들의 분노가 담겨있었지만 아쉽게도 대단하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표현은 없었다. 그런데 똥 밟은 것이라는 표현에는 선뜻 수긍이 가면서도 뭔가 미진한 느낌이 든 것은 왜일까?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똥통에 푹 빠진 것이라고 해야 마땅할 것 같았다.
혹 똥을 밟아본 사람은 있어도 똥통에 정말로 빠져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필자는 군복무 중에 매우 지근거리에서 간접경험을 한 적이 있다. 날이 흐려 캄캄한 밤이었고, 우리는 야영훈련 중이었다. 항상 하던 대로 소대원 하나가 한밤중에 몰래 마을에 나가 소주를 사서 오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가 텐트로 돌아오다가 그만 논두렁 옆에 똥과 섞어서 썩히던 커다란 두엄더미 저장고에 빠져버린 것이다. 한잔 하고 자려고 텐트 안에서 기다리던 우리는 소주는커녕 엄청난 똥 냄새의 공격을 받으며 잠을 청해야 했다. 똥통에 빠진 병사가 냇가에 가서 온몸을 씻었고 군복도 빨아 입고 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냄새가 장난 아니었다. 그 병사는 그날 이후로 틈만 나면 씻고 또 씻었지만, 악취는 며칠이 가도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참 지독했다.
지금 우리 국민의 꼴이 똥통에 빠진 격이다. MB가 '싸질러' 놓은 거대한 똥 무더기에 빠져 사방에서 진동하는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있으니 악취가 더욱 진동한다.
2. 4대강 사업 이후 여름만 되면 보에 고인 물이 ‘녹조라떼’로 변하고, 녹조가 썩으면서 악취를 풍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큰빗이끼벌레라는 시궁창 냄새를 풍기는 고약한 벌레가 창궐하고 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에 비추어 4대강 사업 추진 당시부터 능히 짐작했던 바다. 작년에 MB는 "녹조가 생기는 건 수질이 나아졌다는 뜻"이라는 기상천외한 발언을 하여 우리를 당황하게 하기도 했다. 원래 유체이탈화법의 대가로 알려졌지만 우리의 의표를 찌른 한 차원 높은 발언이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의 계산에 의하면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22조 원의 사업비보다 3배나 되는 65조 원이 필요하다. 복지 예산에는 그렇게 돈을 아끼면서 이런 황당한 짓을 벌여놓은 것이다. 낙동강의 썩은 물에서 풍겨오는 악취는 4대강 사업과 MB정권의 상징적인 유산이지만, 앞으로 수자원 공사의 부채를 갚기 위해 우리의 세금이 올라갈 것이 자명하다. 수도요금이 오를 때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비명이 새어나올 것이다.
3. MB정권 5년 동안 정권 실세들의 주도하에 온갖 구린 일들이 벌어졌다. 위장 대운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4대강 사업은 물론 MB 본인이 주도한 것이고, MB와 더불어 '만사형통' 이상득과 '실세차관' 박영준은 자원외교라는 미명아래 천문학적 돈을 뿌리고 다녔다. 고기영 한신대 교수의 추정에 의하면 자원외교는 약 56조 원의 부채를 우리에게 남겼다고 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지는 얘기들을 보면 아마도 손실액은 더욱 불어날 것 같다. 금액은 적지만 영부인 김윤옥도 한식세계화 사업에 편승해서 참으로 민망한 짓을 하고 다녔다.
탐욕의 촉각을 지닌 정권 실세들은 정부 사업 외에도 수많은 구린 일에 손을 뻗쳤다. 이상득은 수많은 서민의 가슴에 못을 박은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되었고, 박영준은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한수원 비리에 연루되었다. KT나 포스코처럼 완전히 민영화된 기업도 정권이 점령군처럼 운영했고, 정권과 가까운 롯데그룹이나 효성그룹에 대한 특혜시비도 끊이지 않았다.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을 모조리 MB맨으로 채운 결과 이들은 ‘금융권 4대천황’이라 불리며 우리나라 금융을 주물렀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화제가 된 한국투자공사(KIC)의 메릴린치 우선주 20억 불 투자건도 MB정권과 연관되어 있다는 정황증거가 매우 많다. 여론의 반대로 무산이 되기는 했지만 인천공항을 민영화하겠다는 '담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구린 일들이 구린 것으로 끝난 것만은 아니다. 국고의 손실만 해도 100조가 훌쩍 넘고, 정부 사업을 떠맡은 공기업들은 부채더미에 올라앉았으며, 정권의 낙하산들이 점령한 KT, 포스코, 금융지주회사 등에서는 각종 부실과 비리가 터져 나왔으며 당연히 경쟁력을 잃어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구린 일에 앞장서고 몸 바친 결과, 온몸에서 구린 냄새가 펄펄 나는 이들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기세등등하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자들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정부의 포상까지 받고 희희낙락하고 있으며, 자원외교 한답시고 혹은 멜리린치에 투자한답시고 조 단위로 돈을 날린 자들이 오히려 영전하여 잘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뒤틀린 현실이다. 지난 지방선거를 계기로 소위 친이계 부활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매우 구리다.
4. 흔히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고 한다. 보수정권인 MB정권의 부패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니 그걸 탓하지 말고 얼마나 유능한 정권이었는지 평가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겠다. 권력의 부패와 그로 인한 공적 권위에 대한 불신은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한 평가 잣대가 되어야겠지만, 국정운영을 잘했다면 어느 정도는 용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MB정권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활력을 살려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왔는가?
MB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경제성장이다. ‘747’을 이루겠다는 정권이었다. 하지만 MB정권 5년간 연평균성장률은 불과 2.9%였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연평균성장률 5.1%나, 노무현 정부의 4.3%에 크게 못 미치는 성과였다. 글로벌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으니 핑계는 있다. 그러나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혜택도 누렸다. 김대중 정부 초기에도 IMF위기가 있었고 노무현 정부도 정권 초에 카드채 위기를 맞았다.
성장은 결국 국민이 잘살기 위해 하는 것이므로 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보자. 10인 이상 업체 비농전산업 연평균실질임금상승률은 김대중 정부 동안에는 3.5%, 노무현 정부 동안에는 3.7%였던데 반해 MB정권 동안에는 고작 0.2%였다. MB 정부 아래에서 재벌 대기업들의 이윤은 폭증했지만 실질임금은 완전히 정체했던 것이다.
▲역대 정부의 국정성과 지표. 1)5년간 연평균 2)정권 말 2007년, 2012년 기준(단 IT산업경쟁력 순위는 2007년, 2011년 기준) ©유종일
5. 경제성장의 이면도 살펴보자. 가장 큰 문제는 MB정부의 초라한 경제성장마저도 엄청난 빚더미 위에서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기재부 발표로는 국가채무는 2007년 말 약 299조 원에서 2012년 말 약 448조 원으로 50%나 증가했다. 그 결과 GDP대비 비율도 30.7%에서 32.8%로 증가했다.
공공기관 부채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07년 말 약 249조 원에서 2012년 말에는 498조 원으로 정확하게 두 배로, 즉 100%나 증가했다. 정부만 빚진 게 아니고 가계부채 또한 폭증했다. MB정부 5년간 금융권 가계대출은 222.3조 원 증가했으며, 이중 예금은행 대출은 20.3% 증가한 데 비해 금리가 높은 기타금융기관 대출은 46.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한 것을 경제고통지수라고 한다. 한겨레신문에서는 경제고통지수에 소득불평등, 범죄율, 자살률을 더해 사회경제고통지수라는 개념을 고안했다. 1993년부터 이 지수를 산출한 결과 김영삼 정부 집권 시기엔 -3.8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김대중 정부 0.6, 노무현 정부 0.7로 높아지더니 이명박 정부에서는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줄어든 것도 있다. 남북통합지수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고안한 남북통합지수는 2007년 270.9에서 MB정부가 들어선 직후 200년 214.2로 급락하고 2012년에는 197.6까지 하락했다.
사회경제고통지수나 남북통합지수가 진보편향적인 지표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보수성향 단체들의 평가를 보자.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2007년에는 11위였으나 MB정부 출범 후 2008년 13위, 2009년 19위, 2010년 22위, 2011년 24위, 2012년 19위로 2012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뒷걸음질 쳤다. 또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하는 IT산업 경쟁력지수에서는 우리나라가 2007년 세계 3위에서 2008년 8위, 2009년 16위, 2011년 19위로 급락했다. 미국의 NGO인 프리덤하우스는 언론부자유지수를 매년 발표하는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30점 이하를 기록해 줄곧 언론자유국으로 분류되었으나, MB정부 집권 3년차에 32점으로 상승해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되었다.
MB정부도 잘한 일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외환 및 자본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을 꼽을 수 있다. 프린스턴 대학 신현송 교수가 국제경제보좌관으로 일한 덕택이었다. 하지만 잘한 일을 아무리 꼽아보아도 위에서 살펴본 거시적인 지표의 부진을 극복할 수는 없다. <표1>은 이들 지표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6. 필자의 SNS 질문에 MB는 우리의 자화상이다, 우리 안의 욕심이 MB를 만들었다는 답들도 꽤 있었다. 나는 이런 관점을 존중하지만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다. 모든 것에 대해 ‘내 탓이오’ 하는 종교적 자세에 배울 점이 있고, MB를 낳은 얄팍한 선택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불의와 맞서 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래야만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은근히 MB에게 투표한 유권자를 탓하는 것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 많은 유권자가 MB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물어야 한다.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원인과 책임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사회과학적 분석이나 정치적 실천에 매우 중요하다.
누가 우리를 MB라는 똥통으로 이끌었던가? 두 말 할 나위 없이 노무현 정부의 실정이었다. 넓게는 민주개혁진보 세력의 정치적 실패였다. 이에 관한 솔직한 인식을 회피하고 반성을 거부한 채, 그저 정권 심판론에 기대어 눈앞의 선거승리와 계파간 패권다툼에만 몰두해온 야권은 참패를 거듭해왔고 결국 선택을 받은 것은 박근혜 정권이었다.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솔직한 고백이 주는 신뢰, 정책과 정당운영에 관한 참으로 진지한 성찰, 이런 것들 없이는 야권에 희망이 없다. 지금의 야권은 MB가 싸질러 놓은 똥 무더기 이상으로 악취를 풍길 따름이다.
7. 박근혜 정부가 꾸린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중립적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구실 아래 비판론자들을 배제하고 사실상 찬성론자들을 여럿 포함시킴으로써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 이런 구성 때문에 박근혜와 MB 담합설까지 흘러나왔다. 둘 사이에 쌓인 사적인 감정으로 보나 전두환의 은닉재산 추징에서도 나타난 정치적 셈법으로 보나 MB에 대한 추상같은 응징이 마땅하련만, 박근혜 대통령이 MB를 감싸고돌고 있으니 이는 참으로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대선을 매개로 해서 둘 사이에 끊기 어려운 연결고리가 형성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난무하지만, 어디까지나 정황증거에 기반한 추측일 뿐이고 진실은 알 수 없다.
어쨌든 박근혜 정부의 비호로 인해 우리는 MB의 똥을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똥 냄새를 맡아야 한다는 게 억울하지만, 그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때그때 권력에 줄서기만 잘하면 출세도 하고 이익도 향유하며 잘못에 대해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참으로 나쁜 교훈 말이다. 해방 후 친일파 청산에 실패함으로써 발생한 ‘역사의 도덕적 해이’가 오늘까지도 반복되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 총리지명자 문창극 씨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그의 정신상태를 의심했는데, 신임 적십자총재 김성주 씨도 유사한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이젠 놀라지도 않는다. 이 땅에서 신나게 먹고 신나게 싸지른 자들은 권력이 바뀌어도 항상 승승장구했고, 우리 국민들은 진동하는 구린내를 맡아가며 똥 치우기에 바빴던 게 한국현대사의 한 흐름이 아니었던가?
지난 2일 82Cook, 리멤버0416 등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해온 60여개의 풀뿌리시민모임이 모여 성명을 발표했다. “사악한 집권여당도, 나약한 거대 야당도 정파적 이해에만 고립되어있는 소수야당도” 신뢰하지 않으며 오직 국민들만 신뢰하고 싸워나가겠고 했다. MB가 끼친 해악, 진동하는 구린내를 청산하는 노력도 정치권에서는 기대난망이다. 국민이 직접 나서야만 한다.
8.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는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MB정권이 우리 국민에게 끼친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기로 했다. 단편적으로는 많은 얘기가 흘러나왔지만 흩어진 정보를 종합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억투쟁'을 위해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합원들께서 분야별로 나누어 맡아 연초부터 작업을 했고, 그 성과의 일부를 8월 1일부터 <프레시안>에 연재하였다.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고, 국회의 국정감사장에서 우리가 제기한 이슈들이 확대‧재생산되기도 하였다. 일과성으로 지나가면 끝나버리는 정치권과는 달리 우리는 MB정권의 폐해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조만간 MB의 비용에 관한 단행본을 출판하려고 하니 독자들의 관심을 당부한다. '기억투쟁'은 '청산투쟁'의 초석이다.
학문적 업적으로 쳐주지도 않는 글을 쓰느라고 고생한 조합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박창근 교수님, 고기영 교수님, 김용진 교수님, 김학진 교수님, 이후천 교수님 등 <프레시안>에 글을 연재하신 분들 외에도 조애리 교수님, 남준우 교수님, 황평우 소장님 등이 기획 및 집필에 참여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셨다. 필자의 조교인 신호정 씨는 방대한 자료를 추적하고 집적하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언론협동조합 프레시안도 기획에 도움을 주고 지면을 할애하여 주었다.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