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으로 북한 움직일 수 있을까 - 중국의 사드 감정 잦아드나

‘달빛’으로 북한 움직일 수 있을까

당근과 채찍 모두 北 도발 막지 못해 文 대통령 ‘달빛정책’ 대화와 제재 병행

이민우 기자 ㅣ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17.05.24(수) 09:06:55 | 1440호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북한은 5월14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발사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나흘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듣고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동시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사흘 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던 남북관계는 더 악화될 위기에 처했다. 이를 두고 주요 언론들은 ‘달빛정책이 도전에 직면했다’고 표현했다. 달빛정책이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Sunshine policy)에 문 대통령의 영자 성(姓)인 ‘Moon’을 합성한 용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가리켜 처음 사용했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진 않았지만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달빛정책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복잡다단한 대북관계를 그대로 함축하고 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나흘 만인 5월14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 시사저널 최준필·조선중앙통신 연합

 文 대통령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는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화 시도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 또한 대화에 나서면서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이어가는 화전양면전술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에서는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통한 채찍도, 대화와 지원을 통한 당근도 먹혀들지 않았다. 달빛정책으로 불리는 문 대통령의 ‘전략적 모호성’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안보 문제는 아킬레스건과도 같았다. 지난 대선 기간 문 대통령에게는 “북한을 왜 주적(主敵)이라고 말하지 못하느냐” “2007년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과 관련해 왜 북한의 의견을 물어봤느냐” “사드 배치에 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느냐” 등 색깔이 덧씌워졌다. 물론 문 대통령을 향한 색깔론은 과거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국민들은 쉽게 동요하지 않았고, 문 대통령은 단 한 차례도 선두를 내주지 않고 손쉽게 청와대에 입성했다.

 

대통령이 된 그에게는 이중적 과제가 주어졌다. 반대 세력 혹은 반대 세력의 논리에 설득당한 국민의 불신을 해결하는 문제다. “안보관이 불안하다”는 반대 세력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북한의 도발 이후 대북 강경 메시지를 내놓거나 국방부 등을 방문해 대북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안보 행보에 나선 것도 반대 측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문 대통령을 청와대까지 안내해 준 지지층의 기대 심리도 충족시켜야 한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이다. 이들 대부분은 문 대통령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길 바라고 있다. 문 대통령 또한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조만간 판문점 연락사무소 정상화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대북정책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문 대통령을 향한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안보 불안감과 햇볕정책 기대감 사이에서 탄생한 것이 달빛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북한의 핵 폐기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와 군사적 긴장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남북의 단일 시장을 만들어 정치적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은 2012년 18대 대선에서 공약한 ‘남북경제연합’ 공약과 같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남북관계 원칙에는 5년 전에는 없던 ‘도발 불용’이 포함됐다. 또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대북정책 추진’을 강조한 것은 안보 위기 등에 대한 국민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4월 전쟁위기설까지 나올 정도로 악화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중요하다”며 “미국·중국뿐 아니라 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북한에 대해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대북정책에 대한 구상과 현재 국제 정세, 북한에 대한 정보 등을 적용해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햇볕정책과 강경제재 모두 ‘실패’

 

북한의 위협은 한국에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게 더 이상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을 정도다. 지난 2005년 이후 북한은 거의 매년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해의 경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0월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했다.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 반열에 오른 데 이어 운반체를 만들어 무기체계를 완성시키는 단계에 이르렀다.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태도로 인해 모두 좌절을 겪었다. 그동안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일관된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였다. 1994년 1차 핵 위기 당시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이 핵 발전 중수로를 동결하면 국제사회에서 100만kW 경수로 2기를 제공하는 등 경제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햇볕정책이 추진됐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남북공동성명을 채택했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2002년 미국 정부가 중유 제공을 중단하고, 북한은 이에 반발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추방하고,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이 같은 정세 속에서 등장한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내세우며 개성공단 개발, 남북 철도 연결 등 적극적인 경제 교류에 나섰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기를 들며 등장한 보수 정권 또한 북핵 사태의 해결책을 찾는 데 실패했다. 오히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연이은 군사 도발로 남북관계는 더 악화됐다. 5·24 조치로 인해 대북제재는 강화됐고 남북 간 대화통로는 좁아졌다. 급기야 인도적 지원조차 끊기고, 남북 교류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개성공단마저 가동이 중단됐다. 북한의 도발이 거듭될수록 더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선다고 했지만 추가적인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더 쓸 카드가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주장하는 ‘대화와 협력’도,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강경한 대북제재’도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는 없었던 셈이다.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하나의 정책을 일관되게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별로 갖지 못했다”며 “미사일 발사 등 한 차례의 도발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비전과 행동계획, 그것을 수행할 전략적 주체들을 정비해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14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 뉴시스

 

北·美 태도 따라 정책 달라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달빛정책의 모호성은 동시에 전략적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을 의미한다. 북한의 태도에 따라, 초기 남북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국제적인 대응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대북 압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커질 경우, 달빛정책의 무게중심은 강경한 대북 압박 쪽으로 기울어질 공산이 크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남북관계와는 별개로 보고 진행하지만 우리나라는 북핵 미사일 위협과 남북대화를 구분해서 바라볼 수 없다”며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하면 남북대화 분위기는 냉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필수라는 점을 지적한다.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압박 모두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시키면 사실상 북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2~3년이기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제사회와 발을 맞춰 뭔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내면서 상황을 안정적이면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과 미국은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힘겨루기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며 “정부는 한·미 동맹과 남북관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공조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행히도 ‘트럼프 리스크’는 대북정책에 있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련의 메시지 속에서 북한의 변화에 따라 대화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서다. 문 대통령의 달빛정책의 목표와 방식 면에서 상당 부분 조율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연구위원회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은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과 대북정책에서 불협화음을 낼 것이라고 예상한 전문가들은 놀라고 있을 것”이라며 “한·미는 지금으로서는 같은 성가(聖歌)를 부르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외교정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평화군축센터 소장을 맡았던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북한 핵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단계에 있고 국제적인 제재 국면에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던 새로운 남북관계의 발전을 어떤 방식으로 또 주변 국가들과 어떻게 협력하면서 열어나갈 것이냐가 관심을 끌고 있다”며 “한쪽으로 쏠려 있는 외교정책을 다변화함으로써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안정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 해결의 입구로 들어가려면

북핵 문제 해결의 입구로 들어가려면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북핵 동결을 교환해야 한다. 북핵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제관계의 과실이지, 경제제재가 아니다.

정태인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webmaster@sisain.co.kr 2017년 05월 24일 수요일 제505호

촛불이 대통령을 바꿨다. 박근혜씨의 탄핵 결정이 첫 번째 고비였다면 이제 막 두 번째 고비를 넘었다.

잠깐 한숨을 돌린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북한의 핵전략은 정확히 ‘상호 확증 파괴(MAD:Mutual Assured Destruction)’를 따르고 있다. 냉전 시대 강대국의 행동 원리를 이론화했다는 미어샤이머 유의 공격적 현실주의나 셸링의 게임이론은 오히려 북한의 행동, 벼랑 끝 전술을 정확히 묘사해준다. 북한의 행동은 순수하게 안보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당 안에 모든 정치행위를(심지어 경제도) 흡수했고, 또한 주체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거의 완벽하게 이런 통제 시스템을 합리화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훨씬 더 숫자도 많고 강력한 중국의 핵무기는 걱정하지 않는 것일까? 미국의 핵무기는?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이유가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국제 규범이나 경제적 이해관계, 국내 정치 등이 관련되어 있다. 이런 사고를 경제 쪽으로만 단순화하면 페리 전 국방장관이 주창하는 ‘상호 확증 경제파괴(MAED:Mutual Assured Economic Destruction)’가 된다. 잃어버릴 게 많으면 서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중국과 미국이 으르렁거리면서도 쉽게 보복하지 못하는 이유다. MAD와 MAED, 이 둘은 어떤 관계일까?

트럼프에게 사드는 ‘목표’ 아닌 ‘협상의 지렛대’

그동안의 역사를 보나 북한의 요구를 보나 북핵 문제 해결의 입구로 들어가려면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북핵 동결을 교환해야 한다. 출구는 일단 한반도 비핵화일 텐데, 그 조건은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이 안보 위험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여기까지 어떻게 이를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이 과정을 주도해야 한다. 이미 훌륭한 사례가 있다. 한반도 평화의 모범적 사례로 일컫는 ‘페리 프로세스’는 기실 ‘임동원 프로세스’였다. 하지만 이제 그 내용은 한층 발전해야 한다. 원칙부터 말하자면 일단 입구에 들어선 뒤엔 ‘최대의 압박 그리고 관여’가 아니라 ‘최대의 혜택 그리고 관여’여야 한다. 그 혜택은 국제적이어야 한다. 북핵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제관계의 과실이지, 경제제재가 아니다. 말하자면 국제판 햇볕정책이다.

입구에 이르는 첫 단추는 사드 배치의 철회 또는 축소(북한 지역만 감시하는 레이더로 교체)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 목표는 되도록 이른 시점에 협상을 시작해서 미국 내외의 각종 비판을 잠재우는 것이고, 사드 배치는 오바마 정부의 결정이다. 트럼프에게 사드는 협상의 지렛대이지 목표가 아니다.

사드 배치의 철회나 축소는 중국에게는 크나큰 선물이다. 중국은 그 비용을 기꺼이 치르려 할 것이다. 우리는 바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활용해 북한의 철도와 도로망을 현대화하고, 나아가 송유관과 가스관 그리고 통신망을 까는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다. 물론 현재 상태로 북한은 어떠한 국제기구에도 가입할 수 없지만 중국과 한국, 러시아와 아세안(ASEAN) 국가들이 합의한다면 AIIB에는 가입할 수 있다. 북한의 국제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다. 트럼프 역시 북핵 해결의 비용을 중국 주도의 AIIB가 대는 것이니 반대할 이유가 없고, 무엇보다도 한국 내부의 ‘퍼주기’라는 비판도 설 자리가 없어진다.

ⓒAP Photo 2014년 10월2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AIIB 설립 양해각서 체결식이 열렸다(위). 시진핑 주석(가운데 손 든 이)은 AIIB를 출범시키는 데 성공했다.

AIIB 가입과 북한 인프라 개발에 따른 북핵 해체의 진행 정도에 맞춰 북·일 관계 정상화와 경협 자금(전쟁배상금)도 동원할 수 있다. 비핵화의 출구에는 북·미 관계 정상화가 있을 테고, 이후에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지원이 기다릴 것이다.

한국이나 북한 모두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 있다. 외따로 떨어지면 아무리 동맹을 맺는다 해도 연루와 방치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아세안의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냉전 시대의 ‘제3세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중국과 미국이 이들 나라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의 완충지대에 구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통일과 관련한 장기 목표도 새롭게 세워야 한다. 예컨대 남북이 모두 북유럽 복지국가 체제를 목표로 각각 개혁에 나선다면 언젠가는 훨씬 편하게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사드 감정 잦아드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 중국의 한한령 해제 징후

중국 단둥=김지영·유지만 기자 모종혁 중국 통신원 ㅣ young@sisajournal.com | 승인 2017.05.24(수) 11:29:51 | 1440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때문에 장사하기 힘들다.”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단둥(丹東)에서 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대형 상점 여주인이 한 말이다.

 

이 상점에선 한국산 압력밥솥부터 그릇 등 주방용품과 옷, 구두 등을 판다. 이 상점 여주인은 5월16일 취재진을 만나 “지난 3월쯤부터 한국에서 물건이 잘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 때문에 세관 통관을 어렵게 해 놨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됐으니까 사드 문제도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실제로 사드 배치 후 중국의 대(對)한국 제재는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중국 내 한국 기업 제재뿐 아니라 무역 장벽도 높여 놨다. 당장 북·중 교역의 중심지인 단둥 지역 경제에도 사드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한국 물건을 선호하는 북한 사람들에게 공급해야 할 물건이 제때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월16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북한으로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평안북도 번호판을 단 북한 화물트럭 © 시사저널 유지만

 

대북 보따리상 대부분 ‘개점휴업’

 

2010년 천안함 사태로 취해진 대북 교역 중단 조치인 ‘5·24 조치’ 이후에도 한국 상품은 ‘음성적으로’ 북한에 들어간다. 그 역할을 하는 이들은 ‘보따리상’이다. 이들은 인천항에서 배로 중국 단둥항까지 물건을 싣고 와서 단둥 상인들에게 넘긴다. 이 물건들이 단둥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사드 배치 논란이 일면서 중국 세관이 이전보다 엄격하게 통관 절차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세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단둥 현지인에 따르면, 사드 배치 논란 이전까지 한국인 보따리상은 한 번에 보통 100kg 이상씩을 단둥으로 갖고 왔다. 보따리상 100명이 한꺼번에 갖고 가는 한국산 가전제품과 생필품은 최소 10톤에 달했다.

 

하지만 사드 논란 이후 중국 세관이 물건 수량을 제한했고, 통관 절차도 까다롭게 하면서 보따리상이 중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물건 수량이 대폭 줄었다. 물량이 ‘대량’에서 ‘소량’으로 줄면서 수지타산이 안 맞자 대부분의 보따리상은 ‘개점휴업’ 상태다. 그 여파가 단둥 지역 경제에도 미치고 있다.

 

사드 여파는 경제 부문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등 한류 문화도 차단하고 있다. 단둥에서 만난 20대 여성은 “전에는 한국 드라마를 핸드폰으로 마음껏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볼 수 없다. 우리(중국) 정부가 보지 못하도록 막아놨기 때문이다”며 아쉬워했다.

 

그런데 중국의 경제, 문화 제재 조치가 조금씩 해제되는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5월13일 보석 전문기업 테시로(Tesiro)의 선둥쥔(沈東軍) 사장은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다. 한국 배우 이종석과 중국 배우 정솽(鄭爽)이 주연한 한·중 합작 드라마 《비취연인(翡翠戀人)》이 조만간 정식 방영된다는 것이었다. 《비취연인》은 지난해 6월 촬영을 마쳤고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의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한·중 합작에다 대표적인 한류 스타가 출연해 방송이 계속 미뤄졌었다. 테시로는 《비취연인》 제작에 투자한 기업 중 하나다.

 

다음 날 제작사 씨에이치수박의 최세연 대표는 “창작 뮤지컬 《빨래》가 6월23일부터 7월9일까지 베이징 다인(大)극장에서 공연된다”고 발표했다. 《빨래》는 달동네를 배경으로 강원도에서 상경한 젊은이, 몽골 출신 이주노동자 등 이웃과의 애환 어린 서울살이를 그린다. 최 대표는 “현지 배우와 중국어로 제작하되, 서울 달동네와 원작 인물은 그대로 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틀 뒤에는 뮤지컬 《마이 버킷 리스트》와 《빈센트 반 고흐》가 각각 8월과 9월 중국에서 라이선스 공연을 하기로 확정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래 지속됐던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한국 문화콘텐츠 금지 조치) 빗장이 조금씩 내려지고 있다. 5월12일 중국 ‘차이나데일리’는 “한국인 재즈 피아니스트가 베이징에서 팬들을 매료시켰다”고 보도했다. 전날 배세진씨가 가진 연주회를 소개한 것이다. 차이나데일리는 중국의 대표적인 관영 영자지다. 사드 배치 결정이 난 뒤 관영매체는 한국 문화예술 관련 보도를 거의 하지 않았다.

 

심지어 순수 예술인의 공연은 줄줄이 취소됐다. 2월 소프라노 조수미씨는 비자를 받지 못해 광저우(廣州), 베이징, 상하이에서의 공연을 접었다. 3월 피아니스트 백건우씨도 같은 이유로 구이저우성(貴州省) 구이양(貴陽) 심포니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취소했다. 4월에는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김지영씨가 상하이발레단과 함께하려던 《백조의 호수》 공연이 무산됐다. 이처럼 한한령의 칼날은 한국을 겨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중국 내 기류가 급변하고 있다. 3월초 중국 3대 음원사이트에서 사라졌던 한국 차트가 다시 등장했다. QQ뮤직은 이전처럼 한글로 가수 이름과 노래명을 복원했다. 비록 최대 음원사이트인 바이두(百度)뮤직과 3위인 왕이(網易)뮤직은 여전히 케이팝(K-POP)을 빼놓고 있지만, 이들도 QQ뮤직의 전철을 따를 공산이 크다. 실제 중국 음악 업계에선 케이팝 가수들의 중국 공연을 암암리에 추진하고 있다.

 

중국 3대 음원사이트 QQ뮤직에 다시 등장한 한국 차트 © 시사저널 포토

 

한한령, 중국 문화산업 보호 조치

 

콘서트 기획업체 펑거성뎬(風格盛典)의 리샤오레이(李小雷) 회장은 ‘란징(藍鯨)TMT’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EXO, 방탄소년단 등 한류 가수의 콘서트를 추진 중이라 한한령이 풀리면 곧바로 콘서트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공연한 아이돌 그룹도 나타났다. 5월17일 한·중 합작그룹 바시티(VARSITY)의 유닛인 ‘바시티 파이브’가 베이징에서 쇼 케이스를 열었다. 비록 12명의 멤버 중 중국인 5명만 참여했지만, 쇼 케이스를 진행한 스태프 대부분은 한국인이었다.

 

그동안 한한령으로 인해 국내 문화산업계가 입은 피해는 막대했다. 4월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16일부터 4월15일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사업계약 중단·파기 13건, 제작 중단 5건, 투자 중단 4건, 행사 지연·취소 3건, 기타 6건 등 총 31건”이라고 발표했다. 장르별로는 방송 10건, 게임 6건, 애니메이션 4건, 엔터테인먼트·음악 4건, 캐릭터 3건, 기타 4건 등이다. 문체부는 공공기관들이 운영하는 중국 사업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했었다.

 

특히 중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제작됐던 드라마가 직격탄을 맞았다. 그 대표작이 SBS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사임당》)다. 《사임당》은 2004년 중국에서 드라마 한류 붐을 일으켰던 《대장금》의 히로인 이영애를 앞세워 사전 제작됐다. 한·중 동시 방송을 위해 지난해 6월 촬영을 마쳤고, 광전총국에 심의를 신청했다. 본래 SBS는 10월에 《사임당》을 방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광전총국의 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편성을 미뤘다. 올해 1월부터 방송됐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시청률은 떨어졌다.

 

이는 KBS 2TV 드라마 《화랑》도 마찬가지였다. 《화랑》은 중국 시장을 겨냥해 아이돌 스타들을 대거 주연과 조연으로 발탁했다. 비록 광전총국의 심의를 통과해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인 러스왕(樂視網)에서 동시 방영됐지만, 2회만 방송된 뒤 중단됐다. 결국 《화랑》은 종영될 때까지 중국 방영은 재개되지 못했다. 이에 반해 검증되지 않은 아이돌을 기용한 여파로 인해 한동안 연기력 논란에 휩싸였다. 게다가 지지부진한 스토리 전개까지 더해져 평균 시청률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현재로선 한한령이 완전히 해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동안 사라졌던 송혜교·전지현 등 한류 스타가 출연한 광고가 동영상 사이트에 다시 등장했으나 TV에선 여전히 이들을 볼 수 없다. 또한 드라마, 예능, 영화 등 한국 콘텐츠가 동영상 사이트에서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중국 업체들에서 문의가 자주 온다”면서도 “한한령의 해제를 전제로 한 사전 접촉일 뿐”이라고 말했다.

 

5월3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차이나 리스크’ 염두에 둔 접근 필요

 

무엇보다 한한령은 사드 배치를 빌미 삼아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림수였던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해마다 중국 내 인터넷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동영상 사이트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53.6%나 폭증한 615억9000만 위안(약 10조422억원)을 기록했다. 인터넷방송 플랫폼 시장 규모도 150억 위안(약 2조4457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66.7% 급증했다.

 

급성장하는 자국 시장을 등에 업고 연 매출액 2000만 위안 이상인 문화산업 기업 약 5만 개가 거둔 매출액은 8조314억 위안(약 1309조원)에 달했다. 비록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늘어나지만, 아직 우리 업계보다는 뒤처진다. 실제 한국에서 낮은 작품성으로 질타받았던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와 《달의 연인》이 중국 동영상 사이트에선 조회 수 각각 41억 뷰와 26억 뷰를 달성해 대박을 터뜨렸다. 따라서 한한령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차이나 리스크’를 항상 염두에 두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사드, 국회 비준 동의가 최선은 아니다

[정욱식 칼럼] 사드 배치, 본질에 접근해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5.24 14:20:51

박근혜-황교안 정부가 남긴 최대 '적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유력한 방안은 절차적 문제를 따져보고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는 이게 바람직한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편법과 불법으로 점철된 사드 배치 절차를 국회에서 검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게 국회 비준 동의를 밟기 위한 사전 조치라면 문재인 정부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게 되면,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도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의미가 되고 만다. 또한 국회 의석수 분포를 볼 때, 사드 비준 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극히 불확실하다. 사드 배치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167석으로 과반수를 훌쩍 넘기게 된다. 국민의당에서 반대나 기권이 나오더라도,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 찬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존재한다. 국회 표결에서 사드 배치 찬성 결과가 나오면, '절차적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되어도 사드가 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거의 고스란히 남는다는 것이다. 민주적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무용지물에 가까운 사드의 한국 방어 실효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줄곧 제기하는 전략적 우려가 해소되어 한중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미-중 사이의 사드 갈등을 즐기고 또한 부추겨온 북한의 행태가 바뀌는 것도 아니다. 즉, 한국 국익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은 국회 비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타당성을 갖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사드 해법도 달라져야 한다. 해법의 요지는 국회 비준 동의는 '최후의 카드'로 남겨놓고 우선 정부 차원의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정부 차원의 해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어느 일방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설과 구역에 관한 협정을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 측에 이미 제공한 기지를 재검토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한미 양국은 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정부는 이 경로를 통해 "동맹 차원의 재논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드 배치 절차 및 가동을 중단하자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무적 차원의 논의와 병행해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정상 간 논의를 비롯한 고위급 협의도 착수할 필요가 있다. 협의의 목표는 사드 배치 '철회'나 최소한 '중단과 유보'가 되어야 한다. 크게 두 가지 잘못된 전제를 고려할 때, 이는 충분히 가능하다.

첫 번째 잘못된 전제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행정부는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체제(MD)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동기를 위축시켜 "비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즉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봐야 사드를 비롯한 MD로 요격당할 것임을 알게 되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것이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또 하나의 잘못된 전제는 "사드는 중국과 무관하다"고 했던 오바마 정부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자신의 "핵심이익을 침해한다"는 중국의 반발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조차도 사드가 중국과 '유관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거나 "중국의 반대를 잘 알고 있다"고 밝혀왔는데, 이는 "사드는 중국과 무관하다"고 밝혔던 오바마 행정부와 분명 달라진 입장이다. 

사드 배치 강행은 북한으로 하여금 '2차 공격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어긋난 결의를 강화시켜 당장 급한 북핵 동결마저도 어렵게 할 공산이 크다. 또한 북핵 해결에서 큰 역할을 해야 할 중국과의 갈등을 심화시켜 한-미-중 대북 공조 구축을 어렵게 할 것이다. 이는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이익도 크게 손상시킨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점들에 주목해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잘못된 전제들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동맹 차원의 결정"을 다시 하자고 요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상대가 트럼프 행정부라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이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성주 사드 배치를 둘러싼 음모와 거짓말 집단들

[다른백년 칼럼] 평화로 나가는 길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2017.05.27 11:34:11

경북 성주의 사드 배치는 의혹, 불법, 매국 그리고 국민과 국가의 자존심을 깡그리 짓밟는 폭거 속에 이루어졌다. 대부분 국민들로 하여금 한국은 아직 독립된 주권국가가 아니라 미군부가 마치 일제의 총독부처럼 한국을 지배하는, 군사적 종속 국가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 일대의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

 

이러한 치욕적 사건에 대하여 필자는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결론부터 시작하고 차분히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사드 시스템은 한반도를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방어의 무기 체계가 아니라, 북중의 핵 대응전력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미군의 전략적 미사일방어체계의 일환이다. 따라서 사드는 한반도에 안전과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불러들이는 재앙의 시작이다." 

 

북한을 포함하여, 주요 국가들의 핵전략은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의 균형을 이루어 상대방의 공격을 일차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결사적으로 개발하려는 배경은 1990년 이래 북한이 끊임없이 요구해온 평화협정과 국교 정상화를 미국이 끝까지 무시하는 상황, 이와 동시에, 오히려 전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엄청난 규모의 한미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자신의 안보를 지켜내려는 치열한 노력의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 

 

미국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리비아와 이라크에 대하여, 그리고 최근에는 시리아까지 불시에 공격을 감행하였다. 지난 오랜 기간 미국과의 합의와 협상에 실패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믿을 수 없게 된 북한은 필사적으로 핵무기 전략에 자신의 생존을 기대하는 모험 전략을 택했다. 자위적 핵무기가 없으면 리비아 또는 이라크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여년간 북미협정과 6자회담의 경험에서 평화협정을 향한 노력이 미국과 한국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무시되고 파기되었다고 판단한 북한의 입장에서, 태평양에 위치한 미군의 전략적 기지와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더 나가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위협적인 핵무기를 갖추는 것이 군사전략적 균형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느낄만 하다. 그 때가 돼야 비로소 미군의 불법적 선제공격을 봉쇄하고 더 나아가 정치적으로는 동등하고 정상적인 조건에서 미국 측과 평화협정과 국교정상화를 다루는 테이블에 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정상적인 것이다. 이 지점은 지난 해에 <뉴욕타임스>도 정확히 지적하고 동의한 바 있다.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체제에 핵무기 탑재능력을 갖추면 누가 가장 두려워할 것인가? 필자의 눈에는 당연히 일본이다. 제2차세계대전 말, 두 기의 핵폭탄의 위력을 직접 체험한 그들이기에 핵무기의 공격을 다시 당한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공포와 경기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처지의 일본이 사드를 배치하려고 검토를 하다가 계획을 포기했다. 다만 고성능 탐지기인 X-band 레이더를 몇 곳에 설치했을 뿐이다. 대신하여 이지스 함에 있는 해상의 요격미시일 성능을 현대화하고, 미사일 공격에 대한 사전 탐지능력을 제고하면서 기존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예상되는 핵 공격에 대해 사드 시스템이 방어무기체계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과, 투입 비용에 대비하여 사드 배치보다는 기존의 이지스 해상요격미사일과 고도화된 패트리어트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훨씬 실용적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갖추고 있는 영악하고 치밀한 국가 안보의 분석 역량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도 당연히 일본이 사드 배치를 포기한 배경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되풀이하자면, 일본에서 결론을 내렸듯이 사드 시스템은 미사일 방어체계로 신뢰할 수 없고 실용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권한도 없는 브룩스 주한 미군사령관을 비롯하여 한국 군부내 무지한 인사들은 고고도 요격 체계인 사드의 배치를 주장하는 근거로써, 최근 북한이 노동과 무수단급 미사일을 대기권밖으로 발사하여 실험한 것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마치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 일부러 고고도 실험을 한 것으로 견강부회하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어 실소를 금치 못할 해석이다. 북한이 고고도로 발사하여 실험하는 명명백백한 까닭은 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야 미국 본토를 공격할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게 된다는 점 때문이다. 이 경우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 발생하는 엄청난 속도와 압력과 발열을 견디어내는 탄두 소재의 개발을 위한 것이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운반수단으로서 장거리 미사일은 진작에 개발하였으나, 두 가지의 기술적으로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나는 핵탄두의 중량과 위력에 관한 것이고, 더욱 어렵고 힘든 것은 마하 24가 넘는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할 경우 이를 견디어 내는 소재를 개발하지 못한 점이다. 최근 북한이 빈번하게 고고도 대기권 밖으로 미사일을 발사하여 실험하는 이유는 오로지 이것뿐이다. 

 

사드의 도입을 억지로 정당화하기 위하여 위의 설명처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말까지 만들어 내는 인사들이야말로 현대판 매국노라고 지칭하여 부당함이 없을 것이다. 혹 이들의 배후에 죽음의 상인인 무기산업체들의 검은 돈이 개입한 것이 아닐까 의심을 해 볼 만하다.

한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본다. 북한이 한국을 타격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SF에서 나오는 환타지적 망상에 속한다. 남북한간의 군사 긴장과 균형은 재래식무기로도 충분하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이미 노태우 시절 한국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고 한반도내의 비핵화를 선언한 바 있다. 북한이 한국을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는 비무장에 설치되어 있는 수천 문의 방사포와 이미 개발해 놓은 스커드 및 노동미사일 수십 발의 공격으로도 충분하다. 이에 더하여 일부에서는 화생류의 대량살상무기를 언급하기도 한다.

  

북한이 남한 땅에 핵무기를 사용하여 공격하면 북한 땅이라고 무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거리상 1000킬로미터(km)가 넘고 편서풍의 안전지대라 여겨진 곳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문제만로도 우리 사회가 벌벌 떨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같은 육지로 연결되어 수백 킬로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같은 한반도 땅에, 더구나 한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무슨 까닭으로 자신에게 자해를 가하듯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한단 말인가? 오로지 전쟁을 위하여 존재하는 전쟁광들과 위기를 조장해야만 자신의 존재감을 들어내는 극우적 집단들이 조작하고 떠들어 대는 새빨간 거짓말들이다.

  

동시에 북한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는 순간, 한미일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북한정권은 곧바로 수 일내, 아니 수시간 내에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할 것이다. 꿀벌이 상대방에게 침을 쏘는 순간 자신의 생명도 끝이 나는 것처럼, 북한의 핵무기 체계 역시 상대방에게 공격을 당할 경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의 목숨과 바꾸어야 할만큼 절체절명의 순간에만 사용을 제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군은, 재래적 무기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 전략적 균형과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일년 방위 예산이 40조원인데 반하여 북한은 약 2조원이 안 된다고 한다. 20배가 넘는 수치다. 물론 국방력을 단순히 투입된 비용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세계 군사력평가전문기관의 입장도 한국이 재래 전략에서는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더하여 노무현 정부시절에 전작권(전시작전지휘권) 반환이 기본적으로 결정되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가 구상되고 추진된 바 있다. KAMD의 기본적 구성 요소는 앞에서 언급한 일본의 방위 시스템과 내용을 같이한다. 그린파인 등 정밀한 레이더 탐사 기능을 배치하여, 이지스급 세종대왕함 등을 통해 해상에서 선제요격기능을 일차적으로 구비하고, 2차적으로 패트리어트 등 지상 미사일 요격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주국방의 관점에서 상당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시절에 걸쳐 전작권이 무기 연기되면서 자주국방 개념이 포기되고 KAMD 계획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대신 이후부터 미국의 MD 편입과 사드배치가 검토되었다 한다. 누가 이 모든 매국 행위에 배후인가? 

 

북한이 먼저 선제적으로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까닭이 없고, 설령 만에 하나 공격이 있다고 해도 자주국방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포기하면서까지 실효성과 기능이 의문시되는 사드 시스템을 누가 왜 불법적이고 무모한 과정을 통하여 성주에 배치하려 했는지를 적폐청산과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원칙에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밝혀내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박근혜 정권은 미국 측에 전작권반환을 무기 연기하자고 제안하였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하도록 종용했으며, 이미 2014년경에 MD편입에 대한 양해각서 서명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일단은 소문이라 하겠다. 미국의 MD체계에 편입된다는 것은 한국이 자주국방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이명박 정권조차 이에 동의하는 것을 차일피일 연기하고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여 왔던 사안이었다.

  

이 소문이 조금 더 발전하고 있다. 죽음의 댓가로 이익을 내는 무기산업체의 선봉격인 록히드마틴은 이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 사드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는 로비를 시작하였고, 한국 측에서는 기존의 로비스트였던 린다 김을 위시하여 정윤회, 최순실 부부가 함께 동조하여 정부결정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다. 군 내부에서는 김관진 등이 이를 강력하게 밀었다고 한다는 이야기도 돈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대체 왜 이런 이야기들이 시중에 나도는 것일까.

  

무기산업체와 로비스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고 하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해도, 한반도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무기체계로 효능이 충분히 검증되지도 않았고 실용적이지도 않은 사드 시스템을 미군, 특히 태평양 사령부가 중심이 되어 이토록 강력하게 추진했던 배경은 정말로 궁금하다. 군사 기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인 관계로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아래의 글은 필자가 풍문으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한 픽션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바란다. 

 

첫 번째는 아베 일본의 우익 정권이 배후이다. 

 

최근 사드 배치를 검토하다가 포기했다고 하지만, 일본 아베 정권은 북한의 일취월장하는 핵무기 기술과 미사일 발사 실력에 안절부절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비록 미국과 공동으로 해상 및 육상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술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었고, 공중조기경보체계와 이지스함 요격시스템, 현대적 레이더 탐지 및 페트리어트 기능 향상 등 다양한 방어망을 갖춰가고 있었지만, 더 필요한 것들이 있었다. 한국 내에 X-band 레이더를 설치하면 더욱 신속하고 정밀하게 사전탐색이 가능할 것이며, 3중적 방어망을 갖추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금상첨화 격으로 북한의 보복공격을 일차적으로 한반도 상공에서 사드 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한반도 상공에서 요격이 이루어지면 한국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돌아갈 것이 뻔한 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면서 사드의 한국 내 배치를 쌍수 들어 환영하고 워싱턴 정가를 움직였을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 펜타곤과 태평양 사령관 해리 해리스가 행한 주도적인 역할이다.

  

펜타곤은 전쟁을 직업으로 하는 집단이고, 초강국 미국의 힘은 군사력에서 나온다고 믿는 패권 집단이다. 이들은 당연히 방위산업체들과 이해의 궤적을 같이 하며 국방 예산의 증액이 가능하다면 상대방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이해와 주변적 배경의 고려 없이 언제 어디라도 국지전과 제한된 선제타격을 마다하지 않는 조직이라는 것을 수 십년 간 기록을 통해서 익히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별명이 전쟁광으로 불리는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은 모친이 일본인으로 일본을 제2의 조국으로 삼고 살아온 인물이다. 자연스레 일본 정부가 배경의 힘이 되어 오늘의 자리에 오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아베와 해리스의 고리는 군사 문제에 어두운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워싱턴 정치를 압박하여 군사기술적 주제로서 사드 배치에 대해 묵인적 승인을 능히 받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세 번째는 미국의 패권적 보수 정치와 부화뇌동한 한국의 수구 정권의 문제이다.

  

이미 언급했지만, 1990년대 제네바에서 이룬 합의의 이행을 파기로 유도한 것도, 이후 6~7년간 긴 시간을 협상하여 이룬 소중한 9.19 협정(AF : Agreement Frame)을 델타방코아시아 사건으로 하루 아침에 쓸데없는 휴짓장으로 만든 것도 대체로 미국이다. 북한 역시 사소한 것에 부주의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한 실책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큰 흐름을 역류시킨 것은 명백하게 북한을 ‘악의 축’으로 선언하고 일방적으로 무모하게 몰아친 부시 정권었다. 이후 문제를 회피하는 듯 불간섭으로 일관한 오바마의 한반도 정책은 최악의 실책이었다.

  

중재에 나서야 했던 이명박 정권은 오히려 불난 곳에 부채질하듯 선제적 비핵화를 조건으로 북한과 일체의 대화 채널을 닫아버렸고, 정확한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소행으로 일방적으로 몰아 부치는 무모함을 드러냈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급기야는 마지막 협력과 평화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조차 폐쇄함으로써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최악의 선택지로 다가섰다. 자연스레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존을 위하여 핵무장에 박차를 가할 수 밖에 없는 막다른 상황에 처하도록 몰아간 것이다.

  

미국이 일부러 무리에 무리를 더하면서 북핵의 문제를 키운 배경에는 중국에 대한 봉쇄 전략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급속한 경제의 성공과 국력의 확장으로 구 소련을 대신하여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굴기의 중국을 여전히 미국의 외교적 영향권 아래에 두고, 군사적 우위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태평양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라는 직접적인 상대가 아닌 간접적인 구실, 즉 북핵이라는 핑계가 필요했던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측의 입장이자 전략이었다는 말이다. 부시의 악의 축과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및 아시아로의 회귀 모두 이러한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중국봉쇄라는 문제에만 집중했던 미국이 한가지 크게 간과한 것이 있었다. 북한이 이토록 신속하게 미사일 기술과 핵무장 기술을 진전시킬 줄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북한은 이미 60년대에 핵무장을 위한 로드맵과 기본 설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후 꾸준히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과 실력을 보완하여 왔다고 한다. 결정적인 것은 김일성이 미국에게 주한미군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평화협상과 국가수교를 요청했으나 아버지 부시가 이를 야멸치게 거절한 장면이다. 그래서 1990년 초부터 핵무기의 실제적 개발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몇 번의 중재와 합의를 통해 중단했던 핵무기 개발의 진행은 미국 행정부의 일방적 무시와 한국 수구정권의 무지한 실책으로 이제는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북한은 수년 안에 미국 본토를 핵탄두를 장착한 장거리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과거에 이룬 합의와 협상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평등한 상대로 평화협상을 맺고 국가간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상황의 전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말 김관진과 미태평양 사령부가 주축이 되여 불법적으로 무리하게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었다. 동아시아는 앞을 볼 수 없는 위험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 단계에서 사드를 한반도에 설치한다는 행위에는, 북한 그리고 중국의 핵전력을 무력화시키면서 필요하면 언제라도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선제공격을 가하면 곧바로 미공군 전략기지인 괌과 오키나와, 항공모함, 그리고 일본열도를 핵무기로 공격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꿀벌의 침과 같은 개념처럼, 비록 북한은 멸망하여 사라져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억제와 협박의 전략인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 그리고 중국의 선제 공격 능력을 현저히 감소시킬수 있는 미군 MD 무기체계의 첨병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드인 셈이다. 미군의 MD 전략이 무서운 이유이다. 필자는 글머리에서 언급한 내용을 되풀이하여 선언하고자 한다

  

사드는 한반도에 안전과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불러들이는 재앙의 시작이다.

  

혹자들은 이미 한국에 배치한 사드는 판에 던진 바둑돌처럼 물릴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드의 성주 배치는 단순한 군사적 기술 문제이고 배치의 과정일 뿐이다. 군사력은 정치라는 주인의 상위적 결정을 따라야만 하는 종속적인 하인과 같은 존재이다. 바둑으로 말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돌과 같은 것이다. 다만 철수하는 과정에 능수능란하게 상대방의 체면과 명분을 제공해줄 구실이 필요할 뿐이다. 청와대와 백악관이 상호양해와 합의를 이루어 내면 언제든지 멋진 새로운 수를 구상할 수 있는 것이다.

  

6월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 정치의 수구 집단과 미 군부 세력들은 사드를 핑계로 한국의 새로운 정부를 길들이려고 벼르고 있다(Put Moon Box-in). 그러나 세계사의 흐름에 무지한 그들에게 사드배치는 우연한 군사적 게임의 심심풀이가 될지언정, 한국 국민들에게는 주권과 생존과 후손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역사적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젖 먹던 힘을 다해서 온갖 지혜와 명분으로 미국 정치권을 설득시켜야 한다. 또다시 노무현정부의 실책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해내지 못하면, 광화문 광장에서는 시민이 중심이 되어 반정부와 반트럼프의 촛불운동이 다시 무섭게 타오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