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받기 위해 일단 헤쳐 모여? - '新 노예제' 사회로 가고 있다…생각 좀 하자!

지원금 받기 위해 일단 헤쳐 모여?

4월 말, ‘박근혜표 대학 구조개혁’이라 할 수 있는 ‘프라임 사업’ 결과가 발표된다. 산업 수요에 따라 구조개혁을 하는 대학들에 6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3월 말까지는 사업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학내 논란이 크다.

신한슬 기자  |  hs51@sisain.co.kr

‘박근혜표 대학 구조개혁’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일명 ‘프라임 사업’으로 불리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산업적 필요성에 맞춰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대학들에 대해 2016년부터 3년간 모두 6000억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 정부가 막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대학 구조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에 참가할 대학은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기본 계획에 따라 3월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4월 말, 최종 선정 대학이 발표된다.

교육부가 밝힌 프라임 사업의 취지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저출산으로 인한 입학 인구 감소에 대학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한마디로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2014~2024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전망(이하 인력수급전망)’에 따르면, 2014년 입학 정원을 유지할 경우 2024년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 정원 대비 약 16만명 모자라게 된다.

ⓒ연합뉴스 2015년 중앙대는 ‘학부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가 교수 등의 반발을 샀다. 위는 당시 교수들의 항의 기자회견.

둘째, 국가의 ‘인력 미스매치(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 수요를 반영해 학사 구조를 개편한다. 노동시장에서 선호하는 전공 중심으로 정원을 이동시키라는 뜻이다. 고용노동부의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사회계열 및 사범계열의 인력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반면 공학계열과 의학계열에서는 인력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된다. 셋째, 창조경제 부문과 미래 유망산업 등 특정 분야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융합 전공’을 장려한다.

이러한 ‘산업 수요’와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구조 개혁을 하는 대학에는 교육부가 1년 최대 3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프라임 사업은 ‘대형(사회수요 선도대학) 유형’과 ‘소형(창조기반 선도대학) 유형’으로 나뉜다. ‘대형 유형’의 경우, 가장 우수한 대학 한 곳에 2016년 한 해 동안 300억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8개 대학을 추가로 뽑아 150억원씩을 배분하게 되어 있다. 대학 측은 정부의 인력 수급 전망을 기초로 입학 정원의 10% 또는 최소 200명 이상을 조정해야 신청 가능하다. ‘소형 유형’은 창조경제와 융합 전공을 강조한다. 창업학과, 신기술 및 융합 전공 등에 입학 정원의 5% 또는 최소 100명 이상을 이동시켜야 한다. 소형 유형은 10개 대학을 뽑아 2016년 한 해 동안 각각 50억원씩 지원한다(<표 1> 참조).

교육부가 프라임 사업 계획을 처음 발표한 것은 지난해 1월이다. 심사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하는 ‘산업 수요’에 맞춰 학사 개편을 해야 한다. 2월25일 <한국대학신문> 조사에 따르면 프라임 사업 대형은 26개 이상, 소형은 40개 이상 대학이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주요 대학 중 서울대·연세대·고려대는 프라임 사업에 불참하는 대신 인문대학 지원 사업인 ‘코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학과 구조조정 논란에 ‘홍역’ 앓고 있는 대학가

필연적으로 2015년 대학가는 끊임없는 학과 구조조정 논란에 홍역을 앓았다. 프라임 사업에 선정되길 원하는 대학들이 앞다투어 학과 통폐합 및 신설을 통한 정원 이동을 꾀했다. 그러나 충분한 소통 과정 없이 급하게 진행된 구조조정 계획은 학내 구성원의 반발에 부딪혔다. 구조조정 ‘역풍’을 맞았던 대학들은 사업신청 기간 한 달을 앞둔 지금도 프라임 사업 신청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2월26일 중앙대학교는 ‘학부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입학 정원을 학과 단위에서 계열 단위로 넓혀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에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전체 정원 148명을 줄이려고 했다. 중앙대 구조조정 학생공동대책위원회는 “비인기 학과의 폐과를 유도하고 인기 학과의 과열 경쟁을 부추겨 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중앙대 교수협의회 역시 “학문적 성격이 강한 기초학문과 순수학문, 예술 분야를 대학에서 퇴출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결국 학교 측은 학교가 제시했던 구조조정 안을 철회하고 대학본부·교수·학생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재논의를 시작했다. 2월17일 교수협의회는 대표자회의의 논의 내용을 공개했다. “학교 본부는 프라임 사업을 추진할 것에 대해 합의할 것을 요청했으나 교수 대표들은 차후 회의에서 판단하기로 했다. 장기 발전 방향의 청사진 없이 재정 부족 해결 등의 단기적 목적만 중시해서는 안 된다”라며 선을 그었다.

경희대의 경우 구조조정에 대한 학내 반발로 인해 프라임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 중이다. 지난해 12월1일 한균태 경희대 부총장은 경희대 총학생회와의 면담에서 “입학 정원의 15%에 해당하는 725명을 학문 단위로 개편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때 한 부총장은 신설 융합학과의 예시로 “국문학과와 전자전파공학과를 합쳐서 웹툰창작학과를 신설하는 방안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학교본부와 총학생회는 지난 1월11일 프라임 사업과 관련된 논의를 무효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인하대 역시 지난해 11월12일 문과대학 9개 학과 중 3개 학과(한국어문학과·중국언어문화학과·사학과)만 남기는 방향의 구조조정 안을 정했다가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해 12월14일, 현승훈 인하대 총학생회장과 김선엽 문과대 학생회장은 무기한 단식 농성을 선언했다. 결국 단식 4일차인 12월17일 최순자 인하대 총장은 문과대 구조조정 안을 철회했다. 그럼에도 인하대는 학내 구성원에게 보낸 총장 신년사 등을 통해 프라임 사업에 대한 의지를 꾸준히 밝히고 있다.

대학본부가 학내 구성원들의 ‘구조조정 역풍’에 민감한 이유가 있다. 경쟁이 치열한 프라임 사업 선정 평가 심사를 할 때 ‘대학 구성원 간 합의’ 여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사업계획서 중 ‘정원 감소 분야에 대한 대책’과 ‘대학 구성원 간 합의 및 참여 유도 방안’ 항목이 평가 점수 100점 만점에 6점을 차지한다. 또한 대학 구성원 참여제를 운영한 경우 3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대학들이 학내 구성원들의 소통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큼 사업 선정에 불리해지는 셈이다.

융·복합한다며 신설했다가 2년 만에 폐과하기도

한편에서는 프라임 사업 자체의 효과를 둘러싼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먼저 입학 정원을 공학 전공 중심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타당한지에 대한 지적이 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한국의 공학 전공자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표 2> 참조). 미국 과학재단이 2014년 발간한 ‘과학 및 공학 지표’는 주요 국가의 공학, 자연과학, 사회·행동과학 전공자 비율을 비교하는 자료다(2010년 기준). 이에 따르면, 한국의 공학 전공자 비율은 23.9%로 자연과학 전공자의 2배, 사회·행동과학 전공자의 5배였다. 조사 대상인 12개국 가운데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영국·미국·인도의 경우 기초과학 분야로 볼 수 있는 자연과학 전공자가 공학 전공자보다 2.5배 이상 많았다. 그러나 한국 고용노동부의 인력 수급 전망은 자연계열 전공자가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자연계열 전공을 늘릴 경우 프라임 사업 선정에는 불리해진다.

ⓒ연합뉴스 2015년 2월27일 이화여대 학생들이 신산업융합대학 신설과 구조조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또한 인력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아질 것이라는 공학계열의 취업률은 이미 4년째 소폭 하락 중이다(<표 3> 참조). 물론 인문계열에 비하면 공학계열의 취업률이 15% 정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학계열 전공자들의 내부 경쟁이 지속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대졸자들의 취업난이 심각한 핵심적 이유가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공을 불문하고 취업률이 다 낮은 상태다.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는 문제가 가장 크다. 범정부 차원에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단기 유행을 따라 ‘융합학과’를 만드는 것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건국대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하며 동물생명과학대의 바이오산업공학과를 폐과하겠다고 밝혔다. 건국대 바이오산업공학과는 2013년 ‘융·복합 시대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미래 성장 분야의 학문 수요를 이끈다’는 명목으로 신설되었다. 그런데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이 정원 감축과 공학 전공 강화에 초점을 맞추자 불과 2년 만에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덕환 <교수신문> 논설위원(서강대 화학과 교수)은 지난 2월2일 ‘엉터리 융·복합의 환상’이라는 칼럼을 통해 융·복합 학과들이 늘어나는 세태에 대해 “알량한 지원금을 앞세운 교육부의 무차별적인 강요에 무릎을 꿇어버린 무책임한 대학들이 만들어낸 풍경”이라고 비판했다.

'新 노예제' 사회로 가고 있다…생각 좀 하자!

[민교협의 정치시평] 이제 '전환'이 필요하다

신승환 가톨릭대학교 교수 | 2016.03.12 08:33:38

한반도에서 곧 전쟁이 날듯하더니, 언제 그랬나 싶게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 가운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오고 갔으며, 그 가운데 그들은 나름대로 필요한 것을 얻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개성공단이 폐쇄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라는, 별로 필요할 것 같지도 않지만 북한에 대한 공포를 피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무기 논의만 여진으로 남아있다. 혹자는 북한의 위협을 막고 사드 배치 논의로 중국을 끌어들였으니 결국 이 정부의 외교적 승리라고 떠들기도 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이 정도다. 결국 우리에게는 전쟁 위협과 북한과의 관계 단절이란 결과만이 남았으며, 미국의 세계 전략 체제의 하부 단위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처한 안보와 대외 관계의 현실이 얼마나 초라한지 잘 보여준다. 여전히 미국 방위산업의 이익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처한 현실의 비루함만이 더욱 뼈저리게 느껴질 뿐이다.  

그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 언제 그랬나는 듯이 그 모두를 잊고 있다. 아니 잊어야 제대로 살지도 모른다. 누가 전쟁 공포 속에서 나날을 살고 싶을까. 그러는 사이 이 현실은 다시금 증폭되고 악화되어 거듭 새로운 공포로, 새로운 억압으로 다가온다. 이 공포는 거듭 다른 얼굴로, 새로운 모습으로 되돌아온다. 그러는 사이 테러방지법은 현실이 되었고 전쟁 위기 속에서 척결해야할 온갖 불의들, 민주적 정치와 인간다운 삶은 심각하게 무너지고 수없이 많은 사회적 현실이 거꾸로 돌아가는 모습만이 남아있다. 

드라마에서나 봤던 외우기도 힘든 단어 필리버스터(Filibuster)가 한 가닥 해소제 역할을 했지만 그 역시 "총선 망칠거야!"라는 정치 공학적 발언에 어디론지 사라지고 말았다. 그런데 이제 또 경제 문제로 겁을 주더니, 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또 다른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이버 테러 방지법도 이 기회에 통과시켜야 하지 않을까. 북한이 전방위로 우리를 테러한다니, 지하철에서,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 박고 다니는 그 스마트폰이 테러 당하면 이건 정말 심각하지 않은가. 거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코 박고 눈 박고 사는 스마트폰이 테러의 대상인데 어찌 그러지 않을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나. 사회는 심각하게 계급 사회가 되고 90%와 10%를 분리해서 이 계층을 조선시대 노비 사회로 돌리려는 노력이 절절히 진행 되는데, 우리는 전쟁과 테러와 정치권력에 휩쓸려 다니며,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오락가락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그런데 일상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청년 백수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기쁨이 어떠냐는 너스레를 들으면서 임금은 끝없이 졸아드는 세상을 살고 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 안토니오 네그리는 전 지구화된 자본주의에는 외부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내부에서 자본주의의 전 세계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그들 자산가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수행한다고 했다. 2차 세계대전이나 6.25전쟁 같은 전면전이 아니라 테러와 같은 낮은 강도의 전쟁이 수행되고 있다. 이는 자본을 위한 전쟁이지 적에 맞서거나 평화를 위한 전쟁이 아니다. 이런 분석이 옳은 것일까. 유럽과 중동 지역을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동아시아 세계와 한국을 보면 또 다른 분석틀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여하튼 그는 이런 전 지구화된 자본의 외부 없는 전쟁에 맞서는 전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중의 일반지성을 모아 자본이 무한히 확장되고 모두를 노동과 비물질노동으로 내모는 전쟁에 전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나라는 신분과 혈연에 의한 계층이 아니라 자본과 권력에 의한 계급사회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위계급에 속하거나 속한다고 착각하는 나머지들이 이 사회를 구분과 통제를 통한 신노비사회로, 반민주주의 시대로 역행시키는 일을 느리지만 분명하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너희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 우리는 너희와는 달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너희들을 새로운 피지배계급으로 만들고 그 위에 군림한다. 스마트폰에 코 박고 눈 박은 사람들이, 총선에 임시로 동원되는 그들이, 작은 이익이라도 생기는 듯이 착각하고 맹목적으로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종북 좌파란 말만 들어도 엄청나게 쪼그라드는 그들이 그 "너희들"이다. 

지금 전 세계는 후기 자본주의 이후를 모색하고 있다. 독점인가, 공생인가. 자본주의뿐 아니라 근대 이래의 문화와 사회가 이행하는 시기가 지금이다.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야하는가? 지금 이 이행기를 되돌아보고 나아가야할 곳을 상상하고, 인간다움을 생각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계급사회, 새로운 야만과 독점의 시대로 내몰릴 것이다. 저항하고 맞서며, 그들의 전쟁에 맞선 전쟁을 수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끌려가서 그렇게 포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허덕이며 억압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지금은 자본이 더 나은 독점 자본으로 이행하는 시간이며, 권력이 자신을 유일한 힘으로 전환하려 서두르는 시간이다. 우리의 두려움과 무지, 생각하지 않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들이 저질러 놓고 던져놓는 수많은 의제(agenda)를 반대하고 아니라고 외치다가 그것이 현실이 되면 곧장 잊어버린다. 다시 그들이 던지는 새로운 무언가에 흥분하고 반대하다가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서서히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전쟁과 계급 사회로 말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포기가 필요하며 전환이 필요하며, 그를 위한 생각이 필요하다. 그것은 자본에서, 권위주의에서, 생각하지 않음에서, 경제란 논리에서 벗어나는 포기이며 전환이다. 무지와 두려움에서 돌아서야 한다. 그 길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간다움이 무엇이며 더불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그 길은 존재론적 의미를 생각하고 이를 행하는 길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참되게 있기 위해서는 참되게 생각하고, 참되게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삶은 그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게 했기 때문이다. 그 생각과 말, 그 행동은 전적으로 지금 여기 우리에게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