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적 금융'에 속은 재테크 패자들, 잘못 없다!

'약탈적 금융'에 속은 재테크 패자들, 잘못 없다!

[재테크 신화 ③]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 제윤경 대표 인터뷰

이승선 기자,서어리 기자(정리)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1-15 오전 9:49:00

한국 사회에서 재테크는 어느새 신흥 종교로 안착했다. 그 배경에는 어떤 단단한 믿음이 존재했다. 빚을 내 투자하지 않으면 노후를 준비할 수 없다는 믿음. 금리가 낮아 저축하면 손해지만 빚을 내 투자하면 그것이 지렛대가 되어 나와 가족을 풍족하게 해줄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을 토대로 사람들은 재테크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재테크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집단 최면의 결과는 비참했다. 구원은커녕 빚의 늪에 빠지는 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기어코 한국은 가계부채 1000조 시대를 영접했다. 하우스 푸어, 워킹 푸어, 학자금 푸어 등 '재테크 전쟁의 패자'들을 지칭하는 신조어가 무성한 가운데,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 경제를 침몰시키는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묘하게 이런 개인 채무자들을 더욱 괴롭히는 것은 '모럴 해저드'라는 도덕적 굴레다. 재테크라든가, '좋은 빚'이라는 희한한 신흥종교의 교리들이 유난히 한국에서 위세를 떨치는 것이 과연 이 나라의 개인들이 특별나서 그런 것인가?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 제윤경 대표는 "개인 채무의 배경에는 '약탈적 금융' 이 있다"면서 "모럴 해저드라는 용어는 원래 금융 제공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인데, 그들이 교묘하게 금융소비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겼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개인 채무자에게 "왜 갚을 수 없으면서 돈을 빌렸느냐"며 도덕적 책임을 묻는 반면, 갚을 수 없는 돈을 빌려준 금융업체들이 파산 위기에 몰리면 '사회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금융업체들이 이득을 챙기고 있을 때는 '사유화'를 당연시하면서 말이다.

제 대표는 재테크 신화의 배후에는 이처럼 이익은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약탈적 금융'을 허용한 사회적 시스템이 있다고 강조한다. 이 시스템이 개인 채무자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는 제 대표는 <약탈적 금융사회> 등 여러 권의 저서들을 통해서도 "개인에게 재테크는 불가능하며, 개인 채무도 상당 부분 금융시스템 탓"이라는 점을 역설해왔다. 제윤경 대표와의 인터뷰는 지난 6일 에듀머니 사무실에서 진행됐다.<편집자>

▲ 에듀머니 제윤경 대표.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약탈적 금융사회>를 읽고 든 생각은 '개인에게 안전한 재테크란 가능한가'였다. 개인은 재테크를 하면 안 되는 건가.

제윤경 : 재테크란 아주 치열한 머니 게임(money-game)이다. 이 머니 게임에 있는 돈의 총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수익을 얻고,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 그런데 누가 수익을 얻을지, 누가 손해를 볼지는 너무 뻔한 것 아닌가. 개인은 이 게임에서 이길 능력이 없다. 우리가 대하는 상대방은 법률회사를 끼고 변호사들 끼고 엄청난 정보를 갖고 머니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다. 운동경기로 비유하자면, 심판까지 매수하는 등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하는 선수들과 겨루는 불공정 게임과 다름없다. 그러니 이런 게임판에서 개인이 최종 승리을 거두는 재테크는 성립되지 않는다.

프레시안 : 재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서로 '윈-윈 게임(win-win)'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다.

제윤경 : 일정 부분은 그럴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이 있다고 하자. 그 돈으로 나의 편의를 위해 집 주변에 경전철이 생기길 바라고 투자를 할 수 있다. 나의 투자로 주변이 발전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그래서 다시 투자금이 몰리고 이렇게 선순환되는 상황이라면 윈윈 게임이 될 수도 있다. 반면 '경전철이 생길 것'이라는 광고가 먼저 나고, 원래 가격보다 3~4 배 정도로 부풀려지면 그건 거품이다. 그런데 이렇게 수익을 노린 투자라면 남들보다 빨리 정보를 입수해야 하는 머니게임이 된다. 이런 게임에서 일반 개인 투자자가 승리할 수 있는 정보를 누가 알려준다면, 내가 알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개인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모럴 해저드 상태"

프레시안 : 재테크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피를 본 사례가 최근 일어난 동양 사태다. 그런데 동양 피해자들이 워낙 많다보니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고는 있다. 사기를 당했다며 국가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원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융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피해자'라고 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고금리를 노린 투기꾼이었다는 얘기다. 어떻게 봐야 할까?

제윤경 : 동양 사태는 망해가는 기업의 회사채를 증권사가 판매해서 벌어진 사건이다. 그리고 증권사는 불완전판매를 했다. 먼저 말해둘 것은 동양사태는 개인과 개인이 벌인 머니게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돈 앞에서 사람은 합리적일 수 없다. 그래서 누구나 동양과 같은 금융업체들이 사기를 치려고 들면 너무나 쉽게 당할 수 있다. 투자자 잘못은 '제로(0)'에 가깝다고 본다. 누구라도 증권사의 술수에 걸려들지 않을 수 없다. 상품을 판매할 때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이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속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경우엔 문서도 안 보여주고 전화로 구두 계약한 사례가 많았다. 그래서 사기 판매라는 것이다.

동양 피해자들이 일정 정도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거다. 노인들이 뭘 알겠나. 동양 사태나 저축은행 사태는 개인 대 개인의 거래에서 벌어진 피해가 아니다.

증권사에 가서 교육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있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당신들은 사기꾼이다"라고 쏘아붙일 정도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파는 상품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얘기해야 한다. 만일 수익이 나면 좋지만 손실을 보게 될 때 소비자의 재무상태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알려줘야 한다.

원래 '모럴 해저드'는 금융업체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개념이다. 채무자에게 모럴 해저드라는 용어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자신들이 받아야 할 사회적 비난을 언론을 동원해 교묘하게 소비자에게 떠넘긴다.

프레시안 : 모든 걸 국가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욕심을 부린 개인의 탓이라는 생각이 지배하는 게 현실이다.

제윤경 : 그게 안타깝다. 개인 채무자와 금융사와 비교할 때 누가 약자이고, 정말 피해자일까? 금융업체들이 모럴 해저드에 빠진 개인채무자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인식이 만연한 것은 세뇌된 탓이다. 오히려 저항할 일에 우리가 너무 얌전히 순응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금융 불가' 판정, 금융 소외 아닌 진짜 채무자 보호"

프레시안 : 제 대표는 여러 저서를 통해 금융의 ''약탈적 대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환 능력을 벗어난 대출을 해주다가 채무자를 빚의 늪에 빠뜨린 것을 '약탈적 대출'이라고 했는데, 채무자 중심이 아닌 채권자 중심의 신용평가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채무자 중심의 신용평가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제윤경 : 금융기관은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 금융이 필요한지, 복지가 필요한지를 가려내야 한다. 신용평가사가 '이 사람한텐 신용이 공급되면 안 되겠다'라고 판정을 내린다면, 그건 채무자 소외가 아니라 채무자 보호다. 금융기관이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무엇이 위험한지 구분을 못 하는 어린아이에게 칼같이 위험한 도구를 장난감이라고 준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에선 상환능력 이상의 돈을 빌려주는 걸 약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이 낮고 채무가 많아 돈을 갚을 여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오히려 약탈이 될 수 있다.

프레시안 : 우리나라에서 채무자 중심의 신용평가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윤경 :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에 대한 정보를 사적 금융기관이 소유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정보가 사적 금융기관에서 나와서 다시 그곳으로 되돌아가는 구조다. 결국 자신들 입맛에 맞게 가공되기 쉽다. 금융 정보가 공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금융선진국에서는 국가가 개인 신용을 관리하고 평가사는 시민 사회의 동의가 가능한 수준의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급하고, 제한된 정보를 그 범위 내에서만 가공하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방식은 신용평가사도 인정하고 공감하는 부분이다.

프레시안 : 모든 금융이 나쁜 것은 아니지 않나. 착한 금융은 없나.

제윤경 : '사회적 금융'이라는 게 있다. 지금은 능력이 없지만 좋은 프로젝트, 가치 지향이 비슷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데 유럽에서 발전된 형태다. 예컨대 친환경 사업, 청년 벤처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 분야에 금융을 공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처럼 건설사에게 담보를 잡고 빌려주는 것은 프로젝트파이낸싱이라고 할 수 없다.

투자 가치를 보고 대출을 해주는 의미의 프로젝트파이낸싱이 원래 금융의 역할에 맞는 것이다. 가치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다 같이 성장하는 자본의 흐름 만들어내는 것이 내가 말하고 싶은 '착한 금융'이다.

상대가 성공하길 바라느냐, 우리가 다 같이 좋은 세상 살길 바라느냐, 이 차이가 좋은 금융과 나쁜 금융을 가르는 경계라고 본다.

프레시안 : 벤처 기업에 대한 에인절 투자와 비슷한 개념 같다. 나라 수준을 놓고 보면 지향할 수는 있어도, 그럴 실력이 될까 의심스럽다.

제윤경 : 실력이야 키워나가면 된다. 약탈적 속성이 있다는 이유로 금융을 없애버리자고 말하는 게 더 비현실적인 애기라고 본다, 다만, 금융은 지금보다 축소될 필요가 있다. 산업자본 위에 금융자본이 너무 군림하고 있다. 몸에 비해 머리가 너무 크다.

"파산 면책, 최저생활은 보장하는 수준으로 해야"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파산 면책에 관한 이야기도 해보자. 얼마 전 종합편성채널의 한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파산을 신청하면 90%가 받아들여지고. 면책제도도 발달된 것처럼 얘기하더라. 금융이 발달했다는 미국에선 금융 신용에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혹독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가?

제윤경 : 그렇지 않다. 미국뿐 아니라 선진국 대부분이 파산 시 채권자의 책임도 많이 묻는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 채무자에게만 너무 가혹한 사회다. 은행은 채무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추심하고 그래도 받기 힘든 부실채권은 다시 추심 전문업체에 팔아 넘긴다. 알고보면 이 추심 전문업체도 은행들이 투자한 것이다. 부실채권 자산관리회사인 '유암코(연합자산관리)'는 여러 은행이 공동출자해 만든 곳이다. 얼마나 잔인한 구조인가.

프레시안 : 면책 제도라는 게 채무자 인권을 지키는 채무조정을 하자는 거다. 근데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 면책 제도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하나.

제윤경 : 파산 신청을 모두 받아줄 필요는 없다.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져 최종 면책 결정이 날 때까지 신용거래가 제한되는 등 여러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파산 신청을 할 정도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처지라는 점에서 빨리 면책을 시켜줘야 한다. 사람들은 채무가 발생할 경우 자존감을 위해서라도 파산 신청만큼은 꺼린다.

오히려 자존감을 지키려는 것이 욕심인 상황도 적지 않다. 파산 신청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 뻔한데도 버티다가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하지 않고도 상황이 악화되지 않고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호주 같은 경우는 연체하면 금융사가 여려 차례 채무 재조정을 해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달만 연체하면 바로 그 다음 달에 채무 전체를 갚아야 한다. 그건 공정한 계약이 아니다.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구조다.

프레시안 : 법원에서 하는 거 말고 민간 차원에선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나.

제윤경 : 그나마 나았던 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개인 채무를 조정해주던 프로그램이었다. 캠코의 프로그램이 바탕이 된 것이 국민행복기금이다. 하지만 전국은행연합회가 국민행복기금을 맡으면서 이상하게 변질됐다. 국민행복기금은 이미 '금융행복기금'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다.

무엇보다 채무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10년 동안 빚을 나눠 갚으라고 한다. 최소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여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빚을 갚으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최저생계비도 못버는 사람에게 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다른 복지 대책을 강구해줘야지 그런 식으로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건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얘기다.

프레시안 : 합리적인 빚 상환 방법이 뭔가. 평소 어떤 식으로 채무자들에게 조언을 해주나.

제윤경 : 일단 상담을 강조한다. 자신의 재정상태를 객관화시켜봐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건전하게 재무를 운용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신용카드가 모든 걸 망쳐놨다. 현금흐름이 적자인 상황에서 뭘 어떻게 자신의 재무를 관리하나. 이미 재무 건전성이라는 게 끝났다. 개인 재정은 거의 망했다고 봐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률 1위. 저축률 꼴찌. 가계빚 1위면 말 다 했다.

ⓒ프레시안(최형락)

"재무 관리 실패, 신용카드부터 당장 버려라"

프레시안 : 지적한 대로, 신용카드를 안 쓰는 게 좋다. 하지만 개인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지 말고, 있는 카드는 잘라 버려라"고 조언해도 실천하기 어렵다. 손실회피 심리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 카드를 쓰면 어떤 물건을 더 싸게 사는 혜택이 주어진다. 내가 사려는 노트북이 100만 원이 정상가라고 하면, 그 카드로 사면 80만 원에 주고 살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왠지 원래 그 노트북 가격이 80만 원이고, 100만 원에 사면 손해 보는 기분을 받는다. 결국 80만원을 노트북을 살 수 있는 신용카드를 만들라는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

제윤경 : 그런 마케팅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이 소비자들을 갖고 논다. 하지만 현금을 주고 정상가로 구매하는 소비가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프레시안 : 대기업은 하청 때려잡기로 배를 불리고 있다. 내가 정상가를 지불해도 그게 인건비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노동자인 소비자는 소비라도 스마트하게 해야 하지 않나. 때문에 신용카드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들린다.

제윤경 : 신용카드로 얻을 혜택이란 게 극히 작은데도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생각한다. 일상에서 신용카드로 크게 할인받는 기회가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노트북 구매가 매일 발생하지 않는다. 일 년에 한두 번 있는 이벤트 때문에, 그로 인해 얻을 몇만 원의 혜택 때문에 '카드 빚 노예'가 되어야 할까? 매달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뭉칫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과연 상식적인가. 결국 신용카드 때문에 자기 인생이 덜미를 잡힌다.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게 좋다.

우리 회사도 나를 포함해 직원들이 다 신용카드를 안 쓴다. 법인카드도 체크카드다. 우리 회사는 그리 넉넉지 않아 매출을 예측하지 못한다. 그러니 함부로 신용카드를 쓸 수 없다. 만약 흥청망청 썼다가 다음 달에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 당장 인건비부터 줄 수 없다. 매출이 적은 달은 법인카드를 통제해서 회식도 자제하고, 그렇게 긴축하면서 산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재무 관리란 무용지물이다.

 

/이승선 기자,서어리 기자(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