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의 정권말기Show 미래보고서와 새세대희망당

안녕하십니까.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다음 카페의 운영진이며, 여의도 공부방 방장을 맡고 있는 라그랑지입니다.

다음 카페의 운영진이 된 이후 이런저런 일들로 다음 카페에 공지 글 외에는 별다른 글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어제 기획재정부의 “미래보고서”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고 느낀 바를 공유를 하고자 오랜만에 카페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비전2030”, 김대중 정부 말기의 “2011 비전과 과제” 1997년 김영삼 정부 말“21세기를 위한 21개 국가과제”라는 장기계획을 발표했던 것처럼, 정권 말기때 마다 등장하는 “미래비전”이 MB정부 말기에도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재정부의 “2020년 한국 사회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미래 연구”는 금년 하반기 발간예정인 미래전략 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라지만, 이전 정권에서 되풀이 되었던 것처럼, 정권이 교체되면 폐기처분될 것이 뻔한 “쑈”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들을 보고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http://www.newsshare.co.kr/sub_read.html?uid=29382§ion=sc2§ion2=%BB%E7%C8%B8%C0%CF%B9%DD

여기에 사회의 질 구성요소로 제시된 “공정성·포용성·안전성·창의성” 수치들의 도출과정은 논외로 하더라도, 각계 각층에서 선발된 십수명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여 얻어낸 연구결과는 저희 새세대희망당의 철학과 비전, 5대정책목표와 10대 정책들이야 말로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비전과 청사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암울한 2020년의 대한민국을 예고하고 있는 연구결과는 “20-40대 자식세대로의 전면적인 세대교체”가 대한민국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점수는 10점에 가까울수록 공정하다는 뜻으로 중간값이 5점은 경제발전 정도에 맞게 사회가 공정하다는 뜻을 담고 있음)

 

이 연구는 10년 후 공정성·포용성·안전성· 창의성 등 네 항목이 어느 정도 개선되리라는 예상을 내놓았지만 연구 책임자인 최항섭 국민대 교수가 “보고서 내용들은 굉장히 순화시켜 내놓은 것”, “일반 시민 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의 현실 인식도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듯이, 우리 사회는 지금 심각한 “불공정 사회”, “10년 후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불공정사회”라는 것입니다. 연구결과는 포용성, 안전성, 창의성 등의 나머지 항목이 소폭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기존의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2020년의 미래는 암울하다는 것과 “공정한 대한민국은 없다”라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경제가 아무리 발전한다한들, 공정하지 않은데, 어떻게 사회 시스템이 안전하게 유지되면서 포용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겠습니까?

암울한 대한민국, 불공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보자고 미래장기비전 보고서를 만들어서 발표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보고서 발표는 이미 이전 정권에서도 여러 차례 해왔던 것이잖습니까? 노무현 정부의 "비전2030"은 정권말기 "쑈"라는 지적을 받으며 "세금폭탄"의 오명을 쓰고 사라져갔습니다. 수많은 정책과 공약을 제시했지만, 누적된 정책실패로 노무현 정부는 결국 MB정권을 탄생시켰으며, 사기꾼 사탄장로가 대통령인 현 정권은 사리사욕을 추구하면서 나라를 부패의 수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임을, 위기의 처한 한국경제, 백척 간두에 서있는 대한민국의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 포럼의 회원들은 모두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20-40대의 자식세대로의 전면적인 세대교체만이 유일한 해법일까요.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법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기득권 복합체를 해체하고, “정경관언사법의 유착관계”를 해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암울하면 암울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다...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정권에서 기득권세력이 벌려놓은 무대 안에서 스스로 기득권화되어, 재벌에게 포획당하고 언론과 놀아나면서 말만 개혁을 외치면서, 재벌의 하수인 노릇을 충실하게 수행한 후에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이 나라를 사기꾼에게 헌납한 무능력한 정치세력이 또다시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차악”이라며, “최악”을 몰아내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자신들이라며 또 뽑아달라고, 믿어달라고 합니다. 왜 우리 국민들은 “최선”을 뽑을 수 없고 “차악”을 뽑아야 하나요? “최선”이 없기 때문이지요? “최선”이 만들어 질 수 없도록, 새로운 대안세력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의 직접 정치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높은 진입장벽을 세워놓고, 아무런 자기반성과 통찰 없이 자기들이 MB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로는 참으로 쉬운 것이, 지금은 MB 정권의 말기이고, 여기저기서 MB정권의 실정이 눈앞에 들어나는 이 시점에서 MB정권에 대한 비판은 초등학생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리분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MB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데, MB정부의 실정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다시 뽑아달랍니다. 뽑아놓은 그 다음에는...? MB정권이 싸질러 놓은 똥도 제대로 못치우고,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못하는 무능력한 세력들에게, 경제의 기초체력은 생각하지 않고 “복지”를 남발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기존 정치세력들에게 또 속아 넘어가실 건가요? 

다가오는 경제위기는 나라 경제가 파탄나고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극단적인 위기상황이라고 김광수 소장은 계속 경고해오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김광수 소장이외에 기존 정치권에서 다가오는 경제위기와 재정파탄에 대해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적이 없습니다. 오직 현 정부의 실정에 편승해서, 편가르기에 열중할 뿐이지, 경제에 대한 제대로된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기존 정치권입니다.

  이미 예고된 경제파탄의 상황에서 다시 국가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공정한 시스템에서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장기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절실합니다. 기득권 세력의 마련해 놓은 정치판을 갈아엎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내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 복합체를 해체하고, 정경관언사법의 유착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득권 질서에 편입되지 않은,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이 직접 주역으로 나서야 합니다. 다가오는 경제위기는 평범한 일반 국민들에게 자신의 삶과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서 정치의 주역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낡은 보수/진보 이념의 이분법적인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고, 기득권 질서의 혜택과 폐해로부터 한발짝 물러서있는 20-40대의 자식세대만이, 21세기 정보통신혁명의 시기에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젊은 자식세대만이, 평범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정치사회문화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존 정치세력은, 낡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을 뿐더러 이미 기득권세력의 일부이기 때문에, 절대로 평범한 일반 국민을 위한 국가 시스템을 재건할 수 없습니다. 중이 어떻게 자기 머리를 깎겠습니까?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현명해지지 않고, 예전과 마찬가지로 기존 정치세력들에게 정치를 떠넘기고 자신의 운명을 남에게 맡겨버리면, 결국 정경관언사법 유착의 기득권 복합체가 주인인 지금의 불공정한 사회를 용인하는 것이고, 영원히 “주인-머슴관계”에서 노예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암울한 미래를 말해준 것이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한국 사회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미래 연구”인 것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기획재정부에서 어떤 미래전략보고서가 나오던지, 어떤 정당의 정책보고서가 나오던지,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예측하지 못하고 만든 정책은 전부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게 될 것입니다. 표몰이를 위해 만든 선심성“복지 정책”들 역시 감당할 수 없는 재원부담 때문에 전부 거짓말임이 탄로날 것입니다. 결국, 기존 정당들은 대한민국이 처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본인들이 과거의 과오들을 처절하게 반성하지 않는 이상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국가운영 전략”은 새세대희망당을 결코 능가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현상에 대해 진단이 정확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고,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는데, 현재 정치세력 중에 다가올 경제파탄의 위기와 그 다음의 미래를 준비하고 “자식세대의 희망”을 이야기 하는 정당은 오직 “새세대희망당” 뿐이기 때문입니다.

 새세대희망당의 철학과 비전 및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3대 기본 강령)

철학 :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

- 사람간에 더불어 사는 세상

- 세대간에 더불어 사는 세상

- 자연과 더불어 사는 세상

비전 : 평범한 사람 중심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구축

- 평범한 사람들에 의한 민주주의 정치 실현

- 일반서민 생활 중심의 대중자본주의 실현

- 공정한 경쟁과 올바른 정보 공유의 시장경제 구축

목표 : 20-40대 자식세대로의 전면적인 세대교체

-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세대교체

- 시대착오적인 진보/보수 이념 종식하는 세대교체

- 전문성과 도덕성 중심의 국가 경영을 위한 세대교체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철학을 바탕으로 평범한 사람 중심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

건설의 비전을 실현해가기 위해 새세대희망당이 추구하는 정책의 5대 기본전략(기본 방향)은 다음

과 같습니다.

(5대 기본전략)

1. 자립적 시장경제 구축

  누구나 자신의 노력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자립적 시장경제 구축

2. 생활대국 실현

  안정, 안전, 안심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및 친환경 시장경제 확립

3. 평생교육 혁신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최소비용으로 자신의 잠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잠재력 확보

4. 사회 정의 실현

  공정보도 및 투명한 정보공개, 사전예방 위주의 정책 추진, 차별 없는 인권보장 확립을 위한 사법제도 개혁

5. 평화 통일 실현

 남북한 경제협력 및 민간교류 확대로 통일 비용보다는 오히려 통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평화 통일 실현

 

상기의 정책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새세대희망당이 추구하는 10대 정책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대 정책 목표)

자립적   시장경제   구축	저출산 고령화 해소	-저출산을 막기 위해 평범한 서민의 삶을 우선하는 시장경제   구축 및 정책 전환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모두가 안심하고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저비용-고효율의 따듯한 시장경제 구축
	고부가 일자리 창출	- 경제/산업 구조개혁 및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잠재력 확충 - 공정거래 확립으로 중소기업 및 자영업 기반 강화 - 임금구조 개선으로 양극화 축소 -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고부가 서비스업 및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 강화 - 기업가정신 및 창업 촉진을 위한 정책지원 및 산학연 협력   시스템의 개혁
	재정/채무 건전화	- 균형재정 원칙 확립으로 무리한 토건사업 등 남발 방지 - 지자체 재정사업의 지역주민 부담 원칙 확립으로 선심성    사업 억제 - 조세개혁을 통한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강화 - 금융/공기업 개혁을 통한 채무 억제
생활대국   실현	안정/안심/ 안전   생활대국	-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하는 생활경제 구축 - 평범한 사람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    정책 강화 - 자연환경 보전이 비용이 아니라 가치가 되는 친환경 시장    경제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 연금/의료보험의 재정자립을 위한 제도 개혁 - 시장경제와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강화
	주거 안정	- 공적부문의 주택가격 안정화 역할 강화 - 지식정보화 및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고려한 국토계획의    전면 수정 -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생활권을 침해하는 주택개발 정책의    전면 수정 - 소유에서 활용으로 주택정책을 전환하여 가계부채 축소 유도와 삶의 질 향상으로 저출산 저지
평생교육 혁신	저비용 고효율   평생교육 구축	- 최소한의 비용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체제의 구축 - 학교교육 의무화의 과감한 확대로 성장잠재력 확충 및 저출산 억제 - 사교육 억제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교육 제도의 과감한 개혁
사회정의   실현	정부/사법 개혁	- 은퇴 공무원의 복귀 원천 금지 - 인재선발 제도의 과감한 개혁 - 조직 개편과 인사제도 개혁 - 차별 없는 인권 존중의 사법제도 개혁 -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사법제도 개혁 추진 - 평범한 서민과 사전예방 중심의 정책/사법 시스템 구축 - 신속하고 투명한 정부 정책의 정보공개 원칙 확립
	공정보도와 인터넷 문화 확립	- 언론/미디어의 공정성 확립을 위한 자율적 견제 기능 강화 및 지배구조 개혁 -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선동 및 왜곡 보도의 처벌   강화 - 건전한 인터넷문화의 확립과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책 강화
평화통일 실현	단계적 평화 통일	- 1국 2체제 속에서 평화 공존과 단계적 통일 달성 - 경제협력 확대로 통일비용 최소화와 통일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 극대화 - 민간교류 확대를 통한 민족적 동질감 조성 - 평화통일 지향의 국방, 외교 정책노선 확립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평범한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서 정당의 틀을 갖추지 못한다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시기에 국민들의 선택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자신의 삶과 인생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