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오마이뉴스) MB정부, 막대한 빚으로 가라앉는 경제 떠받치고 있다.

 

▲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 ⓒ 권우성 김광수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계속 가면, 앞으로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대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광수 소장은 이렇게 자신의 말을 끝맺었다. 6일 오후 서울시 대방동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광수경제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김 소장은 "지난 10년 동안 한국경제는 대부분 빚에 의존한 성장을 해왔다"면서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민간 자율에 의한 성장은 거의 사라지면서 이를 떠받치는 것이 어마어마한 나라빚이며 이것이 한국경제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이 같은 성장잠재력의 추락으로 1990년대 말 이후 취업자 수와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어 물가상승과 비정규직 증가 등으로 실질 가계소득은 늘지 않고, 오히려 계층 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면서 가난의 대물림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세미나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 소장은 '한국경제 10년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100여 분에 걸쳐 한국경제를 진단했다.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80여 장에 달하는 각종 거시경제 관련 지표 등을 내보이며, 그는 국가채무와 부동산 버블 등 한국경제를 둘러싼 여러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분석과 비판을 내놓았다.

 

"MB정부, 막대한 나라 빚으로 가라앉는 경제 억지로 떠받치고 있다"

 

그는 먼저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우려했다. 잠재성장률은 어떤 나라에서 노동과 자본, 기술 등 모든 생산요소를 활용해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대체로 한 국가 경제의 기본 체력을 의미한다.

 

김 소장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10%를 상회하던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2%대까지 떨어져 있으며, 향후 5년 안에 (잠재)성장률이 3% 전후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10년 동안 자본과 노동을 통한 경제성장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으며, 자본집약형에서 첨단산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 역시 성장 기여도가 떨어지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는 공적자금 투입과 적자재정을 통한 공공사업 확대 등으로 경제성장을 떠받치고 있다는 것이 김 소장의 설명이다.

 

그는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정부와 공기업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총지출이 230조 원에 달한다"면서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2%를 넘어서는 것이고,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7.3%의 경제성장률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러한 공공부문 지출의 재원이 정부의 대규모 재정적자와 공기업 부채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엄청난 규모의 나라 빚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국가채무는 약 110조 원, 공기업 채무는 2년 동안에만 75조 원이 늘었다. 즉, 이 둘을 더한 공공 부문의 빚은 모두 185조 원 늘어났다.

 

김 소장은 "최근 그리스 등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가 표면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며,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막대한 부채 남발로 가라앉는 경제를 억지로 떠받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회의실에서 공개세미나 참석자들이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의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 유성호 김광수

"10년에 걸친 부동산투기 버블이 현재 깨지고 있는 중"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대해서도, 그는 "10년에 걸친 부동산 투기 버블이 현재 깨지고 있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지난 10년 동안 한국경제는 부동산 투기 버블에 의존해 성장했다"면서 "미국과 일본 등과 달리 한국은 2001년부터 민간부문의 주거용과 상업용 부동산에서 투기가 누적되면서 버블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민간의 건설수주액이 2001년 19조 원에서 2007년에는 51조 원으로 2.5배가 됐다. 주택보급률이 이미 수도권에서조차 100%를 넘어선 상태에서, 2007년에 미분양 주택이 정부 공식적인 수치로만 17만 호에 이를 정도로 극심한 공급 과잉을 보였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이 같은 공급 과잉은 민간의 주거용 건설수주 급감으로 이어진다"면서 "2008년에 34.6조 원에서 2009년에는 31조 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올해는 25조 원까지 다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미 2007년에 부동산 버블은 붕괴하기 시작했다"면서 "2008년에 실제로 주택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작년 초 일시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반등 양상을 보이긴 했지만,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강연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그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막대한 국가 채무를 통한 성장 떠받치기는 결국 미래 젊은 세대들에게 큰 짐을 지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현재와 같은 경제구조에서 비정규직이 늘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실질적인 가계소득 역시 나아지지 않고 있는 점이 향후 한국경제의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계층 간 소득격차가 날로 심해지면서 양극화 문제는 이미 세계 각국에서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대로 계속 갈 경우 사회적 대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선대인 부소장 "지금 부동산 거품 빼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들어"

 

김 소장에 이어 강단에 오른 선대인 부소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와 최근 주택시장의 가격 하락 추세에 대해 "이미 빚을 내서 집을 살 만한 사람은 거의 다 사버린 상태"라며 "지금 가격에서 더 주택을 살 수 있는 수요는 거의 고갈된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10년과 전망'이라는 주제 강연에서 선 부소장은 이러한 주택 수요 고갈의 근거로 주택 거래량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 선대인 <김광수 경제연구소> 부소장. ⓒ 권우성 선대인

그는 "2006년 말 한 달에 15만 호까지 거래량이 폭증하던 것이 2007년부터 7~8만 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수도권의 경우 2007년 이후, 2006년 말 거래량의 5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 부소장은 이어 "시간이 갈수록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높은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거래량의 경우 다소 시차를 두고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데,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값 하락의 경우 지난해 4분기부터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거래가 되지 않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가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급매물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량 감소와 함께 금융권에 물려 있는 막대한 주택담보대출 역시 향후 주택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선 부소장은 꼽았다.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2000년 1분기 71.5조 원에서 2009년 4분기 328.8조 원으로 10년 동안 무려 250조 원 넘게 증가했다. 최근 5년 동안에만 약 125.7조 원이 증가했다. 주택대출의 경우 대체로 3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이후부터 원금을 갚아가는 방식이어서, 2005년에 이뤄진 주택대출의 경우 2008년에 원금상환이 시작됐다.

 

하지만 2008년 경제위기로 인해 정부가 금융권에 담보대출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연장해주는 조치를 취했다. 본격적인 원금상환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선 부소장은 "현재와 같은 주택대출이 계속된다는 가정 아래 오는 2015년 말에는 분기당 39.8조 원의 주택대출 거치기간 만기 도래액이 발생한다"면서 "대출 증가액을 줄여잡더라도, 2012년쯤이면 거치기간 만기 도래액이 분기당 25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과 같은 주택가격 하락이 이어질 경우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으로선 거치기간 만기 연장을 해주기 어렵게 되고, 원금 상환 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가계가 속출할 것이라는 것이 연구소의 분석이다. 결국 더 싼값에 주택을 내놓게 되고, 이는 다시 주택가격 하락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는 것이다.

 

선 부소장은 "주택 거래 감소와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계대출 만기 연장 부담과 수도권의 만성적인 공급 과잉 등으로 향후 주태가격 하락은 더 이상 전망이 아니라 대세"라면서 "지금이라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머지않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폭락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출처 : "MB정부, 막대한 빚으로 가라앉는 경제 떠받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출처 :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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