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경제 블로그

[스크랩] 김광수 "타락한 정치는 가라! 이제는 `세대교체`할 때"

일취월장7 2011. 10. 11. 18:08

소장님 인터뷰 기사가 떴습니다^^



http://www.kookhak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48



김광수 "타락한 정치는 가라! 이제는 '세대교체'할 때"  

전국 30여 개 경제 공부방 운영하는 김광수 경제연구소장 인터뷰

2011년 10월 06일 (목) 00:44:30 조연비 기자 hsaver@kookhaknews.com


"사람들이 저에게 현실 정치를 모르는 얼간이, 돈키호테라고들 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그들 기준의 정치를 모른다고 해도 좋습니다. 2000년에 제가 연구소를 시작할 때도 한국에서 개인이 민간 연구소를 해서 유지가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반대에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적은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백색의 희끗희끗한 머리칼이 그의 깊은 수심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은 꺼지지 않았다.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장은 1994년 서울대학교 국제경영연구소 정책연구원, 1995년에는 일본이 자랑하는 노무라 종합연구소 서울지점의 연구총괄실장을 지낸 뒤 2000년 5월부터 직접 연구소를 세웠다. 지금은 경제전문가이자 시민에게 경제를 교육하는 전국 30여 개 공부방의 교장이다.

자기 이름을 걸고 나서면 더 책임감이 느껴질 것 같다던 그는 11년째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2만 명의 유료 회원, 10만여 명의 온라인 회원에게 경제 자료를 제공한다. 그는 어떤 경제연구소에서도 볼 수 없는 정확하고 정직한 분석과 시평을 내놓는다고 자부하고 있다. 경제 분석가로 사회 참여를 시작했지만, 이 나라의 정치 개혁을 일으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창당을 통해 그 꿈을 세상에 내놓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김광수 소장을 지난 9월 27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지난 8월 경제연구소에서 출간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 책이 경제분야 순위권에 올랐더군요. 축하합니다.

"하하. 요즘 출판 시장이 어렵다고 하던데, 그렇군요."

 

요즘 대한민국 경제에는 대외적 요인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계부채, 복지 등 다양한 문제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제학의 출발이 정치 경제학입니다. 원래 경제라는 것이 각자 자기가 자기 이해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충돌하고 뭉치기도 합니다. 고대에는 충돌하면 전쟁을 해서 재산을 다 빼앗았고 절대 왕정시대에는 왕의 것이라고 다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근대에 들어 대중사회가 시작되면서 '경제'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전쟁하지 않고, 서로 상생하는 상태로 가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잘 타협하는 방식으로 가야 했어요. 그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야 상충 없이 지내야 하는데 그 조건은 '올바른 정보 공유시켜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없으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 이성적인 판단을 위해 '첫째는 올바른 정보 공개, 두 번째는 투명해야, 공정해야 한다, '는 말입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완전 경쟁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올바르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장 실패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에서 그 조건들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는지요?

"지금 한국 현실을 보면 대통령부터 정부관료와 기업 등이 국민을 속이고 왜곡해서 엉터리 정책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났는데 (보상금을) 누가 가져가는지 모릅니다. 부동산 투기를 누가 하는지 모릅니다. 4대강 사업에 '건설사가 유착했다든지. 뇌물을 받았든지'라고들 말합니다.

한국경제는 두 가지 모두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치가 뒤틀려 있다는 것이죠. 신문, 방송에 나오면 실제 전문성 상관없이 다 전문인이 되는 이미지 마케팅, 거기에 정치 왜곡까지 더해서 괴물이 탄생한 것입니다. 세계에서도 한국의 괴물과 같은 재벌은 유일한 것입니다. 정보를 공개하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고, 전체를 휘어잡고 있어요. 결국, 이해 상충이라는 문제를 정치로밖에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제공 = 김광수경제연구소)

 직접 정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저희는 '세대교체'를 표방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50대 이후와 40대 이전 세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50대 이후의 부모세대가 정계, 경제계, 하계 등을 꽉 틀어막고 있어서 지금 20~40대의 자식 세대가 죽고 있어요. 그게 실력과 공정함, 올바른 능력이 있어서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짓말과 사기, 짜고 치기로 장악하고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숨을 못 쉽니다. 집값은 비싸고 살기 어려우니 아기조차 안 낳아버립니다. 전체 유권자의 75%가 40대 이하인데, 잘못된 이념에 틀에 갇혀서 죽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치 세력화를 표방하는데 목표는 세대교체입니다. (외국에서) 이념적으로 진보나 보수는 원래 어떻게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까 하는 방법론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진보와 보수는 해방 후 냉전 틀 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정치권에서 절대로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그럴 만한 것이 지식이 없으니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기득권을 놓는 순간 탈락하기 때문에 절대 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라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늦게 90년대 민주화되었고, 국민에게는 그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언론 장악,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에 상관없이 분노합니다. 국민이 스스로 정치하고 물갈이해야 합니다."

 

의견이 뚜렷하시군요. 현재 여야 정치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탄생할 때 (정권이) 이합집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검증 없이 무조건 슬로건을 언론에 띄우면 한몫하겠다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정말 정치적 가치관을 실행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정권이 끝나면 다음 정권, 아니면 다른 당으로 쏠립니다. 철새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보라는 것이 반독재 민주화의 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력은 독재정권에 저항해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몸으로 뛰었지,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한 진보인사가 저에게 찾아와 야권 대통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연구소는 정치권이 문제이지, 국민은 어딜 찍든 상관없다고 본다. 당신은 한나라당 찍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야권연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야권 정치인들이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람입니다만, 그들은 전 정부의 실세였습니다. 그때 못해서 정권 뺏겨놓고 지금 와서 또 '진보통합'을 한다고 포장합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는 훌륭하지만, 나라의 틀을 바꾼다는 데에서는 걸림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일말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나 진보 언론이 모두 우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고 생각해서 정치나 언론이 다루지 않는 것일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두고 봐야 합니다. 공부방이 많이 커지고 있고요. 지금 국민은 자살하고 나동그라지고 노숙자 되고... 망하느냐 마느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그 자리에서 권력잡고 행세하는 게 뿌듯한 것입니다. 아이를 업고, 4만 원짜리 통장을 들고 와서 죽으려고 하던 사람을 봤었던 때... (말하던 그가 갑자기 말을 멈췄다. 갑자기 그의 눈이 붉어졌고, 사무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제가... 분노를 합니다.
저는 정말 분노를 합니다. 다 보면서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더 기가 막힙니다. 물론 잘하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틀이 잘못돼 있습니다. 국가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건 홍익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못한 것도 있지만 하겠다고 한 것은 거의 이루어 왔습니다. 내년에 만약 못하면 4,5년 후에 또 할 것입니다. 성공할 유일한 길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소문내 주시는 겁니다."

 

   
▲ 지난 8월, 서울 정동 지역 운영위원회가 제16회 공부방을 열었다. 약 40명의 참석자가 자리해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사진제공=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그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현실적인 문제인 부동산 정책, 등록금, 교육 문제에 대해 대책은 없이 이념 싸움만 한다고 비판했다. "전면적 세대교체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점잖아 보이던 그가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부을 때는 목소리를 높이고 몸에 힘을 잔뜩 들이기도 했다. 대쪽같은 선비의 모습이라고 할까? 그에게 그럼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러면 어떻게 뜻을 펼칠 계획입니까?
"조만간 신당을 창당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보려 합니다."

 

이름도 지었나요?
"(웃음) 아직 확정은 아닌데, "새세대 희망당"으로 할까 합니다. 자식세대를 살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세대를 가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든 분들을 배척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을 두고 있으니 다 공감하십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많이 배운 자식세대입니다. 외국도 지도층이 젊어지고, 일본도 50대 총리가 나왔습니다. 한국도 40대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기존 밥그릇이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물갈이를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연구소에 그런 역량이 있습니다. 다만, 뜻있는 많은 사람이 모이길 바랍니다."

 

세대 교체가 되면, 그 세력이 또 기득권이 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직접 나서기보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려 합니다. 나라가 뒤틀린 것이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한다면 5년이면 끝납니다. 국회의원도 부족합니다. 제가 정치를 하려고 했으면 그 전에 했을 것입니다. 저는 밑에서부터 일반 국민들과 하나하나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국민 스스로 정치할 수 있도록 직접 물갈이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젊고 유능한 인재만들고 정책 교육을 시키고 선발해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방해세력의 방파제 역할도 하면서 바꿔가려 합니다."

 

정치를 하려면 아무래도 인지도가 중요한데,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우려고 합니까?

"전국 각지에 공부방이 있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마 기존 정치인이 이정도 했으면 한국이 뒤집혔을 건데, 언론은 우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3천만 명 중 한번 정도 우리 연구소를 들어본 사람이 1천 만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2천만 명은 우리 모르니,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죠. 하지만 1천만 명 알게될 때까지 여태 언론의 힘이 아니라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서 발로 뛰어서 만든 것입니다. 국민의 편에서 올바른 정보를 주려는 언론이 관심을 가져준다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처럼 또 알려갈 것입니다."

 

국민이 희망이라는 뜻인데, 그럼 국민이 무엇을 해야하겠습니까?

"좀 무례하고 주제넘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태 속을 만큼 속았으니 한 번 더 속는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저와 저희 연구소를 믿어보십시오. 공부방에 오셔서 공부하고 그냥 놀고 가도 좋습니다. 새로운 정치에 그냥 표만 찍어주십시오.

그동안 국민 삶 행복하게 하고, 모두가 더불어 투명하게 살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국민이 원하는 나라에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유럽 경제위기가 심각한데,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자료는 우리가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정치적으로도 곧 격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변화가 있을수록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출처 :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글쓴이 : 라그랑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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