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센서스결과 분석을 통한 주택시장 변화전망

2010년 센서스결과 분석을 통한 주택시장 변화전망-상

주택산업연구원 | 2011.07.14 17:24

조명수 경제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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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면서

 

통계청에서는 지난주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이하 센서스, census) 결과를 발표하였다. 작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인터넷 조사와 방문조사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센서스의 기원 및 역사에 대해서는 궁금해 하는 이를 위해 간단히 어원과 역사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센서스는 라틴어로 ‘등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기원을 살펴보면 기원전 3천년 경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국가재정을 위해 시민들의 부동산과 농사 규모를 조사했는데, 이것이 센서스의 시초이다. 또한 고대 로마에서는 시민의 재정정도를 등록하기 위해 센서스를 실시하였고, 이집트와 중국에서도 인구조사를 실시한 기록이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센서스 기록은 존재하는데, 삼국시대를 시작으로 기본적 통계조사로 호구조사를 실시하였던 기록이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한 기본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센서스는 과거에도 중요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2010년 센서스 결과는 특징적인 변화를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주택시장 변화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단초로써 작용할 여지가 크다고 생각된다. 큰 특징부터 세부적인 부분까지 살펴본 후 향후 주택시장을 전망해보자.

 

4인 가구 중심에서 2인 가구 중심으로의 가구 구조 변화

 

이번 센서스 결과 중 가장 특징적인 결과는 가구 구조가 4인 가구 중심에서 2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2005년까지 비교적 오랫동안 이어졌던 4인 가구 중심의 구조가 2010년 센서스에서는 2인 가구 중심으로 재편된 것이다. 이는 가구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인데,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가 이를 뒷받침한다.

 

우리나라 가구 구조의 중심이었던 4인 가구의 비중 감소는 출생률 저하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3인 가구의 비중이 크게 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혼율의 증가 등 사회적 가구 분화현상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주택시장을 살펴보면 소형주택의 강세 원인을 비교적 분명하게 밝힐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소형주택이 가격의 하방경직성을 확보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졌던 이유도, 또한 약 8만여호에 이르는 미분양중 소형은 지방을 중심으로 빠르게 줄어든 반면 민간건설 중심의 중대형은 미분양 적체가 지속되어 침체가 계속되는 이유도 2인 가구의 중심의 가구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구 구조의 변화가 2인 가구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소형주택의 공급부족으로 인한 이러한 가격 강세 현상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의 공급주체도 이런 니즈를 반영하여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대단위 단지에서의 소형평형의 비중 확대와 더불어 구조 또한 중형이상에서나 제공되던 4베이 이상의 구조를 제공하는 등 질적인 부분에서도 향상된 주택을 제공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시장을 선점하려는 노력이 감지되고 있으며, 수요맞춤형 주택도 선보이고 있어 2인 가구를 주요 타겟으로 한 주택은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이를 종합하면 2인 가구의 증가 트렌드는 계속되면서 소형주택의 강세는 단기적으로 유지되겠으나, 신규공급이 소형주택에 중심을 두고 공급될 것이므로 가격은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양성이 제공되어 선택의 폭 또한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특징적으로 방수와 관련하여 2010년 센서스의 결과 2인 가구의 방수는 3개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과거 공동공간의 선호에서 개인공간의 선호로 주거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형평형에서도 방수는 2인 가구의 주거 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표> 가구원 수 규모(1980~2010)

 

<그림> 가구원 수 규모(1980~2010)

 

 

1인 가구의 지속적 증가

 

1990년 센서스에서 4.8%의 비중을 기록했던 1인 가구는 이후 비약적으로 늘어나 2010년 센서스 결과 2인 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23.9%)을 기록하였다. 가구수로는 414.2만 가구로 집계되었으며, 비중이 크게 늘었던 2005년 대비로도 3.9%p 증가한 수치로 이번 결과는 주택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1인 가구의 연령별 구성에 관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5년 센서스 대비 1인 가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20~30대 남성의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 등 생계와 관련된 일시적 이동에 의한 1인 가구 비중이 여전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05년에 20대의 비중이 30대보다 높았지만, 근소한 차이로 역전되었는데, 이는 만혼(晩婚) 등 사회적 현상이 반영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특이한 점은 70세 이상 노년 인구 비중이 2005년에 비해 높아진 현상인데 전국 모든 시·도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도지역(특히 농촌)을 중심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주로 사별에 인한 1인 가구로의 전환으로 보이는데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 가속화되어 신경써야할 사회 현상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높다.

 

<그림> 연령별 1인 가구 비율(2005, 2010)

 

광역주거권으로 1인 가구의 연령별 비율을 살펴보면 수도권에는 2~30대층 중심의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지만, 도지역으로 갈수록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의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

<그림> 1인 가구의 광역권-연령별 분포

 

또한 광역권으로 나눠서 이들의 주거 형태를 알아보면 도지역에서 수도권 으로 갈수록 주거형태가 열악해지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를 광역권-연령별 분포와 연계하여 분석하여 보면, 수도권에서 주거형태가 특히 열악한 이유는 직업 등 생계에 의한 단기적인 1인 가구의 분리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부차적으로는 생애주기 중 자산형성이 미흡한 시기의 가구 분리로 주거에 대한 의식은 분리 이전의 수준으로 높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산의 부족에서 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1인 가구의 지역별 주거형태

 

1인 가구는 타 가구 형태에 비하여 자가 비율이 낮은 특성을 보이는데,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 등 대도시로 갈수록 더욱 낮은 자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 가격을 지불하기 어려운 연령대이기도 하지만, 다른 가구 구조에 비해 인구이동이 빈번이 일어나는 가구 구조라는 것을 감안하면 자가의 선택은 취·등록세와 중개수수료 등 상당한 거래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회피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덧붙여 자산이 주택을 구매하기에 충분하다고 하여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의 전반적 침체로 인한 투자매력도 감소가 주택 소비 욕구를 충분히 떨어뜨려 위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생각된다. 종합해볼 때 1인 가구의 임차형태 중 월세의 증가는 4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6년에는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노령 인구의 1인 가구 비중 또한 크게 확대될 전망이며 자가 비율의 확대가 예상된다.

 

<표> 1인 가구의 연령별 점유형태

 

1인 가구의 비중 증가에 따른 주택시장 변화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첫머리에서 언급하였던 2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1인 가구의 증가는 지속적인 소형주택의 보급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2인 가구에 비해 1인 가구는 점유형태에 있어 월세비중이 더 높은데, 이를 바탕으로 임대시장의 규모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어떠한 주택이 임대시장의 주를 이루겠느냐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임대시장의 경우 원룸 형태의 주택이 1인 가구의 대다수 흡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빌트인 등 주거인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교통 등 입지조건이 좋은 환경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수요에 맞춰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나, 임대료 등 가격이 일반 원룸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고, 공급에 한계가 있어 1인 가구의 임대시장을 선도하는 영향력은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등, 1인 가구의 주거 성향에 맞춘 맞춤형 주택의 보급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선택의 폭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노년 인구의 1인 가구 증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자가 비율이 높지만, 소득수준은 낮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상태의 확보와 생활수준유지를 위해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을 이용한 주택금융활성화가 시급해 보인다. 이는 이미 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후대에 대한 상속 수단이라는 주택에 대한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아 활성화는 아직 기대하기 이른 수준이다. 하지만 주택시장의 하향안정 기조가 계속되고, 주택연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주택연금 수요를 늘리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08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6년 고령 사회로, 2026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어 있다. 국민연금 등 사회 복지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대비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미흡한 건 사실이며 이에 대한 보완 기능을 주택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미국 등에서 활성화 되어있는 주택연금을 통한 주택금융활성화는 주택에 대한 투자매력이 저하된 환경 하에서는 주거와 노후를 함께 해결할 수 있어 주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잠재적인 신규주택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복지와 주택산업이 결합된 새로운 방향성은 한 차원 발전된 주택시장의 새 모델로써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서

 

2010년 센서스 결과는 가구 구조의 중심의 이동으로 인한 주택시장 구조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생각된다. 4인 가구 중심의 구조에서 2인 가구 중심으로의 변화는 소형주택이 중심인 주택시장의 점진적인 개편이 예상된다. 또한 1인 가구의 비중의 지속적 증가는 임대시장의 지속적 확대를 예상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임대 시장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징적으로 나타난 노령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령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 증가는 주택연금의 활성화를 통해 주택금융이 주거와 복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센서스결과 분석을 통한 주택시장 변화전망-하

주택산업연구원 | 2011.07.26 18:24

김태훈 주산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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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최근 건설업계를 짓누르던 미분양 공포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전체적인 미분양 물량은 2006년 말 수준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 미분양 총량이 줄고, 그동안 심각했던 지방 미분양도 어느 정도 감소했으나, 수도권의 미분양 상황은 다르다. 조금씩 감소를 하던 수도권 미분양은 5월에 다시 2만 7,033호로 증가했다.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수도권 미분양 문제가 재현되고 있다. 미분양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다른 쪽에서는 올 가을 이사철을 기점으로 전세대란이 다시 일어날 것이란 불안한 예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쪽에서는 미분양이라고 하는 빈집이 넘쳐나면서 주택시장 침체로 민간주택건설업체는 구조조정이라는 생사의 기로를 걷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들어가서 살 전셋집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수도권에는 빈집이 넘쳐나고 있는 것인가? 모자란 것인가?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결과를 가지고 주택이 모자라는것인지, 아니면 넘쳐나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주택 공급은 양적으로 얼마나 변했을까?

 

2010년 가구변화를 살펴보면, 2005년과 비교해 볼 때 전국적으로 145만 2천 가구가 증가하였다. 5년 동안 수도권에서는 79만 2천 가구가 증가했고, 비수도권에서는 66만 가구가 증가했다(<표1> 참조).

전체가구에서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에는 47%였으나, 5년 후인 2010년에는 0.6%가 증가한 47.6%로 증가했다. 반면에 비수도권에서는 동일한 비중만큼 감소했다. 즉, 수도권 가구가 비수도권 가구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 여전히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 일반가구 추이(2005, 2010)

 

2010년 주택변화를 살펴보면, 2005년과 비교해 볼 때 전국적으로 204만 9천호가 증가했다. 5년 동안 수도권에서 100만 8천 호가 증가했고, 비수도권에서 104만 1천 호가 증가했다. 비수도권에서 약 3만 호(전체 204만 9천 호 대비 1.5%)가 더 많이 증가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동안 가구 수는 수도권에서 더 많이 증가했지만, 주택 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 비슷한 규모로 증가했다.

 

<표2> 주택 수 추이(2005, 2010)

 

 

수도권 지역, 가구 수 증가 대비 주택 공급 적어

 

지난 5년 동안 전국적으로 가구는 145만 2천 가구가 증가했고, 주택수 는 204만 9천 호가 추가 공급되었다. 가구 수와 주택 수의 관계를 고려해보면, 전국적으로 가구 수 대비 약 1.4배(204.9만 호/ 145.2만 가구)의 주택 수가 증가하였다. 수도권은 가구 수 대비 1.27배(100.8만 호/ 792만 가구), 비수도권은 가구 수 대비 1.58배(104.1만 호/ 660만 가구)의 주택 수가 증가하였다. 즉,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가구 수 증가가 더 많은 수도권 지역보다 비수도권지역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되었다. 이는 참여정부시절을 거치면서 지역균형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 인근에서 벌어진 민간주택사업의 결과로 보인다. 
 
주택시장에서 가구 수는 수요요인으로, 주택 수는 공급요인으로 볼 수 있다. 수요요인(가구 수)과 공급요인(주택 수)의 변화에 따라서 주택시장 가격은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요요인과 공급요인을 모두 고려해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지표가 주택보급률이다.

 

전국적으로 주택보급률은 2005년 98.3%에서 2010년 101.9%로 지난 5년 동안 3.6% 상승하였다. 2005년에는 지방의 7개 도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과 지방광역시 모두 주택이 양적으로 부족하였으나, 2010년에는 서울,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100%를 넘어섰으며, 특히 광역시의 경우 5년간의 주택공급으로 인해 모두 100%를 넘어섰다.

 

단순히 주택보급률 100%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직 서울, 제주 지역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은 향후에도 주택이 공급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도권은 가구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주택 수는 공급이 적었던 결과로 여전히 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

 

<표3> 지역별 주택보급률 변화(2005, 2010)

 

주택보급률은 2005년 98.3%에서 2010년 101.9%로 3.6% 상승하였다. 주택보급률의 5년간 변화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3%, 인천 2.8%, 경기 2.6%로 수도권 평균 주택보급률 상승분만큼 상승하지 못했다. 반면에,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2.0%, 전남 2.8%, 제주 1.4%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주택보급률 상승분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대구 6.4%, 광주 7.2%, 경북 5.9% 지역의 주택보급률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는 결국 대구, 광주, 경북 지역에 지난 5년 동안 가구 수 대비 많은 수의 주택이 공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에 이들 지역 중심으로 나타난 미분양주택 문제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림1> 지역별 주택보급률 상승 정도(2005~2010, 5년간)

 

일반적으로 주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정적 수급, 공가 등을 고려하면,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다고 해서 양적으로 충족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수도권은 주택보급률 110%, 비수도권은 120% 정도가 되어야 주택멸실, 이주를 위한 빈집 등으로 주택시장이 안정적으로 순환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주택공급 여력은 남아있다고 생각되지만, 양적으로는 주택보급률이 아직 100%가 안 된 서울, 제주지역만 주택공급은 아직까지 필요해 보인다.

 

 

외국에서 본 우리나라 주택공급 필요성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당분간 우리나라의 가구와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특정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공급은 필요하다. 이러한 전망은 올해 UN에서 발표한 국가별 인구전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UN은 우리나라 인구가 2030년까지 5,033만 5천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감소하기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작년(2010년)에 UN이 발표한 인구전망자료에서는 우리나라 인구가 2024년 4,950만 8천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올해 전망에서는 인구 정점인 해를 2030년으로 6년 더 늦게 잡았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기간이 6년 더 늘어난 것이다.

 

<그림2> UN이 추정한 우리나라 총 인구 추이

 

결과적으로 인구성장률도 2030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적어도 인구가 정점을 이루게 되는 2030년까지는 인구감소로 인한 주거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대수명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현재는 기대수명이 80세지만, 인구가 정점에 달하는 2030년에는 기대수명이 82.4세로 2.4세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사회의 고령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노인인구를 위한 주택과 배리어프리(barrier- free)와 같은 노인주거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표4> UN이 추정한 우리나라의 인구성장률 추이(2000~2050)

 

 

양적 주택공급에서 질적 주택공급으로 전환 필요

 

2010년 주택보급률은 서울,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100%를 넘어서면서 주택공급은 양적으로 충족되었다. 우리 주택시장의 양적규모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이루어진 1980년 이후부터 30년 동안 2배 가까이 성장하였다. 일반가구 수가 30년 동안 796만 9천 가구에서 1,733만 9천 가구로 약 2.2배 증가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형태를 보면, 양적규모의 변화 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자기 집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집에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달라졌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자가가구는 1980년 467만 2천 가구에서 2010년 939만 가구로 약 2.0배 증가했다. 즉, 자가 가구는 꾸준히 가구 증가율(2.2배)만큼 증가해 왔다. 하지만 전세와 월세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전세는 1980년에 109만 4천가구에서 2000년에 404만가구로 증가했으나, 2005년에는 355만 7천 가구로 감소했다가 2010년에 376만 6천 가구로 증가했다. 그러나 총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05년 22.4%에서 2010년 21.7%로 감소했다. 월세는 1995년 153만 6천 가구에서 2010년 349만 가구로 증가했으며, 총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11.9%에서 2010년 20.1%로 증가했다.

 

자기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조금 줄어들기는 했으나, 50%~6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통적인 전세형태의 거주비율이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전형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된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월세형태의 거주비율이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표5> 점유형태 변화 추이(1980-2010)

 

1980년 이후 30년간의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자가는 양적으로 2배 가까이 커졌지만, 2010년 전체 일반가구 대비 비중은 1980년 58.6%보다 4.4% 감소한 54.2%이다. 1980년대 이후 30년 동안 주택은 계속해서 공급됐지만, 오히려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줄어들면서, 거주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주해야 하는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서도 구조변화가 나타났다. 전체 일반가구 대비 전세 거주비율은 1980년 23.9%에서 1995년 29.7%를 정점으로 2010년 21.7%로 계속해서 감소하였다. 반면에 월세 거주비율은 1980년 15.4%에서 1995년 11.9%까지 감소했으나, 2010년 20.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최근 들어 전세가 줄고 주거비 부담이 큰 월세가 늘고 있다.

 

총량적으로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주택의 자가 점유율은 55%선으로, 해외 선진국(영국 71%, 미국 66.4%, 일본 61.2%)보다 낮은 수준이다. 아직까지도 절반 정도 가구가 주택가격 상승과 주거이동에 의한 주거비 부담이 큰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월세가구가 증가하면서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구 점유형태를 고려해서 향후 주택공급은 양적 주택공급에서 전․월세 가구의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질적 주택공급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림3> 자가, 전세, 월세 구성비 추이(1980~2010)

 

맺으며

 

지난 30년 동안 주택은 많이 공급되었지만, 여전히 자가점유율은 절반을 약간 넘어선 5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낮은 수준이다. 향후에는 자가점유율을 높여 주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가촉진정책 즉, 사람들이 내집을 마련해서 주거이동에 따른 불안정을 겪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주택보급률이 101.9%로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향후 주택공급은 이전의 대규모 양적 공급과는 달라야 한다. 주거의 질적 개선을 수반한 공급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무주택자들의 자가촉진을 통해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전․월세 가구, 특히 월세가구의 주거상향이동을 위한 금융․세제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가구원 수 감소, 1인 가구, 노인 가구 증가에 대비해 수요자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