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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의존도 줄이고 자강의 길 모색해야 최재덕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정치외교연구소장 2019.05.31 08:04:32 2018년은 북한 비핵화 선언과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한국, 평화협정의 불가피성 미국에 설득해야" 이삼성 "평화협정 없는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 이삼성 한림대학교 교수 2019.05.29 08:07:29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선언 이후 북한 비핵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은 미국이 당초 합의에서 후퇴해 북한의 일방적 선 핵포기를 요구한 때문이라는 ..

선택과 집중형 'FFVD' 만들어 트럼프와 담판 짓자 [정욱식 칼럼] 한미정상회담에 바란다 (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05.16 11:47:47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1일에 이어 한 달여 만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만난다. 트럼프가 6월 말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

국가채무, 걱정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확장적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 2019.05.27 10:12:37 최근 재정확장과 재정건전성이 논란이다. 본고는 악화하는 경기 흐름에 대응한 경기부양 차원의 대응,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요증가와 소득..

박정희 쿠데타 이전에, 이승만의 쿠데타가 있었다 [장석준 칼럼] 회오리 정치, 그 질긴 역사를 끝낼 때가 됐다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2019.05.21 15:38:56 회오리 정치의 시작, 국회 프락치 사건 지난 3월, "해방 뒤 반민특위 때문에 국론이 분열됐다"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

일본 추월, 무기 위 무기 겹겹이 쌓인 '무기 공화국' [동아시아 정책논쟁] 한국의 무기구매, 이대로 괜찮은가? 김종대 국회의원 2019.05.21 11:58:57 한국의 국방비는 문 대통령의 집권 첫해인 2017년 7.6%, 2018년에 8.2%가 증액되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 추세대로라면 3년 ..

"文정부 2년, '다원성' 없고 '정파'만 강해졌다" [윤여준-강원택 대담 ①]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임경구 기자 2019.05.17 09:09:23 "해질녘 산길에 접어든 형국".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묘사했다. 3년차 임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6개월 뒤 반환점을 돈다..

소득주도성장 비판을 들여다보니... [시민정치시평] 성장중시 '서강학파'의 비판, 불충분하다 나원준 경북대학교 교수 2019.05.17 16:54:49 문재인 정부 소득 주도 성장론의 한 가지 근거로 알려진 '임금 없는 성장'의 논의는, 생산 활동의 성과를 나타내는 노동 생산성이 상승한 데에 비해 노동..

[시사저널 단독입수] 박근혜-최순실-정호성 90분 녹음파일 김지영·오종탁 기자 (young@sisajournal.com) 승인 2019.05.17 10:38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작성 회의…박근혜 ‘침묵’ 최순실 ‘지시’ 정호성 ‘받아쓰기’ 국정농단 주역인 최순실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대북 식량지원을 새로운 돌파구로 만들려면… [창비 주간 논평] 문재인 정부, '쌀의 정치화'와 결별하라 이승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2019.05.16 09:06:45 북미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한미 간에 어렵게 합의를 이룬 대북 식량지원이 과연 비핵화협상 교착 타개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