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의 올바른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

‘제3자의 중앙집권’에 도전하는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로 거래되는 비트코인은 정부에 대한 신뢰로 작동하는 기존 화폐 시스템에 회의를 품고 개발되었다. 블록체인 기술은 세련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webmaster@sisain.co.kr 2018년 02월 23일 금요일 제544호

“재무부, 은행에 2차 구제금융 제공 임박. 2009년 1월3일자 타임스.”

비트코인의 개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네시스 블록’에 숨겨놓은 암호이다. 사토시는 비트코인의 최초 개발자이지만 정체가 베일에 싸여 있다. 일본인인지 아닌지, 개인인지 집단인지 확인된 바 없다. 그는 최초의 50비트코인을 스스로 채굴했는데, 이것을 ‘최초의 블록’이라는 뜻의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부른다. 이 암호는 영국의 일간지 <타임스>에 실린 기사 제목인데, 기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제공을 보도하는 내용이다. 그는 도대체 비트코인에 왜 이것을 숨겨놓았을까?

그가 썼던 다른 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온다. “기존 화폐의 근본 문제는 신뢰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중앙은행은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신뢰를 주어야 하는데, 법정화폐의 역사를 보면 바로 그 신뢰에 대한 배신으로 가득 차 있다.” 그의 주장처럼 기존 화폐 시스템은 신뢰에 근거해 돌아가고 있을까? 적어도 1971년 이후에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금본위제를 포기한 해다. 이 ‘닉슨 쇼크’ 이후 기축통화인 달러는 아무런 실물 연계 없이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에 기대고 있다.

ⓒ연합뉴스 암호화폐는 수많은 사람들의 ‘분산된 인증’을 통해 거래된다. 2월2일 서울 중구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 전광판에 표시된 가상화폐 가격.

그는 ‘중앙집권화된 제3자(정부 혹은 중앙은행)’를 신뢰해야만 작동하는 기존 화폐 시스템에 상당한 회의를 품었던 것 같다. 실제로 그가 비트코인을 개발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중앙집권화된 제3자가 없이도 작동하는 화폐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가 숨겨놓은 암호를 법정화폐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많은 이들이 해석하는 이유다.

그가 비트코인의 작동원리를 설명한 논문은 이렇게 주장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 대신에 암호학적 증거에 입각한 지불 시스템이다.”

법정화폐에 대한 선전포고인가

비트코인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은 채 어떻게 화폐 시스템을 운용하겠다는 말인가? 그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다. 기술 용어를 빼고 원리를 ‘인간의 언어’로 요약하면 이렇다.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 모든 참여자들이 자신의 컴퓨터에 내용을 업데이트한다. 거래 기록은 수많은 컴퓨터에 나누어 보관된다(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모든 거래의 내용은 모든 참여자들에게 다 보여진다(투명성). 하지만 그 거래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철저하게 보호된다(프라이버시). 거래가 반복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증한(작업증명·proof of work) 여러 개의 블록들이 체인으로 연결된다(블록체인). 가짜 거래를 시도하려는 사람이 있다 해도, 정보를 분산해 저장한 다른 모든 사람들의 탈집중화된 기록(블록체인)을 모두 조작할 수 없으므로 진실이 보호된다. 결국 분산과 탈집중화가 진실을 보장하는 셈이다.

ⓒ연합뉴스 1월15일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이제 암호화폐와 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한다. ‘중앙집권화된 제3자’를 필요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중앙집권화된 제3자는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많은 타인들을 ‘매개(intermediary)’함으로써 돈을 벌고 힘을 가진다. 블록체인의 첫 번째 적용 영역이 왜 하필 화폐였는지도 짐작이 간다. 금융이야말로 ‘매개’를 통해 먹고사는 대표적 영역이다(financial intermediary).

우리가 신용카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거래는 금융기관으로 보내진다. 판매자는 우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을 가진 사람이라는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은 다음에야 우리에게 물건을 건네준다. 금융기관은 이 사실을 확인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서로의 금융정보라는 측면에서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 금융기관만이 모든 판매자 및 구매자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행위자다. 거래를 하려면 억울해도 수수료를 떼어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암호화폐가 널리 쓰이게 되어 중앙집권화한 제3자의 매개를 거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분산된 인증’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보자. 금융기관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다.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강의를 개설한 미국 뉴욕 대학 경영대학원의 데이비드 여맥 교수는 1월21일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앞으로 결제는 은행이 아니라 정보처리 기업이 하게 될 것이다. 10년 뒤 은행이 존재할지도 불분명하다”라고 말했다.

ⓒ노원구청 제공 서울시 노원구의 한 카페에서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지역화폐 ‘노원(NW)’으로 결제하는 모습.

금융기관만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행이나 금융통화위원회는 무척 한가해질 것이고, 기획재정부나 국세청도 지금의 몇 분의 1 인력이면 충분할 것이다. 국가에서 금융통화 정책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게 된다. 2011년 <뉴요커>에 실린 흥미로운 기사에서 조슈아 데이비스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사토시 나카모토가 세상을 운용한다면 그는 벤 버냉키(당시 연방준비제도 의장)를 해고하고 유럽중앙은행과 웨스턴유니언을 폐쇄했을 것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중앙집권화한 제3자’가 금융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통계학을 뜻하는 단어 ‘statistics’는 ‘국가(state)’와 연결된 어원을 가진다. 인구통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세금을 걷고 군대를 소집하고 재정계획을 짜는 등 기본적인 통치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니 국가는 국민에 대한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중앙집권화한 제3자’이고,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주민등록·운전면허·학력·보험 등과 같은 데이터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 행정안전부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선거에 적용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 없게 된다. 그 밖에도 상상할 수 있는 적용 영역이 무수히 많다. 국가가 거대한 독점 데이터베이스인 이상, 원론적으로 국가의 거의 모든 행위는 블록체인을 통해 분산될 수 있다. 아직은 과격한 상상이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분명히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세련된 민주주의의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블록체인 혁명>의 저자 중 한 사람인 알렉스 탭스콧은 2016년 경제 잡지 <포브스>에 기고한 ‘블록체인 민주주의: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블록체인 덕분에 시민들은 정부의 행위를 변경 불가능한 원장(元帳·ledger)에 기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힘 있는 소수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넘어, 다수의 합의에 근거한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팰로앨토에 있는 비영리단체 지구민주주의(Democracy Earth)는 ‘소버린(Sovereign·주권)’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소버린은 투표권을 직접 행사할 수도 있고,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고, 혹은 되찾아올 수도 있는 ‘액체 민주주의(liquid democracy)’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아이디어다. 소버린은 코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표(votes)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사용자들은 전자지갑에 100표를 받게 되는데,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에 수십 표를 몰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이 사안을 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대리인에게 표를 양도할 수도 있다. 투표율은 높아지고 ‘묻지마 투표’는 줄어들며, 투표의 결과는 주권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더 세세하게 알려준다. 지구 민주주의의 모토는 ‘자기주권(self-sovereign)’이다.

남의 나라에만 있는 일도 아니다. 며칠 전 서울시 노원구는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지역화폐 ‘노원(NW)’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만약 성공한다면 중앙정부 교부금에 목을 매지 않고도 지역민이 원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모른다.

국가 기능 분산될 신세계의 가능성

많은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든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있다. 암호화폐가 블록체인을 작동하게 하는 인센티브로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펼쳐진 투기적 상황이 블록체인의 본질은 아니다. 최근 벌어진 비트코인 논쟁에서도 정도 차이가 있을 뿐 블록체인 진흥론자들조차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했다.

하지만 반대로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를 각국의 재무장관이나 중앙은행 총재, 혹은 투자회사 대표에게만 물어보는 것 역시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그들은 지금까지 ‘중앙집권화한 제3자’의 특권인 ‘매개’를 통해 돈이나 권력을 얻어온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암호화폐에 비판적일 만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통화 규제 반대 청원 제목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이다. 가상통화는 어떠한 실물에도 연계되어 있지 않다.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한 장밋빛 기대에 연계되어 있을 뿐이다.

국민의 행복한 꿈도 투기적 시장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 꿈이 쪽박이 아니라 행복한 꿈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가상통화 규제 여부가 아니라 블록체인의 미래를 탄탄히 준비하는 내용의 답변이 되어야 한다. 중앙집권화한 제3자가 사라지고 국가의 기능마저 분산되는 놀라운 신세계를 어떻게 주도할지 답을 내놓고 실천해가는 것이야말로 가상통화 투자자의 꿈을 행복한 꿈으로 바꿔주는 방법이다.

블록체인의 올바른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이용자 보호와 거래소의 신뢰성 확보 필요

홍승필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교수

2018.02.27 10:25:33 

   

경제나 정보통신(ICT) 분야 관련한 뉴스 기사에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금융권을 넘어 공공기관, IT 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거나 테스트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필자는 작년 이맘 때 쯤만 해도 ‘블록체인이 무엇인가?’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블록체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관련 산업계로부터 많이 받는다. 이는 블록체인에 대한 호기심에서 적용 가능성으로 관심의 초점이 이동하고 있음을 말한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차이점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혼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블록체인’은 신뢰를 기반으로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 가능한 인터넷 기술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제공의 기회이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적용한 금융 비즈니스의 디지털 지급결제의 한 분야다. 블록체인의 변화와 적용 가능성은 매우 잠재적이고 그 파급 효과는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 경쟁력 측면이나, 비즈니스의 투명성, 신뢰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글은 블록체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암호화폐의 건전한 생태계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용자 보호와 거래소의 신뢰성 확보라는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필자)

경제나 ICT 분야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뉴스 기사에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눈치챌 수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금융권을 넘어 공공기관, IT 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거나 테스트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올해까지 전세계 80% 은행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블록체인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세간에 알려진 것은 블록체인이라는 키워드일 뿐, 활용 방안과 가능성을 공유하고 구체화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 개발자에 의해 만들어진 암호화 화폐인 비트코인은 익명성, 가치의 불확실성, 불안정성 등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 활용성에 대한 논쟁이 한창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는 꾸준히 중가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무엇보다 기존 중앙집중형 네트워크 기반의 인프라를 뛰어넘는 높은 보안성·확장성·투명성 등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모든 기록을 각 참여자의 합의를 받아 공개하고 분산해 기록할 수 있는 블록을 생성하는 것이 블록체인의 핵심인데 이러한 블록체인의 금융 서비스 제공 및 관리 방안, 합의 방식, 구현 방안 등이 향후 블록체인 기반의 신뢰하는 관련 서비스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논제가 될 수 있다. 블록체인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1> 블록체인의 특징 

요 소	특징
익명성	블록체인 참여 및 거래 시 필수로 개인정보 요구하지 않음 은행계좌, 신용카드 등 기존 지급수단에 비해 높은 익명성을 제공
분산성	신뢰된 제3자 없이 분산형 네트워크(P2P) 환경에서 거래 가능 중앙집중형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등 필요했던 비용을 절감
확장성	공개된 소스에 의해 네트워크 참여자 누구나 구축·연결·확장 가능
투명성	모든 거래기록에 공개적 접근 가능 거래 양성화 및 규제 비용 절감
보안성	거래내역의 장부를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에게 공동으로 소유함으로써 거래 데이터 조작 방지 및 무결성 보장
안정성	분산형 네트워크 구조로써 단일 실패점이 존재하지 않음 일부 참가 시스템에 오류 또는 성능저하 발생 시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 미미

 출처: 금융보안원 연구보고서 저자: 홍승필 

아울러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사용자끼리 직접 연결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구조인 P2P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간의 신뢰가 중요한 이슈이다. 이러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컨센서스 알고리즘으로써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사용하는 PoW(Proof of work), PoS(Proof of Stake), PoI(Proof of Importance)와 컨소시엄 블록체인에서 사용하는 Consensus by bet을 들 수 있다.

<표 2> 블록체인 유형별 특징 

요 소	퍼블릭	컨소시엄	프라이빗
관리 주체	모든 거래 참여자 (탈중앙화)	컨소시엄에 소속된 참여자	한 중앙기관이 모든 권한 보유
거버 넌스	한번 정해진 법칙을 바꾸기 매우 어려움	컨소시엄 참여자들의 합의에 따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법칙을 바꿀 수 있음	중앙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라 용이하게 법칙을 바꿀 수 있음
거래 속도	네트워크 확장이 어렵고 거래속도가 느림	네트워크 확장이 쉽고 거래 속도가 빠름	네트워크 확장이 매우 쉽고 거래 속도가 빠름
데이터 접근	누구나 접근 가능	허가받은 사용자만 접근가능	허가받은 사용자만 접근가능
식별성	익명성	식별 가능	식별 가능
거래 증명	검증 알고리즘에 따라 거래 증명자가 결정되며, 거래 증명자가 누구인지 사전에 알 수 없음	거래증명자가 인증을 거쳐 알려진 상태이며, 사전에 합의된 규칙에 따라 거래검증 및 블록생성이 이루어짐	중앙기관에 의하여 거래증명이 이루어짐
대표적 검증 알고리즘	PoW(Proof of work), PoS(Proof of Stake), PoI(Proof of Importance)	Consensus-by-bet	-
활용 사례	Bitcoin, Ethereum 등	R3 CEV, Tendermint, CASPER 등	나스닥의 비상장 주식거래소 플랫폼인 링크(Linq)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및 암호 분야, 분산 저장 방식, 합의 방식의 기술 발전을 토대로 응용방식과 플랫폼·서비스 특성에 따라 암호화폐, 공공, 산업응용, 거래·결제, 메디컬, 에너지, IoT, 부동산 분야 등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하다. 

                                                 <그림1> 블록체인 활용 분야

                                        자료: 임명환,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과 전망, ETRI. 16.5

실제로 필자는 작년 이맘 때 쯤만 해도 ‘블록체인이 무엇인가?’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블록체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관련 산업계로부터 많이 받는다. 이는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적용 가능성이라는 한층 실무적인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성에 주목한 것은 세계 금융 시장으로, ICT 기업과 글로벌 금융사 간 컨소시엄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개발 및 보급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금 국내에서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차이점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블록체인’은 신뢰를 기반으로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가능 한 인터넷 기술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제공의 기회이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적용 한 금융 비즈니스의 암호화 화폐 한 분야로, 블록체인의 변화와 적용 가능성은 매우 잠재적이고 그 파급 효과는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 경쟁력 측면이나, 비즈니스의 투명성, 신뢰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사료된다. 

최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암호화폐 규제를 두고 혼선을 빚던 정부 부처들이 ‘암호화폐 투기는 규제하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은 지원한다’라는 기본 방침을 내놓았다. 이는 ‘실체가 불투명’하고 ‘통제’가 어려운 암호화폐에 대하여서는 신중히 접근하고 발전가능성과 새로운 산업 기회가 주어지는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양성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ICO(Initial Coin Offering) 국내외 추진 현황과 다른 나라의 동향에 대하여 아래 <표 3>, <표 4>와 같이 알아보기로 한다. 

                                                <표3> ICO관련 해외 규제 동향

                                                자료: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표4> ICO 관련 국내 규제도입 계획

                                                          자료: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규제에 대한 다양한 방향성과 정책이 논의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미 금융산업 분야에서는 다른 산업 분야보다 먼저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척시켜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서서히 현실화 시켜가고 있다. S은행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며, K생명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보험금 자동 지급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코스콤에서도 블록체인 기반 펀드 양수도 거래 개념을 검증하고 있는 중이며, 예탁결제원의 경우 전자투표 서비스를 블록체인 PoC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진행 중이다. 막연했던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가시화하여 보여주기 시작하는 사례가 점점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계가 이렇듯 발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사회가 규제에 대한 논의에 매몰되기 보다는 블록체인 생태계가 제대로 정착되고 블록체인을 통해 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들이 어디인지,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 그리고 블록체인 생태계 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를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 논의하여야 한다.

블록체인의 올바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이용자 보호’와 ‘거래소의 신뢰성’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블록체인 기반 거래는 신뢰할 수 있는 P2P(Peer to Peer) 거래라고는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모든 책임을 거래 당사자에게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믿을 수 있는 누군가는 이용자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는 사항(키 관리의 중요성, 안전한 키 관리 방법, 피해 보상 시 기존 금융과의 차이점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이용자 측면에서 이는 ‘전자지갑의 실효성과 고려사항’이라는 측면과 어려운 보안 기술이 아닌 정말 아날로그 지갑과 같이 쉽게 표현되고 이용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측면에서 문제를 최소화하고 빠른 해결이 가능한 탐지(Detection)와 조치(Correction)방안의 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즉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정확히 대처하며 혹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믿을 수 있는 분쟁조정 위원회와 같은 블록체인 환경 내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소에 대한 보안체계가 구축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금융업체와 거래소의 역할에 대한 차이를 인지하는 것과 그 차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각 참여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이버 보안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단순한 보안성 향상뿐만 아니라 침해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의 공동 대응 절차 및 조기 발견 조치 등과 같은 ‘암호통화 침해사고 대응절차’가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국가 차원에서 기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 체계를 정비하고, 시범 사업을 활성화하며 글로벌 표준을 마련해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어떠한 사업이나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참여자가 꼭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한 공지와 사고가 발생 시에는 명백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규제 관련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할 시점이다.

블록체인과 경제학의 대화

블록체인은 기존 시스템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들 제도와 함께 가야 한다.
아무런 신뢰 없이도 수학 프로그램만으로 사회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이상’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webmaster@sisain.co.kr 2018년 03월 01일 목요일 제544호

나는 그동안 비트코인 현상을 애써 ‘찻잔 속의 태풍’으로 간주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젊은 논객이 암호화폐를 탈집중적인 새로운 사회로 가는 혁명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이어서 청년들이 당국의 암호화폐 규제를 부동산으로 한몫 챙긴 구세대의 공격이라고 비난하는 걸 보면서 달라졌다. “이게 도대체 뭐길래”라는 심정으로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마침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와 크루그먼 교수, 2008년 금융위기를 예언해서 일약 스타가 된 루비니 교수, 최근에는 점잖은 경제사가인 해럴드 교수까지 암호화폐 비판에 나섰다. 암호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유럽은행과 국제결제은행의 금융 감독기구 수장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학자들이 암호화폐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화폐의 일반적 기능을 지니지 못했고, 경제학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추론할 것이다. 무릇 화폐는 교환의 매개, 가치 척도, 그리고 가치 저장의 기능을 갖춰야 한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일반 상품을 구입하기란 매우 어렵다. 몇백%씩 가치가 변동하는 어떤 존재를 가치의 척도로 사용할 순 없다. 현재는 오직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 또한 높은 변동성 때문에 앞날이 밝지 않다.

블록체인이라는 ‘분산 원장 기술’은 획기적 발상이며 암호화폐는 천문학적 투자 자금을 동원하는 데 성공했다. 모두가 공유하는 암호 장부를 만들어서 시간 순서대로 연결하면 장부 조작도, 해킹도 불가능하다. 누가 검증과 확인의 비용(현재의 암호화폐 발행=채굴은 상당한 인력과 에너지를 요구한다)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무임승차 문제는 새 비트코인이라는 인센티브로 해결했는데 이 또한 천재적이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의 확산에는 예외 없이 투기가 개입했으니 현재의 ‘비이성적 열광’을 그렇게 비난할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기술은 보안·투명성의 대가로 속도라는 효율성을 희생시켰다(이른바 확장성의 문제). 퍼블릭 블록체인은 성공할수록, 즉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점점 더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블록의 크기를 늘리거나 샤딩 등의 대처 방안이 논의 중이지만 현실에서는 암호화폐 공동체가 분열하고 있으며 이미 700종에 이르는 코인들을 쉽사리 하나로 통일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런 억제 요인의 강도에 따라 각 코인의 최적 규모가 결정될 것이고 결국 현재의 열풍도 사라질 것이다.

사실 비트코인 거래란 거래 당사자 장부에 잔고가 있는지, 송금 결과가 정확히 기록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불과하다.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도 주식의 컴퓨터 매매나 선물 거래처럼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을 실행하는 것뿐이다. 이들 비용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거래 비용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보안·투명성의 대가로 속도라는 효율성 희생시켜

대기업들, 그리고 정부가 앞다퉈 나서고 있다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프라이빗 블록체인, 즉 특정 개인이나 기관들만 활용하는 데이터 처리이다. 대기업이나 기관들은 자신의 전체 사업 중 일부를 블록체인 기술로 보완하고 있다. 예컨대 삼성은 ‘사물 인터넷’ 사업에서 해킹에 의한 시스템 마비를 방지하는 데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가상화폐들이 동반 급락했다. 2018.1.11

블록체인은 여러모로 쓸데가 많은 기술이지만 과장은 금물이다. 예컨대 ‘프로그램 경제(programmable economy)’에서 말하듯이 전 세계 경제를 하나의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처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은 말 그대로 환상일 뿐이며 이 때문에 오히려 신뢰를 잃을 것이다. 내가 보기에 블록체인은 기존 시스템(즉 중앙집중화한 신뢰받는 제3자)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들 제도와 함께 가야 한다. 아무런 신뢰 없이도 수학 프로그램만으로 사회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이상’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행동/실험 경제학은, 신뢰가 없어도 되는 사회란 환상이며 그 반대로 적절한 제도와 규범으로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블록체인과 경제학의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