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만이 한반도 위기 잠재울 유일한 해법” - 미국발 전쟁 위기, 문재인 공격하는 무기인가?

“통일만이 한반도 위기 잠재울 유일한 해법”

‘원 코리아 국제포럼’, 글로벌피스재단 주최로 美 워싱턴서 성료

유지만 기자 ㅣ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17.12.04(월) 14:30:00 | 1468호

북한의 도발이 점점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6차 핵실험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김정은 정권은 11월29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을 발사하며 긴장의 고삐를 다시 조였다. 남북대화 의지를 천명했던 문재인 정부에 불쾌한 상황이자, 잠시 가라앉으려 했던 북한 문제가 다시 전 세계 ‘관심사’로 떠오른 순간이었다. ICBM의 사정권에 들어온 미국은 다시금 북한에 대한 초강력 제재를 시사했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의 강도는 다시 거세졌다.

 

이와는 별개로, 시민사회단체는 새로운 비전을 들고나왔다. 바로 ‘통일’ 이슈다. 11월14일(현지 시각)부터 15일까지 열린 한반도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원 코리아 국제포럼’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성료됐다. 포럼엔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동서연구소, 미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 헤리티지재단과 세계 각국의  스톡홀름 국제평화 연구소, 일본경제연구소, 중국외교학원, 아시아 그룹, 인도 국방연구분석실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국내에선 이종걸·신상진·이상민·서영교·오제세·박찬우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대표단과, 시민단체인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지역 대표단 40명이 참석했다.

 

한국 주도의 ‘통일’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원 코리아 국제포럼’이 11월14일(현지 시각)부터 15일까지 워싱턴DC에서 열렸다. 11월14일 덕슨 상원 빌딩 청문회장에서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이사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글로벌피스재단 제공

 

이종걸·신상진 등 국회의원 대표단 참석

 

포럼은 총 4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인 ‘국제정치와 시민사회 포럼’에선 사회 각계 및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 과정의 필수 요소를 조사하고, 두 번째 세션에선 한국의 통일 과정에 국제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조명했다. 세 번째 세션인 ‘통일과 냉전시대 이후 프레임 워크’에선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냉전시대의 프레임 대신 대안적 접근을 모색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한국과 미국 그리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마지막 세션에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필요한 한·미 동맹 강화와 국제사회의 협력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국제정치와 시민사회 포럼’은 11월14일 오후 2시 미국 덕슨 상원 빌딩 청문회장(Dirksend Senate Hearing Room)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그렉 스칼라투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 주민들은 억압받는 상황에서 평화롭게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하지만 장마당 시장경제가 사람들의 상호작용 방식을 바꿔 놓았다. 북한 사람들이 취미도 공유하기 시작했다”면서 “최악의 인권상황, 부패한 지도력 등과 관련한 많은 정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대표단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주도의 자주국방과 한·미 동맹 고도화’를 주장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러와의 균형적 외교전략과 한·미·일 군사공동체 강화를 촉구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의 전략무기 자산 확보 및 개발에 미국 정부의 협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윌리엄 파커 동서연구소 최고운영위원은 “한반도 상황은 위기로 보이지만 독특한 기회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시민사회의 노력이 인권 향상의 꿈을 실현하는 밑거름이 되고 한국 사람들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평화적 통일 이뤄야”

 

두 번째 세션은 ‘한국 통일에 있어서 국제적 역할 모색’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선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러시아, 중국, 미국 인사들이 각기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주인 아쓰시 일본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일본엔 한반도 통일이 일본 안보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만일 김정은이 지속적인 핵개발 등 극단적 행동을 통해 생존하려 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과 북한 내 쿠데타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란 우려를 표시했다. 알렉산더 제빈 러시아학술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의 통일은 자연적 과정”이라며 “반드시 평화적으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콴셍 자오 아메리칸대학교 아시아 연구학회 회장은 “중국과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공감했으면서도 방법론에선 아직도 의견이 다르다”며 “외부 세력이 어떠하든 간에 남북한에 통일 여건 조성이 성숙돼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케네스 배 글로벌느헤미야이니셔티브 대표는 “시민사회가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날인 11월15일 워싱턴DC의 로널드 레이건 국제무역센터에서 열린 세 번째 세션(‘통일과 탈냉전시대의 프레임 워크’)에선 남북통일 요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행사에 참석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고 나오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미국도 설득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북제재와 함께 조건 없는 협상도 적극적으로 병행 추진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타자 크론버그 박사는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며 “이란,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등 비핵화 모델 중 외교적 협상을 통한 합의에 성공한 이란 모델을 한반도에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네 번째 세션에선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협의가 이어졌다. 이상민·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선 한국과 미국의 우정을 돈독히 다져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통일은 동·서독의 통일에서 보듯이 한민족이 소통과 교류를 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미 테리 전 미국 국가안보국(NSC) 동북아국장은 “한반도 통일은 두 개의 한국과 주변 국가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열쇠”라며 “언론, 학계, 시민단체를 통한 공공외교 활동은 인권 유린을 근절하고 통일된 한국을 이룩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피스재단’ 주최로 치러졌다.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이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주변의 환경은 냉전 시대가 아닌 시장경제로 변화하는 상황”이라며 “남북한 분단의 극복과 한반도 비핵화는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발 전쟁 위기, 문재인 공격하는 무기인가?

[정욱식 칼럼] 국내 언론에서 재생산되는 전쟁위기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12.06 18:21:20 

    

미국 발 전쟁위기론이 국내 언론을 통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최근 계기는 두 사람의 발언이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12월 3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입에선 "최후 수단으로 선제 전쟁(preemptive war)"이라는 말도 나왔다.

국내 언론이 이들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전쟁 가능성을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법하다. 그런데 보수 언론은 미국 발 전쟁 위기설을 엉뚱하게도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소재로 삼고 있다. 

< 중앙일보>는 5일 자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평화 타령'에 집착"하고 있다며 "산불이 곧 밀어닥칠 상황인데도 국민에게 경고는커녕 무사태평"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침몰사건 때 선장이 배에 탄 관광객이 신속하게 탈출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라"고 방송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힐난했다.

< 중앙일보>의 취지가 한반도 전쟁이 다가오니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과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떠나라'라고 말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닐 것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북핵과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이라는 이중의 위협 속에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한 상당수 보수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 해상 봉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비난하고 있다. 이들도 해상 봉쇄가 정전협정의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 전쟁위기를 극도로 고조시킬 위험이 크다는 걸 모르지 않을 것이다. 전쟁위기를 걱정한다면서 그 전쟁위기를 예방·관리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모순적 언행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실 문재인 정부는 1990년대 북핵 문제가 대두된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해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국방비를 훨씬 많이 쓰고 있고 미국과의 군사훈련도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해오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시 즉각적인 타격 훈련도 실시했다. 보수파의 숙원이라던 미시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도 이뤄냈다. 

나는 이러한 군사적 조치들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판적이다. 북핵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데에는 한미동맹의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협상 의지가 결핍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분명한 점은 있다. 빈 수레가 요란했던 보수 정권들과 비교할 때 문재인 정부가 훨씬 강력한 대북 군사태세를 강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조중동은 국내에서도 유력 매체들이지만 해외에서도 그렇다. 영어를 비롯한 다양한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들이 한반도 관련 뉴스와 관점을 접하는 주요 통로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이들 언론은 미국 대통령이나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악습부터 고쳐야 한다. 정말 전쟁이 걱정된다면, 전쟁을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미국을 향해 한반도 전쟁 위기를 부채질하는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진보든 보수든 모든 한국인들은 우리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미국의 대북 공격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