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세월호 당일 머리 손질? 사이코패스 아니냐" - ‘박영수 특검호’ 성공하려면?

금태섭 "세월호 당일 머리 손질? 사이코패스 아니냐"

SBS "일부러 부스스한 모양 연출"…여야 모두 "이해 안 가"

곽재훈 기자     

2016.12.07 09:57:3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로 미용사를 불러들여 머리 모양을 손질하고, 특히 일부러 '부스스한 모양'을 연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여야 정치인들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초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7일 평화방송(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 오후에 미용사를 불러서 머리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사람들이 다 분개하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얘기하는데, 청와대 반응을 보면 '머리를 90분 한 것이 아니라 20분 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고 혀를 찼다.  

금 의원은 "아니, 8시 49분에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는데 12시에 미용사를 불렀고 미용사가 1시에 도착해서 (머리를) 했다는 것인데, 도대체 국가적 위기에서 이렇게 대응한 것을 놓고 '머리를 90분 한 것이 아니라 20분 한 것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터무니없다'고 말할 수 있는 태도는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지금 하는 행태에 대해서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금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이 '세월호 7시간'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과 관련해 "지금 나온 것만 가지고도 그 상태에서 머리를 했다? 이런 것은 '노력은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못 구했다'는 게 아니라 아예 국민들의 생명에 대해서 정말 직무유기에 가까운, 아무 관심도 없는 것 같은, 심하게 얘기하자면 냉혈한이나 사이코패스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았나"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런 것은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국민들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어긴 것 자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헌재의) 심리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한겨레>는 "세월호가 가라앉던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승객 구조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강남의 유명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러 '올림머리'를 했다"고 보도했고(☞관련 기사 : 박근혜, 세월호 당일 머리 손질), 청와대는 이에 대해 "4월 16일 출입기록에 따르면 오후 3시 20분경부터 약 1시간가량 청와대에 머문 것으로 확인됨.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머리손질에 소요된 시간은 20여 분"이라고 해명했다. (☞관련 기사 : 청와대 "대통령 머리 손질 소요 시간은 20분")  

그러나 같은날 SBS <8뉴스>는 더 충격적인 추가 보도를 내놨다. SBS는 "세월호가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던 그 절박한 시간, 박근혜 대통령은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다. 중앙대책본부 방문을 앞두고 깔끔한 헤어스타일이 부담스러웠던 듯 일부러 부스스한 모양으로 머리를 연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박 대통령 전담 미용사인 A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제가 (머리 손질을) 하긴 했다. 아침에 했다"며 "(머리 상태가 평소와 달랐던 것은) 그건 일부러, 왜냐면 옷을 그런 옷을 입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좀 비상사태였잖아요"라고 말했다. 방송 기자가 "일부러 그런 머리 모양을 한 것이냐"는 취지로 묻자 이 미용사는 "그런 거죠"라고 시인했다.

A씨의 주장대로 박 대통령의 머리를 '아침'에 했다면, 청와대 해명을 종합해볼 때 오후에 한 차례 더 청와대에 갔다는 말이 된다. 이 미용사는 청와대 재방문 시각 등에 대해서는 "말 잘못했다가는 죽음이다, 몇 시 이런 건 모르겠다"며 "나중에 다 밝혀질 텐데. 제가 할 말이 없다"고만 했다.  

금 의원 뿐 아니라 여야 의원들 모두 이 보도에 '할 말이 없다'는 듯한 반응이었다.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다"며 "경호처장은 그 시점에 '외부에서 들어온 분이 없다'고 답변을 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결국 허위 증언을 한 것이다. 다음 청문회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또 분명히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 역시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 경호실이 '참사 당일 외부 인력이 들어온 적은 없다'고 해명한 것은) 약간 위증 같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다. 아이들이 수장되는 광경을 온 국민이 절박한 심정으로 보고 있었을 때, 대통령이 머리 손질 생각을 했다는 것은 아주 다른 세계에 사는 분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을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심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관용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7시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순실·장시호의 대포폰 사랑

최순실과 장시호는 대포폰을 애용했다. 색깔이 다른 대포폰을 썼는데 색깔별로 전화 오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김종 전 문체부 차관도 대포폰을 쓰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김은지·김연희 기자 smile@sisain.co.kr 2016년 12월 06일 화요일 제481호

인터넷 검색창에 ‘대포폰 구입’이라는 키워드를 넣었다. ‘업무상 노출 NO/ 야간업소 대출 광고, 전단지 등(신분 노출을 하고 싶지 않은 분)/ 신용불량(통신불량) 분들’을 위해 전국 24시간 총알 배송이 가능하다는 광고가 떴다.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대포폰 업자는 명의자의 국적에 따라 유심 카드(USIM:휴대전화에 사용되는 IC 카드) 값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명의는 17만원, 내국인 명의는 20만원을 불렀다.

여기에 폴더폰 기계를 더하면 2만원,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면 10만원 이상 추가 비용이 든다. 원하는 배송 지역을 말하니 3시간 안에 퀵으로 배달이 가능하다고 했다. 대포폰 문의 과정에서 신상을 묻지 않는 건 ‘상도의’였다. 대포폰 판매와 구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 처벌을 받는다.

ⓒ연합뉴스 11월22일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2년 10월19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스마트폰을 거꾸로 든 채 한 유권자와 통화를 하고 있다.

대포폰은 범죄자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 2014년 4월 청와대는 ‘3대 대포악(대포통장·대포차·대포폰)’ 근절을 위한 법무부·국세청·검찰 등 합동 회의를 주재했다.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뿌리 뽑겠다며 적극 나섰다. 합동 회의 두 달 전에는 미래창조과학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으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대포폰 단속을 하기도 했다. 당시 언론에 ‘정부 부처 합동으로 3대 대포악 근절에 나섰다’ ‘대포통장·대포차·대포폰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 ‘검경은 관련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

지금도 대포폰 단속은 계속되고 있다. 법원도 대포폰 사용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아무개씨에게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0부(부장 신광렬)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대포폰 이용만으로도 범죄가 된다는 명시적인 판단을 처음으로 내렸다”라며 판결의 의미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포폰 근절 대책도 비선 실세 최순실 일가에게 통하지 않았다. 최씨 일가에게 대포폰 사용은 일상이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일을 준비하고 진행할 때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최씨 일가는 대포폰을 즐겨 사용했다.

대포폰 색깔별로 전화 오는 사람 정해져 있어

청와대가 직접 나서 대포폰 근절에 앞장서던 2014년 11월, 최순실씨는 서울 강남의 ‘샘플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의상을 살피며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건네준 폴더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그때 이영선 행정관의 손에는 또 다른 폴더폰이 있었다. 동영상이 찍혔던 이맘때 최순실씨의 집에 같이 산 적이 있는 한 측근의 증언이다.

ⓒ연합뉴스 11월11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에서 장시호씨가 사용한 대포폰이라며 들어 보이고 있다.

“최순실씨가 대포폰으로 사용하는 폴더폰 두세 개를 보았다. 검정색·빨간색 등 색깔이 다른데, 색깔별로 전화 오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다. 색으로 구분하니까 전화기 화면을 보지 않고도 최순실씨는 누구한테 전화가 걸려왔는지 알았다. 2015년 3월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최순실씨가 조용히 하라고 소리친 다음에 한 폴더폰으로 전화를 받았다. ‘이건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하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끊었다. 나중에 물어보니 해외 순방 중인 VIP(박근혜 대통령)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3월1일부터 3월8일까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중동 4개국을 공식 방문했다.

최순실씨만 대포폰을 사용한 게 아니었다. 최씨의 ‘비서실장’ 노릇을 한 최순득씨의 딸 장시호씨 또한 대포폰을 자주 썼다. 초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동계영재센터) 이사 자리를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던 한 스포츠 인사는 <시사IN>과 만나 장씨에게 대포폰을 건네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시사IN> 제480호 ‘장시호의 기막힌 사기’ 기사 참조). 이 스포츠 인사의 추가 증언이다. “장시호도 자신이 원래 쓰던 휴대전화기 외에 흰색과 검은색 폴더폰을 썼다. 대포폰이라고 했다. 그 대포폰으로 이모(최순실),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과 통화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장시호는 전화기가 여러 개였고 수시로 바꿨다. 한 번은 들고 다닌 지 얼마 안 된 새 대포폰이 ‘뚫렸다’면서 서둘러 교체한 적도 있다. 내가 대포폰 사용을 꺼림칙해하자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며 업무와 관련해서는 자기가 준 대포폰만 이용하라고 했다.”

장시호씨와 함께 살며 집안일을 살폈던 임 아무개씨 등이 대포폰 개설을 맡았다. 임씨는 주변에 명의를 잠시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고 다녔다고 한다. 최씨 일가는 자신들이 관여한 사업체 직원들에게도 보안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회사 명의의 휴대전화를 지급했다. 개인 명의 휴대전화를 삼가라고 한 것이다. 장시호씨의 회사 일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회사 명의의 휴대전화가 지급되었고, 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유한 다음 서로 돌려가며 썼다. 그래서 특정 시점에 누가 썼는지를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다. 해당 폰이 압수수색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언론 취재 시작되자 조직적 증거인멸 나서

최순실·장시호씨 등이 대포폰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1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이런 해석을 내놓았다. 안 의원은 폴더폰 5개를 옷 주머니에서 꺼내 장시호씨의 대포폰이라 주장하며 “모두 6개인데 나머지 1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줬다고 생각한다. (대포폰은) 국정 농단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최씨 일가의 대포폰 사용은 일상이자 습관이었다. 평소에도 최씨 일가는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의미다. 그런 탓인지 매사에 흔적을 남기는 걸 극도로 꺼려했다. 보안에 신경을 많이 썼다. 최순실·장시호씨와 함께 일을 했던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렇다.
“최순실·장시호는 의심이 많았다. 공식 문건에 그들의 이름을 올리면 안 되었다. 업무를 지시한 손글씨 자료도 다 파쇄해야 했다. 직원들도 웬만해서는 서류상 등록하지 않았고 월급도 현금으로 줬다. 이메일도 회사 공식 이메일 딱 하나만 내부에서 사용하게 했다. 이메일 비밀번호도 보름 주기로 바꿨다. 핵심 자료는 최측근 한두 명만 보게 했다. 회사 바깥으로 자료가 나가는 일은 금지시켰다. 걸리면 해당 직원을 심하게 혼냈다. 그만큼 흔적이 남는 걸 극도로 경계했다.”

ⓒ연합뉴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장시호씨(오른쪽부터)는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장씨의 한 측근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나 차은택 감독이 강남의 최순실 카페로 불리는 테스타로싸를 수차례 오가며 회의를 함께 한다. 그런데도 사건 초기 둘 다 언론에 회장(최순실)을 모른다고 딱 잡아떼더라. 최씨 패밀리의 보안을 믿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니겠나. 나도 솔직히 최순실·장시호가 구속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은 일부라고 봐서다”라고 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최순실·장시호씨는 조직적 증거인멸에 나섰다. 이메일을 폐쇄하고 문건을 파쇄했으며 사무실 집기를 치웠다.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을 기소하며 쓴 검찰 공소장에도 증거인멸 혐의가 나온다.

독일로 도주했던 최순실씨가 검찰의 압수수색 하루 전날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등에게 전화해 “더블루케이에서 가져온 컴퓨터 5대를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최씨의 지시대로 김 전 대표 등은 컴퓨터를 빼돌려 숨긴 뒤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모두 새로 포맷했다. 그것도 모자라 다시 망치로 내리쳐 부수었다. 핵심 증거가 사라졌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또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이 부회장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도 했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전문 업자를 통해 폐기했다. 또 불법으로 대포폰을 만들었다.

공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도 대포폰을 사용했다. 안 전 수석은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 대포폰을 이용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다. ‘안전한 번호’라며 정 전 총장에게 접근해 검찰 조사에 대해 입을 맞추려고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압수수색한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4대 중 2대도 대포폰이었다. 해당 대포폰에서 핵심 증거인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이 나왔다.

최순실씨가 구속된 이후에도 증거인멸이 진행되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최씨의 개인 회사 더블루케이의 금고 등이 최순실씨의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 더운트로 옮겨지고 곧 이어 경기도의 한 창고에 보관되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뒤늦게 압수수색에 들어갔지만 주요 문서는 이미 다 파쇄된 상태였다.

이 외에도 최순실씨 일가 주변에서는 증거인멸에 관한 증언이 계속 나온다.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행위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최씨 일가 최측근으로 일을 하다 쫓겨난 한 인사는 이렇게 심경을 전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반드시 복수하는 최순실씨 일가의 성격을 알아서 입을 열기가 두렵다. 평소에도 조금만 사이가 틀어지면, 깡패를 풀어 주변까지 괴롭히는 사람들이다. 현재 검찰이 기소한 혐의 정도로는 몇 년 살다 나와서, 빼돌린 재산으로 잘살고 다시 사람들을 괴롭힐 것을 생각하니 너무 무섭다.”

‘박영수 특검호’ 성공하려면 이것만은 반드시 파헤쳐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앞에 놓인 핵심 수사 과제

조해수 기자 ㅣ chs900@sisapress.com | 승인 2016.12.07(수) 13:20:03 | 1416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별검사가 임명됐다. DJ(김대중 전 대통령) 정권 때 청와대에서 사정비서관을 지내고 노무현 정권 때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이다. 박영수 특검은 임명 첫날인 12월1일 법무부와 검찰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에 임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수통 칼잡이’로 유명세를 떨친 윤 검사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서 현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다가 좌천된 인물이다. 그런 윤 검사에게 20명의 파견검사와 검찰·경찰·국세청 파견공무원 40명의 수사 업무를 총괄 지휘할 수사팀장을 맡겨 특검 출발부터 기선제압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은 당장 이번 달부터 활동에 돌입한다. 여느 특검과 달리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임명된 만큼 이전 특검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반면 검찰이 밝혀낸 이상의 무언가를 특검이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의 시간 끌기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박영수 특검호’가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파헤쳐야 할 사안 세 가지를 짚어본다.

 

© 연합뉴스·시사저널 박은숙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입증

 

현재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나 강요 혐의 등만 받고 있다. 이는 처벌 수위가 낮다. 반면 제3자 뇌물공여죄는 액수에 따라 살인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기도 한다.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강요한 것을 말한다. 액수가 3000만원이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로 처벌받게 되는데, 1억 이상인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특검의 성패가 제3자 뇌물공여죄 입증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자 뇌물공여죄는 탄핵과도 관련이 있다. 박 특검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합의 추천한 인물이다. 야 3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질의서에 ‘제3자 뇌물공여죄’를 명시했다. 야당 측에서는 대통령의 제3자 뇌물공여죄를 가장 확실한 탄핵 사유로 판단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 8대1의 압도적인 차이가 난 것에서 보듯이 현재 헌법재판관들은 대부분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3자 뇌물공여죄로 기소를 못하고 직권남용이나 알선수재 등으로만 기소된다면 탄핵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과 올해 초 10개 그룹 총수들과 독대 자리를 가졌다. 면담 직후 기업들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모두 774억원을 출연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들이 ‘선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기금을 출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뇌물죄는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즉, 기업들이 박 대통령에게 ‘민원’을 요청하고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냈다면 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뇌물죄는 돈을 준 쪽과 받은 쪽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죄다.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된다면 기업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박 대통령에게 적용 가능한 또 다른 혐의는 강요죄다. 기업들이 대가성 없이 대통령 측의 압박에 의해 돈을 출연했을 경우 성립된다. 실제로 검찰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뇌물죄가 아닌 강요죄를 적용했다. 기업들이 피해자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재벌·대기업은 자신들의 2·3세 경영승계, 재벌 오너들의 사면복권, 각종 이권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자신들이 원하는 법률 통과와 관련한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권력에 돈을 제공한 것”이라며 검찰이 재벌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질타했다.

 

박 특검은 12월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대신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에 임명된 지 이틀 만에 이번 수사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을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박 특검은 “박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을 적용해 우회할 게 아니다”면서 “대기업이 재단에 돈을 내게 된 데 대통령의 힘이 작용한 것인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문화융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텐데 그걸 어떻게 깰 것인가가 관건”이라면서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야 3당은 탄핵안에서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면서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며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됨을 주장했다.

 

4·16 세월호 참사 현장 © 해양경찰청 제공

■세월호 7시간의 비밀

 

박 특검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도 특검 수사의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박 특검은 “세월호 7시간 문제가 청와대 기강과 관련이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4월16일 참사 당일 박 대통령과 청와대 보좌진들의 지휘·보고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임을 내비쳤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장수 주중 대사는 11월28일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정상적인 보고가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 중심에 박 대통령 자문의였던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이 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직후 7시간 동안 김 전 원장이 처방한 주사를 맞거나 시술을 받고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가 지난 2년간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마취제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 태반주사로 불리는 라이넥주, 감초주사로 불리는 히시파겐씨주, 마늘주사로 불리는 푸르설타민주 등을 대거 사들여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의무실에 간호장교인 신아무개 대위와 조아무개 대위가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청와대 측은 “의무실장 본인뿐 아니라 간호장교 2명 중 어느 누구도 2014년 4월16일 대통령에 대한 진료나 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원장이 최순실씨 언니 최순득씨 이름으로 주사제를 처방한 뒤 이를 청와대로 가져가 박 대통령에게 주사하거나 주사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박 특검은 “주치의의 허가 없이 약물이 청와대에 반입된 것이라면 대통령 경호실도 반드시 문제를 삼아야 한다”면서 “대통령 경호실장도 현행법을 위반했다면 반드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7시간은 야당의 탄핵안에도 포함됐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대통령은 국가적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른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오전 8시52분 소방본부에 최초 사고접수가 된 시점부터 당일 오전 10시31분 세월호가 침몰하기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을 수습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은 “그 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과 언론이 수차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했지만 비협조와 은폐로 일관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왔다”면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최고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인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이고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의자로 입건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 시사저널 이종현

■김기춘 前 비서실장의 역할

 

검찰은 ‘왕실장’으로 불렸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중 문화체육관광부가 첫 타깃이 됐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 김희범 당시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김기춘 전 실장이 김 전 차관에게 명단을 주면서 실·국장들을 자르라고 했다”면서 “김 전 실장이 애틀랜타 총영사였던 김 전 차관을 불러 ‘성분검사’를 한 뒤 바로 맡겼던 임무가 그것(사퇴 종용)이었다고 하더라”라고 폭로했다. 당시 6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고 3명은 실제 옷을 벗었다.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향후 특검 수사를 통해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실장은 “최순실을 알지 못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은 이와 전혀 다르다. 최씨의 측근으로 ‘문화계 황태자’로 불렸던 차은택씨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2014년 6〜7월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에서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종 문체부 차관, 정성근 문체부 장관 내정자를 만난 사실이 있다”면서 “당시 최씨가 차씨에게 ‘어디론가 찾아가 보라’고 해서 지시에 따랐고, 그 장소가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이었다. 차씨와 김 전 실장이 10분가량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역시 검찰수사에서 “김 전 실장을 통해 최순실을 알게 됐다”면서 “김 전 실장이 (최씨의 딸인) 정유라를 돌봐주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진술들은 결국 김 전 실장이 최씨 일가의 국정 농단을 묵과했거나 비호했다는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비선실세 논란이 처음 제기된 2014년 당시 김 전 실장이 검찰수사를 무마하고 언론 통제에 나선 정황이 나오기도 했다.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검찰수사가 진행되던 2014년 12월13일 “수사를 조기 종결토록 지도하라”고 지시했고 이듬해 1월5일 검찰수사는 흐지부지 종결됐다.

 

또한 김 전 실장이 시사저널을 지목하며 “비판 언론에 고소·고발 등 철저하게 불이익을 주고 호의적 보도에는 금전적 지원을 하라”고 말한 대목도 나온다. 김 전 실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 역시 국정 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대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윤회, 새벽 2시 트렁크 차에 싣고 떠나”

최순실 前남편 정윤회씨 강원도 횡성 아파트에서도 자취 감춰​ 

현 정권의 비선실세로 거론된 정윤회씨 © 시사저널 임준선

 

2014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당시 비선실세로 지목됐던 정윤회씨. 2014년 5월 최순실씨와 이혼한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생활해 왔다. 아파트 인근의 땅 약 26만㎡(8만평)를 총 10억원가량에 경매 등으로 사들이기도 했다. 이혼 후 횡성에서 은둔하다시피 했던 정씨는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횡성에서도 모습을 감췄다. 

 

정씨의 집은 둔내IC를 빠져나오면 곧바로 보이는데, 지어진 지 17~18년 된 낡은 아파트다. 정씨는 이웃과 거의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정씨를 전혀 모르다가 언론의 취재 때문에 정씨의 존재를 알았다고 한다. 다만 정씨는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W골프클럽의 목욕탕과 식당을 자주 이용했다고 한다. 아파트 한 주민은 “지난해 말 이사 왔는데 트렁크 한 개가 짐의 전부였다”면서 “동네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녀서 눈여겨봤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언론의 관심이 다시 자신에게 모이자 부랴부랴 짐을 싸서 집을 떠났다고 한다. 아파트 경비원 A씨는 “11월초쯤 기자들이 찾아오니까 완전히 집을 비운 것 같더라”면서 “CCTV에 정씨가 새벽 2시쯤 이사 올 때 가져온 트렁크 하나를 차에 싣고 떠나는 모습이 찍혔다. 그 이후로는 전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최순실씨와 함께 국정 농단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인물이다. 이 때문에 정씨가 검찰 조사를 피해 잠적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