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언론보도와 다른 관점) 대선후보 트럼프 & 트럼프 당선시 고립될 한국? 脫 우물안 개구리 <小說 新삼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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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현실적이며 가장 실용적인 후보 트럼프!!!
-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국은 당연히 고립된다
가장 현실적이며 가장 실용적인 후보 트럼프!!!
--BY 그렇군 2016년 7월 22일 금요일 오전 1:28:00
트럼프가 미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함으로써 공화당의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피를 즐기는 네오콘들은 그를 지지하진 않았지만 전통적인 공화당 세력들은 그를 대권 후보자로 받아들인 모습입니다. (티파티나 복음주의 세력 등도)
힐러리와 지지세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전쟁파와 반월가적인 전통적 산업자본가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으며 그의 전직과 관련해서 부동산 개발이나 건설산업의 자본 등도 그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힐러리는 전쟁파들과 월가의 주류들이 지지해주고 있으며, 그래서 월가와 엘 고어의 탄소배출권 이권에 따른 기후변화의 의제를 지지해주고 있죠.
반면 러스트 벨트의 부활을 꿈꾸는(전통산업 부활, 재공업화) 트럼프는 월가와 제국주의 의제를 따르는 기후변화 의제에 찬성하지 않으며 월가의 주류 세력과는 대치점에 서있습니다.
물론 그가 대권을 잡은 이후에 그가 말한 공약처럼 정책을 할지는 알 순 없지만, 확실히 그는 그 자신만의 색깔과 정책이 분명히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후보 수락 연설에서 글로벌리즘을 버리고 아메리카리즘을 선언한 것 등은 그의 대외정책의 색깔을 아주 선명하게 단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는 이제까지 미국이 슈퍼파워를 악용해서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던 제국주의적 행보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미로 글로벌리즘의 포기를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이를 아메리카리즘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미국 우선주의라는.
이 트럼프가 말하는 아메리카리즘의 핵심은 바로 제국주의에 따른 타국의 침략과 내정간섭 정책의 포기를 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트럼프는 더 이상 먼저 타국을 침략하는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며, 타국의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서 컬러 혁명의 정책을 시도하지도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를 대서양 언론들이나 국내 언론들은 신고립주의라고 표현하지만 이미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고립주의 국가로 부르지 않듯이, 트럼프의 이런 외교전략을 고립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난 병신새끼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고립주의라는 표현보단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러한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현실주의이며 실용주의적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왜???
이미 부시 정권에서부터 이번의 더 재앙적인 미 지도자인 오바마까지 무려 16년간 이어졌던 제국주의적인 개입주의의 정책 결과로 나타난 지금 미국의 현실이나 국제 정치의 현실을 본다면, 이 상태에서 앞으로도 제국주의를 계속 가자는 것은 뇌가 달린 정상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이해될 순 없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가 국제정치를 직접 배우고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사업가적인 관점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최근의 중,러의 부상이나 브렉시트와 같은 사건이 생겨나는 것을 이젠 되돌릴 순 없다는 것을 아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대안이 바로 지금까지의 제국주의 정책의 포기와 지역 맹주로서 내실을 다시 다지자는 해법인 것이죠.
이것이 지역 맹주인 러시아 푸틴을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유럽과 중동, 중앙아시아 등의 문제에서 미국과 함께 또는 미국을 대신해서 지역안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트럼프는 이런 러시아를 통해서 미국의 안보 부담을 줄이려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토의 존재 자체도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죠.
미국이 러시아와 협력한다면 나토가 있을 필요가 없으며, 당연히 미국은 엄청난 군비지출을 줄일 수 있으며 트럼프의 공언처럼 미국의 국가부채는 8년 뒤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매년 실질적으로 1조 달러의 지출이 오직 군비에 사용되고 있고 미 재정적자의 대부분이 바로 군비지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현실을 트럼프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법으로 러시아의 푸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며, 이미 러시아는 작년 9월 말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면서 녹슬지 않은 군사력을 선보이며 유럽을 놀라게 했을 정도였으니, 트럼프의 시각은 놀랍도록 정확했다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문제는 트럼프의 이런 정책을 '러시아가 따라주겠느냐?'의 문제인데, 러시아의 입장에선 나쁠 것이 없는 제안입니다.
이 경우 중국의 독주를 러시아가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연대세력을 얻게 되는 것으로, 지금도 여전히 미국과는 전략적 동맹이 가능하다고 보는 푸틴의 시각으로도 거부될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반드시 받아들여질 것이란 말은 아니지만 조건이 맞는다면 긍정적일 것이란 말입니다.
사실 이것도 보면 1991년 말 소련의 해체 당시와는 180도 미,러 간의 관계가 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생각을 가졌던 세력은 본래 소련이었죠.
자신들이 미국의 지배에 적극 협조해준다면 미국은 세계지배를 위해서 자신들을 받아들일 것이며(자신들이 꼭 필요할 것이기에 ), 이를 통해서 '자신들은 여전히 살아남을 것이다'란 판단을 했었죠.
하지만 미국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그러면서 나토의 동진 정책을 강행하며, 소련을 해체한 러시아의 목을 겨누기 시작하면서 네오냉전의 상황이 이어진 것이죠.
이런 상황이 25년이 지나서 이젠 정반대로 미국이 러시아에게 손을 내밀 정도가 됐다는 것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를 받아 들여줄지 아닐지는 결국 푸틴의 뜻에 달렸을 텐데, 당장은 푸틴에겐 나쁜 제안은 아닐 겁니다.
문제는 국제정치는 냉혹하다는 점이죠.
트럼프가 그래서 미국의 재건에 실패하면 과거 소련이 해체됐듯이 미 연방도 해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젠 중,러의 먹이로 전락하겠죠.
여기엔 '중,러 간의 동맹이 얼마나 신뢰있게 성장하느냐?'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워낙 중,러 간에 황금시대를 구가 중이라서 트럼프는 오랜 시간을 벌긴 어려울 수도 있죠.
어쨌든 트럼프는 과거 고르바쵸프를 떠올리게 하는 인물로 개혁파의 인사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 동부의 기득 세력층의 반발이겠죠.
또한 시간이 많지 않음으로 인해서 개혁은 급진적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 과거 고르바쵸프의 개혁처럼 미국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생각 자체는 틀린 점이 없으며 미국의 당면한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냉철하게 보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개혁이 성공할 것이라곤 장담할 순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그의 정책 방향은 맞는 것으론 보이지만 기존의 기득세력들과 개혁의 속도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미국이 소련의 길을 걷는다면 결국 해체될 것이지만, 중국의 길을 걷는다면 또 다시 세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겁니다.
하지만 후자일 가능성은 아주아주 극히 낮습니다.
'월가,군산복합체들이 과연 트럼프를 살려둘까?'도 의문이며, 그의 개혁에 수많은 기득세력들의 저항이 계속 될 것이 뻔해서, 혼란도 필연적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고르바쵸프 또는 캐네디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인사죠.
****** 잠깐 상식!!!!!!!
글로벌리즘 즉, 세계화란 70년대 이후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이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계화라는 것은 국제화와는 전혀 다른 이념입니다.
이런 개념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국제화가 내정간섭을 배제하는 의미라면, 세계화는 제국주의 이념에 따라서 타국을 침략하고 내정을 간섭해서 마치 내선일체의 체제를 만들자는 이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의 개입주의 외교정책이 바로 바로 세계화이며 글로벌리즘인 것이죠.
여기에서 글로벌스탠다드란 당연히 바로 미국의 체제와 이념을 지칭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글로벌리즘이 생겨난 시기가 70년대인 것은 경제적으로는 71년 8월 닉슨의 금태환제 포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휴지에 불과한 미 달러의 수출이 중요해졌고, 그에 따라서 제국주의적인 내정간섭이나 침략정책이 국가발전의 이념이 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전략에 따라서 신자유주의 체제가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주변 동맹국들에게 강제되기 시작한 것이기도 한 겁니다.
이 모두는 전부 하나의 뿌리에서 출발한 것들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기원들을 알지 못하니 초딩 수준의 개념 이해를 보여주지만.
다시 돌아가서 트럼프 자체는 대서양이나 국내언론들이 말하는 것처럼 똘아이가 아닙니다.
이는 뇌라는 것이 조금만 달렸어도 알 수 있죠.
모든 대서양 언론들과 동맹국들이 그를 비난하고 심지어 같은 당에서도 그를 공격하지만, 그가 다른 후보와 대비해서 적은 돈을 쓰면서도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아 공화당의 대권 후보가 됐다는 사실 하나만 봐도 그는 대서양 언론이 말하는 것과는 180도 다른 인사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겁니다.
그가 병신이었다면 그는 사업에서 성공하지도 못했겠지만 그는 성공한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론 그의 배후에 누가 선거전략을 기가 막히게 짜준 것이 아니라면, 그 자신 자체가 상당히 천재적인 비상한 두뇌와 함께 국제정세, 미국의 정치와 사회현실을 거의 100%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자신만의 해법까지도 가지고 있으며, 보면 그것이 또 틀린 해법도 아니란 점입니다.
다만 문제는 동부 기득세력들의 반발이 필연적일 것이기에 이를 어떻게 그가 넘을 수 있을지와 개혁의 방향이 맞더라도 속도의 문제에서 실패한다면 고르바초프나 옐친의 길을 따를 수도 있기에, 4년 임기로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떻게 성과를 얻을 수가 있을까의 문제가 우려됩니다.
중국은 개혁과 개방을 무려 100년 대계로 세웠을 정도로 점진적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서 성공시켰지만, 소련의 고르바쵸프는 급진적 개혁, 개방의 정책으로 실패를 맛보았다는 사실은, 개혁의 방향이 맞더라도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 사례죠.
이 문제를 트럼프가 만일 넘는다면 미 연방까지는 깨지진 않을 것이며 미국은 다시 재기에 성공하며 화려한 부활을 해낼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국가는 단 하나도 이제까진 없었다는 점이죠.
소련은 계속된 혁명의 혼란을 거치며 이제 부활 중이나 구소련의 영광은 아직도 되찾진 못했죠.
영국은 이런 상황에서 경험이 부족한 미국의 지배체제를 지원하면서 살아남는 길을 택했을 뿐이지 재기에 성공하며 다시 영연방의 영광을 되찾은 것은 아니였죠.
미국이 어떤 길을 갈지는 알 순 없지만 트럼프가 고르바쵸프의 길만을 피한다면, 그래서 점진적 개혁을 택한다면 또는 신흥강자인 중국에게 고개를 먼저 숙일 수 있다면, 그래서 중국과 함께 하는 공존의 길을 택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미국은 2-3년 안에 해체되는 길을 걷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 당선시에)
현재 미국은 벼랑끝에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동맹국인 영국이 EU를 이탈했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나토에서도 이탈을 준비 중이며, 또한 나토 국가이며 아랍의 강자인 터키에 대한 쿠테타 실패로 터키가 이탈을 준비 중이며 중,러의 동맹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10월엔 EU 탈퇴파인 헝가리 오르반 총리의 승부수인 국민투표가 있으며, 오스트리아에서도 EU 탈퇴파인 호퍼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 둘이 10월 투표에서 승리한다면 (미국이 막지 못한다면 ), 내년 4월 프랑스 대선에선 EU 탈퇴파인 르펜이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며, 그녀의 당선과 함께 EU는 사실상 끝장나면서 역사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이 경우 나토도 끝장날 겁니다.
이 사이에 있는, 전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바로 미국의 대선입니다.
여기에서 반FTA이며 반나토파인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내가 예언한 것처럼 EU와 나토는 100%로 해체될 것이며, 미국의 일극 패권은 2-3년 안에 100% 끝나게 될 겁니다.
국제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 내가 미국의 일극패권이 2-3년 안에도 끝장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지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국제정세는 과거 소련이 해체될 당시와 현재 무서울 정도로 닮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직 한국에서 미국의 X도 빨아재끼는 90%의 병신들만 모를 뿐이고.
이 애들은 어차피 개,돼지들이니 말을 해봐야 알아 처듣지도 못하겠지만.
***** 조지프 코벨의 앵글로 색슨의 법 체계와 사상과 이념 등을 식민지 국가에 심어야 한다는 사상이 바로 일제시대의 내선일체의 사상인 겁니다.
이것이 제국주의적인 시각이란 점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것을 미국 양대정당의 국무장관이 계승한 것이죠.
바로 올브라이트와 곤돌리자 라이스가 서로 사상적 자매로서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제국주의 이념엔 미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차이점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트럼프는 별종이지만.
아무튼 이런 사상이 바로 글로벌리즘인 겁니다.
일명 세계화죠,
그러면서 강조되는 기준이 바로 미국의 법과 경제, 사회 체제와 이념을 뜻하는 글로벌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이 스탠다드는 무조건 미국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 소말리아나 에티오피아는 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중. 러도 그 기준이 되지 않죠.
오직 미국이 그 기준점이 되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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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당선되면 한국은 당연히 고립된다
--BY그렇군 2016년 7월 22일 금요일 오전 3:54:00
한국의 양대 부르주아 기득 정당인 새누리와 더민주는 지금도 사드 배치에 원칙적인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의 양대 정당은 신냉전과 군비경쟁을 추종하고 있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친미,일과 반중,러의 사상을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만일 올 11월 미국 대선에서 반전파인 트럼프가 대권을 잡는다면 한국의 양대 부르주아 정당들은 큰 외교적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한국의 양대 정당은 현재 모두 전쟁파들의 뒤에 줄을 선 상황인데 (매파와 네오콘), 이 상황에서 반전파의 트럼프 당선은 한국의 지배층을 당연히 아노미 상황에 빠뜨리겠죠,
트럼프는 이들이 줄을 선 힐러리나 네오콘 후보들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과 요구를 할 것이고, 한국의 양대 정당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안보를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을 공공연히 내보이고 있죠.
그런 배경에서 동아시아에서 러시아가 중국과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다면,
트럼프는 중국과 경제적으론 대립할 순 있지만 (단절이 아닌 협상에서의 갈등을 말함) 군사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면서까지 중국의 목을 겨눌 인사가 아니란 점이죠.
쉽게 말해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를 폐기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아직 직접적인 보복 조치들을 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힐러리가 대권을 잡는다면 사드 배치는 100% 확정이겠지만, 트럼프의 당선시는 99% 이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청와대와 새누리, 더민주(지도부)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몰락하게 만들 겁니다.
한국의 지배층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말라는 격언을 어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양당 모두가 전쟁파들에게 줄을 서는 코미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몰빵이 성공한다면 다행이겠지만 반대라면 한국의 대외정책은 재앙이 될 겁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내에서의 지지율 등을 보면 한국이 몰빵한 힐러리가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다란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한다면 한국의 외교참사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트럼프가 대권을 잡으면 한국은 일본과 함께 그리고 섬짱깨인 대만과 함께 동아시아에서 고립되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한마디로 과거 북한의 상황을 한국이 스스로 겪는 상황이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스스로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한국이 되는 것이죠.
국제정세도 역행하고, 최소한 미 대선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리 전쟁파에 몰빵한 한국의 양대 부르주아 정당들을 보면 답도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토록 생각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최소한 대선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시간을 끄는 것조차도 급했던 것인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안보 측면에서든 경제 측면에서든 트럼프는 제국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사드 배치를 포기한 대가를 중국에 요구하면서 주고받기의 거래를 시도하게 될 겁니다.(일방주의가 아닌)
중국도 이 경우 안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트럼프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여 줄 겁니다.
아마도 트럼프의 요구는 지재권 등이나 환율 개입 등의 문제 등일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은 결국 일부 합의해주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사드 배치에 적극 찬성했던 한국의 지배층은 아노미 상태에 빠질 겁니다.
청와대는 외교 참사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며, 원칙적 찬성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거론하며 주접을 떨었던 더민주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더민주는 사드 배치에 찬성했던 지도부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내분에 휩싸이겠죠.
반면 사드 배치에 반대한 국민의당이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될 겁니다.
중국이나 트럼프나 모두 그런 국민의당을 지원해줄 것이 뻔하기에.
이는 그리고 내년 한국의 대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중국은 미 대선이 트럼프로 결정되면 환영을 할 것이며, 곧바로 사드 배치 문제의 협상을 재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군산복합체를 붕괴시키려는 트럼프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일 것이고, 사드 배치는 당연히 취소될 겁니다.
**** 트럼프가 캐네디를 따를 가능성이 큰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는 미국이 더 이상 군산복합체의 손아귀에서 놀지 않게 하려고 벼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들 간에 대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공화당에서 네오콘과의 대권후보 선정을 둔 싸움은 전초전에 불과한 것이죠.
트럼프가 대권을 잡으면 이젠 암살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겁니다.
심지어 군산복합체들은 트럼프가 대권에서 승리할 것이 확실해지면 암살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어려운 싸움을 용기있게 시작했다고 봐야 합니다.
사실 트럼프가 대권을 잡으면 일본 아베 정권도 바로 몰락할 겁니다,
총리가 결국 바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각도 반전파들로 교체되고 분열되면서 조기 총선을 또 치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 중인 양적완화의 정책도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폐기될 겁니다.
엔고의 정책은 당연할 것이며 한국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아무튼 일단 트럼프가 대권을 진짜 잡아봐야 알겠지만, 지금의 세계의 많은 부분이 전부 한순간에 뒤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트럼프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군산복합체의 암살 위협이 될 겁니다.
또는 닉슨이나 클린턴처럼 이들의 함정에 빠지는 상황이나.
"트럼프 승리로 '워싱턴 정치'는 탄핵당했다"
이메일과 비디오 그리고 FBI가 뒤엉킨 미국 대선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탄생시키고 끝났다. 힐러리 클린턴은 "트럼프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패배를 인정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정권 인수작업에 협조하겠다"고 트럼프의 승리를 받아들였다.
"선거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동료 교수는 눈물만 글썽이면서 연구실 문을 닫아버렸고, 선거 다음날 만나기로 했던 민주당원 친구는 연락도 없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2012년 한국에서 당신들과 같은 심정이었다고 위로만 할 뿐이었다.
선거 기간 동안 내가 만난 미국인들은 이 선거가 불행한 선거(unhappy election)라고 말해왔다. 힐러리는 싫고, 트럼프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민심이었다. 흔쾌히 뽑을 사람은 없는데 누군가는 뽑아야 하는 강요된 선거에서 미국은 트럼프에게 당선증을 안겨주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인들에게 "박근혜를 뽑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조롱했던 논설은 이제 자신들을 향할 차례가 됐다.
트럼프의 당선을 충격, 공포, 대이변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이유를 살피고, 우리에게 약이 되도록 길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 대선 결과는 워싱턴 정치의 패배다. 이번 대선은 민주-공화 양당의 대결이 아니었다. 오히려 워싱턴 정가는 당을 초월해 트럼프를 배척했다. 오바마 대통령 부부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같은 민주당 인사들은 물론이고, 부시 가문과 폴 라이언 하원의장, 존 메케인 상원의원 같은 공화당 지도자들도 트럼프와 척을 진 선거였다. 이번 선거는 권력을 분점 해온 기존 주류 정치권과 민심의 대결이었고 민심의 분노와 변화 요구를 애써 무시한 정치권이 한 방 제대로 얻어 맞은 사건이다. 워싱턴 정치는 탄핵당했다.
미국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힐러리를 변화의 주체이기 보다는 변화의 대상으로 규정(☞ 기사보기 : 오바마 등장에 분위기 절정, 힐러리의 숙제는…)했고, 변화와 혁신 요구에 눈 감고 귀를 막은 정당과 정치권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경기침체, 양극화로 미국인들은 새로운 정치를 갈망했다. 그 분노와 열망은 이미 '월스트리트 점령시위'를 통해 표출된 바 있다. 양대 정당은 이런 민심을 연료로 더 좋은 정치와 정당, 대안을 만들어 제시해야 했다.
그러나 그동안 공화당은 혁신은 뒤로한 채 티파티라는 극단적 정치세력에 갇혀 분노의 반사이익을 누리는데 급급했다. 민주당 또한 변화의 열망으로 오바마를 선택한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채 힐러리가 폭발하는 민심을 억누르고 대통령 후보직을 차지했다. 이 결과로 갈 곳을 잃은 민심이 트럼프를 향한 것이다.
이번 선거는 힐러리의 패배가 아니라 오바마의 패배라고 하는게 정확하다. 힐러리는 레임덕 없는 오바마의 인기에 기대 오바마의 정책과 노선을 충실히 계승할 것이라는 점을 선거 운동의 포인트로 삼았다. 힐러리가 당선된다면 힐러리 1기 정부가 아니라 오바마 3기 정부라해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오바마도 최선을 다해 8년전 자신을 지지해준 힐러리의 당선을 위해 뛰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당선으로 오바마의 업적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치열한 정치적 투쟁으로 진전시킨 오바마 케어,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지만 의지를 꺾지 않았던 이민개혁, 동성 결혼 합법화로 대표되는 인권의 신장, 총기규제법 추진,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협력을 통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구축 등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조지 부시가 전임자인 빌 클린턴의 정책은 무조건 부정했듯(ABC: Anything But Clinton) 오바마 케어 폐지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친 트럼프는 미국을 오바마 이전으로 돌려놓을 기세다. 때문에 자신의 8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오바마는 이번 선거 최대의 패배자이며, 미국 사회는 그동안 이뤄온 진전을 잃어버릴 처지다.
▲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 ⓒAP=연합뉴스
남일이 아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미국의 미래였다. 민주주의와 정치, 인권은 맥없이 뒷걸음질쳤다. 현재 대통령은 이런 파고를 넘을 역량이 안되는 무능력자이고, 손놓고 있던 정부는 이제와서 "미국의 정책 기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대응안을 마련하겠다"는 뒷북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광장의 민심을 담아내고, 북핵과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엄중한 정세를 헤쳐나갈 지혜와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시민사회와 야당은 또다른 괴물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 대선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야 한다.
먼저,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룰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선거 연령 문제 등 현재의 선거 제도에 대한 토론 이전에 민주주의는 누구에게나 한 표가 있다는 사실을 새겨야 한다.
트럼프의 당선에는 그동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시골 백인들의 투표가 큰 역할을 했다. 주류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 점을 우습게 봤다. 남녀노소, 빈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한 표가 있음에도 정치를 논하는 엘리트들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트럼프는 이 점을 집중 공략했다. 트럼프는 그들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했다. 한국의 진보와 시민사회, 야당도 이런 점을 간과해 왔다. 시끌벅적한 SNS의 여론,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전부로 여기고 시골의 범부, 인터넷에 글을 올릴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귀기울이지 못했다.
그리고 번번히 선거에서 패배해왔다. 힐러리는 대도시에서는 승리를 거뒀지만 대부분의 소도시를 놓쳐 경합주 대부분을 트럼프에게 빼앗겼다. 엘리트의 똑똑함과 오만함이 심판 당한 선거다. 한 표를 가진 주권자들에게 겸손하게 다가가야 한다.
선거와 정치를 당위와 도덕, 옳고 그름, 이성과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마음을 얻는자가 선거를 승리한다.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능력이 출중하며,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사람들의 선택을 받는가? 그렇지 않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대통령직에 더 적합한 사람은 힐러리였다. 2000년에도 조지 부시보다 지적능력과 논리에서 우월했던 건 앨 고어다.
그러나 그들은 선택받지 못했다. 트럼프는 도덕적이지도 않고, 정권을 운용할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인종차별과 성차별주의자로 온갖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인들의 선택은 트럼프였다. 트럼프는 이성과 논리가 아닌 유권자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런 선택을 비판하기는 쉽다. 그러나 비판만 한다면 계속해서 선거는 마음을 얻는 사람들의 잔치가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야당은 논리적으로 우월하다, 능력도 더 좋다. 당위와 도덕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할 가치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인터넷에는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장차관을 혼냈다는 국회의원들의 질의 영상과 토론에서 상대방을 제압했다는 논객들의 활약이 '사이다'라며 칭찬을 받고, 거기에 열광하는 정신 승리가 횡행하지만 선거라는 현실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엉터리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당선증을 받는다.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고, 색깔론을 들먹여 권력을 유지하는 수준 이하, 함량미달의 인사들이 공직자로 선출되고 그들의 집단이 정권을 잡는다.
그러나 이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면 그만인가? 이렇게 이성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손가락질만 하면서 매번 패배해 나라가 위기에 처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얻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국민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자존심을 세우고, 나는 옳은데 사람들이 몰라준다는 도덕적 우월함은 스스로에게는 만족을 줄지 몰라도 지금같은 혼돈을 가져오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것을 이길 궁리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미국에 대처하는 전략과 태도를 재정립해야 한다. 중요한 건 나이고 우리다. 수험생에게 입시 제도의 변화는 중요한 문제다. 당락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 제도가 변화할 경우 이를 잘 분석해서 대처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다. 입시 제도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내가 성실하게 공부해서 탄탄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미국에 대한 우리의 전략과 태도는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입시 제도 변화에만 신경을 쓰는 학생과 같다. 미국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나라이고, 한반도 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나라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인가, 미국의 정책이 어떠한가만을 손놓고 쳐다본다면 그것은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
물론 누가 미국 대통령인가는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의지와 능력을 키우고, 분명한 정책 목표와 전략을 세워 우리의 이익에 미국을 견인할 수 있는 역량을 갖는 것이다. 그럴때에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없이 우리의 안전과 번영을 추구할 수 있다.
보수의 미국 의존은 재론할 여지가 없지만, 진보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또 다른 미국 의존의 모습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선거 결과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으나, 정작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로 논의되지 않았다.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지만, 미국은 엄연히 다른 나라이고, 미국 대통령은 누구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선의로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를 통한 방관으로 북핵 문제가 꼬인 것이 이를 잘 보여주지 않는가.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개척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모습은 미국의 정치 상황에 안절부절하는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큰일 났다는 무기력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호들갑을 떨 필요도 없고, 근거 없는 낙관에 빠질 필요도 없다.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하고,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할 배짱과 역량을 키워야 한다. 언제까지 상황 탓, 남 탓만 할 것인가.
책상머리에서 하는 정치는 이제 끝났다. 민심의 요구와 열망을 좋은 정치로 담아내는 변화와 혁신을 하지 못할 때 그 자리에는 분열과 분노를 부추기는 정치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다수의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 미국 대선은 다시 한번 이를 확인시켜 줬고, 우리는 질리도록 그런 결과를 반복하면서 오늘의 불행에 다다랐다. 미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 이상 실패하지 않을 길을 찾기를 바랄뿐이다.
"트럼프 쇼크, 박근혜는 감당 못한다"
도널드 트럼프의 시대가 열렸다.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와 함께 트럼프 당선의 의미와 향후 세계 질서의 변동 흐름, 그리고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정치적 혼란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우선 트럼프의 당선 배경에 대해 김 교수는 "2001년 9.11테러로 미국의 안보가 무너졌고, 2008년 금융위기로 경제가 무너졌다. 이 두 개의 축이 무너진 상황에서 제도 정치권 바깥에서 두 가지 대안이 나왔다"며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도널드 트럼프가 열풍을 일으켰다고 진단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결과적으로는 트럼프를 택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는 나치의 히틀러와 비슷한 방식의 극우 포퓰리즘과 선동 정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은 이런 방향의 대안을 선택했다"며 "트럼프도 히틀러와 마찬가지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두려운 부분"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고립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가 개입주의를 주장하는 힐러리 클린턴보다 나은 선택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개입주의가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러시아, 중국 간의 관계에서 계속 대결 구도로 나갔다"며 "트럼프 당선자는 고립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아시아 내에서 미국-러시아, 미국-중국 관계가 일시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그는 미국과 다른 국가의 평화적인 공존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준형 교수는 "트럼프는 고립주의와 대결주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통해서 세계 질서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는 '네오콘'적인 성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가 쓸데없는 개입은 하지 않겠지만, 필요하다면 압도적인 힘을 사용해서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의 성정을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을 부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전쟁경제 체제다. 무기 산업을 죽이고 살아남기 어려운 경제 구조"라며 "미국이 평화에 대한 웬만한 헌신 없이는 이런 대결적인 구조를 바꿀 수 없다. 오죽하면 '위기를 생산하고 무기를 팔아라'라는 말도 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트럼프 당선으로 전 세계가 각자의 셈법에 몰두하면서 트럼프와 관계를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한국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을 계기로 대통령이 외치를 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대통령 주도의 국정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판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준형 교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조차 참석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외치를 하나?"라고 잘라 말했다.
김 교수는 "APEC은 조약을 체결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느슨한 협의체인 데다가 매년 열리는 행사다. 이런 행사도 가지 못할 정도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APEC 불참은 한국의 외교 마비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는 클린턴에 비해 정부를 구성하는 데 오래 걸릴 것이다. 우리에게 시간적 여유와 공간적 운신의 폭이 생긴 셈"이라며 "이러한 기회를 잡아서 우리가 원하는 외교를 펼치기 위해서라도 빨리 체제를 정비한 뒤 대응해야 한다. 과도 내각과 조기 대선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지난 10일 <프레시안> 박인규 편집인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거의 모든 이들의 예상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의 당선은 한 세기 만에 일어날까 말까 한 세계사적 사건인 것 같다. 트럼프 당선 이후의 미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든다.
트럼프의 당선이 가져올 변화를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 로널드 레이건이 구축했던 신자유주의의 종언인가? 아니면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뉴딜과 2차 대전 승리로 확립한 미국 패권의 몰락인가? 혹은 그보다 더 앞서 미국이 세계를 경영하겠다는 야심을 천명했던 우드로 윌슨식의 세계 개입의 퇴조인가?
김준형 : 윌슨 대통령 이후에 미국이 변화하는 전기라고 봐야 할 것 같다. 로버트 라이시 UC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도 이야기했듯이 지금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때와 매우 비슷하다. 미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식 자본주의의 한계를 드러냈다. 앞서 2001년에는 9.11테러로 안보에서 한 번 휘청거렸다.
경제적 측면과 안보적 측면에서 한 번씩 타격을 입은 것인데, 이번 선거는 미국 지배 계급의 통치력에 한계를 보인 것이다. 거의 모든 정치인과 제도권 언론, 학계 등이 일치단결해서 힐러리 클린턴을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았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약 30년을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한다. 비약적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그 비결은 자유무역이었다. 역사상 가장 큰 부를 창출했을 것이다. 자본주의가 꽃을 핀 것이 20세기 후반인데, 이번 선거로 자본주의가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이미 2008년 금융위기 때 경고 신호가 나왔다. 하지만 이후로도 해결하지 못한 채 소득불균형과 양극화가 가속화됐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층 민중이 반기를 든 것이다. 미국의 지배 질서가 무너졌다고 할 수 있다.
안보와 경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2016년 미국에는 제도 정치권 바깥에서 두 가지 대안이 나왔다. 버니 샌더스와 도널드 트럼프가 그들이다. 기존의 정치 질서와 제도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도권 바깥에서 대안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기존 정치권인 민주‧공화 양당으로 들어온 것이다.
우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그런데 이는 일종의 '케인즈 식' 해결 방법이었다. 대공황이 벌어졌던 1929년과 지금은 유사하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도 있다. 2016년 미국은 당시의 모델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한다. 게다가 샌더스는 혁명적이었지만 이성적‧논리적‧지성적이었다. 현재 미국인의 의식과는 다소 결이 다른 측면이 있다.
미국 국민들은 히틀러를 겪지 않았다. 대신 미국에는 케인즈주의와 뉴딜 동맹이 있었다. 뉴딜 동맹은 복지동맹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국가가 어려울 때 한 쪽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른 한 쪽으로는 노인, 가난한 사람들 등 약자의 경제적 상황을 끌어 올려서 구매력을 창출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런데 2016년의 미국은 복지 동맹은커녕 저성장과 소득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다. 뉴딜 동맹이 깨진 것이다. 물론 이렇게까지 깊게 파고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실 미국의 중산층은 기존 정치 집단인 민주당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다.
프레시안 : 그런데 뉴딜 동맹이 깨진 것은 1980년대 이후 생겨난 신자유주의 광풍 때문 아닌가?
김준형 : 물론 그렇다. 바로 그 신자유주의와 미국의 진보가 손을 잡은 것이 문제다. 우리나라만 해도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와 손을 잡지 않았나. 결국 혁명적으로 뉴딜동맹을 살려내지 않으면 해결점은 없다. 이건 미국과 한국 모두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것은 트럼프 식 해결인데, 이건 나치의 히틀러와 비슷한 방식이다. 히틀러가 전쟁으로 돌파구를 마련했기 때문에 트럼프도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대안이라고 동의한 것은 분명 히틀러 식의 극우 포퓰리즘과 선동이다. 이게 두려운 부분이다.
프레시안 :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CNN은 'stunning repudiation of political Establishment' 즉, '제도 정치권에 대한 충격적 거부'라는 헤드라인을 내걸었다. 거의 모든 제도 정치권과 학계, 언론이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는데도 트럼프가 승리한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김준형 : 소위 '뉴 노멀'(new-normal, 시대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이나 표준) 현상이라고 본다. <뉴욕타임스>에서 사회가 영(靈)적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실제 이번 선거에서도 영적인 단어들이 많이 사용됐다고 한다. 힐링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다. 이는 지성주의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성이 채워진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 감성주의가 그동안 누려왔던 번영을 잃었다는 박탈감과 합해지면서 혐오적인 색채를 띄기 시작했다. 이것이 분노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됐다.
사실 감성주의는 사람들을 통합시키고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하는 등 좋은 점도 있다. 그런데 이런 감성은 지금 현재 미국의 기층 정서와 맞지 않았다. 사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선거 과정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클린턴 후보는 기득권이라는 인식이 박혀있던 상황이라, 가해자가 '힐링'을 하는 격이 돼버렸다.
물론 트럼프도 '금수저'로 태어난 가해자 입장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포용이나 사랑이 아니라 분노를 건드렸다. 똑같이 감성을 건드리더라도 분노를 자극하면 폭발적인 힘이 나올 수 있다.
▲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대통령 당선자가 9일(현지 시각) 오전 미국 뉴욕시 힐튼 미드타운 선거본부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AP=연합뉴스
트럼프는 현재 미국 인구 중 70%를 차지하고 있는 백인들의 분노를 건드렸다. 이번 선거는 백인 유권자와 유색인종 및 여성 간의 대결이었다. CNN은 히스패닉과 아시아계를 비롯한 비(非)백인들이 조기 투표에 많이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과장해석이 된 것 같다. 숨어있던 백인 유권자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볼링 포 콜럼바인>으로 유명한 마이클 무어 감독은 이번 선거를 '제시 벤추라 효과', 즉 기존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상상하기 힘든 선택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는데, 물론 장난치는 것 같은 부분도 있지만 백인들이 자신들의 분노를 결집시켜서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심리도 있었다고 본다. 지난 6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가 있었을 때도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국민들은 어차피 뻔히 보이는 미래에 '에라 모르겠다', '모 아니면 도'라는 생각으로 표를 던졌을 텐데 이번도 유사한 심리였다고 본다.
게다가 이러한 감성적인 부분은 여론조사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 지성주의에 입각한 전문가의 객관적인 분석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분석과 대비는 필수적이다.
프레시안 : 결국 기층 백인과 여성 및 소수인종 간의 대결에서 백인이 이긴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김준형 :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의 여성 혐오는 계획된 것일 수 있다. 폭스 뉴스 앵커 메긴 켈리가 날카로운 질문을 하자 트럼프는 '눈에서 피가 나왔다, 다른 곳에서도 나온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미국사람들은 상대에 대한 혐오를 잘 표현하지 않는다. 'Political Correctness', 그러니까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데, 한국 언론에서는 이를 'neutral', 즉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태도는 오래 전부터 냉소의 대상이었다. 정치적 올바름을 기준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웃기고 있네, 올바른 척 하고 있네'라는 냉소가 있었던 것이다. 트럼프는 이러한 심리를 건드린 셈이다.
이걸 백인 남성 입장에 투영시켜보면 어느 날 주위를 둘러보니, 나는 되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히스패닉이 많이 보이고, 심지어 그들이 본인보다 잘 살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미국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주인 입장에서 투표로 복수를 실행에 옮겼다.
미국 백인들은 자신들이 확실한 우위를 차지했을 때는 굉장히 관대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잔인해진다. 그런 사람들이 본인이 주인 자리를 뺏기는 것을 참지 못했을 것이고, 이번이 마지막 반격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프레시안 :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은 이번 트럼프 당선을 보고 유럽의 극우 현상이 미국으로 전파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김준형 : 유럽에서 전파됐다기보다는 자본주의의 중심이 같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불가리아의 정치학자 이반 크라스테브는 브렉시트가 유럽의 통합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는데 이번 선거는 미국의 통합을 되돌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탈냉전이 오기 전까지, 즉 1990년대 이전까지 소외됐던 것은 제3세계였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선진국과 제3세계 간의 불평등 문제였다. 이 부분이 맑시스트나 종속이론가들에게 문제제기를 받았는데 탈냉전이 된 이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 불평등에 대한 제어판이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서 양극화와 빈곤은 제3세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중심에서도 문제가 됐다. 저성장 기조가 유지되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까지 연계되면서 양극화와 빈곤은 가중됐다. 중산층 붕괴라는 현상이 선진국에서 만들어지면서 우파의 토양을 만들어 낸 셈이다.
물론 이는 좌파의 토양이 될 수도 있었지만 좌파는 이미 유럽에서 실패한 바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전에는 찾지 않았던, 좌파의 해결 방법보다 더 멀리 있었던 히틀러 식의 해결 방법을 선택했다.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감성주의나 분노가 흘러가게 됐고 이는 자본주의의 중심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유럽이 미국을 감염시켰다기 보다는 미국은 유럽보다 더 늦게 나타난 것 뿐이다.
프레시안 : 미국은 그동안 자유무역협정을 여러 국가와 체결해왔다. 그런데 트럼프 집권 이후로 무역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준형 : 트럼프 당선자는 후보 시절 나프타(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가 '최악'이라고 말했다. 반드시 건드릴 텐데 바로 이 부분에서 공화당과 부딪힐 것이다.
물론 트럼프가 이러한 발언을 멕시코나 한국, 중국 등에 협상을 위한 압박용으로 쓴다면 공화당도 지지할 것이다. 그렇지만 FTA를 파기하려 한다면 공화당과 첫 번째 대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전통 공화당 지지자와 트럼프 및 트럼프 지지자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대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프레시안 : 파기가 쉽지 않다면, 재협상 내지 수정을 해야 할 텐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
김준형 : 경제전문가가 아니라서 확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에 더 이익이 되는, 그것도 눈에 확 보이는 이익이 되도록 재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어느 국가가 그렇게까지 양보하겠나? 이 지점에서 갈등만 촉발될 것 같다.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비록 갈등만 커지더라도 이런 모습을 지지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프레시안 : 일부에서는 과연 트럼프가 첫 임기인 4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제도권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혐오감을 표시했고 심지어 공화당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김준형 : 트럼프는 특유의 촉이 있어서 일단은 '간'을 볼 것 같다. 일단 처음에는 본인이 공언했던 일들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볼 것이다. 물론 트럼프의 뜻이 관철되지 않아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반대자를 포함한 지지자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세계 평화에는 클린턴보다 트럼프가 낫다?
프레시안 :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세계적인 평화에 관해서라면 트럼프가 낫다'고 평가했다. 트럼프가 미국의 과도한 해외 군사 개입을 비판해 왔기 때문이다. 또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 특임교수는 트럼프의 당선이 한국의 자주화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해 우리 스스로 안보, 국방 정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도 미국 내에 기존 관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미국 세계전략의 두 축인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미-유럽 군사 동맹과 미일 군사 동맹이 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향후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이 세계질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나?
김준형 : 단기적으로는 개입주의가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협력적, 다자적, 협상적인 거버넌스로 시작했다가 러시아, 중국 간의 관계에서 계속 대결 구도로 나갔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자는 고립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아시아 내에서 미국-러시아, 미국-중국 관계가 일시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이는 실현하기 힘든 시나리오라고 본다. 우선 트럼프는 고립주의와 대결주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통해서 세계 질서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는 네오콘적인 성향이 있다. 특히 쓸데없는 개입은 하지 않겠지만, 필요하다면 압도적인 힘을 사용해서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의 성정을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을 부정하기 힘들다.
두 번째, 미국은 기본적으로 전쟁경제 체제다. 즉 무기산업을 죽이고 살아남기 어려운 경제 체제를 갖고 있다. 미국 국내 구조도 그렇고, 중국이 부상하고 러시아가 동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동북아의 역학 구조 상 미국이 평화에 대한 웬만한 헌신 없이는 이런 대결적인 구조를 바꿀 수 없다.
'위기를 생산하고 무기를 팔아라'라는 말도 있지 않나? 이러한 미국의 속성은 바뀌기가 힘들다. 무기산업뿐만 아니라 군도 그렇다. 지금 용산에서 주둔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
프레시안 : 버락 오바마나 힐러리 클린턴의 제국주의가 나름대로 원칙이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진행됐다면, 트럼프는 공격적이고 자국 중심적인 제국주의를 보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이 와중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행보가 상당히 재빠르다. 17일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예정돼있다.
김준형 : 오바마 정부 8년 동안 일본은 자국의 국익을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보면 가장 적절한 대응을 한 국가다. 아시아에서 중국에 밀려서 주변부가 될 위기를 맞았지만 미국을 불러들여 이 고비를 넘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일본은 자국의 필요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 관계 또는 미국과 중국 관계를 악화시키고 대결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현재 일본은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 8년 동안 재무장으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 이제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타이밍이다. 트럼프의 당선이 일본에 적지 않은 충격이었지만 나름 받아들일 준비는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현재 미국의 힘의 공백 시기를 틈타 러시아와 급격하게 가까워질 수도 있다. 물론 통상적으로 새 정부의 준비 기간은 그리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트럼프의 경우 정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주위에 사람이 별로 없다. 동북아 전문가는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힘의 공백을 이용해 어떻게 일본 국익을 증진시킬지를 고민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것이다. 권력의 공백으로 인해 아무것도 못하는 한국과는 다른 상황에 놓여있는 셈이다.
프레시안 : 브렉시트가 유럽 민주주의의 파탄이라면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 민주주의의 몰락이라고 보는 의견이 있다. 즉 서구 민주주의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중국식 정치체제, 이른바 '차이나 모델'이 각광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중국은 지방 차원에서는 인민들의 선거를 통해 기층 지도자를 뽑지만 중앙정치에서는 능력을 감안해 당 고위층이 미래 지도자를 선발한다.
김준형 : 그럴 수도 있다. 실질적인 미국의 축은 국방부인 펜타곤과 금융자본의 중심인 월스트리트지만 미국이 겉으로 내세운 것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였다. 이걸로 전 세계 이데올로기를 지배해왔다. 그리고 소위 '가치외교'라는 이름하에서 이를 밀어붙였는데, 트럼프 당선 전까지만해도 러시아와 중국은 기분은 나쁘지만 이러한 미국의 가치외교에서 열세에 처해 있었다. 여기에는 인권 문제도 포함된다.
그런데 트럼프의 당선으로 이게 무너져버렸다. 트럼프가 미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를 주장할 수 없게 됐다. 이는 곧 서구 민주주의가 '세계의 보편'이라는 것을 밀어붙이기가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이렇게 되면 미국의 민주주의를 대신할 '대안 모델'에 대한 논의가 나올텐데 그 대안 모델이 중국이 된다? 각광은 받을 수 있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것으로 본다. 민주주의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핵심은 결국 '약자 보호'인데 이게 우파적인 선동주의로 가면 약잡 보호라는 동력이 급격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홉스식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프레시안 : 유럽 곳곳에서는 극우파 정치인들이 득세하고 있고 중국은 굴기하고 러시아도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다. 사실상 세계 질서가 무정부 상태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까?
김준형 : 심리적‧구조적‧정치적으로 모두 불안한 상태가 될 것 같다. 소위 말하는 '각자 도생'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공포를 숙명처럼 달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다.
사실 그동안은 미국이 욕을 먹더라도 국제질서의 '안정자' 역할을 해왔는데 이 역할이 사라져버렸다. 이것을 무엇으로 대체할지를 두고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논리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다른 해결 방안이 떠오르는 것이 문제다. 충돌이나 전쟁과 같은, 사실 뻔히 결과를 알면서도 막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절호의 기회인데…'무정부 상태'인 한국
프레시안 : 이제 우리 문제를 좀 이야기해보자. 일단 트럼프가 미사일 방어체제(MD)의 효용성을 의심한다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남한 내 사드 배치는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준형 : 한국의 정권이 바뀌었거나, 새로 들어설 정권이 확실하거나 현재 권력의 중심이 있다면 사드 배치 문제를 뒤집을 기회인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가 미국의 대외 안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디테일'이 하나도 없다. 단지 오바마 정부가 국방을 약하게 만들었고, 외교는 유약하다고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이야기하자"라고 미국에 제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미국의 국방부가 치고 나오고 있다. 사드 배치가 8~10개월 내에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미국의 정권 교체와 한국의 무정부 상태 등 양국의 혼란을 틈타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시키는 전략이다. 이렇게 미국의 국방성과 한국의 국방부끼리 움직여서 사드 배치 시기를 당길 수도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드는 오바마 대통령도 별로 관심이 없었다. 국방성과 군수 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띄운 것이다. 이들은 트럼프를 설득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프레시안 : 사드 문제와 함께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현재 상황에서 국방과 외교 당국을 제어할 수 없다면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다.
김준형 : 야당이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외치(外治)는 가능하다는 식의 발언도 나오고 있는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조차 참석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외치를 하나?
박근혜 대통령의 APEC 불참은 한국의 외교 마비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다. APEC이 사실 큰 의미가 있는 행사는 아니다. 조약을 체결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느슨한 협의체인 데다가 매년 열리는 행사다. 이런 행사도 가지 못할 정도면, 이건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외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거국내각이 아닌, 대선 전까지 상황을 관리하는 과도 내각을 세우고 대선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내년 4월 봄에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
단기적이긴 하지만, 한국의 운신 폭이 넓어진 것은 사실이다. 이게 우리한테 호기인데 현재 이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상태다. 만약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면 이런 여유는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의 새 정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모든 체제를 갖췄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간이 생겼을 때 빨리 체제를 새롭게 정비해서 대응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예고 하야와 과도 내각 도입, 조기 대선이 시급한 이유다.
프레시안 : 그런데 청와대는 트럼프 당선 이후 오히려 이를 이용하는 것 같아 보인다. 청와대에서 트럼프 당선을 논의하기 위해 NSC를 소집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유지를 위해 좋은 구실을 잡은 것 아닌가?
김준형 :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들이 '아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이 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기가 좋다. 청와대가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정부를 공백 상태로 두면 안 되겠네'라는 생각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자기들이 이정도 역할은 해야 하고 국정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 대선 관련해 개최된 NSC 상임위원회 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프레시안 : 한편으로는 트럼프 당선자가 후보 시절 분담금 협상을 다시 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맞물려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김준형 :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몰라도 주한미군 철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국의 분담금을 올리는 쪽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간접 비용이나 항목별 예산이 아닌 총액으로 주고 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미국에 돈만 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카투사 유지 비용인 8700억 원이 빠져있다. 현재 대략 9500억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데 카투사 비용까지 합하면 거의 2조에 가깝다. 사실상 분담금의 3분의 2를 한국이 내고 있는 셈이다.
FTA와 함께 분담금 협상 압박은 당장에 닥친 문제다. 그런데 이 분담금 문제는 우리가 금액을 현재 1조 8000억 원 수준에서 2억 원으로 올릴테니, 대신 나토나 일본처럼 계산하자고 협상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80%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못을 박아야 한다.
프레시안 : 트럼프의 당선을 본 북한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북한은 예전에 대외 선전용 매체인 <조선의 오늘>을 통해 트럼프 당선자를 '현명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10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서는 논평을 통해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최근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생각은 실패한 개념"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준형 : 북한은 트럼프의 당선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선택의 폭이 넓다. 일단 트럼프든 클린턴이든 새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재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들에게 북한 문제는 초기에 이용가치가 별로 없다. 그래서 초기에 뭔가 타결이 가능한 방안을 가져가면 이들은 이를 덥석 물 수 있다.
미국 정부는 미국 내 북한 여론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을 만나서 협상안을 어느 정도 만든 뒤에 이걸 미국에 가져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한 상황에서는 이걸 이루기가 힘들 것이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고립주의적인 성향을 띄고 있는 데다가 핵 무장까지 말하고 있다. 이런 사람은 핵확산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북문제의 우선순위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트럼프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 국내 경제 문제다. 따라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 우선순위를 다시 끌어 올리거나, 아니면 지금 치고 나가야 한다. 그런데 사실상 정부가 없는 상태다. 답답한 노릇이다.
프레시안 : 현재 동북아는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확립돼있다. 북한도 이러한 구도 속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무력화시키는 등 나름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의 당선으로 이러한 대결 구도에 균열이 일어난다면 북한 입장에서 트럼프 당선이 별로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준형 : 북한의 최고 목적은 생존이다. 북한은 어느 한쪽 편에 서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 북한은 클린턴보다 트럼프가 좋을 수 있지만, 트럼프 당선자가 자기들에게 우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생각할 것이다. 트럼프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다가 북한은 얼마든지 미국과 직접 거래하고 협상할 수도 있다. 이는 트럼프도 마찬가지다. 서로에게 이득만 된다면 뭔들 못하겠나? 결국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통미봉남'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
▲ 김정은(왼쪽)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 ⓒAP=연합뉴스
프레시안 : 결국 우리한테는 남북관계, 북핵 문제가 중요한데 한국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다고 하면 어떤 로드맵을 들고 나가야 할까?
김준형 : 트럼프는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의 자존심을 세운다는 건데, 그럼에도 고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파고들어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고립주의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신 분담금을 올려주겠다고 협상할 수 있다.
사드 문제만 해도 왜 너네 돈을 들여와서 무기를 배치하느냐, 배치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일단 우리가 한반도의 안정화를 선도적으로 만든 다음에 운신의 폭이 높아진 것을 활용해서 움직여야 한다. 지금 이 상태로는 미국에 들고 가서 협상할 무기가 아무것도 없다. 지난 4년 동안 모든 카드를 버리는 외교를 했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 패권이 몰락하고, 세계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면 우리도 '자력갱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한국의 정치인이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김준형 : 한국은 기본적으로 미국 편승에 너무 오랫동안 중독돼서 미국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하지만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결국 서북쪽, 유라시아로 갈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헛된 공약이 아니다.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의 생존은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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