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하고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 朴정부, 사드로 대한민국 두동강 내다

북방 포기한 사드, 노태우에게 배워라!

김연철 인제대학교 교수

2016.07.13 11:19:51

[한반도 브리핑] 사드 배치하고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박근혜 정부는 사드를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용이라고 주장한다. 국방부 장관은 일개 '포병중대'에 불과하다는 말도 했다. 그러나 중국은 외교부 성명과 관영 언론을 통해 연일 강경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러시아도 강경하다.

사드의 군사 기술적 측면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란이 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지적하듯 '사드의 기기와 기능이 한국 방어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은 분명하다. 배치 지역에서도 이미 수도권 방어가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사드 배치는 남북 관계 사안을 넘어선다. 앞으로 동북아 질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왜 중국과 러시아는 반발할까? 

현재 세계 정세에서 가장 주목할 특징은 미국의 군사적 확장과 중국-러시아의 밀착이다. 미사일 방어망(MD)을 둘러싸고 전 지구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란 핵 문제 해결 이후 러시아는 유럽 미사일 방어망 철회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거부했다. 러시아는 MD 시스템 회피 능력을 갖춘 전략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갈등도 마찬가지다. 이미 중국-러시아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아주 강경한 태도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해 왔다. 미사일 방어망을 둘러싼 논쟁은 역사가 길다. "방어용인데, 왜 중국이 과도하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정부의 반응은 국내용이지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그런 대화는 이미 1970년대부터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수도 없이 주고받았다. 사드의 효용성과 무관하게, 중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방패'에 대응하는 '새로운 창'을 만들어야 한다. 미사일 방어망은 "핵무기를 사용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상호 확증 파괴의 균형을 깨는 것이다. 

사드 배치로 한국은 중국-러시아와 적대 관계로 전환했다. 한-미-일 남방 삼각 체제와 북-중-러 북방 삼각 체제의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과연 현재의 한-중, 한-러 관계를 고려하면 이러한 진영 대립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여기서 바로 국익의 손익 계산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드 배치로 얻을 것은 불투명하다. 사드 찬성론자조차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이 낫다는 수준이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방어망이야 더 많고 중첩되면 나쁠 것이 없다. 

그러나 잃을 것은 너무 분명하고 구체적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 철회를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수준의 압력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고, 실제로 행사할 것이다. 한국이 그런 압력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9일(현지 시각)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왕이 부장의 사드 배치 결정에 관한 발언'에서 "그 어떤 변명도 무력하다"며 사드 배치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AP=연합뉴스

미국과 중-러의 패권경쟁 과정에서 세계의 많은 틈새 국가들이 고난을 겪었다.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비극을 겪은 사례도 있고, 폴란드나 발칸 국가처럼 여전히 줄타기를 하는 사례도 있다. 물론 미얀마나 베트남처럼 미-중 경쟁을 국익을 극대화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과연 한국의 선택은 어떤 사례로 작용할까? 

북핵 문제는 미궁으로 

사드 도입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국면은 사실상 끝났다. 대북 제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사드를 도입하면 더 이상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얻을 수 없다. 양국은 한-미-일 남방 삼각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북한은 국제적 고립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동시에 잠수함 탄도 미사일(SLBM)을 비롯한 핵무기의 다종화, 다양화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더 이상 참여하기 어려운 국면을 북한은 억지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 회담도 어려워졌다. 이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멀어졌음을 의미한다. 

방관 정책이 북한의 핵 능력을 키우고, 사드 배치로 북핵 문제 해결의 문이 닫혔다. 현재 상황에서 만약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중국 러시아를 포함하는 국제적 공조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관계가 악화되면, 분쟁이 발생한다. 한반도의 분쟁은 핵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악화의 산물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핵전쟁 대응이 아니라, 바로 전통적인 분쟁의 해결방안이다. 서해에서, 비무장지대에서 군사적 불신이 높다. 사드라는 효과가 불분명하고 장기적인 문제로 관계가 악화되고, 그 결과 현재의 안보가 불안해졌다.

사드를 배치하고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친미냐 친중이냐를 묻는다. 그런 것이 아니다. 김종인 의원처럼 한미 관계를 1950년대식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것은 시대착오다. 한미 관계에서 한국의 상대적 자율성은 이미 노태우 정부 시기의 북방 정책을 추진하던 시기부터 점진적으로 발전해왔다. 

여권이든 야권이든 이른바 보수라는 사람들에게 권한다. 한미 동맹에서 한국이 움직일 수 있는 융통성의 범위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국의 원조 보수로 분류할 수 있는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서 배워라. 

친미와 친중 같은 수준 낮은 이분법은 외교가 아니다. 외교는 우리가 존재하고 국익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동북아 군비경쟁의 본격화를 의미한다. 그것은 북핵 해결과 동북아 협력의 길이라는 경로와 다르다. 왜 살 길을 두고 뻔히 죽을 길로 가야 하는가?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 목적의 조치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군비 경쟁의 악순환은 우리의 국익과 부합하지 않는다. 앞으로 한국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드 배치로 국가 신인도 평가의 중요 구성 요소인 지정학적 리스크는 높아졌다. 중국이 경제 보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측이 분분하지만,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 경제적 손실은 불가피하다. 유럽에서 미사일 방어망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에서 러시아가 터키와 폴란드에 대해 어떻게 경제 보복을 했는지도 참조해야 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한국 경제는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다. 한러 관계 역시 우리가 얻을 것이 훨씬 많다. 북방의 문을 닫고 어떻게 잠재 성장률을 늘릴 수 있을까? 박근혜 정부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강조한 이유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답을 알고 있다. 지금은 과거 냉전 시기 남방 삼각 체제와 북방 삼각 체제가 대결하던 시대가 아니다. 왜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해하기 어렵다.        

朴정부, 사드로 대한민국 두동강 내다

박세열 기자

2016.07.13 18:40:50

엿새간 사드 관련 '폭풍 결정'…민심 곪을 때까지 기다렸나?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강행하면서, 국론 분열과 극도의 혼란을 스스로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2년 동안 군불만 지피던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모습만 보여 왔다. 결정 과정은 전격적이었으며, 부지 선정도 일방적이었다. 경북 성주 군민들은 "일언반구도 없다가 갑자기 날벼락을 맞았다"고 표현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사드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 2014년 6월이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국방연구원 초청 강연회에서 "사드의 한국 전개를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이 발언은 큰 주목을 끌지 못했다. 국방부는 그해 10월 1일 "사드 배치를 미국 측과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사드 제작사인 미국 록히드마틴 관계자가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숨바꼭질'이 시작됐다.  

불을 지핀 것은 새누리당이었다. 유승민 의원은 원내대표에 당선되기 전인 2014년 11월부터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사드 요격 미사일이 하루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 의원은 2015년 2월 2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당선된다. 여당 원내대표가 된 상황에서 나온 사드 배치 발언은 그 무게감 자체가 다른 것이었다. 아무래도 국회 국방위에서 오래 활동한 유 의원이 국방부와 미 당국간 움직임을 정확히 감지하고 공론화에 나섰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드 문제는 단숨에 과반 집권 여당의 대표가 제안하는 주요 이슈가 돼 버렸다. 주변국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2015년 3월 11일,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3No(요청·협의·결정 없음)'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유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4월 1일 사드 의원총회까지 예고하며, 국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친박 핵심인 윤상현 의원 등이 공론화 자체가 불필요하다며 반박했으나 소용없었다. 

중국이 나서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까지 전개되면서, 사드는 배치 결정 1년 전부터 동북아 정세를 소용돌이로 몰아 넣게 된다. 그런데 사드가 왜 필요한지,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정부는 단 한마디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었다.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사드 문제는 '핵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느냐', 즉 실효성이 있느냐 여부를 떠나 정치권에서 '만능 방패'처럼 인식되기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1월 13일 사드 배치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사드 배치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로 변하기 시작됐다. 이 시점부터 사드 논란은 실무적인 부분으로 옮겨갔다. 동북아 정세의 격변은 기정사실화됐고, 남은 문제는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등의 여부였다. 국내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철저히 사드 배치 협의 상황을 감춰왔다. 배치 부지에 대한 조사 역시 극비리에 이뤄졌다. 배치 지역 주민들이 뒤통수를 맞았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환경영향평가도 미군의 자료만 믿은 채 생략해버릴 기세다. 

2년간 감춰졌던 사드 배치의 실무적 결정 사안은 지난 8일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약 엿새간 봇물 터지듯 발표됐다. 이 엿새 동안, 사드 배치 지역이 결정됐고, 사드 전자파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 드러났으며, 국회 비준도, 국무회의도 필요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나왔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와 결정 사항이 일방적으로 제공됐다. 물론 이같은 정보라는 것은 대부분 국방부의 주장으로 이뤄져 있다. 보수 언론은 '전자파 괴담'을 신문 1면에 싣는 등 '사드에 반대하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수준으로 몰아 가기 시작했다.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과 협의는 전혀 없었다. 일방적으로 조사하고 통보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 결정 발표 2시간 전에 경북 성주로 '설명단'을 파견하는 기행을 보였다. 누가 보더라도 요식행위요, '꼼수'였다. 심지어 국방부는 사드 배치 발표를 취소한다고 했다가,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는 등 아마추어적인 모습마저 보였다. 사드 배치 문제를 밀실 논의를 통해, 얼마나 궁색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어차피 알게 될 일인데 왜 이토록 관련 사안을 숨기면서, 정부 스스로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북한의 도발에 관련된 사항에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로 단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단합'을 해하는 게 누구인지, 정부를 왜 믿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낼 수 없는지는, 정부가 더 잘 알 것으로 보인다. 민심이 곪을 때까지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