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으려는 사람들

제가 짠돌이 카페에 가입해서 한 넉 달 이글 저글 읽다보니,

엄청난 절약과 더 엄청난 저축율로 현금 모으는 사람들( 이 분들은 건전하다고 생각함)

그렇게 모은 현금으로 오피스텔 사서 수익률 내겠다고 기웃거리는 사람들. (이 분들은 거시경제를 모르니 답이 없슴)

만 있는게 아니고.

빚을 지고 어찌해야 할 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군요.

 

저도 결혼 전까지는 빚이 있었습니다.

돈도 꽤 많이 벌었는데, 낭비벽이 있어서

마이너스통장과 수익률 마이너스인 변액연금을 가지고 있었죠. (욕하시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다 지난 일입니다)

결국, 결혼 전에 변액연금보험 깨서 ( 그 때, 원금 50% 돌려 받았습니다.허허허 지금 생각하니 기가 차네요. 그 이후 보험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갚고,

최소한의 혼수해서 결혼 했네요.

 

빚지는 이유를 알아 보니

1 저처럼 지출 관리를 못 해서 빚을 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낭비, 도박)

2 워낙 요즘 소득이 적으니, 생활비 쓰다가 빚지는 분도 많고,

3 친지에 보증 서주고 그 빚이 자기것 된 사람.

4. 사업하다 망하면서, 빚이 엄청나게 생긴 사람.

5 그리고, 물론 주택담보대출 이 있더군요. (전세대출, 구입자금대출 등)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자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자산도 있다 이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1 주담대는 이미 있고, 그 이후로, 신용대출 카드론, 대부업체 까지 간 사람들이거나

2 주담대를 낼 수 없는 더 가난한 사람들

 

이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빚을 갚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 도와주는 부분은

1 지출관리를 해서, 상환액을 늘리도록 격려

2 빚 갚는 순서에 대한 요령 설명 (이자가 비싼 걸 수록 빨리 갚도록)

3 너무 비싼 이자의 빚은 대환대출의 방법을 설명

4 상황이 도저히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면, 개인회생이나 파산등을 추천

 

하더라구요.

 

생각보다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그 카페에서 주로 활동하는 법무사도 있더군요.)

생각보다 개인회생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놀랐죠.

 

개인회생이란것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변제할 빚을 갚을 만큼  수입과 자산이 없으면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부분이 매력적이죠).

법원에서 여러가지 조건등을 고려하여,

 성실 변제 ( 5년 정도, 수입에서 생활비 제외한 금액 정도) 를 조건으로 하여,

이자와 원금을 일부 탕감해 주는 제도 더군요. (변제액은 원금의 경우 90%까지

이자는 전액 탕감 되는 것도 봤는데, 원래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당연히 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건수 통계자료)

 

 

	2010년	2011	2012	2013	2014
개인회생신청건수	46,972	65,171	90,368	105,885	110,707

 

그런데, 개인회생 신청건수 증가율은 금리따라 증가했다가 감소하고 있네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표를 토대로 계산)

 

	2010 to 2011	2011 to 2012	2012 to 2013	2013 to 2014
신청건수 증가율	138%	138%	117%	104%
기간중 금리변화	2.0-->2.5(0.5 증가)	2.5-->3.25 (0.75증가)	3.25-->2.75(0.5 감소)	2.75-->2.0 (0.75감소)

 

실질소득이 그대로거나 오히려 감소했다고 하니, 소득증가로 인해 상환율이 올라간 것도 아닐 것이요.

사람들이 갑자기 소위 말하는 양심이 생겨, 개인회생보다 고이자로 갚기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닐 것이요

이유는 금리가 내려가 돈 값이 싸져서, 이자연체하는 율이 낮아진 것이 아닐까 합니다.

 

 

2015년 들어 기준금리가 1.75 %로 낮추어졌고, 앞으로도 한 번 정도는 더 낮추어 진다면 1.5 %까지는 낮추어 진다고 하면,

개인회생신청건수 증가율은 그다지 많이 증가하지 않을 것 같다는게 제 예상입니다.

 

 

만약, 이러한 금리인하에도 훅시 개인회생신청건수가 증가율이 높아진다면,

 1 대출기관: 원금상환을 독촉하여, 신불자 수가 늘거나,

 2 대출심사 해이:워낙, 대출이 부실해져서, 신용이 정말 나쁜 사람들에게 대출이 늘었거나, (이번 저금리는 이 상황을 많이 만들 것 같아요)

 3 대출자 상환능력 감소:실질소득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대량해고등)으로 상환능력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거나,

4 도덕적해이 만연: 개인회생시장 (엄청난 시장 같네요)이 마케팅을 성실히 하여, 성실채무자를 개인회생자로 전환시키는 일이 많아지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거나...

 

하는 안 좋은 이유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몇년이라도 금리를 계속 낮추고 싶은 이유는

이런 이유도 있겠죠.

몇 년이라도 더 이자를 뽑아 먹어야

대출기관들은 원금이라도 보전하겠지요.

 

여기서,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조금만 상향으로 틀면,

엄청난 파산과 개인회생이 발생할 겁니다. 은행도 무사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1 빚지고 5년이내 원금 갚을 능력 없으면 빚지면 안 됩니다. (또는 남은 근속연수 - 5년이라고 하죠. 5년은 노후준비해야지요)

2 빚없고 지금 자산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자산이 안전한데 있는지 늘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앞으로 돈 빌려달란 분들이 엄청 늘겁니다.

   그 때, 냉정하게 안 빌려주셔야 합니다.

   특히 친지, 가족인 경우, 개인회생 파산 하도록 도와주시고,

이후 생활을 도와주시는 것이 훗날을 도모하는데 큰 도움 될 겁니다.

 

결혼전에 빚지고 살았지만, 정신차리고,

결혼직후, 이 포럼 들어와서 활동한 지난 만7년동안 (얼마전, 결혼 7주년이었어요. 호호호)

님들 격려와 도움으로

빚없이 자산 꽤 쌓았습니다.

여전히 집 없지만, 행복하구요.

남편도 이제는 김광수경제연구소 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연구소와 포럼, 이순신프로젝트가

어쩌면 마지막 희망 중 하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이 위기가 개인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바뀌어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우리포럼 회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