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6분의 1 이하로 떨어질 것… 지금이라도 팔고 나와라" | ||||||||||||||||||||
[지상중계] 선대인·우석훈 하우스 푸어 토론회 "대출 줄이는 게 생존 해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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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폐지하는 극단적인 대책까지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시장은 오히려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폭탄이 터질 때가 머지 않았다는 신호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설마 하는 불안감이 공포감으로 확산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번 8·31 대책이 꺼져가는 부동산 경기를 확인 사살하는 패착이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은 3.3㎡에 1799만원으로 지난해 7월 중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매매 호가의 격차가 커서 거래가 극도로 부진한 상황이라는 걸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심리적 마지노선인 1800만원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 소장은 "6분의 1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일부 아파트 단지는 슬럼으로 전락해 가격이 0원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우 소장은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팔릴 수 있을 때 팔고 빚을 줄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20대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베스트셀러 '88만원 세대'의 공동 저자인 우석훈 소장과 부동산 대세 하락의 위험을 경고한 '위험한 경제학'의 저자,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미디어오늘이 후원사로 참여했다.
부동산 거품이 가계의 소비여력을 잠식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킨다.
사상 최대 수준의 가계부채. 양극화가 심해지고 경제의 역동성이 위축된다.
당연히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빠는 하우스 푸어, 아들은 88만원 세대"라는 참담한 현실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0년 이상 키워왔던 부동산 거품의 필연적인 결과다.
소득도 평균 이상이고 수억원씩 대출을 받을만큼 신용도 좋지만
정작 소득의 대부분을 은행 이자로 내는 사람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들은 자산가치 하락과 채무상환 압박이라는 이중의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김재영 PD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이런 '하우스 푸어'가 98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선 부소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지금이 부동산 대세하락의 초기 국면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 못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우 소장은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소득은 절반 밖에 안 되는데 파주의 아파트 한 채면 일본 도쿄에 두 채를 살 수 있다"면서 "이런 미친 시스템은 결코 돌아갈 수 없다, 이건 상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 소장은 스스로를 폭락론자를 넘어 붕괴론자라고 부른다.
우 소장은 "일본은 거품을 빼면서도 국민소득을 유지하고 꾸준히 성장했지만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처럼 국민소득이 떨어지고 역성장하는 우울한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우 소장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5천달러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일단 금리를 동결하기는 했지만 올해 말까지 한 차례, 내년 초에 또 한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을 거고 하우스 푸어의 이자 상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적정 기준금리를 4.5%로 제시하기도 했다.
지금보다 두 배 이상 금리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기준금리 인상은 부동산 대세하락 속도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크다.
우 소장은 특히 정부가 8·31 대책에서 DTI 규제를 폐지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유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DTI는 소득 대비 비율이고 LTV는 담보가치 대비 비율이다. 우 소장은 "LTV를 풀면 부동산 투기꾼들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DTI를 풀면 돈 없어서 집을 못 샀던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살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우 소장은 "DTI 규제 폐지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매우 나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선 부소장은 "지금도 문제지만 주택 대출 거치 기간 만기를 계속 연장하면서 2012년 하반기가 되면 만기도래 규모가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선 부소장은 "계속 이런 식으로 미루다가는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거듭 경고했다. 우 소장은 "편의점 '알바'들이 DTI 규제가 폐지됐다고 대출 받아서 5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우 소장은 "집 사서 결혼하고 애 낳아 키우기가 어려워지면서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것도 결국 토건 공화국이 만든 부동산 거품의 후유증"이라고 강조했다. 우 소장은 "이르면 내년부터 강남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텅텅 비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아무리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수백만원의 관리비를 감당할 여유있는 중산층이 앞으로는 더욱 줄어들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강남 한복판에 거대한 슬럼이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부동산 경기 부양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지연하면 할수록 일본식 장기 불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는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우 소장은 "한국 경제가 내년 여름쯤 고꾸라질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번 8·31 대책을 보니 그게 내년 4월로 앞당겨질 것 같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우 소장은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매물이 쏟아지고 장기적으로 1억원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비정규직과 인구 고령화 문제와 함께 분배구조의 재편도 중요한 과제다.
부동산 대세하락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거품 붕괴 이후를 준비해야 할 때라는 이야기다.
<미디어 오늘>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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