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토건, 그리고 박정희 - 4대강에서 세월호까지…MB는 성역인가

댐, 토건, 그리고 박정희

[주간 프레시안 뷰] '그저 지금처럼 살' 권리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6.21 06: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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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6월 13일) 경북 영양에 다녀왔습니다. '장파천 문화제'라고 하는 행사 때문입니다. 장파천은 경북 영양군을 흐르는 작은 하천입니다. 상류는 시냇물 수준이고 하류로 내려와도 수량이 많지 않은 작은 하천입니다. 이곳에 영양댐이 추진되면서 '장파천'이라는 이름이 언론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장소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경북 영양은 대한민국의 오지 중에 한 곳입니다. 하루에 5번 동서울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를 타고 4시간 반을 가면 영양읍내에 도착합니다. 영양읍내에서 영양댐이 추진되고 있는 수비면 송하리라는 마을까지 가려면 다시 버스를 타야 합니다. 송하리까지 들어가는 버스는 하루에 두 번밖에 다니지 않아서, 부근까지 가는 버스를 일단 탔습니다. 

시골버스에는 온통 할머니, 할아버지들 뿐입니다. 소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어떤 분은 버스 안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를 흥겹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지만, 투표장에서는 무조건 1번을 찍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이번에 영양군수 선거도 그랬습니다. 권영택 영양군수는 영양댐을 추진하면서 온갖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자신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건설업체에 각종 특혜를 주는 등 감사원으로부터 숱한 비리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권영택 군수는 이번에도 새누리당 공천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상대 후보도 상당히 강력한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 215표 차이로 권영택 군수가 3선에 성공했습니다. 

'장파천 문화제' 현장에 도착하니, 주민들은 지방선거결과에 실망한 눈치가 역력했습니다. 영양군 같은 작은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수는 '제왕'이나 다름없습니다. 영양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들을 동원해 온갖 전횡을 저질러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군수가 다시 선거에서 승리했으니, 주민들이 실망할 만합니다.  

그래도 주민들과 문화제에 참석한 외부시민들이 즐겁게 문화제를 마쳤습니다. 장승도 세우고, 영양댐만은 꼭 막자는 얘기들도 자연스럽게 나눴습니다. 

실제로 영양댐은 한번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작년 초에는 환경부조차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댐사전검토협의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올해 하반기에 영양댐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고 합니다. 지리산댐(국토교통부는 문정댐이라고 부릅니다만), 달산댐(경북 영덕에 추진 중입니다)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 댐들은 모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댐건설의 타당성도 의심스럽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왜 이렇게 댐건설을 추진할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댐은 토건사업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큰 이권사업입니다. 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댐은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소양강댐'을 떠올릴 것입니다. 

소양강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지하철 1호선과 함께 3대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소양강댐 입구에 세운 비석은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글씨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에 현대건설 시공담당 이사로 소양강댐 공사를 지휘했다고 합니다. 

▲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 영정에 헌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소양강댐 외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형 댐들이 건설되었습니다. 섬진강댐, 남강댐, 안동댐, 대청댐, 충주댐이 그것들입니다. 그러면서 댐은 한국인들의 머릿속에 '경제성장'의 상징인 것처럼 인식되었습니다. 그리고 댐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댐에 대해 조금만 진실을 파고 들어가면, 다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양강댐 같은 대표적인 댐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양강댐이 초래한 수몰, 잦은 안개, 수질악화, 지역주민 불편 등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댐이 가져오는 편익을 넘어선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이 2003년에 펴낸 '환경을 고려한 다목적댐의 가치 추정에 관한 연구'가 대표적인 연구사례입니다. 

한마디로 경제적 타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댐이라고 할 수 있는 소양강댐이 이 정도라면, 다른 댐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댐 건설은 토건세력만 배를 불리는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연구결과를 소개한 <한겨레21>기사를 아래에 붙입니다. 댐의 문제점에 대해 잘 정리된 기사입니다. 

(☞ 소양강댐 따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만약 이 연구보고서 원문을 보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면 됩니다.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입니다. 

(☞ 환경을 고려한 다목적댐의 가치추정에 관한 연구)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댐은 몇 개나 될까요? 위 보고서에서는 댐과 저수지를 합치면 약 1만 8000개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2003년도 연구보고서이니, 그 이후에 더 늘어났겠지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지은 '보'도 사실상 댐이니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댐이 전국 곳곳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댐 공화국'이라고 할 만합니다. 

대한민국 못지않게 댐을 좋아하는 국가로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유명한 문학가 '아룬다티 로이'는 인도의 댐건설에 반대하는 운동에 참여하면서 여러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 글들은 '9월이여 오라(<녹색평론>)'는 제목으로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돼 있습니다. 아룬다티 로이는 인도의 최고법원이 인도 서부의 나르바다 댐건설을 승인하는 판결을 내리자,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발표해 법정모독죄로 몰리기도 합니다. 

아룬다티 로이는 인도에 3000개의 댐이 건설되었지만, 가뭄과 홍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살던 마을이 물에 잠긴 주민들은 삶 터를 잃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댐건설을 밀어붙입니다. 댐은 인도에서 매우 큰 이권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갖 부패가 댐건설을 둘러싸고 일어납니다. 

아룬다티 로이가 지지하려고 했던 인도의 주민들이 바라는 것, 그리고 영양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저 지금처럼 살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박한 소망이 이뤄지려면, 더 많은 분들이 댐의 진실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댐에 대한 뿌리 깊은 환상이 깨어져야 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4대강에서 세월호까지…MB는 성역인가

[편집국에서] 200년 내다본 4대강? 선령 규제 완화는 몇 년 내다본 건가

김덕련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5.02 17: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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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논리는 강력하다. 사람 목숨보다 돈이 우선이라는 논리는 지극히 위험하고 한없이 천박하지만 무척 힘이 세다. '산업 재해 사망자,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오명을 장식품처럼 달고 다니는 한국 역시 이 마수(魔手)에 사로잡혀 있다. 그것도 아주 강하게. 마각을 드러내는 방식은 산재만이 아니다. 일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이 마수에서 자유로운 영역은 거의 없다. 대형 참사 때는 그 괴물 본색을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도 이는 되풀이됐다. 선사(船社)가 탐욕에 눈멀어 승객의 생명을 뒷전으로 미뤘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줄줄이 나오고 있다. 끼리끼리 어울려 잇속을 차리는 데 정신이 팔려 국민의 안전은 저버린 일부 관료들의 행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람보다 돈, 국민보다 잇속을 앞세운다는 점에서 한통속이다.

 

검찰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여러 언론도 유 전 회장 일가와 구원파, 청해진해운, 관료주의의 문제점 등을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다.

 

모두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의문이 드는 대목도 있다. 돈의 논리가 사람 목숨보다 우선하는 데 힘을 실어준 정치 권력엔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해당 부처의 일선 관료 몇몇에게 포화가 집중되고, 큰 틀에서 모든 것을 조율한 최고 권력자는 유유히 빠져나가는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참사 단초 제공한 MB 정권, 책임지지 않는 MB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운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건 이명박(MB) 정권이다. 선령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 낡고 위험한 배들이 승객을 싣고 바다를 오갈 수 있게 해줬다. 국정 운영 기조를 어기며 해당 부처에서 독불장군처럼 밀어붙인 사항이 아니다. MB 정권이 줄기차게 내세운 규제 완화의 일환이었다. 해운 관련 법규를 어겼을 때 처벌을 약화하는 등의 조치도 MB 정권 때 이뤄졌다. 선사는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이지만 승객 안전엔 치명적인 사항이었다. 안타깝게도, 세월호 참사에서 이는 분명히 드러났다.

 

참사의 단초를 제공한 전 정권을 이끈 이들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선령 제한 규제 대폭 완화 사실이 알려지면서 MB 정권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MB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정권 고위층에서 책임 있게 해명하거나 국민에게 사죄하는 일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았다. 그와 반대로, 국민들은 'MB의 입'으로 통하는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종편에 출연해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참사 대응을 비판하는 어이없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대선 후보 시절 모습). ⓒ연합뉴스

MB가 답해야 할 사항은 세월호 문제만이 아니다. 4대강 사업,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등 어마어마한 사안들의 책임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얼마 전 25번째 희생자가 발생한 쌍용자동차 문제, 5년 넘게 지났음에도 상처가 아물지 않은 용산 참사 문제 등도 마찬가지다.

 

전 정권 고위층, 그중에서도 특히 MB가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한 적이 있던가? 없다. 그런데도 마치 성역인 것처럼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예컨대 4대강 사업 문제만 해도 MB의 기조에 발맞췄던 건설사들에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몇몇 관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을 뿐, MB에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뿐인가. MB 정권 인사이자 감사원장 시절 4대강 사업을 옹호했던 김황식 전 총리는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후에도 여전히 4대강 사업은 타당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세 번째 감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MB 정권 인사들이 보인 반응의 연장선이다. 당시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으며 MB에 대한 사법 처리 문제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MB 정권 인사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MB 측 한 인사는 "기후 변화 시대에 200년 앞을 내다보고" 결정한 4대강 사업의 성과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감사원 농락한 MB 정권, '감사원 탓' 적반하장)

 

토건 세력 배 불리기, '녹조 라떼' 등 4대강 사업의 실체와 그것이 낳은 재앙적인 결과가 눈앞에 드러나는데도 국민에게 돌아온 건 저들의 강변뿐이었다. 이런 저들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 묻지 않을 수 없다. 200년 앞을 내다보고 4대강 사업을 했다는 저들은 도대체 몇 년 앞을 내다보고 낡고 위험한 배가 다니게 만든 것일까? 규제 완화라는 양의 탈을 씌워 국민의 생명을 뒷전으로 미루지 않았어도, 4대강 사업을 통해 토건 세력에게 혈세를 퍼주는 대신 그 돈을 국민 안전 강화 방안에 썼어도 오늘날과 같은 참담한 상황을 맞이했을까?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이명박근혜'의 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MB 정권 책임 문제는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적어도 유 전 회장 일가와 몇몇 실무 관료의 책임을 묻는 만큼은 물어야 한다. 대통령이 재임 중 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대해 퇴임 후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어긋난다고 반박할지도 모르겠다. 천만의 말씀. 전직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일 뿐이다. 여긴 왕정 국가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다. 그 주권자인 국민 302명과 그 가족이 엄청난 일을 당하는 데 단초를 제공한 전 정권의 최고 권력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그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지난해 말, 이동관 전 대변인은 MB가 회고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떤 내용을 담을지 자못 궁금하다. 걱정도 된다. IMF 구제 금융 위기 때 일이 떠올라서다.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쫓겨나고 삶이 파탄 났는데도, 국정 최고 책임자이던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몇몇 측근만 법정에 섰을 뿐이었다. 퇴임 후 YS는 잘못을 성찰하기보다는 IMF 위기에 빠진 원인과 관련해 '야당 탓, 김대중 탓'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IMF 위기의 후유증이 여전히 한국을 사로잡고 있는 오늘도 YS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고 있다. '학살자' 전두환도 여전히 어깨에 힘주고 다니며 천수를 누리는 한국에서 YS의 그런 모습은 놀랄 일 축에도 못 끼는 것일까?

 

MB는 회고록에서 이와 다른 모습을 보일까? 크게 기대하지는 않지만, 무분별한 규제 완화 따위를 치적으로 내세우는 일만은 없기를 바란다. 그로 인해 삶을 비극적으로 마감해야 했던 세월호 희생자 등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무분별하게 규제를 푼 MB 정권과 규제를 "암 덩어리"로 몰아붙이는 박근혜 정권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다. '이명박근혜 정권'이라는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유 전 회장과 구원파, 일부 관료에게만 칼을 들이대는 대신 전 정권 최고위층이든 현 정권 책임자든 성역을 두지 말고 문제를 파헤쳐야 한다. 그리고 규제를 "원수"로 몰아가는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이다. 이번 참사를 겪고도 '이명박근혜'의 길만 고집한다면?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결과를 국민들에게 또 안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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