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스페셜] 4대강, 정치와 자본이 부른 재앙!!!

[SBS스페셜] 4대강, 정치와 자본이 부른 재앙!!!

놀라셨습니까?.,.이제 겨우 시작일 뿐인걸요...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3/10/01 [00:06]

SBS스페셜] 4대강 전체보기-http://tv.sbs.co.kr/sbsspecial/   놀라셨습니까?.,.이제 겨우 시작일 뿐인걸요...   그나마 SBS에서 용기를 내어 4대강 사업의 폐해와 그 심각성에 대해 심충 보도해 준 것은 불행중 다행이라 여겨집니다. 이 천부는 그동안 치적에 눈 먼 MB가 대운하를 염두에 둔, 소위 4대강 사업을 벌인 것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비판해 왔습니다.   계획단계에서 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등한시 하고, 생태적 손실을 보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해궤한 정치논리와 요설로 국민을 우롱하고 조롱하며 오직 정권의 입맛을 맟추기 위해 포장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대규모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극구 반대해 왔던 것이죠...   실패한 국책사업에 공통적으로 따르는 것이 있죠. 그것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특징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4대강 사업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대로 짚어 내야만 합니다. 대안도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이 허접한 정부에게 기대를 걸기에는 복합적 폐해가 너무 크다는 것이고, 여전히 부작용을 헤아리기에는 그들의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초래한 공범인 그들이 결코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고, 이 사태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만 모색하고 있을테니 말입니다. 고로 건설사 단합비리를 비롯한 4대강 사업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수질을 개선하고, 기후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미명 아래, 흐르는 강을 막아 모래를 퍼내 거대한 물그릇을 만든 4대강 사업으로, 태고적부터 자생해 온 습지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며. 3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유사 이래 최대 토목공사는, 기껏 생태계 파괴와 고인 물만 가득 찬 호수만 만들었으니, 이로서 맑은 물이 흐르던 강을 우리 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뿐인가요. 멀쩡한 강을 죽었다고 호도하여 투입된 돈만도 22조2000억 규모입니다. 하지만 실제 5년이 지난 지금 4대강 곳곳에선 신음 소리만 들려옵니다. 어제 방송을 보셨다면 4대강의 반격이 시작됐음을 어느정도 직감하셨을 겁니다...   관동대 박창근 교수님은 이 넋빠진 작자들의 유희에 강력히 반발하며 4대강 미친 삽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그는 국정원과 국토부의 압력과 회유에 굴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이 사업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려 노력했던 분이죠.  결국 결과는 그가 예측했던 것에 한치의 오차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 방한하여 4대강 공사장을 답사했던 독일 칼스루에 공대 베른하르트 교수는 "4대강 사업은 자연에 대한 강간" 이란 극단적 표현으로 이 미친 짓을 당장 멈추라 경고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이 따위 공문이나 보내면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지요...   그는 오히려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 "학술적으로 틀렸고 이해할 수도 없다" "하상(강바닥)을 광범위하게 준설하면 평상시 유속이 느려지기 때문에 퇴적작용이 심해지는 결과를 낳는데, 특히 세립질의 유사(아주 가는 모래)와 진흙이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유속이 느려지면 강물과 공기가 기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산소공급 기능도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이죠. 그는 국토부의 반론에 "보로 물을 막으면, 필연적으로 물의 흐름은 이전보다 정체되고 수질은 악화된다" 고 지적하며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치졸한 짓 하는 시간에 보를 철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나 강구하라는 것이죠...   독일 뿐 아니라 한국 학계에서도 전부 다 아는, 지극히 기초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을 부정?   또 한분, 독일 하천전문가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한국 농민들에게 닥칠 자연의 복수가 두려워 라인 강을 보며 울었다. 자연의 복수는 그것을 피할 재력이 없는 가난한 다수에게 특히 잔인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라며 4대강 사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덧붙여 4대강 사업에 담긴 헛된 바람들은 유감스럽게도 현실과 거리가 멀다. 머지않아 실상이 드러날 것이다. 강변을 따라 건물과 사회기반시설과 휴양지를 조성하는 것은 해당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이해를 충족시키는 긍적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천을 운하와 비슷한 형태로 만들 필요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가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보의 누수에 대해서도, 일단 보를 전부 열어서 가두었던 물을 다시 흐르게 하십시요. 그것이 여러가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어렵지도 않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고, 보를 전부 철거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장 합리적이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심정적으로 그 사실을 금방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를 열어 극한 상황을 막고 보자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최선이 불가능하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지, 그냥 앉아서 최악을 맞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막히지 않습니까? 22조짜리 콩크리트 더미가 하루아침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현실이...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4대강에 만들어 놓은 보를 방치하면 일차적으로 나타나는 후유증으로 인해 드는 혈세는 천문학적일 것이고, 수질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친수법으로 인해 수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퇴적, 역행침식, 지류의 홍수 증가는 불보 듯 뻔한 일입니다. 단언코 4대강 사업의 실패로 드는 후속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할 만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는 지금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22조원이 소모된 지금 없애는 것이 앞으로 후속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고 없애는 것보다 훨씬 국익에 도움되는 일이 아닐까요?...   혹시 4대강 홍보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4대강 사업 홍보관은 책임을 져야 할 분(?)들, 그 무리들이 누군지도 잘 홍보하고 있더군요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이끈 정부 주역들"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습니다.   좌로부터 이동우 청와대기획관리실장,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이명박,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장관, 심명필 4대강사업추진본부장 그 외 수두룩...   꿈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공공의 적들입니다. 감당키 어려운 재앙을 초래하고도 4대강 칭송으로 입에 침마를 날 없는 무리들입니다. 치적으로 삼고자 망언을 일삼던 MB나 그를 추종하며 국민에게 불행을 안겨준 작자들이나 용서가 안되기는 매한가지 입니다. 그 무리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고스란히 피해를 본 우리는 끝까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4대강 개삽질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다가올 재앙을 남의 일 인양 치부하는 어리석은 작자들아...참으로 궁금해서 묻겠소만 4대강 개삽질로 국민에게 이득이라는 사례를 하나만 제시해보시요...유아틱하게 기를쓰고 반대를 위한 반대니 뭐니 하는 잡언일랑 던져버리시고 말입니다...   우선 막무가내, 마구잡이로 강 바닥을 퍼낸 준설은 유속을 빠르게 할 뿐이고, 그 결과로 제방이 지탱할 여력을 상실함은 당연지사, 이는 곧 붕괴로 이어질 것이 불보 듯 뻔한 일이건만,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땜질식 보수로 견뎌낼 수 있다는 궤변 일색이니 이를두고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한 준설토 처리 문제도 나날이 그 심각성이 더해가는데 왜 모두 입을 굳게 닫고 있으신가?...애당초 계획대로라면 건설사를 상대로 전량 소모했어야만 정상일 터, 지금 이시간에도 강 옆에 산처럼 쌓여 있다면 믿으시겠는가? 어느 넋빠진 작자는 낙동강변으로 자건거 여행을 권하지만 막상 가보시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날리는 모래가 사막의 모래폭풍 수준이라는 걸 금방 알아차릴테니...   준설토 팔아 4대강 삽질의 예산으로 쓰겠다던 허무맹랑한 작자들은 다 어디에 숨었는가?...   하물며 연중 해소되지 않고 있는 녹조 현상은 또 어떠한가...그 원인이 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어깃장을 놓지만 이미 주된 원인은 물을 가두워서 라는 것이 정설 아니던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 말하면 현실은 비가 많이 와도 걱정, 안와도 걱정인 진퇴양난이라 이 말입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4대강 찬양?...돌거나 넋빠진 상태가 아니라면 가당키나 한 짓인가...   어디 문제가 이 뿐이겠소... 시시때때 다가오고 있는 자연의 역습이 그대들 눈에는 정녕 보이지 않으시오?... 그도 아니면 차마 인정키 힘들어 몽니라도 부리고 있는 것이오?...   참으로 애석한 일이외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성잃은 작자들로 반쯤이나 채우고 있는 것인지... 이 글을 쓴 이 천부를 탓하기 전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도는 구분해보시구료... 애국은 말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이외다...   제발 철딱서니 없는 짓 이제 그만 멈추시는 것이 어떠하신가?... 부끄럽지 않으신가?...당신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네...   논객 : 두타선생   ‘4대강의 반격’ 충격,경악…대구·경북 피해지역 고의적인 '불방 의혹' 이상돈 교수 '국토 환경에 대한 반역이며. '내란이나 마찬가지'   SBS 스페셜 ‘4대강의 반격’이 방송된 뒤 이명박의 최대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시청자들의 충격에 따른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가장 큰 피해가 나타난 낙동강 주민들이 사는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되지 않아 고의적인 불방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SBS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TBC 대구방송은 이날 SBS 스페셜을 방송하지 않고 ‘다큐멘터리 물론’을 편성해 방송했다. 지역 방송국에서 자체 편성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시청자들은 이날 TBC의 편성이 석연찮다고 지적한다.   그도 그럴 것이 TBC는 평소 일요일 오후 11시 시간대에 SBS 스페셜을 그대로 방송해왔기 때문이다. 추석 특집기획 ‘송포유’를 방송했던 지난 9월 22일을 제외하고 이 시간대에는 TBC 역시 항상 SBS 스페셜을 방송해왔다. 송포유 역시 SBS 정규 편성이었으며 TBC 자체 편성 프로그램은 아니었다.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사대강 사업은 “국토 환경에 대한 반역”이라면서 “내란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정욱 서울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이명박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한마디로 “총체적 사기”라고 정의했다.    한 피해지역 주민은 "4대강 공사가 진행되기 2~3년전으로 돌아가면 숨 쉬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탄했다.  지난 29일 방송된 SBS 스페셜 2부작 ‘물은 누구의 것인가’ 첫 번째 편 ‘4대강의 반격’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4대강의 상태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특히 낙동강의 녹조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컵에 담았을 때 ‘녹차라떼’를 연상케 할 만큼 진한 녹조류가 강을 뒤덮고 있었다.   이러한 녹조 현상은 강정 고령보, 창녕 함안보 등 다른 보 근처에서도 비슷했다. 녹조 알갱이가 본포 취수장으로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창녕 함안보 하류에서는 강에 스프링클러로 물을 뿜고 있는 황당한 광경도 카메라에 잡혔다. 4대강 녹조의 주범은 남조류로 남조류의 독소는 다른 독소와 다르게 섭씨 100도에서 끓여도 파괴되지 않고 해독제가 없어 인체에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과거 브라질에서 급성간부전증상이 발생해 50여명이 사망했는데 사망 환자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수돗물 원수로 쓰는 물에 남조류가 서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심각한 녹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러한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 한 전문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수질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사실은 전문가 대부분 알고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밖으로 이야기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난 정권 때 연출됐었다”고 설명했다. ▲ 정종환 전 장관의 뻔뻔한 거짓말   SBS 제작진이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을 찾아 수질 문제에 대해 묻자 정종환 전 장관은 “썩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를 갖고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수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제작진이 단독 입수한 기밀문서에 의하면 4대강은 보 설치 이후 썩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문서를 만든 관련 부서는 대답을 회피하며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낙동강에서 민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한 어부는 “이젠 낙동강이 강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는다. 저수지에 가서도 조업을 하는데 강이 저수지처럼 됐다. 예전에도 녹조류는 있었지만 그땐 일주일만 지나면 소멸됐었다. 지금은 소멸이 안되는 녹조류다. 물고기 수확량도 10분의 1로 줄었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들어간 22조 2000억원이라는 돈은 4개의 해군기동단을 만들 수 있고 나로호를 44개 발사할 수 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두 번 치를 수 있는 금액이다.   또 비정규직 전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고 4년간 모든 3~5세 유아의 무상교육 또는 반값등록금이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돈이다.   돈먹는 하마 사대강사업 '설거지' 비용...올해만 4조원! 5년마다 한번씩 4대강사업을 벌일 정도의 예산을 쏟아 붓게 된 것.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이 종료된 이후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4대강 수질개선 등 설거지 비용이 올해는  4조원대로 급증해 4조 4백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사업 이전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해마다 2조 1천억원 ~ 2조 3천억원씩 들어가던 것이 4대강 사업 이후인 올해부터는 이 비용이 4조원대로 급증한 것이다.   노컷 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 환노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수계별 수질개선사업비 현황'을 보면 올 한해 4조원이 넘는 예산이 수질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9년 3조 2천억원, 2010년, 2011년 각 3조 3백억원, 2012년 3조 3천억원 씩 각각 들어갔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부터 5년간 수질관리비용만으로 20조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보, 둑, 둔치, 저수로, 생태공원 등 종전보다 4대강 유역에 대한 관리 범위가 넓어지면서 수질관리 이외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도용도 덩달아 늘어났다. 국토교통부의 '2013년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현황'에 따르면 4대강 유지관리비로 1,353억원이 책정됐다. 과거 이 항목으로 6백억원 정도가 편성 운용돼 왔던 사실을 비추면 4대강 사업으로 유지관리비용 역시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수질개선비용에 하천 유지관리 비용 등까지 합하면 4대강에 5년간 21조원 가까이 들어갈 공산이 크다. 4대강 사업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이 사업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5년마다 한번씩 4대강 사업을 벌일 정도의 예산을 반복적으로 쏟아 붓게 된 것이다. 낙동강의 녹조는 예상보다 심각하다. 컵에 담았을 때 ‘녹차라떼’를 연상케 할 만큼 진한 녹조류가 강을 뒤덮고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 정부는 말 그대로 4대강 사업을 설거지해야 할 판이다. 4대강의 안전관리와 환경, 수질, 시설유지관리 예산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환경부가 김경협 의원에 제출한 또 다른 자료인 '4대강 수계별 보 구간 수질 현황'을 보면 보 구간의 수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거나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녹조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클로로필a의 경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낙동강, 영산강에서 그 농도가 높아졌다.   낙동강 보 구간은 클로로필a의 농도가 2010년 19.3mg/㎥에서 12년 22.4mg/㎥으로,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는 10년 1.7mg/L에서 12년 2.2mg/L으로 뛰었다. COD(화학적산소요구량) 역시 5.5mg/L에서 5.6mg/L으로, PH(수소이온농도)는 8.1에서 8.3으로 각각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수질이 악화 된 것으로 나타났고, 한강은 대체로 수치에 변화가 없었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는 그 동안의 정부 발표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김경협 의원은 "4대강의 수질 개선비용이 급증한 것은 4대강 수질이 그 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걸 방증한다. 한해 3조원 씩을 쓰고도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도 수질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봐야한다. 4대강 사업은 돈 먹는 하마로 무럭무럭 커가고 있는 셈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