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수질 개선?…MB정부, 가면을 벗어라!

4대강 사업=수질 개선?…MB정부, 가면을 벗어라!

[MB 대운하, 5년 비망록 ⑤] 수질예측, 예산 '반토막' 나도 결과는 같더라

신우석 전 김진애 의원실 보좌관, 4대강 사업 전문가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9-13 오후 1:41:54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의 '전단계'였다는 것이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게 됐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22조 원이 투입된 거대 사업이라 이권이 걸려 있는 업계나 인사들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논란들만 봐도 핵심 쟁점이 수십가지는 된다.

이명박 정부 내내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논란을 지켜본 인사가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진애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신우석 씨다. 그는 국회 내에서도 자타 공인하는 '4대강 전문가'다.

신우석 씨가 <프레시안>에 보내온 글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나,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밝혀진 것 등과는 또다른 '결'을 보여준다. 신우석 씨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민간 건설사 등의 각종 보고서에도 주목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드러난 정부 측 보고서와 4대강 사업 관련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복잡한 '퍼즐'을 짜맞춰, 몇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의혹들을 짚어내고 있다. <편집자>

MB 대운하, 5년 비망록 ① "국민은 속았지만, 건설사는 '대운하' 알았다" ② "MB 정부, '대운하 담합' 방조자인가, 공범인가" ③ 한반도 대운하, 어떻게 '4대강 사업'으로 둔갑했나 ④ 감사원도 밝히지 못한 '4대강 비밀TF', 네 가지 의혹

녹조로 전국이 시끌벅적하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된 작년에 이어 더 극심한 녹조 현상이 낙동강, 영산강, 금강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올해도 녹조의 원인과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수질 오염과 관련된 논란 역시 실체를 파악하려면 대운하 공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대운하 공약 당시 수질오염 등 환경파괴는 반대여론의 핵심 중 하나였다. 대운하 공약이 4대강 사업의 가면을 쓰면서 갖춘 핵심 논리 중 하나가 수질개선사업이라는 것이었다.

조령터널 연결(한강과 낙동강의 연결 지점)과 갑문, 터미널 등 운하시설 설치를 제외한 대운하 준비사업은 어떻게 수질개선사업으로 화려하게 변신했을까? 4대강 사업이 수질을 개선시키는 사업이냐, 수질을 악화시키는 사업이냐는 사업추진의 정당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4대강사업 평가의 핵심이다. '위장 대운하 사업'인 4대강 사업이 수질과 녹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환경재앙 대운하가 수질개선사업으로 둔갑한 대국민 사기극을 재구성해서 확인해 보고 4대강 녹조 공방의 실체를 확인해 보려 한다.

친환경의 가면을 찾아 나선 대운하

대운하는 태생적으로 경제성과 환경파괴라는 두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대운하 추진 당시 경제성이 없다는 약점에 대해서는 '세금 안 들어가는 민자사업'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대응했지만 수질악화 등 환경파괴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그 자체로 극복하기 어려운 약점이었다. 영산강을 제외한 한강, 낙동강, 금강은 모두 국민 식수의 근원인 상수원이었기에 그 저항은 더했다.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지자체까지도 상류의 댐이나 더 상류 쪽으로 취수원을 바꾸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니 그 불안감을 짐작 할만하다.

앞선 기고 글(관련기사 : 한반도 대운하, 어떻게 '4대강 사업'으로 둔갑했나)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대운하 사업은 2008년 4월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한 대운하 용역에서부터 친환경적 사업으로 변신하고자 발버둥을 치지만, 환경재앙사업이라는 본연의 모습을 숨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08년 5월 건설기술연구원 첨단환경 연구실에 근무했던 김이태 연구원의 양심선언을 보자.

"저는 국책연구원에서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 소심한 저도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준비를 하고요. (…) 제대로 된 전문가 분들이라면 운하건설로 인한 대재앙은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예측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 저는 요즘 국토해양부 TF 팀으로부터 매일 매일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습니다. (…)"

영혼 없는 과학자가 되어 대운하를 위해 복무하라는 이명박 정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결국 해고의 길을 걸은 한 명의 '영혼 있는 과학자'의 용기를 통해 우리는 문제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

대운하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김이태 연구원이 담당한 연구 분야가 바로 수질관련 분야였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가 '운하 건설이 수질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고 밝힌바 있다. 운하로 인한 수질악화 등 환경재앙의 문제를 담당한 것이다. 국토부는 수질악화와 환경재앙이라는 대운하 반대여론을 반박하기 위해 운하가 곧 수질개선사업이라는 허황된 정답을 제시 해놓고 이를 뒷받침할 논리를 만들어 내라고 김 연구원에게 요구했었다.

김 연구원의 양심선언에서 알 수 있듯이 운하사업으로 수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다고 고백" 해야 할 정도로 명백한 거짓이었다. 하지만 운하추진론자들은 오히려 그에게 '능력과 성의의 문제'라며 질책했다고 한다. 과연 그들이 원한 반대논리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타당한 것이었을까?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9년 4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물그릇 키우기'? '많은 물'이 아니라 '깨끗한 물'이 중요

MB정부는 대운하 포기선언 이전에 이미 '운하용 하천정비사업'과 '조령터널 등 운하연결사업'을 분리해서 추진하자는 이른바 '분리추진론'으로 선회했었다. 또한 대운하 1단계 사업으로 계획된 '하천정비사업'은 대운하 포기선언 이전에 이미 홍수예방, 수질개선, 물 확보를 위한 치수사업이라는 가면을 쓰고 변신을 시도하고 있었다. (관련기사 : 한반도 대운하, 어떻게 '4대강 사업'으로 둔갑했나)

그리고 대운하 포기선언 6개월이 지난 2008년 12월, 4대강 비밀 TF 구성 등 은밀한 과정을 통해 세상으로 돌아온 '4대강 하천 정비계획'은 운하와 관련된 내용을 쏙 빼놓게 된다. 홍수예방, 수질개선, 물 확보를 사업의 목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운하 준비 1단계 사업인 4대강사업은 결국 운하가 수질에 도움이 된다는 정답(?)을 만들어서 돌아오게 된다.

수질개선의 핵심 근거는 많은 수량을 확보함으로써 수질이 개선된다는 이른바 '물그릇 키우기' 논리였다. '보' 건설로 강의 유속이 느려지고, 흐르지 않는 물의 수질은 나빠진다는 상식에 대해 "더 큰 물그릇을 확보함으로써 오염원이 희석된다"는 논리로 맞선 것이다. 이 논리에는 4대강 상류에 있는 댐들의 경우 많은 물을 가둬두고 있지만 수질은 오히려 더 좋다는 보충 설명도 친절하게 덧붙여 놓았다.

하지만 이 논리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다. '많은 물'보다 '깨끗한 물'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오염원 유입이 많을 수밖에 없는 4대강에 보를 만들고 깨끗하지 않은 물을 아무리 많이 모아봐야 맑은 물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 4대강 상류에 있는 댐들은 오염물질의 유입이 거의 없고 오염 행위자체가 금지되어 상대적으로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수백 킬로미터를 흐르는 4대강은 도시의 하수와 산업폐수, 축산폐수 등 점오염원 뿐 아니라 농경지의 농약과 비료, 산지·도로의 오염물질 등 정화처리를 거치지 않고 강으로 유입되는 온갖 비점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기 어렵다. 이것이 결정적인 약점이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물 흐름을 차단해 호소를 만들었던 시화호와 새만금호의 사례를 통해 물을 가두면 급격하게 수질이 악화된다는 점을 이미 확인했다. 시화호는 제방을 쌓아 해수 유통을 중단시킨 지 불과 3년 만에 죽음의 호수가 되었고, 결국 2000년 모든 수문을 개방해 해수를 유통시키고서야 생태계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만경강과 동진강으로부터 유입되는 물을 방조제로 가두는 새만금호의 경우도 수질악화 현상이 극심했고, 결국 수질개선을 위해 10년간 2조9000억 원에 달하는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기까지 했다.

▲ 감사원의 2차 감사 결과 공개문 중 녹조 제거 모습 ⓒ감사원

짜맞추기로 만들어진 수질예측

처음부터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대형 보'와 '대규모 준설'은 물의 흐름을 차단해 유속을 떨어뜨리고 강의 자정능력을 저하시켜 수질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4대강 사업이 수질개선사업이 되기 위해 제시된 대책 중 핵심은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 대규모 수질개선사업을 포함킨다는 부분이었다. 이를 통해 강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여 수질악화를 막고 수질을 개선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환경부는 2009년 2월 예산을 투입할 수질개선사업 계획을 만들어낸다. 수질개선사업 계획의 핵심은 2006년에 이미 만들어진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상 2015년까지 연도별로 계획되어있는 수질개선사업을 앞당겨 진행한다는 구상이었다. 2015년까지의 사업비를 포함하는 6조6000억 원 예산규모의 수질개선사업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서 예상되는 수질악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 계획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 제출하고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과학원에 6조6000억 원 투입을 조건으로 '4대강 사업 후 수질예측 모델링'을 수행하게 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구상은 크게 엇나갔다.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6조6000억 원의 약 40%를 삭감, 3조9000억 원 수준의 수질관련 예산을 내놓는다. 이를 토대로 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여기에서 수질예측의 '짜맞추기 의혹'은 시작된다. 환경부는 4대강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이후인 2009년 8월이 되어서야 3조9000억 원의 사업비에 맞춰 수질개선사업을 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수질예측 모델링을 의뢰하였으며 2009년 11월 6일 최종 수질예측 결과를 발표한다. 이 상황을 시기적으로 재구성 해보자.

① 2008년 12월 국토해양부, '4대강 종합정비방안'(소규모 하천정비) 발표. ② 2009년 2월 환경부는 수질개선사업비 6조6000억원 투입을 전제, 4대강사업 이후 수질예측 모델링을 환경과학원에 지시. ③ 2009년 4월 14일 환경과학원은 수질개선사업비 6조6000억원 투입 시 4대강사업 이후 수질예측 모델링 결과를 환경부에 최초 보고. ④ 2009년 4월 17일 국토부는 '4대강 종합정비방안'(소규모 하천정비)을 4대강 마스터플랜상의 운하용 계획(대규모 하천정비)으로 변경. ⑤ 2009년 4월 27일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에서 6조6000억원 규모의 수질개선 대책 발표 ⑥ 2009년 6월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에 수질개선사업 6조6000억원 투입 시 4대강사업 이후 수질 예측 결과를 수록하고 수질개선사업 예산은 3조9000억원으로 축소 조정. ⑦ 2009년 8월 환경부는 수질개선사업 규모를 3조9000억원으로 축소하고 수질예측모델링 재지시. ⑧ 2009년 11월 환경부는 4대강사업 후 최종 수질 예측 결과 발표.

사업 변경했는데 수질 예산 그대로?

뭔가 이상하다. 사실에 근거해 상황을 재구성 하고 보면 자연스럽게 몇 가지 의혹이 생긴다. 첫 번째는 2009년 2월 수질예측을 위해 지시된 하천정비 계획의 성격에 대한 의혹이다. 수질 모델링이 지시된 2009년 2월에는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환경부는 2008년 12월의 소규모 하천정비(소형 보 4개, 수심 1~2m)를 근거로 수질개선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수질 예측 모델링의 조건으로 지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운하용 하천정비 계획이(대형 보 16개와 낙동강 4~6m 최소수심)은 2009년 4월 17일 청와대 관계자가 참석한 국토해양부 차관주재 긴급회의에서 결정된다. 이 결정으로부터 불과 열흘 후인 4월 27일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 대회'에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6조6000억 원 규모에 해당하는 수질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이 대책은 그대로 4대강 마스터플랜의 수질개선에 수록된다.

소규모 하천정비 수질 개선에 드는 돈도 6조6000억 원, 운하용 하천정비 수질 개선에 드는 돈도 6조6000억 원이 된다. 운하용 하천정비사업 내용이 결정된지 불과 열흘 후 발표된 수질개선 대책은 과연 새로운 계획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계획이었을까? 하천정비 계획의 성격자체가 운하용 하천정비 사업으로 변경되고 규모도 대폭 확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질 개선에 드는 예산은 6조6000억원이라는 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 발표 내용과 수질개선사업비 삭감에 대한 의혹이다. 수질 개선 사업과 수질 예측 모델링의 기준이었던 6조6000억 원의 예산은 3조9000억 원으로 40%가 삭감되었다. 그렇다면 마스터플랜에는 3조9000억 원으로 삭감된 수질개선사업과 수질예측치가 반영되었을까? 마스터플랜의 수질개선 부분은 당초 2015년까지 목표했던 "수영 가능한 좋은 물(Ⅱ급수, BOD 3mg/L) 달성수준을 2012년에 조기 달성"이라는 말로 시작된다. 이는 마스터플랜 중간보고 성격인 4월 27일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 대회'에서 한 환경부장관의 보고내용과도 일치한다. 하지만 환경부가 3조9000억 원으로 축소된 수질예측 결과를 보고 받은 것은 마스터플랜 발표 5개월 후인 2009년 11월이다.

뭔가 이상하고,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이다. 6조6000억 원의 실체를 따져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환경부가 제시한 6조6000억 원은 2006년 만들어진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상의 2015년까지 계획된 사업을 2012년까지 당겨서 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사업비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수질 개선 사업을 당겨서 한다는 구상은 불가능해졌다. 이런 의혹은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뒷받침한다. 감사원은 "마스터플랜 예산투자 계획은 3조9000억 원으로 수록되어 있는 반면 수질예측 모델링 결과는 6조6000억 원이 투입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되어 있어 예산내역이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투자예산이 6조6000억 원에서 3조9000억 원으로 삭감됨에 따라 마스터 플랜에 2012년까지 앞당겨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던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상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의 사업물량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과연 예산내역만 일치하지 않고 예산 삭감된 사업추진만 불가능하게 된 것일까? 예산투입의 전제가 달라지면 수질예측의 결과도 달라진다는 건 너무 당연한 상식의 문제다. 그런데도 이를 뻔히 알면서 부풀려진 수질예측 자료를 그대로 마스터플랜에 발표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전제가 되는 예산은 줄이고 예측되는 결과만 취하는 것은 명백한 조작이다. 이건 업무상 실수가 아니다. 과연 누가 국민을 속이는 자료를 그대로 포함시키라고 했는가?

세 번째는 최종수질예측결과가 짜 맞추기로 만들어졌다는 의혹이다. 상식적으로도 사업계획은 운하용으로 확대되었고 수질개선사업비는 40% 축소되었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발표된 결과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이미 발표된 수질개선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짜맞추기식 모델링을 한 것은 아닐까?

이를 의심할 근거는 충분하다. 먼저 감사원은 "2009년 6월 3일 열린 제8차 정부지원협의회에서도 사업 핵심 추진 과제와 관련하여 최근 기상 변화와 강수 패턴 변동 사항을 고려할 것을 주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상조건이 아닌 2006년 한해의 기상조건만 동일하게 재현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4대강 사업 후 수질을 예측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국민에게 허위 정보 제공했다면 책임 물어야

왜 그랬을까? 다음 부분은 그 이유를 추측하게 한다. 연간 강수량이 더 적고, 연간 일사량이 더 많은 2009년도 조건을 적용했더니 조류농도가 평균 2.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불행히도 올해는 MB 정부가 반복되기를 예상했던 2006년의 기상 조건과 다르다. 비는 적고 태양은 더 뜨거운 2009년도에 가깝다.

또 감사원은 "갈수기 3개월간 보의 관리수위를 2m 낮춰서 운영한다는 실제로 실현되기 어려운 모델링 전제조건을 설정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갈수기에도 물을 가둬두기 위해 보를 만들면서, 갈수기에 수위를 낮춰서 운영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 전제조건이었다. 만약 실제 그럴 계획이라면 보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지금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이런 비현실적인 전제조건이 적용된 책임을 미루고 있지만

이런 비현실적인 가정이 수질예측 모델링에 필요했던 이유는 간단하다. "수질개선사업 예산조정 등 수질개선 효과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동보 운영조건 미반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이 환경부의 해명이다. 정리해 보자. 소규모 하천정비계획은 대규모 운하용 하천정비 계획으로 확대 변경되었다. 수질개선사업 예산은 6조6000억 원에서 3조9000억 원으로 축소 변경되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된다는 결과는 이미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 발표했다. 당시에는 "우길 것이냐", "뒤집을 것이냐"의 선택만 남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상황에서 수질개선 효과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우기기 위해 비현실적인 가동보의 운영조건을 반영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은 아닐까? 짜맞추기식 자료 조작은 얼마나 이뤄졌으며 과연 정상적인 수질모델링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최근 언론보도에서 오보 아닌 오보를 접했다. "조류경보제는 과거에는 호수(호소)에만 적용되었으나 환경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낙동강 3개 구간에 시범운영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이 법률의 어느 조항을 적용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의 제2조 정의의 13항을 주목해야 한다.

13. "호소(湖沼)"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댐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를 말한다)구역 안의 물과 토지를 말한다. 가. 댐·보 또는 제방( 「사방사업법」 에 의한 사방시설을 제외한다)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나.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다. 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

감사원은 '4대강처럼 고인 물은 호소(湖沼) 수질관리 기준을 도입해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와 TP(총인, 總燐) 중심으로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정부는 "물이 흐르는 가동보가 설치된 4대강을 물을 가두어 놓은 상태인 '호소'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은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환경부 수질예측 모델링에서도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는 일부 개선되었지만 COD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MB 정부는 더욱 민감했을 것이다.

4대강의 보를 설치해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은 호소인가 아닌가? 실제로 물에 잠겨있는 수중보나 낮은 소형보를 두고 물을 가두어 호소(湖沼)를 만들었다고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댐 규모인 4대강의 보는 실제로 물을 가두어 호소를 만든다. 물이 흐르는 가동보는 수문만 닫으면 바로 물을 가두는 그냥 대형보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MB정부에게 이 역시 절대 호소(湖沼)여서는 안됐다. 왜 그랬을까. 4대강 수질의 문제는 물을 가두어 생기는 호소형 수질악화의 문제였고, 실제 COD 등 호소형 하천의 수질지표를 중심으로 보면 4대강의 수질은 확연하게 악화되기 때문 아닐까?

영산강을 제외한 한강과 낙동강, 금강은 본류의 강물을 바로 취수해 수천만에게 식수로 공급되는 취수원이고 그 수질의 문제는 곧 국민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다. 위장 대운하 사업인 4대강 사업에서 수질문제는 너무나 중요했지만 국민을 속이는 허위와 거짓을 기반으로 추진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4대강사업 수질문제에 대한 의혹 규명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국민들이 깊은 수렁 속에서 갈등하고 대립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 갈등과 원인의 단초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한 허위와 거짓된 정보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 책임은 무겁게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우석 전 김진애 의원실 보좌관, 4대강 사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