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녹조라떼' 예상하고도 국민 속였다

MB정부, '녹조라떼' 예상하고도 국민 속였다

[MB 대운하, 5년 비망록 ⑥] 예고된 재앙, 녹조대란

신우석 전 김진애 의원 보좌관, 4대강 사업 전문가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9-16 오전 9:26:33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의 '전단계'였다는 것이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게 됐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22조 원이 투입된 거대 사업이라 이권이 걸려 있는 업계나 인사들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논란들만 봐도 핵심 쟁점이 수십가지는 된다.

이명박 정부 내내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논란을 지켜본 인사가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진애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신우석 씨다. 그는 국회 내에서도 자타 공인하는 '4대강 전문가'다.

신우석 씨가 <프레시안>에 보내온 글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나,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밝혀진 것 등과는 또다른 '결'을 보여준다. 신우석 씨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민간 건설사 등의 각종 보고서에도 주목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드러난 정부 측 보고서와 4대강 사업 관련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복잡한 '퍼즐'을 짜맞춰, 몇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의혹들을 짚어내고 있다. <편집자>

▲ 4대강 녹조 ⓒ대구환경운동연합

MB 대운하, 5년 비망록 ① "국민은 속았지만, 건설사는 '대운하' 알았다" ② "MB 정부, '대운하 담합' 방조자인가, 공범인가" ③ 한반도 대운하, 어떻게 '4대강 사업'으로 둔갑했나 ④ 감사원도 밝히지 못한 '4대강 비밀TF', 네 가지 의혹 ⑤ 대강 사업=수질 개선?…MB정부, 가면을 벗어라!

녹조 문제는 한마디로 점입가경이다. 어디까지가 공무원이 말하는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사기꾼이 말하는 거짓인지 헷갈릴 정도다. 복잡하지 않은, 너무나 명료한 녹조 문제가 아직도 논란인 이유는 간단해 보인다. '녹차라떼'라는 신조어처럼, 선명하게 눈에 보이는 4대강사업의 첫 번째 재앙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녹조 문제를 순순히 인정해버리면 재앙을 뻔히 알면서도 은폐하며 추진한 책임 또한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혹자는 정권이 바뀌고 환경부가 바뀌면서 말이 바뀐 것이 이상하다고 하지만 진실이 바뀐 적은 한 번도 없다. 일단 책임의 무게에 있어 박근혜 정부 환경부 장관은 책임의 전 정부 환경부 장관과 다르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라도 버티고자했던 전 정권에 비해, 현 정권 대통령은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다. 어차피 드러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전 정권을 위해 덮고 간다? 그럴 경우 현 정부를 4대강 사업의 추진에 침묵으로 동조한 공범으로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더욱 선명해질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생각해보면 지금 환경부의 반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아직도 녹조의 발생은 4대강 사업과 무관하다고 하는 사람이나, 4대강 사업으로 녹조가 줄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 사람들을 4대강 사업의 책임과 연결지어본다면 어떤 부류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예고된 재앙, 녹조대란

먼저 감사원 감사 결과, 수질 문제 주무부처 환경부가 4대강사업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된 내용들을 살펴보자

① 2009년 4월 14일 4대강 사업 후 수질예측 모델링을 실시한 환경과학원은 "수질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 4대강 사업 후 담수된 물의 체류시간 증가로 조류가 증가하여 수질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② 2009년 5월 14일 환경과학원은 환경부에 조류발생이 문제가 된다고 다시 보고했다. ③ 2009년 11월 5일 환경과학원은 환경부에 조류발생이 문제가 된다고 또 다시 보고했다. ④ 2009년 12월 18일 최종 수질예측모델링을 수행한 결과는 더 구체적이다. "상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질이 나쁜 중류에 위치하고 있는 달성보, 공주보, 승촌보 등 10개 보는 3.9조원의 예산을 들여 수질개선 사업을 하고도 2006년보다 연평균 조류농도가 일부 높게 발생하는 등 조류발생이 수질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이다. ⑤ 2011년 7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환경부,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에 보낸 '낙동강 함안보 수역 조류발생 대응방안' 이라는 문건에서는 "기존 하천이 낙동강하구둑, 함안보, 합천보 사이의 3개 호소형 하천으로 변경되었다"며 "일부 수역에서 정체될 경우, 국지적으로 조류가 과다증식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문건에는 "낙동강 하류는 호소보다 영양염류의 농도가 3배 이상 높은 실정이며, 고수온기에 일부 구간에서 정체수역이 생길 경우 남조류 대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고 예상하기도 했으며 이는 김진애 전 의원이 2011년 9월 발표하여 기사화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으로 녹조 문제가 일어날 것은 이미 알았다. 환경부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수질문제에 대해 언급될 때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조류 발생이 더 문제가 된다고 보고받아 왔다.

MB정부의 녹조 논란 대응은 오리발로, 녹조제거는 뜰채로

그렇다면 MB정부는 조류에 대비해 무엇을 했을까? 첫 번째 준비한 것은 거짓으로 일관된 오리발 보도 자료였다. "조류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 "조류는 원래도 있어왔고 이상 고온이 그 원인이지 4대강 사업은 절대 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아직도 이 논리로 조류에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다.

두 번째 준비한 것은 공무원, 선박, 뜰채, 마대자루라는 첨단장비(?)였다. 2012년 조류가 급증하자 국민들 몰래 공무원 등을 동원해 조류를 걷어내기에 이른다. 이미 2013년 3월 공개된 감사원 자료에는 2012년 선박, 뜰채, 마대자루를 이용해 녹조를 수거하는 사진까지 공개돼 있다. 그런데도 환경부 장관이 'MB정부 당시 공무원이 녹조를 인위적으로 제거했다'는 말에 발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 2012년, 조류 제거에는 각종 첨단 장비(?)가 동원됐었다. 사진은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문에 실린 환경부 자료.

세 번째로 준비한 것은 조류에 매우 관대한 수질예보제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수상 여가활동을 위한 조류농도(클로로필-a) 가이드라인으로 10mg/㎥ 이상은 주의, 50mg/㎥ 이상은 수영 금지 권고, 조류 부유물 형성 될 경우에는 수영 금지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낙동강 하류에서 수질예보제가 너무 자주 발령될 것을 우려하여 WHO 권장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70mg/㎥ 이상으로 완화하여 설정하였다. 세계기준으로 수영금지가 권고되어야 할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시그널도 주지 않게 되는 엉터리 수질예보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하긴 세계보건기구(WHO) 수영금지 권고기준인 50mg/㎥ 이상을 적용할 경우 함안보 구간은 1년에 160일이나 수질예보제가 발령되어야 한다니 곤란하기도 했을 것이다.

감사원은 조류 문제에 대해 "인과 질소 등의 영양염류가 물속에 축적된 부영양화 상태에서 4대강 사업으로 하천에 보를 건설하여 체류시간이 길어지면 정체수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남조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까지 감안한다면 남조류의 대량발생으로 인한 식수 오염 가능성은 더 커짐"이라고 기록했다. 예보의 사전적 의미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림' 이라는 의미다. 과연 조류에 매우 관대한 수질예보제가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기준을 가졌었는지 되짚어 봐야할 것이다.

보 설치구간은 미설치구간의 2.5배 녹조 발생

4대강 보가 녹조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특히 이 부분에서 감사원은 발표문의 문구보다 훨씬 명확하고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제시된 표와 그래프를 참고하기 바란다. 첫 번째, 4대강사업에서 다른 조건을 동일하게 두고 보를 설치할 경우와 설치하지 않을 경우 수질예측을 모델링한 조류농도를 예측치를 비교해보자.

▲ 자료 :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2013.7) 재구성

모든 구간에서 보 설치 시 조류농도가 증가하였으며, 낙동강 낙단보에서 달성보까지 구간에서 증가율이 40~1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조류 농도가 높았던 합천보, 함안보에 비해 조류농도 증가율이 커졌다는 것은 보 설치에 의해 조류발생 가능성이 급증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체류시간 증가에 따른 수질변화 현황 자료를 보자. 감사원은 체류시간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영산강의 4개 지점을 택해 수질을 분석했다. 보 미설치 구간의 체류시간은 1.1~1.5배 수준인데 비해 보 설치 구간의 체류시간은 6.8~8.2배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보 설치로 인한 체류시간이 수질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표에 제시된 그림 중 BOD와 COD의 변화를 나타내는 부분을 보자. 4대강 사업 후 BOD는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난분해성 유기물을 포함하는 COD는 보 미설치 구간에서 5~7% 정도로 다소 증가한 반면 보 설치구간에서는 41~42%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소화로 인한 수질악화의 경향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류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4대강 사업이 총인과 조류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그림과 표를 보자. 4대강 사업 후 조류의 먹이인 총인(T-P)이 34~53% 감소하였고 보 미설치 구간에서는 조류농도는 예년과 유사한 보습을 보인다. 하지만 보 설치구간에서의 조류농도는 무려 131~163%나 증가한다는 것이다. 결국 총인사업 등 수질개선사업으로 총인 수치는 줄었지만 보 설치구간에서 조류는 오히려 2,5배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누가 국민을 속이는 논리 개발을 위해 양심을 팔았는가?

이를 토대로 감사원이 내리지 않은 명확한 결론을 도출해 보자. ① 4대강에 설치된 보는 체류시간이 급증하는 정체수역을 만든다. ② 보를 설치하는 것은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조류농도를 증가시킨다. ③ 정체수역이 만들어지는 보 설치구간에서는 COD가 크게 증가하는 호소형 수질오염이 급증한다. ④ 조류의 먹이인 총인(T-P)이 전체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보 설치구간에서의 조류농도는 급증한다.

조류 발생을 위해서는 4가지 정도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풍부한 영양염류, 일사량 증가, 적정 수온, 체류시간 증가다. 이 4가지 요건에 의해 광합성을 하기에 알맞은 조건이 갖춰지면 발생하는 것이 녹조인 것이다.

몇 가지 요인 중 '녹차라떼'를 일으킨 핵심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조류의 먹이인 영양염류는 총인사업 등으로 일부 줄었지만 보 설치구간에서의 조류농도 급증을 막지는 못했다. 같은 시점 조사를 통해 일사량과 수온 등 기상 조건에 차이가 없는 조건에서도 보 미설치 구간은 예년과 유사했던 반면 보 설치구간의 조류가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상 조건하에서 이뤄진 수질예측 모델링에서도 나타난, 보 미설치 상황에 비해 보설치가 조류농도를 크게 증가시키는 것과 동일한 결과다. 최근 녹조의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보 설치에 의한 체류시간 증가인 것이다.

수질개선사업이냐, 수질악화사업이냐는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평가할 핵심잣대다. 4대강의 녹조 등 수질문제는 개선되었는가? 악화되었는가? 과연 누가 국민을 속였고, 국민을 속이는 논리를 개발하는데 양심을 팔았는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이 최근 한일전을 통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아픈 과거일수록 정확히 기록을 남기고 기억해야만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말 못하는 생태계와 미래 세대를 대변한다는 환경부에서 지난 몇 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에 의해서 왜 그래야 했는지 통렬한 자기고백과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신우석 전 김진애 의원 보좌관, 4대강 사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