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코리안스피릿) ＜한ㆍ미 FTA＞ 2. 우리 경제에 미칠 효과는 무엇인가?

코리안스피릿에서 FTA 이슈를 가지고 소장님 보고서에 기반한 기사를 만들었습니다.

웬만한 경제신문 기사보다 더 좋습니다.

 

http://www.kookhak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82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시장을 가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한·미 FTA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연 이에 따른 경제적 이점과 실점은 어떻게 될까?
경제적 측면에서 한·미 FTA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각각 조명해본다.

▲ 한미 FTA 후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것이 자동차 부품, 피해 업종은 농축수산업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 긍정적 효과

지난 8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성장·고용·무역수지 증가를 통해 국익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이다.

① (성장) 실질 GDP가 5.66% 증가

② (고용) 35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③ (무역수지) 對 세계 무역수지는 앞으로 15년간 연평균 27.7억$ 증가
- 對 미 무역수지는 여전히 연평균 1.4억$의 흑자 예상

 

연구단은 무역협정인 만큼 양국의 거래 폭이 확대되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등 경제구조가 선진화될 것이라는 예측했다. 이를 통해 실질 GDP가 5.66% 증가할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관세가 없어짐에 따라 소비자에게는 선택폭이 확대되고 가격이 저렴해지는 등 단기적으로는 5.3억$～장기적으로는 321.9억$의 소비자 후생이 발생하리라 예측했다.

 

고용 면에서는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많이 증가하고, 농어업도 장기적으로는 농식품 가공산업의 비중 증대로 취업자가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對 세계 무역수지는 앞으로 15년간 연평균 27.7억$가 증가할 것이며, 對 미 무역에서 제조업 5.7억$ 흑자, 농수산업 연평균 4.3억$ 적자로 연평균 1.4억$의 흑자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LG경제연구원은 10월 10일 "EU 및 미국과의 교역구조와 칠레,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FTA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EU FTA와 한-미 FTA는 우리 수출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여지가 커 보인다."라고 밝힌 바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같은 달 13일 "대미 수출 증대로 인한 GDP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자료: 관세청

2. 부정적 효과

관세청과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과의 시장이 개방되면 농축수산, 제약, 기계산업, 건설업, 방송서비스업 등에서 가장 크게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① 농축수산업: 가격 경쟁력에 밀려 15년간 연평균 8,445억 원 피해 예상

② 국내 제약사의 특허권 관련 피해, 미국 첨단장비보다 취약한 중소 제조업체 피해 우려

③ 기계류 및 전기전자제품의 미국 관세율 매우 낮고 무관세 비중이 이미 70%, FTA 효과는 미비할 것

 

앞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표한 국책연구기관들은 농수산업 부문에서 15년간 연평균 8,445억 원(농업 8,150, 수산업 295) 수준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피해규모를 크게 초과하는 농수산업 지원대책이 이미 추진되고 있고, 이를 더욱 보완할 계획이므로 이러한 피해는 충분히 보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은 지난 1월에 한국의 비농산품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 36% 무관세로 수출하는 반면, 그 뒤를 잇는 미국에는 이미 70%가량을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한·미 FTA로 인해 추가로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될 비농산품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 한국의 대미 품목별 수출입 추이 및 관세율. 위쪽 표에서 기계류와 전자전기 제품이 대미 수출 주력 상품임을 알 수 있다. 아래쪽 표에서는 기계류와 전기전자의 관세가 낮고 이미 무관세 비중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광수경제연구소는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한미 FTA 의 경제적 이점이 크지 않을 것이라 예측했다. (자료제공 = 김광수경제연구소)

특히 특혜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동차 분야에 대해 "한국 소형차와 경합하는 곳이 GM과 포드 등이 NAFTA 회원국인 멕시코와 캐나다 등에서 생산하는 소형차이다.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소형차는 미국산 차로 간주하여 관세의 장벽이 없다. 따라서 한·미 FTA로 관세율이 2.5%가량 낮아진다고 해서 더 유리해질 것은 거의 없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미FTA 협정문에서 첫해에 쇠고기 27만 톤까지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15년동안 매년 6천 톤씩 증량한다는 내용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7만 톤은 2010년 쇠고기 수입 총량인 26.1만 톤을 넘는 수준이어서 사실상 무관세로 전면 허용해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김광수경제연구원은 돼지고기 삼겹살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그리고 광우병 파동이 일기 전 2003년도에는 수입쇠고기는 관세가 있었음에도 가격경쟁력이 높아 수요가 많았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무관세로 수입되면 한우 농가의 타격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출처 :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글쓴이 : furt(산악회 총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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