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물가 1％ 상승의 의미와 세대교체

물가 안정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한 절대적인 필요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가 안정은 너무나도 중요하여 오로지 물가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국가 기구를 설치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즉 중앙은행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까닭에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을 설치하여 특별히 관리를 하도록 할 정도로 물가안정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국가 경제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으며, 또한 국민들의 삶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가상승률은 마치 마치 리히터 지진계의 마그니튜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물가가 1% 상승하면 실제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는 그 몇 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면 2008년 금융위기 전에 2%대에서 최근 4%대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가량 올랐지만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는 배 이상 올랐습니다. 즉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는 2%의 50배가 넘는 100% 이상 오른 것입니다.

 

지진계의 마그니튜드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진의 강도가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지듯이 소비자물가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에서 3%로 1% 오르는 경우와 3%에서 4%로 다시 1% 오르는 경우에 그 강도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었다는 사실은 중국 인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심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의 경우 물가 상승률이 4%대에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가 배 이상 올랐는데 6%대에 도달한 중국의 경우에는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물가 안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거시경제학 교과서의 내용도 요약해보면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성장과 물가 안정의 두 가지로 집약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현실을 보면 물가 상승률의 이런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권을 보면 무지함의 극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정부관료나 한국은행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자신 스스로가 물가관리 목표치로 3%를 정해놓고도 물가가 5%를 넘어가도록 방치해오고 있으니 말입니다.

 

물가는 정치권이 자신의 정책실패를 감추기 위해 악용하기 쉬운 도구입니다. 정책실패의 책임을 일반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가장 손쉬운 수단이 바로 물가 상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은 정치권에게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정책실패가 반복되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권이 물가 상승을 방치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기반도 함께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물가 문제 하나만을 보아도 얼마나 한 나라의 경제를 올바로 운영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경제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쳐 국민들의 삶 구석구석까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엄청난 전문적인 정책역량과 실행력이 없이는 결코 국가를 제대로 경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기존 정치권을 보면 시대착오적인 이념과 슬로건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애초부터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되든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합집산이든 야합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동과 조작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욕을 충족시키는 데에만 급급해 있을 뿐입니다.

 

 

20-40대 자식세대 여러분, 무능과 무지와 부도덕한 기존 정치권을 물갈이하지 않는 한 아무리 물가 폭등 때문에 살기 힘들다고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끊임없이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전체 유권자의 75%를 차지하는 20-40대 자식세대 스스로가 직접 나선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치판 물갈이를 방관하고 방치하는 한 절대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20-40대 자식세대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겁내시고 계시나요? 자신의 삶과 자기 가정 그리고 자기 자식의 미래가 망가지는 것보다 정치판 물갈이를 위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더 두렵고 겁이 나나요? 아직도 여전히 기존 정치권의 누군가가 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럴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20-40대 자식세대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십시오. 세상은 이미 변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세상은 지식정보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세대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지식정보력이 앞선 자식세대 여러분들이 주도해야 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세상도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대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세대 여러분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노당 등  20세기의 시대착오적인 이념 세대가  장악하고 있는 정치판의 엉터리 정치에 휘둘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의 구시대 정치권들이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자식세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명박대통령이나 한나라당 민주당 등 기존 정치권을 보십시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70대 할아버지가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절단이 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는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연령대에 따라 세대에 따라 역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는 사회는 건전하게 발전을 지속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회는 갈등과 분열과 혼란만이 넘쳐날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21세기에 맞는 세대간 역할분담의 재정립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제 국가 경영은 20-40대 자식세대 중심으로 해가야 합니다. 미국 국민들이 40대의 클린턴과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선택하고 영국 국민들 역시 43살의 블레어와 카메론을 총리로 선택을 했듯이 한국도 20-40대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기존 정치판을 전면 물갈이해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정치판의 전면적인 물갈이 없이는 자식세대 여러분들의 삶과 미래는 절대로 희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20-40대 자식세대 여러분, <새세대희망당>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새세대희망당>은 20-40대 자식세대 여러분들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자식세대 여러분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만든 것입니다. 나아가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새세대희망>에 적극 가입하시고 포럼 공부방에도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함께 모이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세상을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식세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며 언제나 자식세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당부의 말씀)

 

   <새세대희망당> 가입신청서는 본 경제현안 방의 공지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5천장을 채워서 선관위에 제출해야만 정식 정당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막는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진입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정당들은 당원 기십 명, 기 백명에 불과한 곳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실 규정이 그렇고 저희가 당장 이를 바꿀 수 없는 형편입니다.

 

   주위 친지분들을 포함하여 신청서를 많이 작성하여 사무국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식세대 여러분들의 적극 참여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글쓴이 : 김광수경제연구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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