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삼성이 떠날 수 있을까 / 선대인

삼성이 떠날 수 있을까 / 선대인 [한겨레] 등록 : 20111005   한국과 같은 ‘재벌 천국’은 웬만한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 »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지난해 법인세 실효세율은 16.6%로, 2008년 20.5%, 2009년 19.6%에 이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법인세 명목세율 22%보다 5.4%포인트나 낮다. 각종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아 기업들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 부담은 명목세율보다 상당히 낮다는 뜻이다. 이러한 비과세 감면 혜택이 집중되는 대상은 재벌기업들이다. 필자가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니 2009년 법인세 감면세액 6조7000억원 가운데 40%가 넘는 2조7000억원이 전체 대상 기업의 0.0004%에 불과한 상위 47개 대기업에 돌아갔다. 이런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은 결과 지난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각각 11.9%와 16.5%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득권 세력들은 “한국의 법인세 부담이 높아 기업 해먹기 어렵다”고 떠든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는 ‘삼성이 한국을 떠난다면’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대만(20%), 싱가포르(17%), 홍콩(16.5%)에 비해 높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법인세율은 200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22번째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경제대국인 일본과 미국이 법인세율 1·2위를 다투고 있으며, 한국보다 경제수준이 높은 나라들이 대부분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다. 일본의 주요 기업인 소니와 도요타자동차 등은 30%대의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다. 오히려 헝가리·체코·터키·슬로바키아·폴란드 등 한국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나라들의 법인세율이 더 낮다. 오이시디 국가들 가운데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인데, 이들 나라는 심각한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겪었다. 과도한 감세정책으로 유입된 투기자본이 부동산 거품을 부풀려 결국 심각한 금융 및 재정위기로 이어진 것이다.   기득권 언론들이 비교 대상으로 주로 언급하는 홍콩·싱가포르 등도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처럼 법인세를 낮춰 외국 자본을 유치해야 먹고사는 도시형 국가들이다. 이런 예외적 사례를 들먹이며 한국의 법인세 부담이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에 가깝다.   사실 한국만큼 ‘재벌기업 해먹기’ 좋은 나라도 드물다. 현 정부는 서민들이 물가 불안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수출 대기업들을 위해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재벌기업들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환율효과를 통해 사상 최대의 매출 잔치를 벌일 수 있었다. 또 어느 선진국에서 기아와 현대차라는 사실상의 단일 회사가 내수시장의 80%를 점유하며 신차 모델이 나올 때마다 자동차 가격을 멋대로 올릴 수 있을까. 탈세가 적발될 경우 감형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거나, 독과점과 담합을 벌일 경우 기업이 해체될 정도의 과징금을 물거나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 삼성 같은 재벌기업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삼성처럼 수십만명 직원을 거느리고도 ‘무노조 경영’을 지속할 수 있을까. 불과 1~3%의 지분으로 전 그룹을 지배하고 그룹의 자산을 개인 자산처럼 유용·횡령하면서도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할 수 있을까. 지금 국내 재벌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초법적 특권을 법치주의와 시장경제 질서가 확립된 선진국에서 과연 보장받을 수 있을까.   단언컨대 한국과 같은 ‘재벌 천국’은 웬만한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삼성 등 재벌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가능성은 없다. 걱정 붙들어 매시라. 대신 국민경제를 희생해 재벌을 총력 지원한 탓에 고사해가는 산업생태계와 서민경제를 걱정하라. 재벌 총력지원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시간이 갈수록 한국 경제는 질식해 죽는다. 트위터 @kennedian3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99401.html  만일 삼성이 한국을 떠난다면 이지훈 경제부장 jhl@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2011.04.17 ▲ 이지훈 경제부장 '만일 삼성이 한국을 떠난다면….' 세금 4100억원을 추징당한 '선박왕' 권혁씨의 너무도 당당한 인터뷰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다. 그는 160여척의 배를 빌려줘 한국의 자동차 등을 해외로 실어나르게 하는 사업을 하면서도 배나 회사의 적(籍)을 한국이 아니라 10여개의 조세피난처와 홍콩에 뒀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권혁씨의 경우는 기업이 마음대로 국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글로벌시대의 현실을 새삼 일깨워줬다. 세계 일류 기업인 삼성도 얼마든지 권혁씨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 본사 이전 설(說)이 여러 차례 대두된 적이 있다. 2005년에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 본사의 해외 이전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삼성 비자금 특검이 있었던 2008년에도 해외 이전설이 나왔다. 핀란드의 대표기업 노키아도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의 새 대표이사가 취임한 뒤 본사의 미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최근에 있었다. 삼성이 본사를 해외로 옮긴다면 그 파장은 선박왕 권혁씨에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2009년 삼성그룹 계열사 71개의 총매출은 220조원에 달해 우리 GDP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전체의 23%이고,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이른다. 삼성 같은 한 나라의 대표기업이 국적을 통째로 옮기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드물지만,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유념해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물론 탈세(脫稅)는 어떤 경우에도 막아야 한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많은 기업을 한국에 유치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기업들은 죄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한국은 빈 껍데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대만(20%), 싱가포르(17%), 홍콩(16.5%)에 비해 높다.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낮지만 아시아의 주요 경쟁국들보다 높다는 게 문제다. 초(超)국적 시대의 국가 생존법은 세원(稅源)은 넓히되 세율(稅率)은 낮추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에는 세금보다도 무서운 것들이 많다. 맥킨지가 한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의 기업 규제 정책, 법치주의 확립과 노사관계가 최하 수준으로 평가됐다.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 기업에 가격을 낮추라고 압력을 넣는 것은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정부 초기에 '이명박 전봇대 뽑기'로 상징되는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들고 나왔던 모습은 지금 찾아볼 수 없다.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번창하는 것은 기업 활동이 자유롭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對)기업 서비스 마인드가 그것을 뒷받침함은 물론이다. 권혁씨와 같은 돌출 사례로 인해 나머지 기업들에까지 반(反)기업 정서가 확산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정당하게 돈 벌어 세금 낸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 기업이 내는 세금을 고맙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 세금이 잘 쓰여지지도 않는다면 어느 기업주도 세금을 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물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대기업 하기에만 좋은 환경이 돼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그 반대가 돼야할지 모른다. 한국이 진짜 강해지려면 일본이나 독일처럼 강소(强小)기업이 많아야 한다. 중소기업·벤처기업도 대기업으로 클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기업의 저변이 넓어져야 어느 날 삼성 같은 기업이 한국을 떠난다고 해도 패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4/17/2011041701341.html

출처 :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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