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새세대희망당＞ 창당 시작을 시작하면서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평소 생업과 학업에 애를 쓰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여전히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리스 등 국가파산 사태가 임박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경기침체와 더불어 대형은행이 다시 파산 위험에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이미 물가폭등으로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물가폭등의 주원인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혼란과 유가 및 농산품 등의 국제가격 상승에 기인하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친기업정책을 내세운 이명박정부의 무모한 고환율 정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4대강 사업 등 온갖 엉터리 토건사업을 벌여온 탓에 공적채무가 천문학적으로 폭증하여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교통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채소파동 등 먹거리 가격 폭등, 대학등록금과 사교육비 폭등, 만성적인 청년실업, 비정규직의 양극화 심화, 줄도산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들, 재벌기업들의 독과점 담합행위, 폭등하는 전월세 및 임대료, 무리한 저금리정책으로 예금자의 이자수입 격감, 감당할 수 없는 가계부채, 노후생활 불안 등으로 이미 국민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오래 전부터 물가에 시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축은행과 건설사의 연쇄 부도 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소멸과 가격하락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부동산 거품 붕괴도 점차 속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한국경제는 지금 만신창이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한국경제는 이미 지난 90년대 전반 민주화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1987년 국민의 힘으로 군사독재정권을 타도하고 정치적 민주화는 이루었지만 유감스럽게도 경제적 민주화를 병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주인-머슴의 왕조적 신분제와 세습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온 것입니다. 또한 여야 정치권은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기는커녕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진보, 보수의 이념에 빠져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로 인해 90년대 말 외환위기라는 국난을 겪게 되었고 이후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진 것입니다.

 

특히 2008년 이명박정부가 출범하고 한나라당이 집권한 이후 정부와 공기업 등의 공적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기로 내몰린 가계도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증했습니다. 엄청난 빚을 쏟아 붓지 않고서는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든 상황에 몰린 것입니다. 2001년 길거리 카드 남발로 내수경기가 일시적으로 반짝했으나 결국에는 카드채 대란이 일어난 것처럼, 정부와 공기업 그리고 가계가 빚을 남발하여 일시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에는 채무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빚 없이는 더 이상 자력에 의한 성장동력을 잃어가며 가라앉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빚 투성이 경제는 절대로 지속할 수 없습니다. 90년대 민주화정부 출범 이후 정책실패가 계속 누적됨에 따라 자식세대가 그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식세대는 9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힘들어졌으며 집값 폭등으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 폭등 등 물가 폭등으로 아이를 낳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사회 전체로 대가 끊기려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무지하고 무능하며 부도덕한 정치권과 정부관료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려 하고 있는데 선택적 복지니 3무1반이니 하면서 자신들의 무지함과 기득권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준비된 경제대통령이네 준비된 정당이네 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 선거를 위해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 예산을 326조원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2007년 노무현정부 마지막 해의 정부예산이 237조원이었던 것에 비해 이명박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300조원 전후 수준의 대규모 적자예산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선거를 위해 326조원으로 천문학적인 적자예산을 쏟아 부어버린 것입니다. 공기업들에게 재정사업을 대신 떠넘긴 탓에 빚이 너무 많이 폭증한 LH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들이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자 정부 적자예산을 다시 대폭 늘려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20-40대의 자식세대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기존 정치권의 무지와 무능과 부도덕함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들을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국민 여러분들과 자식세대 여러분들 모두가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과 20-40대 자식세대 여러분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직접 나서서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정치판의 전면적인 물갈이를 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국민 여러분과 자식세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국내외적으로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이하여 오늘 또다시 돈키호테가 되려고 합니다. 더 이상 한국경제가 수렁에 빠지고 국민들과 자식세대들이 도탄에 빠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저는 20-40대 중심의 자식세대로 한국 정치판을 물갈이하기 위해 신당인 <새세대희망당>(가칭)을 창당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창당을 위한 발기인모집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는 제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이 길뿐입니다.

 

지난 2000년 연구소를 설립할 때에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무모하다며 만류했습니다. 한국에서 민간 개인이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현실을 모르는 돈키호테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연구소를 설립하여 11년 넘게 망하지 않고 유지해왔으며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연구기관으로 평가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의 연구소로 발돋움하기 위해 계속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지난 2006년 말에 5-6년 후에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견하였습니다. 이에 인터넷 카페인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을 만들어 국민들과 직접 올바른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해 힘쓰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시민공부방을 만들어 20-40대 중심의 자식세대들로 정치판 물갈이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때에도 정치권을 비롯한 주의의 모든 사람들이 현실정치를 모른다며 저를 돈키호테라고 비웃었습니다. 절대로 한국의 정치판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를 비웃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보시는 바와 같이 시민공부방이 전국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20-40대의 자식세대들이 기존 정치판의 전면적인 물갈이를 위해 속속 공부방에 참여하고 봉사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산업자본이 지배하던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세력은 올바른 지식정보를 생산해낼 수 있고 이에 적응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20-40대의 자식세대는 대부분 대학을 졸업한 세대로서 50대 이상의 부모세대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훨씬 지식정보화 시대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즉 20-40대의 자식세대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정치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과 오바마 현 대통령은 47살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전 총리와 현 카메론 총리 역시 둘 다 43살의 나이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노인정치의 대명사로 불리는 일본마저도 최근 54세의 노다 요시히코씨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빠르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의 국민들이 한국보다 민주주의나 정치 수준이 낮아서 40대의 지도자를 선택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이 지식정보화 시대로 바뀌어 버린 사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지식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젊은 지도자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도 20-40대의 자식세대가 직접 나서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40대 대통령이 나와야 되며 20-40대가 국회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념에 찌든 50대 이상의 부모세대는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뒤로 물러나서 자식세대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고 격려해주며 조언을 해주어야 합니다. 20세기와 21세기의 정치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며, 그에 따라 사람도 물갈이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리입니다.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3김 시대가 끝나고 포스트 3김시대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는 여전히 3김시대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부였습니다. 노무현정부는 국민들이 주택과 일자리 등 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열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무현정부는 민주화운동을 했던 386세대를 중심으로 그저 한 자리 해먹는데 그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노무현정부에 대한 실망과 시작부터 비정상적으로 탄생한 이명박정부는 처음부터 과거 반민주주의 독재정권 시절로 회귀를 해버렸습니다. 언론장악, 친기업정책, 부자감세, 조작으로 얼룩진 토건사업 남발과 봇물처럼 터지는 측근비리 등 반민주주의 독재정권 시절의 행태로 일관한 것입니다. 결국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정치경제는 시계 바늘이 거꾸로 돌아가버린 셈입니다.

 

그 결과 지금 국민들은 절박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민주와 반민주라는 3김시대의 상황을 다시 재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지식정보화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 빠르게 세대교체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한국은 정치권 한쪽에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야권대통합이니 진보대통합을 떠들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이명박에게 속았어. 이제는 박근혜야” 하면서 여전히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대한 탐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오로지 끝없는 권력욕만이 중요할 뿐 나라와 국민들의 안위와 자식세대들의 장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서구 선진국에서의 진보와 보수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대중자본주의를 실현하고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론상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었다면, 한국에서의 진보와 보수는 해방 전후로 미소 냉전 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이데올로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진보와 보수가 판을 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사로잡힌 부모세대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야 됩니다. 시대착오적인 이념과 기득권에 사로잡힌 부모세대가 계속 정치판을 장악하고 엉터리 정책실패를 반복할수록 자식세대는 고통과 절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세대는 희망과 꿈과 삶을 포기하고 죽을 수밖에 없으며 한국이라는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20-40대의 자식세대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책임감을 통감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자식세대와 이제 막 태어난 아이부터 사회인이 되기 직전의 미성년자 자식세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은 투표권을 지닌 20-40대의 자식세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미성년의 자식세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자식세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40대 자식세대 여러분들이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시어 살고 싶은 나라를 스스로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운명을 무지하며 부도덕한 기존 정치권에 맡기지 마시고 직접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20-40대 자식세대는 전체 유권자의 75%에 달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서기만 하면 얼마든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기존 정치권을 전면적으로 물갈이할 수 있습니다.

 

자식세대 여러분, 저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누란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최고 경제전문가인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오랜 동안 한국경제 시스템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쉬지 않고 연구해왔으며 공개적으로 검증도 받아 왔습니다. 저는 한국경제와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 대안들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20-40대 자식세대 가운데 유능하며 도덕적인 인재들을 뽑아 국민 여러분들께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아닌 새로운 선택의 대안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새세대희망당> 창당을 통해 20-40대 자식세대로 기존 정치판 물갈이를 하려는 것은 오로지 국민과 자식세대를 위한 마음에서입니다. 저 역시 자식을 키우는 부모입니다. 제가 미력하나마 봉사하여 제 자식이 열심히 노력하며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국민 여러분, 사람뿐인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젊은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참으로 사람을 키울 줄 모르는 나라입니다. 젊은 인재가 나오면 이를 칭찬하고 격려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싹부터 잘라 버립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말로 능력과 실력에 의해 젊은 인재가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이런 식으로 해간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전문적 역량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의 평생 직업이 바로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저는 20-40대 자식세대들 가운데 전문적 역량이 있으며 도덕성이 높은 인재들을 모아 이들을 키우고자 합니다. 정치가 건전하게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책 역량을 갖춘 젊은 인재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제가 <새세대희망당>을 통해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젊은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인 젊은 인재들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기득권과 사리사욕으로 이들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길을 가로 막아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식세대 여러분, <새세대희망당>에 참여하시어 저와 함께 기존 정치판 물갈이를 통해 나라를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나라, 열심히 땀 흘린 만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심으로 엎드려 부탁드립니다. 저를 믿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1)

<새세대희망당> 창당 발기인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신 다음 기재사항을 기재하신 후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10-83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4-1 로얄프라자 504호

(주)김광수경제연구소

파일첨부 :  발기인동의서.pdf

 

출처 :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글쓴이 : 김광수경제연구소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