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 넘쳐나는 이명박정부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공지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20여분이 참석하신 가운데 안양공부방이 개최되었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양공부방에서는 조작으로 얼룩진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대해 최광우님께서 발제를 해주셨는데, 짧은 기간에 매우 잘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발제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간단히 추가설명을 했습니다. 저의 강연내용은 조만간 아이폰의 팟캐스트에 실릴 것입니다. 시간 내어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제 안양공부방은 뒷풀이 이야기도 시간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미있었습니다. 최근의 정치 상황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1988년 노태우정권 때에 3천억원 규모로 굴포천 방수로사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계속 사업타당성 연구보고서의 조작과 속임수를 통해 사업규모가 부풀려져 오면서 2002년에는 2조2500억원까지 부풀려졌습니다. 이후 노무현정부가 출범하면서 일단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에 건교부(지금의 국토해양부)가 네덜란드 컨설팅사에 엄청난 용역비를 주어가면서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2007년 이명박후보의 대선공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로부터 건교부 관료들이 노무현정부를 가지고 놀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부처 관료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혼자서 아무리 스스로 도덕적이라고 외친다 한들 대통령을 둘러싼 측근세력들이 무지하면 모두 바보 취급을 당할 뿐 절대로 국가를 제대로 경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노무현정부의 최대 과오는 관료공화국을 만들어버린 데 있습니다. 노무현정부는 선거 때마다 관료들을 선거에 총동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정치권마저 관료출신 정치인들에 의해 사실상 장악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관료출신을 유엔사무총장까지 만들어낼 정도의 정부였던 것입니다.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2008년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그러나 4대강 반대여론에 부딪히면서 이름을 경인운하에서 경인아라뱃길로 눈속임을 하면서 2009년 하반기에 착공을 강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지난 2002년에 2.25조원으로 부풀려진 이후 7년만에 사업착공을 강행하는데 전혀 공사비를 늘리지 않은 것입니다.

 

건교부 관료들을 중심으로 하는 토건족들은 1988년 3천억원에서 거의 1,2년 간격으로 KDI 등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려 2002년까지 2.25조원으로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2009년 착공할 때까지 전혀 사업비를 늘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2002년 당시에 책정된 사업비 2.25조원이 너무나도 부풀려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7년이 지난 2009년 사업 착공을 할 때에도 물가 상승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2.25조원으로도 충분히 떡을 치고 남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굳이 더 부풀리지 않아도 될 정도였으며 빨리 밀어 부치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18km의 뱃길을 만드는데 2.25조원이나 든다는 것은 지금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02년에 책정된 사업비가 얼마나 뻥으로 부풀려진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공사가 착공된 상태에서 2010년에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증하기 위한 재검증위원회가 구성되어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비용대비 편익이 0.274로 나왔습니다. 비용 100을 투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편익이 27.4밖에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2008년 이명박정부가 이 사업을 밀어부칠 때 KDI의 보고서도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정권은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계속 밀어부친 것입니다. 이명박정권은 정권이 끝나면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황당한 사업들은 비단 경인아라뱃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2자유로와 고양시 킨텍스개발사업, 경기도의 한류월드사업 등 전국 각지의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들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온통 조작과 사기로 얼룩진 복마전 투성이에 가깝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비단 이명박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노무현정부에서도 국토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온갖 비리와 투기유발 사업들이 넘쳐났습니다. 국토균형발전사업은 방향은 옳았지만 추진 방법론과 시행과정이 엉망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물 밑에 감춰져 있는 거대한 위기 폭발의 징후들이 빠른 속도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폭증과 2008년 이후 공적채무 폭증,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부실, 건설사의 총체적 부도 위험, 물가폭등, 치솟는 대학등록금, 극단적인 양극화 심화, 극심한 청년취업난, 비정규직 폭증, 부동산 거품 붕괴 등 위기적 현상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1년 상반기 현재 정부와 공기업의 총채무 규모는 1,250조원에 달하고 있어 공적채무비율이 명목GDP의 105% 이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진보, 보수가 아닌 20-40대 중심의 자식세대로 전면 물갈이를 주장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위기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며 이 위기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자식세대가 될 것입니다. 20-40대 자식세대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자식세대와 미성년자인 지금의 자식세대를 대변해야 합니다. 전체 유권자의 75%를 차지하는 20-40대의 유권자 자식세대가 지금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은 물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자식세대와 지금의 미성년자 자식세대들까지 모두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조만간 20-40대 중심의 자식세대로 세대교체를 위해 신당 창당작업을 가시화할 것입니다. 저희 공부방에 많이 모이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십시오.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자식세대 중심의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가면 얼마든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전면적인 물갈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위기에 빠진 한국이라는 나라와 자식세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아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 살을 돋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20-40대의 자식세대 여러분, 전국 각지의 시민공부방에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글쓴이 : 김광수경제연구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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