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노무현 대통령은 무죄라는 글입니다. 퍼왔구요. 정말 진실성이 느껴지는 글입니다.

故 노무현 대통령의 발인이 오늘이다.
퇴임직전 지지율 20%를 밑돌았던 대통령의 마지막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전국민적 추모열기는
많은 부분 그의 인간적이고 소탈했던 생전모습을 회상하며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인간적인 동정" 같은 감정적인 부분도 적지 않으리라 본다.
여전히 고인의 죽음을 "검찰수사에 몰린 피의자의 마지막 결단" 등으로 매도하는 무리도 있으며,
감정의 눈물이 마를 때 여전히 남게 될 "과연 노무현은 깨끗하고 당당했나" 의문을 갖게 될 이들도
적지 않을 것 같다.
검찰의 수사가 종료되어 더이상 유무죄를 다툴 필요가 없어진 지금이지만

고인이 무슨 죄로 모리배들의 패악질에 괴롭힘을 당하셨나 한번 정리해 본다.

검찰이 지목한 故 노무현 대통령의 혐의는 포괄적 뇌물죄 (뇌물수수죄가 아님, 최후엔 포괄적 뇌물죄의 공범이라는 혐의)

하나 하나 살펴 보자.

1. 시계 (시가 2억원 상당)

2. 100만달러 (박연차로부터 청와대 관저에서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검찰 주장)

3. 40만달러 (박연차 홍콩계좌에서 노정연씨 주택 구입 비용)

4. 500만달러 (가장 큰 몸통? 박연차 홍콩계좌에서 연철호(조카사위, 사위아니다..조카사위) 계좌로 송금,

이걸 고인의 아들 노건호씨가 꿀꺽했다 검찰 지랄)

이리 해서 검찰과 매판 언론들이 떠드는 640만 달러 + a (시계 및 8만원, 기타 등등) 되시겠다.

(일부러 절대 축소,은폐 보도 안 하실 "발기일보"의 그래픽을 빌려봤다. 기사는 읽거나 말거나 자유..)

1. 생일선물로 수억상당의 시계선물

검찰은 2006년 9월 고인의 회갑잔치때 박연차로부터 2억원 상당의 고급시계를 선물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소환조사 후에 증거가 없음을 알게 되자 고인이 논두렁에 버렸다는 진술을 했다 발표한다.

아~ 서민대통령, 청렴과 소박함의 대명사 였던 노대통령은 이때부터 수억짜리 선물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된장대통령"이 된다. 또, 회갑잔치 하루에 저정도가 왔다갔다 했으면 재임기간 5년동안 얼마나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을까 사람들의 머리가 혼란스러워진다. 마지막으로 검찰의 수사가 좁혀오자 옹졸한 거짓말로 쥐구멍을 찾아 헤매는 그들이 말하는 "잡범"이 되어버린다.

-> 이 시계 이야기는 최근 동창생들의 소회에서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자 검찰의 대표적인 "망신주기" 사례로 검찰에 부메랑으로 날아온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5/h2009052703194422000.htm

그러나 이 것도 정황일뿐.. 중요한 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받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 시계는 받은 사람어딘가 존재해야만 한다. 증인이 있어야 하고 받은 정황이 있어야지..

결정적으로 받았다는 것의 증거인 시계가 없다. 증거가 없다.

이에 관하여 서민들로 하여금 고인에게 분노케 만들었던 당시의 악의적인 보도태도와 검찰의 미스테리한 수사능력에 대한 정리가 여기에 있다. 한번씩 둘러보시길..

http://desperado.tistory.com/87?srchid=BR1http%3A%2F%2Fdesperado.tistory.com%2F87

2. 100만 달러를 받은 권여사

검찰은 2007년 6월경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정상문 비서관을 거쳐 권양숙여사에게 100만달러 (당시 환율로 9억원 정도)를 받았다고 뇌물혐의에 대해 주장했다.

박연차게이트의 수사중 정상문 비서관과의 돈거래 의혹을 찾아내 정비서관을 구속한다. 이에 고인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저의 집에서 받아 썼다"고, 본인은 후에 알았다 밝힌다. 검찰은 결국 배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것이라 선전해대며 압박해 온다.

그동안 역대 부패정권에서 수없이 봐오던 풍경이 여기서도 연출이 된다. 본인이 직접 꿀꺽하기 보단 친인척들, 측근 뒤에 숨어 자신의 책임은 최대한 모면하는 부끄러운 모습... 본인은 몰랐다 쳐도 다른 정권같이 권력주위의 사람들이 권력의 그늘아래 달콤함을 만끽하는 모습... 그것도 최측근중에 측근(?)이라 할 수 있는 권양숙여사가 .. 언론이 우리 머리속에 그려준 그림은 바로 이거였다..

거기에 별책부록으로 자기 마누라를 방패막이로 삼는다는 언론의 악랄한 질타까지 더해진다.

(얼마전 한 기자의 양심고백에서처럼 여기엔 크건 작건 진보건 보수건 언론매체 모두가 달려들어 살점을 헤집고 피를 마셨다)

http://www.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90453&p=1&Sword=

-> 이제 혐의 사실을 한번 보자.

결정적인 포인트라 여겨지는 건 9억원의 용처..

애초에 노무현 대통령 일가에 전해진 돈들이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선

반쯤 포기했었던 듯 하다. 특별한 사안에 대한 특혜는 없다 보여지니 일반적인 "뇌물수수죄"가 아닌

"포괄적 뇌물죄" (전두환, 노태우에게 적용되었던..)를 들먹인다.

*참고하시라 포괄적 뇌물죄의 의미와 범위

http://blog.daum.net/cdlaw/16141923?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cdlaw%2F16141923

그것도 증명하기어려우니 "포괄적 뇌물죄의 공범"이란다..

박연차의 베트남 화력발전 사업에 지원을 했단 이유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5/10/0200000000AKR20090510016451004.HTML?did=1179m

아.. 어이가.. 검찰은 베트남도 우리나라로 보나보다.

어쨌든 검찰은 그 돈(1~4번 모두 합쳐서.. 640만 달러 + a)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포괄적 뇌물죄든 공범이든

그 더러운 퍼즐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 뇌물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공무원 신분인 고인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았다면

결국 권양숙이라는 개인과 박연차간의 사적인 돈거래일뿐이라는 것이다.

저 금액의 사용처는 5월 9일 이메일을 통해 검찰에 제출되었으며

이에 대해 검찰은 권양숙 여사를 고인 서거직전까지도 재소환하겠다 엄포놓으며 그렇게 괴롭혔다.

결국 수개월 근 반년의 수사에도 어떤 건덕지도 발견하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알았는지 몰랐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

포괄적 뇌물죄는 성립되지 않았고 그가 부인하는 한 성립되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권양숙 여사가 그 돈을 받고 어떤 구체적인 혜택을 베풀었다면 권여사는 이전의 김현철이나 김홍업처럼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될 수 있었겠지만 .....................................................상상이 가는가?

(권양숙 여사는 포괄적 뇌물죄를 물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특혜가 있었다면 뇌물수수.. 허나..특혜, 대가성 수사는 애초에 포기)

* 그렇다면 과연 권양숙여사는 그 돈을 어디에 썼을까?

세세한 건 우리가 알지 못한다.

또 그것이 고인에게 흘러들어갔나, 아니면 그 수뢰와 사용을 알았냐만이 혐의와 관련된 사항이지

그 나머지 사용처를 일일이 알 필요는 하나 없다.

그래도 들리는 최소한의 정보는 빚을 갚았다는 데 썼다는 것이고 그 중 3~4 억원은 아래 3번

노정연씨의 주택계약금으로 사용했다 밝혔다..( 별개의 돈이라는 검찰주장과 정면으로 배치)

또 나머지 중 3억원은 본인의 계좌에 그대로 있다는 정비서관의 주장도 있다.

(서로 자기가 먹었다고 우긴다 .. 일반적인 권력비리 사건에선 좀체 볼 수 없는 풍경..)

3. 40만달러(3~4 억원)가 딸 노정연씨에게 전달됐다..

2007년 9월경 박연차 회장의 홍콩 APC 계좌로부터 미국의 부동산중계업자에게로

40만달러가 전달된다. 딸의 주택구입비용으로 지불됐다고 검찰은 발표한다.

딸도 동참해 뇌물을 받아먹었다?

수백만 달러의 호화주택을 구입(?)했다고 언론의 설레발이 다시 시작된다.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 받아먹은 돈으로 미국의 고급주택에서 엘레강스한 삶을 만끽하는

프린세스가 눈에 그려진다.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9/05/14/200905140158.asp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을 삥땅쳐 호위호식하는 두얼굴의 대통령일가..

검찰과 언론은 우리에게 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 권양숙여사의 검찰소환에 이은 9억원의 사용처 이메일 사용처 발송..

그 이후 노정연씨 부부의 소환이었다.

이미 권여사가 받았다는 9억원의 용처에 노정연 부부의 주택구입비용이 포함되었던 듯 하다.

그런데 검찰은 다음날 딸 정연씨도 따로 40만달러를 송금받았다 밝힌다.

없던 건수가 하나 더 생긴 것이다. (이로써 640만달러가 완성된다.)

이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했다.

여기에 고급시계 얘기와 더불어 계약서를 없앴다는 둥 증거인멸 문제도 대두됐다.

(시계를 버렸다는 검찰의 발표가 허위, 과장된 것이었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계약서를 찢어없애는 등의

증거인멸이 있었다는 얘기도 그리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계약서의 내용이 어떤 결정적인 증거역활을 했을지도 의문이다 -

해봤자 계약금, 중도금 이외에 더 건네졌을 지 모르는 금액에 대한 확인 뿐이겠지..)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238

미국 부동산이 어떻게 계약되며 어느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지..

이 나라 이 사회에서 하루 밥벌이하며 사는 일반 서민들은 좀체 감을 잡기 어렵다.

여기에 호화주택이라 불리는 그 호화주택(?)허드슨 클럽에 대해 현지 미국에 거주하는 분의 친절한 설명이 있다. 또, 왜 정연씨 부부가 무혐의인지, 검찰의 수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친절히(?) 설명해 주신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41771

(아래 댓글들도 차분히 읽어보시길..)

윗 글의 결론은..

"문제의 콘도는 계약금도 박연차에게 빌린 돈으로 낸 거고, 계약금의 몇 배인 중도금은 아예 노무현 대통령 일가 통하지 않고 박연차의 홍콩계좌에서 부동산 업자 계좌로 직접 바로 전달되었다면서?

그렇다면, 미국법상 이 콘도는 실제 돈의 주인인 박연차의 콘도이다. 생각해보라 계약금도 중도금도 모두 박연차의 돈이고 박연차가 주인인데 한국 검찰은 무슨 말도 안 돼는 멍멍이 소리 해대는가?"....

이거 되시겠다..

4. 박연차로부터 500백만달러가 조카사위, 아들 건호씨에게 전달됐다.

(검찰 정황 포착 순서로는

박연차 게이트 -> 정상문 비서관 100만달러 -> 500만달러 -> 40만달러 순)

고인이 마치 천문학적(?) 금액의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의혹의 바디이다.

검찰은 2008년 2월 박연차의 홍콩 APC 계좌에서 조카사위 연철호의 계좌로 "명목상 투자금" 500백만달러가 건네졌다 밝혔다. 또, 이 금액의 일부가 아들 노건호씨에게 재투자되면서 "노씨일가"가 이 돈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500만달러 .. 당시 환율로 43억 정도 되시겠다..

이쯤되면서

"아주 가문이 전부 합세해서 해먹었구만", "사돈에 팔촌까지 까발려야 한다","뭐 더 까면 수조쯤 나온다"

딱.. 이 휠로 몰아갔던가 아시는가..

당시 대어를 낚았다 판단한 검찰은 당장이라도 노무현 대통령을 구속수사할 수도 있을 듯한 강력한 포쓰를 뿜어낸다.

http://asiailbo.com/detail.php?number=9630&thread=14r01

(여기서 잠깐.. 당시 거래가 이뤄졌던 시점이 조금 우습다..

2008년 2월 퇴임직전에 건네진 조금 덜떨어진 뇌물이다..

또, 뭐 그리 당당했는지 계좌 대 계좌로 입금된 강단있는 뇌물이다..)

->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홈페이지를 통해 위의 100만달러와 500만 달러에 대해 당시 몰랐다고 밝혔는데

5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투자금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조카사위 연철호씨는 4월 10일 체포되었고.

(절대 뇌물수수가 아니다 외환관리법 위반이다. 아직도 뇌물수수로 체포,구속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 다음날 노건호씨가 참고인신분으로 소환되는데 애초에 검찰은 노건호씨에게 흘러간 돈에 대해선 별 문제가 없었다 판단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골때리는 것이 이날도 보여지는 검찰의 언론플레이다.

노건호씨에 대해 다시 부를 일 없을 것이라며 사법처리 않겠다면서도 한편으론 실질적 지배력이니..500만달러의 최종종착지니.. 의혹을 부풀리는 말들을 계속 내뱉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4/17/0200000000AKR20090417162551004.HTML?did=1179m

목표는 오직 하나.. 인것인가..

여기서 다시 주목할 점은 박연차 계좌에 대한 수사착수 시점과 분석 완료 시점이다.

본격적인 수사착수는 3월 14일 경이라 했고, 계좌 추적과 분석은 아마 3월말 경 완료되었을 거라고들 말한다. 그때 이미 권양숙여사, 연철호, 노건호, 노정연씨 등에 대한 자금흐름을 파악해 놓고 있었을 것이라 본다.

그때부터 고인 서거 직전인 5월 하순까지 근 2개월의 시간동안 검찰이 무엇을 찾아내었는가..

(수사가 아니라 그저 신앙이었다..)

500만달러중에 단 1센트라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것이 포착되면

당장이라도 구속기소할 기세로 운동화 끈을 묶고 있던 검찰이다.

몇 만원의 소액거래까지도 싸그리 수사해대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081758395&code=940301

고인의 단골 식당까지 세무조사 하는 등 혐의를 찾아내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결과는.. 결과는.. 나띵이다.. 나띵..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먼지 하나도..

(그저 "부부이니 몰랐을리 없다","친인척 관리조직이 있으니 당연 보고 받았을 것이다"

이런 증황증거만 갖고 끊임없이 물고 늘었던 것이다.

- 정황증거만 갖고 뇌물수수에 대해 다툰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그 증거능력을 부인한 바 있다.

조만간 정황증거교가 생길지도 모르는 일..)

뇌물이 반드시 있었음을 마음 깊은 신앙으로 여기듯..

마치 고전 열혈물의 주인공처럼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며 " 안 받았을리 없다" "몰랐을리 없다"

라고 절규하는 검찰의 모습이 보이는 순간이다..

(이 정도인데도.. 아직도..

"안 받았을리 없지.. 좌빨들 수법이 고약해서 검찰도 찾기 어려운 거야....."

라고 믿고 싶으면 믿어라.. 기호와 사상과 신앙의 자유를 어찌 막겠는가..

다만, 그 근거없는 비난, 덜떨어진 논리, 지저분한 말들이 창자에 있지 않고

구멍으로 배설돼 냄새를 풍기는 건.....

"민폐"라는 거 정도만 알아둬라..)

역시 결론은 1과 다르지 않다.

입증의 책임은 몰랐음을 증명해야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먹었는지, 또는 주변에게 흘러간걸 알았는지, 몰랐어도 주변 인물이 특혜를 행사했는지..

를 증명해야하는 검찰에 있는 것이다..

(아마 근래 서거하지 않으셔도 자연사하실때까지 물고 늘어졌을 지도 ..)

당연한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재소환 등을 들먹이고 주위 사람들을 계속해 압박하며 좀체 놓아주지 않았다..

(권양숙 재소환으로 검색해보라.. 5월 매주마다 다음주 재소환, 주말 재소환, 반복해댄다..

사람 피를 말리는 악랄한 언론플레이가 아닐 수 없다..)

일종의 고문치사라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유다..

5. 마지막 정리

당시의 공방은..

만약 살아계셨고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하셨으면 당연 검찰에선

포괄적 뇌물죄건 공범이건 뇌물수수건 뭐 하나 입증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모르지.. 없는 증거까지 만들어 들이댔을 수도..)

허나.. 증거중에 증거..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하나 있다..

생일선물로 받았다는 그 시계인데..

갸들이 좋아하는 포괄적 뇌물죄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

만약 그것이 고인의 주위 어디에 존재한다면..

일단 뭔가를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그 후의 일이겠지만..

그것이 검찰의 같쟎은 생쇼로 밝혀진 마당에

더 거론할 필요는 없겠지..

또 설사 수개월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며

그것이 뇌물의 증거로 확보되었어도..

전직 대통령의 비리스캔들의 결과물이 생일선물로 받은 시계정도라면

조금.. 슬프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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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그 분이 이 세상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신다.

나로 하여금 이 나라 이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신 분..

그냥 살아남으셔서 끝까지 싸우셨으면 하는 현실적인 넋두리도 해보지만

자신보다 타인의 고통을 더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사람냄새나는 사람"이셨기에

그저 가시는 길 가시는 그곳.. 고난은 잊고 평안하시라 기원한다

출처 :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글쓴이 : 마이클 잭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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