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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강남 발언'의 진짜 함의 [기고] 장하성 실장은 부동산을 모른다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2018.09.10 08:34:15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강남 발언'이 큰 화제다. 장 실장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아래와 같이 발언했다. "(강남 등 고급주택 시장) 그건 시장이 이긴다고 ..

혁신성장과 창조경제 비교해 보니…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혁신성 내용, 지난정부와 다르지 않다 최영찬 서울대학교 교수 2018.09.03 11:10:18 최근 일자리가 생각대로 늘지 않고,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지다 보니 청와대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변화시켜, 경제수석비서관을 경질하고 혁신성장..

부동산 투기 막으려면 최경환을 연구하라 [기고] 부동산 투기, 문제는 한국은행이다 임수강 금융평론가 2018.08.31 15:59:10 핵심을 빠트린 정부의 부동산 투기 대책 집값 상승은 집 없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다주택 부유층으로 부를 이전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케인즈의 표현을 빌..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 이후’로 이행하는 중” 저널리스트 폴 메이슨은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로 인해, 시장과 재산권에 기반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저서 <포스트 자본주의>로 세계적 관심을 끌었다.이종태 기자 peeker@si..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옳다 [복지국가SOCIETY] 고용과 분배의 악화, 진짜 이유는?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8.08.28 16:21:24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처음부터 공격의 대상이었다. 보수진영은 경제학에서 족보도 없는 정책으로 사회 실험을 하고 있다..

'죽은 경제학'은 던지고 진짜 '진보 경제'를 내놓을 때 [특별기고] 미래노동사회 가치와 비전 위한 격렬한 논쟁 필요 임운택 계명대 교수 2018.08.27 17:54:08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시장경제로 압축되는 세 바퀴 경제를 기치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최근 심하게 흔들리고..

[문제는 경제야①]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上)‘경기 불황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文 정부, 우클릭으로 지지층 돌아서며 지지율 추락 이민우 기자 ㅣ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18.08.06(월) 10:34:27 | 1503호 “초반 6개월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그 뒤 6개월은 한..

지금 대한민국에 '산업정책' 있습니까? 이종태 기자 입력 2018.08.02. 7월19일 <시사in> 이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를 만나 한국 경제의 현안에 대해 물었다. 장하준 교수는 산업정책의 정립과 복지, 적극적 재정정책 등을 제안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는 최근 한국 경제의 ..

다른백년, 제3섹터 경제학을 선언한다 [다른백년 칼럼]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사회경제 운용을 위하여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2018.07.10 16:51:21 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사회경제적 수치들, 일자리 창출능력 미진, 신생아 출산율 저하, 악화 조짐을 보이는 양극화의 지표 등..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보수언론의 심각한 오해와 편견 [복지국가SOCIETY]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8.07.04 14:24:27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 물론 세상 그 자체도 변화한다. 다만 변화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전략이 다를 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