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디푸스 민주당, 그리고 휴브리스

오이디푸스 민주당, 그리고 휴브리스

[기자의 눈] 검찰이 임미리 교수 기소하면 환영할텐가?

박세열 기자

2020.02.14 01:47:20

오이디푸스는 프로이트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현대인들에게 회자되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주제는 그것이 아니다. 

옛날 테베의 왕 라이오스가 있었다. 그는 신탁을 통해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고 부인과 결혼한다는 해괴한 예언을 듣게 된다. 결국 라이오스는 양치기에게 갓난아기인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양치기는 차마 그러지 못하고 라이오스의 아들을 다른 이에게 맡겨 키우도록 한다. 그가 바로 오이디푸스다.  

성인이 된 오이디푸스는 길에서 만난 노인을,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해한다. 이후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고 명성을 얻어 행방불명된 테베의 폭군 대신 왕이 된다. 그리고 홀로 남은 왕비와 결혼한다. 그러나 자신이 죽였던 노인이 자신의 친부였고, 자신이 결혼한 왕비가 친모였다는 사실을 알게된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눈을 스스로 찌른다. 

여기서 소포클레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아니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관통하는 키워드, 휴브리스(Hubris)다. '오만'으로 보통 번역되는데, 진실을 알지 못하는 미천한 인간이 '내가 진실의 수호자'라고 떠드는 것을 주로 빗대어 회자된다. 운명을 제멋대로 바꾸려는 인간들은 간혹 신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폄훼하는 '오만'을 드러내는데, 신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일깨워준다.  

오이디푸스가 그렇다. 테베의 왕이 되어 '테베의 전 왕을 살해한 자를 처단하겠다'고 떠들고 다니던 그는 자신이 '패트리사이드'를 저질렀단 사실을 알 턱이 없었다. 휴브리스는 '운명'과 같은 것이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다'는 운명을 피해, 양부(양부인 줄도 몰랐던)를 떠나 이웃나라 테베로 온 오이디푸스는 '이미 예언된 것이라면 피할 수 있다'는 유한한 인간의 오만을 드러낸다. 그때문에 친부를 죽이고 친어머니와 동침한 것이다. 신이 내린 결말은 비극이다.   

최근 민주당을 보면서 휴브리스를 떠올린다. 임미리 교수가 <경향신문>에 실은 '민주당만 빼고'라는 글을 고발했다. "칼럼의 제목과 결론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이 당의 법률적 해석에 의하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언론은 아무것도 쓰지 말아야 한다. 'OOO당은 정권을 잡을 자격이 없다'던가, 'OOO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공직에 나서면 안된다'는 식의 기사와 논평은 죄다 '낙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법 위반이니까. 원종건 씨도 아마 자신을 고발한 전 여자친구를 선거법 위반으로 엮을 수 있지 않겠나. "내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컸으나, 원 씨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으니 원종건 씨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민주당은 선거에 이기기를 원할 것이다. 다른 정당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민주당을 찍지 말자'는 신문 칼럼을 문제삼는 것은 무리가 없다. 그런데 이걸 민주당은 검찰에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가 정치 현안을 죄다 검찰로 가져가는 행태에 대한 자성도 모자랄 판에, 이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까지 검찰에 들고 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집권 여당을 보고 있자면, 검찰 개혁에 소신을 가졌다 한들, 어느 검사가 용감하게 나서서 검찰 개혁을 말하고 추진할지 궁금하다.  

더욱 고약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은 취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선거법은 더 엄격하게 다뤄진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다면, 이미 그건 '공공의 안녕'과 '선거 질서'를 훼손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처벌받길 원하지 않는다'고 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 혐의가 있건 없건, 사건을 종결 하더라도 검찰은 강제 수사를 해야 한다. '민주당 후보들을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나요' 따위의 황당한 질문에 답하고 조서 꾸미고 지장 찍고 하는 필자는 무슨 죄인지.  

만약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다면, 이 사건을 진지하게 수사할 것이다. 그것이 민주당 선거에 개입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 임미리 교수를 소환하고, 호들갑 떨며 '네 죄를 네가 알겠다'고 호통치곤 '선거법 위반'으로 그를 기소하는 윤석열 검찰을 상상해보라. 민주당은 정의가 실현됐다며 두손 들고 환영할 텐가? 장담컨데, 그런 그림이 그러지는 순간, 이 정권은....뒷말은 생략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민주당은 선거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그만두고 고소를 취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이런 사건에 힘을 쏟지 말고 무혐의 처리하는 게 맞다. 민주당은 또 당사자와 국민에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오만한 언론'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다. 다만 이 사태를 키워나갈 경우 4.15총선에 민주당에 갈 표들, 그것도 '전통적 지지층'의 표들은 길을 잃게 될 것이다. 표 잃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정당에 있는가? 이 고발을 기획한 사람은 필경 민주당 내부의 X맨이 분명하다. 부디 찾아 책임을 묻는게 좋을 것이다. 선거를 망치려 했으니까. 

피디수첩을 수사하고 미네르바를 감옥에 넣던 자유한국당은, 그 흔한 반성도 없었기에 선거에서 찍을 이유가 없다.(이 발언도 민주당은 고발해주면 좋겠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찍을 만한 당이 되어야 한다. (이 발언도 선거 개입인가?) '오만'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고대 그리스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렇다. 민주당이 오이디푸스가 되지 않길 바란다. 

'매를 버는' 민주당, 비판 칼럼니스트 검찰에 고발

임 교수 "노엽고 슬프다…민주당 완패를 바란다"

박정연 기자

2020.02.13 17:45:16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비판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정당이 신문 칼럼 내용을 이유로 필자를 고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임 교수와 경향신문사의 편집자를 함께 고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해찬 대표가 고발인이다. 

진보 성향 학자인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게재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조국 정국에 대해서도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분노로 집권했으면서도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은 국민보다 퇴임한 장관에게 있다"며 "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정권 유지에 동원되고 있다"고 했다.  

[정동칼럼]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정치학 박사          

입력 : 2020.01.28 20:28 수정 : 2020.01.29 20:38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282028005&code=990308#csidxfdf623464e0d8908f8e4a3fa6170d83

신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수족을 자르고 야당은 그런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대검 선임연구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기소를 막은 직속상관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지시를 수차례 거부했다. 여당은 공수처법에 이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저 통과시켰고 야당은 다가오는 총선 공약으로 공수처법 폐지를 걸었다. 서초동 촛불집회는 올해도 열렸고 3·1절에는 보수교회를 중심으로 광화문집회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정권 내부 갈등과 여야 정쟁에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깊어지고 있다. 총선이 코앞이지만 가까운 사이라도 정치 얘기는 금물이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고 공복이어야 할 국회의원이 상전 노릇한 지 오래다. 그래도 선거 때가 되면 없던 관심도 생기고 배신당할 기대도 또다시 하곤 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른 것 같다. 깊어진 정치 혐오가 선거 열기도 식히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도 행정부가 균열을 보이고 국회가 운영 중인데도 여야를 대신한 군중이 거리에서 맞붙고 있다. 이쯤 되면 선거는 무용하고 정치는 해악이다.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더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기 때문이다.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분노로 집권했으면서도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은 국민보다 퇴임한 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 같은 처신은 처음부터 예견돼 있었는지 모른다. 지난 촛불집회의 성과를 국민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이다. 누적인원 1700만명이 거둔 결실을 고스란히 대통령선거에 갖다 바쳤다. 2016년 10월29일 시작된 집회는 2017년 4월29일의 23차까지 이어졌다. 5월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선거를 열흘 앞둔 날이었다. 주최 측은 “우리가 대통령선거 날짜 앞당기자고 촛불 들었냐?”며 ‘장미대선 No! 촛불대선 YES!’를 외쳤다. 하지만 촛불의 여망을 선거에 담는 순간 모든 것은 문재인 후보를 위해 깔아놓은 주단 길에 다름없었다. 

지금 여당은 4·15 총선 승리가 촛불혁명의 완성이라고 외치지만 민주당은 촛불의 주역이 아니었다. 1987년 6월항쟁에서 야당인 통일민주당은 항쟁지도부인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해 대정부협상을 주도했다. 그러나 2016년 말 민주당의 역할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촛불시민들의 요구를 사후적으로 수용해 탄핵안을 가결시키는 데 그쳤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청와대에 단독 영수회담을 제의해 논란이 됐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탄핵 사유에서 ‘세월호 7시간’을 빼야 탄핵 가결표를 던지겠다는 당시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과 협상에 나섰다. 

2016년 겨울, 국민들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정치권력에 대해 상전 노릇을 할 수 있었다. 1960년 4월혁명과 1987년 6월항쟁 때도 국민의 힘으로 독재정권을 물러나게는 했다. 그러나 야당까지 포함한 정치권력 전체가 국민의 요구에 굴복한 일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촛불시민들은 정당을 포함해 일체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신의 행동과 스스로의 힘만을 믿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역전됐다. 정당과 정치권력이 다시 상전이 됐다. 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정권 유지에 동원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한줌의 권력과 맞바꿔지고 있다. 

우려는 촛불집회 당시에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죽 쒀서 개 줄까’ 염려했다. 하지만 우려는 현실이 됐다. 선거 외에는, 야당을 여당으로 바꾸는 것 말고는 기대와 희망을 담을 다른 그릇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변화에 대한 기대가 ‘2017 촛불권리선언’으로 이어졌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재벌개혁은 물 건너갔고 노동여건은 더 악화될 조짐이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 ‘노동존중’ 구호가 ‘재벌존중’으로 바뀌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보다 더 싸우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끊어버려야 한다. 이제는 선거에만 매달리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더 이상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선거 과정의 달콤한 공약이 선거 뒤에 배신으로 돌아오는 일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그 배신에는 국민도 책임이 있다.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최악을 피하고자 계속해서 차악에 표를 줬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그렇게 정당에 길들여져 갔다. 이번에는 거꾸로 해보자. 국민이 정당을 길들여보자.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알려주자.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이 칼럼 말미에 임 교수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며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칼럼의 제목과 결론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이 당의 법률적 해석에 의하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임 교수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87년 6월 항쟁을 소산으로 해서 태어난 정당인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인데, '민주'자를 이름에 단 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 했다.  

임 교수는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을 검찰에서 정식으로 수사하고 기소한다면 그것도 문제고 정권의 시녀인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고발·고소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는게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정당의 이름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의 자유를 해하는 것에 대해 국민으로서 수동적으로 응할 생각 없다"고 했다.
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살이 살짝 떨리고 귀찮은 일들이 생길까봐 걱정된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는, 노엽고 슬프다. 민주당의 작태에 화가 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년 지난 지금의 한국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고 썼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의 완패를 바란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역사를 제대로 다시 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굽히지 않았다.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라면서 "나도 고발하라"고 일갈했다. 그는 "낙선운동으로 재미봤던 분들이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며 "민주당은 절대 찍지 맙시다. 나도 임미리 교수와 같이 고발당하겠다"고 밝혔다.

비판 칼럼 고발 역풍, 민주당 내에서도 "부끄럽다"

이낙연 고발 취소 제언, 지도부 결정 주목

박정연 기자

2020.02.14 10:06:05

더불어민주당이 당 비판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 편집자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민주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관련기사 : '매를 버는' 민주당, 비판 칼럼니스트 검찰에 고발) 

민주당 선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있는 이낙연 전 총리는 전날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에 임 교수 고발 건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히며 "고발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총장은 재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당에 대한 비판은 넘어가는게 좋은 조치였는데..."라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낙연 전 총리까지 나서서 이야기했는데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면서 "오늘 회의에서 지도부 논의를 거쳐 취소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당내에서도 "민심은 하늘, 오만하다" 
당장 당내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온 민주당의 행보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만은 위대한 제국과 영웅도 파괴했다"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은유적으로 임 교수를 고발한 당의 판단을 비판했다.

홍의락 민주당 의원도 "오만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번 결정을 직격했다. 홍 의원은 "민심은 하늘이다. 어쩌다가 이렇게 임미리 교수의 작은 핀잔도 못 견디고 듣기 싫어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했다. 
홍 의원은 "민심은 민주당을 자유한국당과 비교하지 않는다. 민주당에게 온전하고 겸손하기를 원한다. 자유한국당에는 요구하는 게 없다. 그런데도 이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민주당 지도부가 안타깝다. 더구나 스스로 검찰을 하늘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동작을 예비후보인 허영일 전 부대변인도 "너무 옹졸한 모습이다. 즉시 취소하기를 요청한다"며 "아무리 선거 시기이고 칼럼 내용이 불편하더라도 법적 대응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민주당만_빼고', '#나도_고발하라'는 해시태그 까지 
전날 고발 소식이 알려지자 트위터, 페이스북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임 교수의 칼럼 제목인 '민주당만 빼고'를 딴 해시태그(#)와 함께 '나도 고발하라', '나도 임미리다'라는 해시태그가 등장했다. 
전성원 <황해문화> 편집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 여당이 신문에 비판 칼럼 쓴 것을 가지고 검찰에 고발하다니 이건 도가 지나치다"며 "그동안 나도 당신들을 비판하지 않았나. 내 비판은 듣기 좋은 자장가로 들렸단 말인가. 나도 함께 고발해다오"라며 말미에 해시태그를 달았다.  

정태인 독립연구자도 "내 다음 주 칼럼 제목엔 '민주당만 빼고'가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나도 고발해 보라"고 했다. 이어 "2000년쯤 한겨레신문에 칼럼을 쓰기 시작했다. '자한당, 한나라당, 새누리당만 빼고'를 20년 동안 쓴 셈"이라며 "그러나 아직 고발당한 적 없다"고 했다.
목수정 작가도 "박근혜 정권 때도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다"며 "이정도 판단도 할 수 없을 만큼 민주당은 푹 썩었음을 다시 손수 입증한다"고 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학계의 우려도 있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로써 이 문제는 민주당이 잘못한 것"이라며 "칼럼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면 되는 것이지 법원으로 끌고 갈 사안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이념을 넘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라고 강조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도 "집권여당이 오늘 결국 일을 쳤다. 검찰총장 수족 깡그리 잘라 사법방해하고, 선거개입 의혹사건 공소장 비공개해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더니, 오늘은 인권의 심장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까지 털어갔다.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은 그렇게 재갈물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인권을 들어 철저히 보호하고, 국민과 양심세력의 인권은 물샐틈없이 차단하는 사회. 2020년 2월 대한민국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