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의 해법, 그리고 경제적 진실

경제위기의 해법, 그리고 경제적 진실 |_경제현안

라그랑지 | 조회 868 |추천 11 |2019.02.12. 10:58 http://cafe.daum.net/kseriforum/7ofr/37562 

2012년 7월24일  팟캐스트에서 김광수 소장이 "경제위기의 해법과 경제적 진실"이라는 내용으로 강연한 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든 것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오늘날 경제상황에서 위기감이 국민들에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위기의 원인은 외부 요인 뿐만 아니라 내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부동산 투기거품이 빠른 속도로 꺼지고 있고, 가계부채, 자영업자 파산, 금융기관 부실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며, 내부적 문제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경제는 문제없다",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문제가 발생해서, 그로 인해 한국경제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안좋아지고 있다 정도의 이야기였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남의 나라 이야기보다 발등의 불이 떨어져 있는 것이 급하게 되어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렸다.  “경제위기가 심각하게 거론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라는 것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을 주먹구구식으로 제시되는데, 가지고 있는 자원들만 다 소모하면서, 결국 아무 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위기적인 상황만 악화되면서, 오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경제위기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과 "진실", 특히 "경제적 사실"과 "경제적 진실"이 어떻게 다르고 개념적 차이가 경제위기 해법과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 같이 고민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자. 먼저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 알려면, 사실과 진실을 알아야 된다.  경제적 사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알기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자. 가장 손쉬운 예가 역사이야기다.  역사를 어떻게 배우나? 조선이 몇 년도에 건국되었고 세종대왕이 몇 년도에 창제했고, 임진왜란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언제 침략했다...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다. 이것들은 역사에 대한 단편적인 사실들이다. Fact 다. 이 팩트들은 어떻게 보면 단락적이고 단편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다. 발생하는 현상이나 일어나 버린 일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이라는 것은 무시간성(시간의 개념이 없다), 무공간성(공간적인 개념도 없고), 무관계성, 관계가 없는 단편적인 것들이다. 일어난 현상들이나 벌어진 일이니까... 그냥 암기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 단편적이고 단락적인 것들을 끄집어 낸 것에 불과하다. 무시간성, 무공간성, 무관계성, 이것을 몽땅 그려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맥락이 없다”는 것이다. 컨텍스트(context)가 없는 것이다. 퍼즐에 하나의 조각 밖에 없는 것이다. 팩트들은 흩어져 있는 조각에 불과하다. 퍼즐이라든지, 그림맞추기 그런 것들이 흩어져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사실이라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일어난 것, 사후적인 것이다. 맥락이 없고 일어난 현상, 사후적인, 벌어진 일들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일어난 현상, 사실 그 자체도 정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서 기록이 있으면 역사를 알지만,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록에 따라서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기록이 있으면 어떤 것이 정확한 사실인지는 또 다른 문제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고대로 넘어가면 고대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된다. 어떤 유물이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적 사실을 추론해내는 것이다.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 유물은 어떤 용도로 쓰였을 것이다”. “어떤 시기에 해당되는 것이다”라든지, 사실관계부터 규명하려고 한다.. 경제적 사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경제위기가 발생했다, 이게 왜 위기냐. 이게 스페인 때문에 그랬대, 그리스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빚이 많아”... 이런 설명은 단락적이고, 단편적이다. “부동산 투기 때문에 그런거야, 거품이 꺼져서 그런거야.” 단락적이다.  이런 단락적인 것들이 무질서하게, 무관계하게 단편적인 형태로 있기 때문이다.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경제적 위기를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해법도 단편적이고 단락적이고 무관계성이고, 맥락이 없고, 뒤죽박죽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사실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도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단락적이고 단편적인, 맥락이 없는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사실을 가지고 안된다면 그럼 "어떻게 경제위기를 이해하고 어떻게 풀어가야하느냐?"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맥락적인 부분에 관련된 정보가 진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경제적 진실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가? 사실을 영어로 표현하면 Fact다. 진실이라고 한다면 영어로 Truth 가 된다. True와 False, 옳으냐 그르냐의 개념이 된다. 진실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을 받는가?  무엇인가 감춰져 있거나, 무엇인가 덮혀있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왜곡되어 있거나, 왜곡되어 있지 않지만 감춰져 있는 경우에는 모른다. 그런 경우도 진실을 파헤친다든지, 왜곡되어 있을 때에는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진실이라는 것이 사실과 어떻게 다르냐면 드러나 있지 않거나, 은폐되어 있거나, 무엇인가를 의도적으로 밝히는, 규명하려고 하는 사실인 것이다. 그 다음에 감춰져 있거나 은폐되어 있거나 왜곡되어 있는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진실이기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 진실이라는 용어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가 어디일까?  바로 법정이다. 진실을 규명한다라고 할 때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가? 왜  재판소에서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일까?  바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의 때문이다.  진실은 목적성이 있다. 무엇인가 지향성이 있다. 염두해두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게 정의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진실이라는 것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다. 무엇인가 사건이나 어떤 일의 전체를 밝힘으로써, 무엇인가를 밝힘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진실은 사건이나 어떤 일의, 어떤 현상의 시작에서 끝까지를 포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목적성과 지향성이 있고, objectivity가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맥락, context를 전제로 해야만 진실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적 진실이라는 것은 경제적 현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맥락 속에서 비로소 이야기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맥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맥락이라는 것, Context라는 것도 20세기 들어와서 철학, 현상학에서 Context를 굉장히 강조한다. 사실들은 단락적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이것은 죽어있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맥락에 엮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역사적인 의미나 사회 현상이나 인간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 또는 사실들이 어떻게 재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맥락에 있느냐에 따라 경제위기에 대한 해석이나 원인분석이 달라지게 된다. 진실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실들만을 나열해서 규명되는 것이 아니다. 맥락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맥락이 기계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어느 경우에나 똑같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맥락이 형성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계(relation)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원인관계, 인과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연결되는 틀, 프레임 또는 어떤 시스템을 말한다. 어떤 경제적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경제적 현상이 혼자서 굴러가서 발생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틀이나 구조속에서 일어난다. 관계, 틀, 시스템, 구조 또는 프레임... 이런 것들은 다 관계라는 말과 동의어이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떤 관계 속에서 경제적 현상들이 연결고리를 가지고서 발생한다.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서 발생하는 것들이 경제적 진실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진실은, 예를 들어서 한국경제위기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가? 지금 보니까 다 팩트로 보면, 부동산 투기거품이 꺼지고 있다, 가계부채가 많다, 금융권이 부실자산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Fact들이다. 진실을 놓고 보면, 어떤 맥락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면 왜 부동산 가격이 투기거품이 꺼지고 있는지, 이것은 예전에 투기거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투기거품이 왜 발생했는가? 외환위기 때문에 그렇다, 외환위기 때 금리를 툭 떨어뜨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투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사실들이 하나로 엮여지면서 지금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경제의 위기가 발생하게 된 “경제적 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환위기 발생과 같은 경제적 진실들은 경제를 형성하는 구조나 틀, 관계, 경제구조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그런 점에서 볼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경제적 진실을 형성하는  것은 "관계"라는 것이다. "프레임"! "틀"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시간적, 공간적, 인과적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틀, 구조, 시스템 이런 것들이 "관계"라는 것이다.  관계를 파악하게 되면, 맥락의 흐름을 잡아야 한다. 이게 어떤 곳에서부터 문제가 생겼고, 어떤 경과를 거쳤고,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흐름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흐름을 잡게 되면 경제위기가 지금의 모습, 구조를 갖는다라는 것이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맥락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대책을 해야만 한다는, 맥락 속에서 실마리가 올라오게 된다. 사실들이, Fact들이, 앞으로 Fact는 계속 일어나게 된다. 어떤 팩트들이 전개될 것인가, 어떻게 생성될 것인가를 예견할 수 있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런 관계 속에서 경제위기가 근원적으로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것이다. 사실들에 대한, 팩트들에 대한 대증적 처방이 필요할까, 아니면 경제적 진실의 가닥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까? 경제적 진실이라고 했을 때, 이 경제적 진실이 결과적으로 경제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 진실을 이렇게 규명해놓고 보니까, 위기로 연결되더라 하는 것이다. 연결되는 진실이라는 것이다.  다른 경우에는 경제적 진실을 규명해놓고 보니까, 모두가 다 더불어서 살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바람직한 경제로 연결이 된다. 경제적 진실을 규명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항상 바람직하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진실은 다만 "그것이 위기를 초래했다"라고 하면, 그 위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맥락에서 일어났냐라는 것을 규명할 뿐, 보여줄 뿐이다. 문제해결의 답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팩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로는 그 팩트들의 맥락, 즉 컨텍스트, 경제적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바로 경제적 진실을 만들어 내는 관계라는 것이다. 관계유형을 보면, 크게 생태관계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자연계다. 그리고 이해관계, 인간계,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다. 생태계의 관계는 자연의 법칙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인간사회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 크게 생태관계는 자연계와 인간계로 유형을 나눠볼 수 있다.  인간계에 있어서의 세분화된 관계를 보면, “정보관계”다. 사실 사람들은 정보를 토대로 의사결정과 판단을 결정하게 된다. 그 정보가 특정 방식으로 프레임워크나, 틀, 스트럭쳐 속에서, 즉 정보와 관련된 경제전체의 프레임워크나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어있느냐가 중요하다. 만약에 한국처럼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사들이 막 뒤틀려있는 형태로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면 아무리 제대로 된 정보를 생성해서 알리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왜곡되어 버린다. 그 다음이 “정책관계”다.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 행위의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책이다. 그 다음이 “제도관계”다. 어떤 식으로 제도나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그 다음이 “법관계”이다. 그 다음이 경제주체들이나 구성원들의 윤리적 관계, “도덕적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정보, 정책, 제도, 법, 윤리.. 크게 다섯가지 관계가 어떤 경제적 진실들을 생성해내는 틀이고 프레임워크다.     인간계에서 이 다섯 가지 관계가 잘, 조화롭게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경제 위기가 생겨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계속 해내갈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  팩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경제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 지금의 위기 원인이 뭐고, 잘된 것이 있다면 잘된 원인이 뭐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는 것을 맥락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경제위기라는 관점에서 경제위기를 풀어나가는 해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근원적인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구축하느냐가 중요하다. 정보관계, 정보의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모든 경제주체들이 정확한 팩트와 정확한 경제적 진실을 언제든지 접할 수 있고, 전달받아서 다시 또 전달하고, 그래서 그것을 접해서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정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력의 엉터리 정책에 휩쓸려 버린다든지.. 기득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정책이 휩쓸려 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정책관계의 경제구조를 갖는다라면 경제위기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빚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 다음에 제도관계. 예를 들면 자유시장경제, 공정거래제도 같은 것들이다. 이런 것들도 경제전체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구조적 요인이자. 프레임이 된다. 그 다음에 법관계. 반칙을 했는데 재벌대기업 총수들은 다 풀어버린다든지..하면 안된다. 그런 상태에서는 경제적 왜곡이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그 다음에 윤리관계. 이것이 뭐냐면, 법은 강제적인 부분이지만, 윤리나 도덕은 그 사회의 문화. 컬쳐라고 할 수 있다. 의식수준의 문제다. 이것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다. 자발적인 윤리성이나 도덕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경제가 어떻게 되겠는가?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진다. 그 윤리관계도 경제의 위기를 줄이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 근거도 있지만, 자영업자와 관련해서 대형마트들이 일요일 휴무하는 것. 이런 것들도 시장경쟁 원리에 입각해서 규제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자발적으로 대형마트들이 일요일 휴무를 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상생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경제전체의 구조, 관계가 굉장히 건전하고 튼튼해져서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어렵다. 한국 경제가 국민들의 경제적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경제위기가 계속 끊이지 않았다. 외환위기, 카드대란, 부동산 투기, 그 다음에 일자리 문제, 자영업자 문제, 가계부채 문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위기가 반복되어오면서 그것들이 누적되어 이제는 벼랑 끝에 몰리는 상황까지 이렇게 와버렸다. 이런 상황은 그것에 대한 경제적 진실을 아무리 규명한다 한들,  문제투성이만 드러날 뿐이지 경제위기를 제대로 극복하고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은 아니다. 과거 김영삼정부 때부터, 정치적 민주화가 이뤄졌는데, 이른바 경제정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경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경제관계, 구조를 만들어와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없고... 같이 기득권화되어 휩쓸려버렸다.  이런 문제들을 아무리 우리 연구소에서 이야기해 봐야, 위기를 풀어낼 수 없다. 위기를 풀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올바른 방법은 경제적 진실을 생성해내는 경제적 관계, 프레임워크, 구조,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가 끊임없이 구조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한국의 경제위기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잘못 되어있는 이런 관계나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보관계, 정책관계, 제도관계, 법관계, 윤리관계, 이 관계(relation), 이 구조(structure), 이 프레임워크(frame work), 이 시스템(system).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관계가 잘못된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경제위기가 양산될 뿐이라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이나 저나, “이번 위기는 뭣 때문에 발생했지?” “이 경제적 진실이 뭐야?” 그런 이야기만 하고 끝나버리고 만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망하게되고, 국가가 망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됐는지, 나와 우리 가정이 왜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지 모른 채 끝나버린다.  이 경제구조개혁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굉장히 잘못 이해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그것에 대한 굉장한 부정적 이미지가 생겨버렸다. 그때 사실 이런 경제적 팩트와 경제적 진실과 경제적 관계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경제적 팩트, “아~ 지금 한국이 외환위기 당했어, 외채를 갚아야 돼”.  뚝뚝 끊긴 단편적인 파편들에 대한 대증적인 대응만을 하다보니까... 구조적인 오류나 모순들은 그대로 놔둔 채, 오히려 구조적인 오류나 모순들을 더욱더 심화시켜버린 채 엉터리로 해오다 보니까... 상당수 국민들한테는 이 구조개혁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각인되어 버렸다.

미국, 근로자 해고가 매우 쉽지만 해고를 많이 하지 않는 이유(펌글) |_일자리문제

컴백홈 | 조회 528 |추천 2 |2019.01.10. 10:37 http://cafe.daum.net/kseriforum/C0b7/2929 

앞의 블로그 글에서 미국은 해고가 굉장히 쉬운데도 해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우리나라에 비해 근로자들이 해고당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자료를 보여 드렸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왜 그럴까요? 이를 경제학의 시장신호이론(Market Signal Theory)과 게임 이론(Game Theory)을 바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핵심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신이 좋은 근로자 혹은 사용자라는 신호를 보내려 하고, 좋은 평판을 쌓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라는 것이죠. ​ 근로자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 미국은 생산직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가 개별 계약을 바탕으로 일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바탕으로 일합니다. 사용자나 근로자 중 어느 한 쪽에서 근로관계 청산을 원하면 고용계약이 해지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해마다 연봉 계약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직을 할 때 기존 직장에서의 추천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일하던 직장에 전화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소속 부서의 성과가 높으면 연봉이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이 올라가거나 더 높은 보너스를 받습니다. 근로자가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지요. 팀장도 팀원들이 높은 성과를 내도록 지원합니다. 팀원이 높은 성과를 내야 해당 팀의 성과가 올라가고, 팀장의 연봉 인상 가능성, 승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규정을 어기거나 하는 아주 중대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습니다. ​ 정년 보장을 받지 못한 교수처럼 계약기간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재계약 가능성을 높이고, 재계약할 때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동시에 회사가 재계약해 주지 않을 것에 대비해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재계약을 할 시기가 다가오면 여기저기 자신이 갈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봅니다. 다른 회사에서 좋은 조건의 영입 제안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와 근로조건을 두고 협상합니다. 재계약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합니다. 해고를 당하거나 회사가 재계약을 해 주지 않아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니까 회사 성과도 좋아지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니까 역량이 높아지고 소득 수준이 올라갑니다. ​ 중대한 규정을 어겼거나, 여러 해에 걸쳐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근로자처럼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해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개별 구성원의 책임보다는 소속 회사 전체의 성과 혹은 소속 부서의 성과의 악화로 인한 해고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로자들이 협력해서 소속 부서의 성과를 높이고, 회사의 성과를 높이는 한 해고될 위험은 별로 없는 거지요. ​ 기존 근로자를 새로운 근로자로 대체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 자신의 연봉값을 하는 근로자를 내 보내고,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모집하고, 채용하고, 훈련시키고, 그 회사의 시스템에 적응시키고, 다른 근로자들과 원만하게 협력하도록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들은 웬만하면 기존 근로자를 계속 활용하려고 하고, 역량이나 성과가 떨어지는 근로자는 해고하기보다는 연봉을 깎는 대안을 더 많이 선택합니다. 인적자본에 대한 이론과 실증 연구 결과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 근로자가 일을 잘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정보처리능력, 의사결정 능력, 수리적 능력, 언어 능력, 회사의 설비나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라고 합니다. 인적자본이 높으면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높은 연봉을 받습니다. 1992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베커(Gary S. Becker) 교수는 인적자본을 일반 인적자본(General Human Capital)과 기업 특유의 인적자본(Firm-specific Human Capital)으로 구분합니다. 일반 인적자본은 어느 회사에 가서나 써먹을 수 있는 인적자본입니다. 수리적 능력, 언어 능력 등이 대표적인 일반 인적자본입니다. 기업 특유의 인적자본은 해당 기업에서만 높은 가치를 창출해 주는 인적자본입니다.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서만 사용하는 시스템과 장비에 대한 이해, 회사의 규칙과 업무 수행절차에 대한 이해, 회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등이 기업 특유의 인적자본에 해당합니다. 기업 특유의 인적자본을 쌓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낼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 하버드 대학의 그로이스버그(Boris Groysberg) 교수는 일반 인적자본, 전략 특유의 인적자본, 산업 특유의 인적자본, 내부 구성원과의 관계적 자본, 회사 특유의 인적자본으로 인적자본을 더 상세하게 분류했습니다. 전략 특유의 인적자본은 해당 전략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인적자본으로 유사한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이직하면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본입니다. 산업 특유의 인적자본은 동일한 산업 내의 다른 기업에 가서도 써먹을 수 있는 인적자본입니다. 내부 구성원과의 관계적 자본은 다른 구성원과 맺어 놓은 신뢰와 지원 관계로 다른 회사로 함께 이직하지 않는 한 가져갈 수 없는 인적자본입니다. 내부 구성원과의 관계적 자본을 형성하거나 회사 특유의 인적자본을 쌓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 그로이스버그 교수는 미국 증권산업에서 스타 애널리스트(analysts)들의 이직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산업이나 기업에 대해 분석해서 주식을 사라, 팔아라, 적정 주가는 얼마다 등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해 기관 투자자들이 평가하고 등수를 매기는데, 높은 등수를 받은 사람들이 스타 애널리스트입니다.  증권분석가는 어떤 증권회사에서 일하나 비슷한 성과를 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기업 특유의 인적자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로이스버그의 실증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잘 나가는 스타 애널리스트가 다른 회사로 이직했을 때 영입한 회사의 성과도 떨어지고, 그 사람이 소속된 팀의 성과도 떨어지고, 본인의 성과도 떨어진다는 것이죠. 동료들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데 시간이 들고, 회사의 문화와 시스템을 익히는데도 시간이 들고, 회사 내부에서 누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되는데도 시간이 든다는 것입니다. 내부 구성원과의 관계적 자본, 회사 특유의 인적자본이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 경영자들도 그런 내용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존 근로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근로자를 뽑지는 않습니다. ​ 근로자를 쉽게 해고하고, 해고나 재계약이 공정하지 않으면 다른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근로자를 쉽게 해고하거나, 회사의 해고 결정이나 재계약 여부 결정이 공정하지 않으면, 남아 있는 근로자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근로자들이 회사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 기회를 찾습니다. 가장 먼저 나가는 사람은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연봉 이상으로 회사에 기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나가버리면 회사의 성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차원이 아니라 관리자 차원에서 해고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런 관리자 밑에서 일하려는 사람이 줄어들어 관리자가 맡은 부서의 성과도 떨어집니다. 무신불립이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도 작동하는 것이지요. ​ 다른 곳으로 이직할 기회를 찾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먼저 회사의 성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애사심이 떨어지는 근로자들을 데리고 높은 성과를 낼 수가 없지요. 또 노동조합을 만들어 저항하려고 합니다. 혼자서 저항하기 어려우니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들을 규합해서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이지요. 노사관계가 악화되면 기업의 성과는 더 추락합니다. ​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그런 효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봉값을 하는 구성원들을 붙잡아두는 것이 회사에도 좋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고 대상자를 결정하거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내 보낼만한 사람을 내 보냅니다. 중대한 규정을 어겼거나 장기간에 걸쳐 낮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만 내보내는 것이지요. ​ 근로자를 쉽게 해고하고, 해고나 재계약이 공정하지 않으면 좋은 인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 기업들이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 경쟁하는 세상입니다. 탁월한 인재만이 좋은 인재는 아닙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기 연봉값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모두 좋은 인재입니다. 미숙련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자기 연봉값을 하면 좋은 인재이지요. ​ 근로계약을 맺으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백지수표를 써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가 계약서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엉뚱한 일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회사가 노동시장에서 좋은 평판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해고나 재계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하거나, 재계약 여부에 대한 결정이 공정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나쁜 평판이 쌓입니다. 그런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가 "질이 나쁜 사용자"라는 평판을 얻게 됩니다. 구직자들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그 회사에 지원할지 말지, 회사가 입사하라고 했을 때 입사할지, 말지를 정합니다. 나쁜 평판이 쌓이면 당연히 좋은 인재를 구하기 어렵게 되지요. ​ SNS가 발달하고, 취업사이트가 많아진 요즘 세상에서는 비밀이 없습니다. 현직 근로자, 퇴직 근로자들이 회사에 대해 평가해 놓은 취업사이트가 많습니다. 구직자들이 이 자료를 열심히 찾아보지요. 심지어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사람들도 가려고 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평판을 조회하는 세상입니다. ​ 경영자들은 취업사이트 등을 통해 형성된 회사의 평판에 민감합니다. 평판이 나쁜 것 자체가 경영을 잘 못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 평판이 나쁘면 좋은 인재를 뽑아 올 수 없으니까요. ​ 결론: 대부분의 근로자는 근로계약법이나 쉬운 해고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근로계약법이 시행되어 모든 근로자가 계약직 근로자가 되거나 해고를 쉽게 하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재계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고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회사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키울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면서 역량을 키우고, 기업 특유의 인적자본을 쌓은 사람들을 회사가 내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근로자도 그런 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회사에 대한 기여도 대비 현격하게 높은 연봉을 받는 일부 근로자, 열심히 일하지 않고 회사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쌓아가지 않는 매우 불성실한 근로자만이 해고당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