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통일 문제

한반도 정세, 진짜 '게임 체인저'는 누구인가?

일취월장7 2017. 9. 4. 12:12

한반도 정세, 진짜 '게임 체인저'는 누구인가?

[진보논평] 파국 향하는 동북아 정세, 멈춰세워야 할 때
2017.09.02 10:17:26

'북핵·미사일' 문제를 낳은 원인과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게 있다

이른바 '북핵·미사일' 문제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낳은 산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지난 역사에서 보듯이 북이 '핵·미사일'을 추진한 결과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지속한 결과 북이 '핵·미사일' 추진을 포기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그 동안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완화·철회하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북핵·미사일' 문제를 해소·해결할 기회·계기가 계속됐지만 끝내 그러지 않았다. 미국은 그 때마다 '북한 책임(원인)론' 내세워 사실을 은폐·호도해 왔다. 이런 현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큰 다른 변수가 작용하지 않는 한 변할 가능성은 없다.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고수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이 점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비밀도 아니다. 하나는 그것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지렛대(레버리지)가 된다는 점이다.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거나, 적어도 정치군사적 긴장 고조가 지속되는 한 한미동맹을 통한 한국의 대미 의존, 반대로 말하면 미국의 한국 개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일치한다. 다른 하나는, 중국의 부상 이후 이점이 더욱 중요해졌는데, 그것이 미국의 대 중국 전략, 더 직접적으로는 미국의 대 중국 봉쇄(압박) 전략, 즉 글로벌 차원에서의 미국의 아시아 회귀(재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랬을 때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실제로 겨냥하는 타겟은 북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북 체제와 '북핵·미사일'은 그를 위한 일종의 매개·구실일 뿐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해 당장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체제와 정권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일차적 당사자는 북이다. 북은 이 때문에 국가로서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일이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다. 알다시피 북은 지난 1994년에 미국으로부터 직접적 공격을 당할 뻔한 일촉즉발의 위기에 직면한 바 있다. 그 뒤로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북에게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동시에 북 체제 내지 정권의 정당성 문제를 거론하거나, '북핵·미사일'의 실효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나아가 '반핵·평화(주의)'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은 정세적 맥락과 동떨어진 양비론으로써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역시 '선(북한) 비핵화'를 앞세우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강화시켜 줄 뿐이다.  

따라서 지금 문제를 삼아야 할 핵심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그 자체로 그 어떤 정당성과 실효성도 없으면서 '북핵·미사일' 문제를 악화시키고, '한반도 비핵화'를 가로막는 진짜 원인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중단시키거나 철회시킬 수 있는 힘이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바로 여기에 문제의 핵심, 즉 진짜 어려움이 있다. 원인이 명확하지만 그 원인을 해결할 실질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진짜 문제다. 지금으로서는 오직 '북핵·미사일'만이 그에 대한 현실적 대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북핵·미사일' 문제가 안고 있는 딜레마이자 비극이다.

사드 반대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 요구와 맞물려야 한다

사드 반대 연대 운동체인 '사드저지전국행동' 안에서 '한반도 비핵화'도 함께 요구로 삼을 것인가를 두고 쟁점이 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는 현실에서 북의 '선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정확히 미국의 입장이며 한국 보수(우파)의 주장이다. 이 점은 문재인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과정에서 단계(선 동결, 후 비핵화)를 도입하자는 것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사실 이는 말했듯이 '반핵·평화(주의)' 단체를 포함하여 운동진영 일부에서도 이미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다. '반핵'과 '한반도 비핵화'를 분리하기가 쉽지 않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건너 뛸 경우 결과적으로 '북핵'을 용인하는 것으로 비칠 것을 우려한 때문일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사드 반대와 '한반도 비핵화'를 묶거나 연동시키려는 것은 잘못이다. 한 때 '한반도 비핵화' 요구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유효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북이 '핵(무기) 보유국'이 된 오늘의 현실에서는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못하다. '한반도 비핵화'는 현실에서 실패했으며 파탄 났다. 다시 말해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북미관계, 남북관계를 재정립 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 비핵화' 요구는 이를 위해 어떤 도움도 되지 않으며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뿐이다. '한반도 비핵화'가 북의 '선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 명백한 현실에서 북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를 넘어 마이너스에 가깝다. 그럴수록 북은 핵무기 고도화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더욱 정교화 하려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현실도 이미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사드저지전국행동' 안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함께 요구해야 한다고 제기하는 단체는 아마도 그것이 사드 반대의 정당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방편)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논리적, 현실적 차원 모두에서 정 반대의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미국과 한국 지배세력의 논리는 사드 배치가 '북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런데 말했듯이 북이 '선 비핵화'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럴 경우 사드 반대는 논리적,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즉 '북핵·미사일' 문제를 낳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전면에서 사라지고 그 산물일 뿐인 북의 '핵·미사일'이 원인으로 둔갑하여 사드 배치를 오히려 정당화시켜 주게 된다. '한반도 비핵화' 요구는 이러한 논리적, 현실적 악순환을 불러일으키게 될 뿐이다.

사드 반대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 요구와 함께해야 일관성을 가질 수 있으며, 사드를 실질적으로 철회시킬 수 있는 현실적 계기를 포착할 수 있다. 사드 반대는 사드 배치 여부만을 문제 삼는 단일 사안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사드의 효용성 여부, 환경영향평가 문제, 중국의 반응 등을 문제제기 하는 것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사드 반대는 그동안 은폐·호도되었던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폭로하고 이를 철회시키기 위한 일환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날로 긴장이 고조되고, 또한 군비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동북아 정세를 완화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사드 반대 투쟁은 북을 향하거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는 것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북에게 원인과 책임이 있지도 않거니와 문재인 정부에게도 그럴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사드 반대는 일관되게 미국에 과녁을 맞춰야 한다.

한국 노동자민중이 한반도, 동북아 정세의 '게임 체인저'로 나서야 한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8월 29일, 북은 비행거리 2700km, 최고도 550km에 이르는 '화성-12형' 중거리(IRBM)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김정은)은 이번 발사가 "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대한 단호한 대응조치의 서막이자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을 견제하기 위한 전주곡"이라면서 "미국의 언동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그에 따라 차후 행동을 결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일본 상공(홋카이도)을 비행하고 최초로 실제 사격에 가까운 정상 각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제까지보다 한층 긴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괌을 직접 목표로 하지 않고, 또한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북이 나름의 수위 조절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북의 ICBM이 미국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른바 '게임 체인지'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의 '북핵·미사일' 문제가 아직은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면 그러한 상황이 더는 유효하지 않게 된 상태를 이르는 것이다. 그랬을 때 '게임 체인지'는 북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욱 끌어올리고 더 나아가 직접적인 군사 작전을 통해서든, 아니면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든 간에 어쨌든 '북핵·미사일'이 더 진전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아야 하는 정세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북핵·미사일' 문제로 형성된, 아니 더 정확하게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야기한 동북아, 한반도 정세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즉 이제까지의 지루한 악순환이 '파국'을 통해서든, 새로운 돌파구를 통해서든 결판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오바마 시기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를 실패로 규정하고,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말하고 있지만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실제 효과도 다를 바 없다. 중국은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협상 병행 추진")을 말하고 있지만 원칙론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해결을 주도하고 있지 못하다. 문재인 정부 또한 압박만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말하며,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스스로 운신의 폭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북 또한 '게임 체인지' 정세를 이끌어 냈지만 스스로 '게임 체인저'가 되기에는 그 역량과 의지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으로 하여금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 하게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않는 한 '게임 체인지'는 동북아, 한반도 정세를 사실상 극단적으로 고조시키는 의미밖에 가질 수 없다. 

이토록 동북아, 한반도 정세가 '게임 체인지'에 접어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게임 체인저'는 사실상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안타깝게도 정세는 '파국'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이를 멈춰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노동자민중이 정세의 전면에 나서는 것이다. 한국 노동자민중이 동북아, 한반도 정세의 물길을 바꾸는 정치적 주체로 등장하는 길이다. 한국 노동자민중에게는 그럴만한 능력이 있다. 지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릴 때와 같은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투쟁을 벌인다면 가능하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한반도 노동자민중이다. 한국의 노동자민중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게임 체인저'로 떨쳐나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세계 노동자민중의 연대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런다면 한국의 노동자민중은 북에 대한 지렛대(레버리지)마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것만이 '게임 체인지'를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안이다. 


정세현 "북한, 금년 내에 수소탄 실험 또 할 것"

"미국, 세컨더리 보이콧 착각…군사적 옵션 못 쓴다"
2017.09.04 11:26:28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가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북한 전문가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올해 안에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정 전 장관은 4일 기독교방송(CBS) 및 교통방송(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6차 핵실험에 대해 "완전히 수소탄을 만든 건 아니고 수소탄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실험에 성공한 것 같다"며 "원리 실험에 성공했기 때문에 완전히 수소탄을 만들어가지고 또 실험을 하는 일을 또 한 번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추가 실험 예상 시점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작년에 8개월 만에 같은 실험에서 진전을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면 꼭 1년이 걸린다는 보장이 없고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며 "더구나 금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년 내에 수소탄을 만들고 말겠다'는 식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은 가끔은 허장성세가 있지만 어떤 때는 정확한 예고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이른바 '레드 라인'을 넘은 것인지에 대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개념 규정을 했는데 (그에 따르면) ICBM이 완전히 대기권에 진입하는 수준이 돼야 하고, 핵폭탄이 ICBM에 실릴 정도로 소형화·경량화된다면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며 "그 레드 라인은 아직은 넘지 못했다. 왜냐하면 지난번 ICBM은 대기권에 들어올 때 그게 땅에 떨어지기 전에 폭발했다"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의 의도에 대해 "수소탄이라는 게 원자탄보다 훨씬 위력이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핵폭탄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계산을 북한은 할 것이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것"이라며 "그런 조건에서 미국과 일대일로 수교하고 평화정책이라는 상황을 연출하면 국제적으로도 지위가 올라가지만 우선 대내적으로 김정은의 통치력이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사람이 어린 나이라고 밖에서 자꾸 얕잡아보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과감한 짓을 하게 만든 측면도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향후 북한의 후속 행동과 관련, 정 전 장관은 "북한은 레드 라인을 넘으면 바로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 내지는 북한이 요구하는 내용의 협상에 끌려나올 수밖에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는 레드 라인을 넘으면 미국이 결국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계산으로 금년 내에 ICBM을 또 쏘고,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술을 확인시키고, 수소탄도 7차로 넘어가든지 할 것이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정 전 장관은 "거꾸로 한미일은 우리가 UN 제재 등 압박 또는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압박을 계속하면 견디지 못하고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라며 "북한의 DNA는 그런 게 아니다. 굴복을 안 한다.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이 유화적으로 나오도록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벼랑 끝 전술을 펼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남북 대화? 당분간 기다릴 수밖에…금년 말이나 돼야" 

정 전 장관은 위기 국면의 해법에 대해 "지금 당장 무슨 남북 대화로 가자고 나설 수는 없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은 대화로 안 통하는 상대다'(라고 한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만 하지 군사적 옵션을 쓰겠다는 얘기까지는 안 하지만, 어쨌든 미국이 대화는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나서서 남북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진단했다. "당분간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는 다만 "일단 외형적으로는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해 줘야 한다"면서도 "지금 이대로 놔두면 (북한은) 실제로 수소폭탄을 만들고 미국까지 도달하는 ICBM (사정)거리가 나오면서 대기권 (재)진입을 해도 불타지 않는 기술까지 확보할 것이다. 그렇게 레드 라인을 넘게 되면 미국이 (북한과의) 회담에 나가게 되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어차피 그럴 바에는 '지금 일이 더 커지기전에 미국이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는 노력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우리가 미국한테 해야 한다"며 "그런 얘기를 할 건 우리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게 정말 간청을 해서 '어차피 북한이 레드 라인을 넘으면 당신네가 협상으로 갈 것을 우리는 뻔히 안다. 과거에도 그랬고. 군사적 옵션을 못 쓰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는 제스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 그동안에 진행됐던 미북간의 물밑 접촉,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북한이 미북 협상이 곧 열릴 거라는 희망을 갖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우리가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아직은 미국이 대화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도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하자는 얘기했다가는 국민들한테 정말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금년 하반기 마지막 단계나 가서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능력이 더 고도화돼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협상을 시작하려고 할 때쯤 우리도 대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실제로 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 전 장관은 일축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아무리 돌발성이 강하고 충동적이라 하더라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북한보다는 훨씬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라며 "미국 국무장관이나 심지어 국방장관까지도 북핵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느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험한 말을 (트위터에) 쏟아내고 바로 그 뒤에 이어서 국방장관까지 그런(다른) 얘기를 하는 나라"라고 했다.

그는 "남북전쟁이 미중전쟁으로 번지고 그렇게 되면 세계 3차 대전으로 번질 위험성이 있는데 미국이 그런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없고, 특히 6.25 때는 북한이 쉽게 생각해서 남침을 해서 그것이 미중전쟁으로까지 번졌지만 (지금은) 배후에 있는 중국의 힘이 그때에 비해서도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그런 일을 함부로 못 벌인다. 그러니까 군사 옵션 못 쓴다"고 단언했다.  

그는 "군사 옵션을 쓸 것같이 겁을 줘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는 이해를 한다"며 "그러나 실제로 써 버리면 한반도는…. 북한은 저개발국가이기 때문에 서러울 것이 없지만 우리는 세계 11대 경제 대국인데 이것이 다 날아간다. 그렇게까지 해서 북한 핵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이 너무 무책임하다. 수백만이 죽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미국이 직접 대북 대화를 꺼리고 '중국 책임론' 등을 내세워 왔던 데 대해 정 전 장관은 "중국이 적극 동참하면 북한이 굴복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메시지가 이번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배경"이라며 "9월 3일이면 중국에서 브릭스(BRICS) 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그날 핵 실험을 했다는 얘기는 중국의 명절날 일을 저질렀다는 얘기고, 이는 '우리 중국 말 안 듣는다'는 메시지"라고 풀이했다. "'미국, 자꾸 중국에 위탁해서 우리를 회담으로 끌어내? 너희들이 직접 나와, 소용없어.' 그 얘기"라는 것이다.

중국이 원유 제재 등 추가 제제에 동참할 가능성도 정 전 장관은 낮게 봤다. 그는 "중국은 '응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며 "응징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한미일이 요구하는 원유 수출 금지에 협조해 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했다. 그는 "또 러시아도 지난 1일 푸틴 대통령이 브릭스 회의를 앞두고 북핵 문제를 거론하면서 '결국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 러시아도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협상과 대화를 요구하는 자세로 나가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정영철 "도발-제재 악순환, 결국 대북 대화채널 확보해야"

정영철 서강대 교수는 평화방송(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북 대화 채널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 교수는 "북한은 결국 ICBM 장착용 핵폭탄 실험을 실시했고, 이에 대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자면 도발과 이에 대응하는 도발이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고, 이번의 핵실험 역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좀 생각해봐야 할 것은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조치가 현재로서는 제재라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과거의 패러다임 하에서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추가 제제의 가능성에 대해 "이번 핵실험 이후 조만간 안보리 차원에서의 제재 논의가 진행이 될 것이고 현재 남아있는 제재 조치로 거론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차단, 그리고 노동자 파견의 금지 등이 있고, 또 하나는 북한에 대한 위탁생산 금지 등"이라며 "원유 공급 차단을 중국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중국 역시 조만간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문제도 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아직은 미지수"라는 것이다.  

정 교수는 "분명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는 또 다른 의미로는 이에 대한 반발로 북한의 또 다른 도발이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해법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제재와 도발, 그리고 중국에 대해 북한을 압박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실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마땅히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고, 결국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며 "우리 정부로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우리의 요구 방향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최대치"라고 지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군사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고,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어떤 형태로라도 만들어내는 것 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가 핵실험 직후 '강한 대북 응징'이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역시 제재를 통한 압박이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런 패러다임을 끊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