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빠'를 위한 변명
속물스런 관점에서 어쩌면 같은 진영으로 분류될 '문빠'와 '한경오(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간의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할까. 먼저 '문빠'들이 의심하듯 '한경오'에게 '문재인 폄훼' 의도가 있었을까부터 살펴보자. 내부자가 아닌 이상 100% 자신할 수 없지만 선거기간을 포함하여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르기까지 '한경오'나 '한경오' 기자들이 그러한 의도를 가졌으리라고 상상하기는 힘들다. 이 판단이 논리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나의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판단이란 점은 양해 바란다.
내가 과거 대학을 졸업하고 27살에 기자가 되었을 때 언론계 문화 중에서 가장 놀란 것은 '님'자 없는 호칭이었다. 사장에게도 '김 사장'이라고 불렀고, 야근 중인 1~2년 차 사회부 기자는 책상에 발을 올려놓은 채 담배를 피웠으며, 편집국장이나 간부가 옆으로 지나가도 발을 내리지 않았다. '님'자 호칭은 밖에서도 생략되었다. 출입처 사람들은 그런 '기개'에 으레 그러려니 했다. 쓰고 보니 참 옛날얘기다. 요즘엔 그런 문화가 사라지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유교 문화가 온전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파격적이고 '버릇없는' 문화가 기자 사회에 자리 잡은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초년병 기자라 해도 취재과정에서 주눅 들지 말고 용감하게 맞서란 취지였을 것이고, 내부의 권위주의를 타파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권위주의에 맞선 싸움을 격려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굳이 이렇게 떠들썩하게 태도를 바꾸도록 강제해야 할 만큼 우리 사회의 유교적이고 권위적인, 또한 장유유서의 문화가 뿌리 깊었다는 징표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내고 보니, '님'자 없는 외양과 달리 언론사 내부의 권위주의가 그 자체로 외부의 권위주의를 능가하는 구조적 철옹성이었다. 또한 사회 전체의 권위주의에 맞선 싸움은 때로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였지만 보다 중요하고 상시적으로는 외부적으로 표방된 명분 아래, 선출되지 않은, 즉 자처한 또는 독선적인 자신의 권위주의 구축으로 귀결하였다는 게 나의 판단이다. 이번 '예송(禮訟) 논쟁'은 일견 사소해 보이지만, 본질적인 문제에 닿아 있다.
과거 독재정권 아래 주로 동맹자 또는 하수인으로 복무하며 부분적으로 긴장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 언론이 민주주의의 진전과 함께 스스로 권력화하였고, 권력화하는 수구언론에 맞서 태동한 이른 바 진보언론 역시 언론 내의 대립구조를 활용하며 실질적인 동업자로서 권력분점 기제를 작동시키고 있다. 진보언론이든, 보수언론이든, 결국은 그들이 권력화하며 기득권의 확대재생산에 기여하는 동시에 스스로 기득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게 현재 언론의 본질적 문제점이다.
언론산업은 그 자체에 내포된 영리적 성격 때문에 '비영리적' 결과물을 통해 그 영리활동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검증받아야 한다. 또한 언론에게 부여된 막강한 사회적 기능은, 애초에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았기에 상시적이고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시민 권력의 감시하에 놓여야 함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명시적 폭력이 존재한 시대의 언론은 언론산업에 종사하는 각성되고 선도적인 지식인집단의 판단과 결의에 의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최소한 명시적 폭력이 사라진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민주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그 기능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며 수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대정신이 강림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시대정신이 과거엔 언론계에 종사하는 일부 지식인들에게 계시로 나타났다면, 지금은 민주시민들과 대화하고 토론하여 부단하게 진화하는 '소통의 거버넌스'로 나타나게 된다.
"덤벼라 문빠"라고 한 어느 언론인의 페이스북 글이 본인이 해명한 대로 취중실수였을 터이고, '악의'가 없었으리란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그 기자를 포함하여 논란의 당사자가 된 다른 기자들까지, 또한 한국의 언론과 기자들이 채 의식하지 못한 점은 그 '기백'에 우월의식과 배제, 확인되지 않은 탁월함에 대한 자신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특정 언론사가 정한 보도의 원칙과 관행은 독자, 혹은 더 적나라하게 뉴스소비자에게 문제 제기를 불허하는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토론과 요청은 거부할 수 없으며 보도 자체는 물론 보도 관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덤벼라"나 "따르라"는 지금 언론에 합당한 원칙이나 관행이 될 수 없다.
가끔 나의 과거 기자 생활을 떠올리면 낯이 뜨거울 때가 있다. 지금 현직 기자들의 기자 생활을 지켜보아도 낯이 뜨거울 때가 있다. 기사로서 사명감과 선의는, 그 자체로 자기충족적이지 않으며, 시대정신을 수용하고 그게 따른 구체적 방법론을 고민하는 가운데 실천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식으로 뉴스소비자를 '호갱'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단 그러한 고민 가운데서 시대정신을 수용한 사명감과 기자적 양심은, 바라건대 어떠한 외압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지켜져야 함을 재삼 강조하고 싶다. 지금 논란이 되는 '예송 논쟁'이 꿋꿋함의 대상이 아니어서 많이 안타깝다. 계시나 소통이 없고, 오만과 군림만이 목격된다.
언론은 쉽지 않더라도 최우선적으로 자본으로부터 자유를 모색해야 하고, 공자님 말씀 같지만 정말로 '사실 확인(팩트 파인딩)'과 진리추구의 본령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올바른 결과물로부터 부여의 정당성이 확인된다는 전제가 따라붙는 언론의 사회적 기능에서 전제를 떼어내고 그 기능을 마치 천부인권인 양 막무가내로 사용하는 언론은, 다시 말하지만 올바르지 않다. 무엇보다 언론 종사자들은 변화한 시대정신을 직시하여야 한다.
이제 자연스럽게 '문빠'의 행태에 대해 논해 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스스로를 권력화하고 앞서 말한 대로 전제 충족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그 기능을 천부인권인 양 내세우는 언론에 대한 문제 제기는 파시즘이 아니다. 물론 '문빠'의 행태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거칠고 때로 폭력적이며 약간의 정제되지 않은 집산주의적 분위기까지, 나에게도 마뜩지 않는 점이 많이 눈에 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빠'가 시대정신과 함께 걸어간다면 '문빠'는 존재의 정당성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두 가지 지점에서 '문빠'는 '친박'과 달라야 한다. 먼저 문재인과 박근혜 중 누가 시대정신의 편에 섰는가를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문재인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치 극중에서 대통령 연기라도 하는 듯 모자람 없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당연히 앞으로 더 지켜보아야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시대정신의 편에 섰다면 '문빠' 또한 시대정신에 선 것이다.
다음으로 만일 가정해서 나중에 문 대통령이 시대정신에 반하게 된다면, 그때 '문빠'가 문재인을 비판한다면, '문빠'는 문재인을 떠나서도 존재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겠다. '문빠'에게 후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문 대통령이 잘해서 영영 확인될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비리가 백일하에 드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직도 추앙하는 '친박'은 전자는 물론, 후자의 관점에서도 시대착오적인 집단임이 입증되고 있다.
'먹물아비투스'에게 '문빠'는 분명 불편하다. 불편하지만, 자발적으로 광화문에 모이고 온라인에 모이는 그들은 동원되지 않았기에 원천적으로 파시스트일 수는 없다. 물론 디테일에서 파시스트로 간주될 수 있는 행태가 목격될 수 있겠지만, 파도 위에 떠 있는 약간의 쓰레기로 인해 파도 자체를 쓰레기 취급할 수는 없지 않은가. '쓰레기'란 디테일의 설정 또한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문빠'는 집합적으로 축구경기를 하지 개별적으로 골프를 치지는 않으니 말이다. 다중이 참여하는 정치는 축구경기에 가깝지 몸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골프와는 거리가 멀다.
사악함을 쫓아내고, 새로운 변화를 끌어내는 광장에 어쩌면 이런저런 관점에서 수다한 흠결이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광장은 시대정신을 불러왔고 확산시켰다. 우선은 광장의 핵심에 '문빠'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게 순리일 듯싶다. '문빠'와 문재인이 시대정신과 함께 하는 한, 언론과 언론인들은 '소통의 거버넌스'를 통해 시대정신을 더불어 논의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주창하면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를 만들어내고 확산시킨 주범은 언제나 기득권에 속한 지식인이었다. 파도 머리에 얹힌 사소한 부유물들을 지적하며 거대한 파도처럼 도도하게 밀려드는 민주주의의 활력을 비난하는 이들이야말로 민주주의 적들이다.
'촛불 민주주의' 이후 문재인 정부의 과제
문재인 대통령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기념사가 화제다. 평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주위 사람들조차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 환호했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 중이다. 자연인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촛불이었다. 촛불의 흥분이, 광장의 쾌감이 아직 가시지 않은 지금 촛불혁명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
촛불혁명은 연인원 1000만 명을 동원한 거대한 시민운동이었다. 수많은 민초들이 참가했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가 되어 "민주주의"를 외쳤다. 허울뿐인 민주주의가 자칫하면 독재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다. 이런 깨달음이 수많은 시민들을 촛불로 이끌었다. 민주주의가 가장 힘차게 꿈틀대는 나라가 한국임을 세계에 다시 알렸다. 마침내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촛불혁명이 복원한 민주주의는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말조차 너무 부족하다. 왜 부족한 것일까? 촛불이 해결한 절차적 민주주의, 국민과 소통하는 민주주의 수준으로는 신자유주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전개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풀기에는 충분하지 않기에 그러하다. '촛불 민주주의' 앞에 산적한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풀어야 할까?
우선적으로, 촛불 민주주의 주도세력은 한국 사회가 다중적 모순 구조로 구조화된 사회임을 인식해야 한다. 진보적 대중 다수는 사회 현상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사회의 극소수 기득권세력이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절대 악'이다. 이들은 국민을 수탈하고 부정을 저지르며 법을 어기는 세력이다. 선한 대중은 이들의 수탈에 신음한다. 이런 구조를 갈아엎으면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고 진보적 대중의 판단이다. 이런 생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영화 <내부자>와 같은 영화가 대중의 격한 호응을 보면, 극소수 기득권세력에 대한 사람들의 혐오를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소수의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을 붕괴시켰음에도 좋은 사회는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기득권은 극소수 엘리트만이 참가한 성곽이 아니라, 상위 10퍼센트와 결합된 구조물이기 때문이다.
한국 자본주의는 1990년대 중반부터 구조적인 위기에 처하게 된다. 박정희식 개발 체제는 극단적인 정부주도형이었다. 1차 세계대전의 독일의 전시 경제는 그럭저럭 잘 굴러갔다. 이 전시 경제 모형은 레닌에 의해 차용되어 소련에 적용되었다. 이후 소련은 1950년대까지 비약적인 성장을 지속했다. 이런 국가주도모델은 이후 일본의 경제발전에도 도입되었다. 저명한 동아시아학자인 찰머스 존슨의 '발전국가론'은 자유 방임에 의한 경제 성장이라는 환상을 깨는 일본의 경제 기적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이론이었다. 그런데 찰머스 존슨이 간과한 역사적 사실은 자본주의의 초기에 국가의 주도적 역할과 개입은 어느 나라에서건 필수적이었다는 점이다. 칼 폴라니는 자본주의적 시장을 만들어내는 데 국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를 의식적으로 만들려는 국가의 개입이 없이는 자본주의 사회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서구나 다른 동아시아에서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을 위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섰고, 몇몇 나라에서는 놀라운 성과를 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사회는 자본과 노동으로 양분된다. 20세기 들어서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자본이 만들어내는 모순의 격화에 노동 측도 발 빠르게 대응했다. 자본과 노동의 양자구도가 20세기 이후 자본주의사회를 움직인 근원적 힘이었다. 루스벨트의 친노동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유럽의 기본적인 노선이 되었다. 게다가 사회주의를 내세우는 친소련 국가에 대항하기 위해서도 노동에 대한 일정 부분의 당근과 타협은 불가피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는 전례 없는 성장을 구가했다. '골든 에이지'라고 불리는 50년대와 60년대를 거치면서 노동자의 목소리는 더더욱 커졌다. 노동자를 배제하지 않고서도 경제는 충분히 발전해 나갔다.
황금시대는 1970년대 중반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다. 원인은 경제가 위기국면으로 빠져든 것에 있었다. 충분한 경제성장을 통해 그 과실을 노동자에게 분배해 온 이 시스템은 오일쇼크를 계기로 무너져갔다. 폴 크루그먼을 비롯한 서구 진보지식인들이 오매불망 복원되기를 염원하는 그 시대는 경제성장의 뒷받침 덕분에 지탱되었다. 성장이 멈추자 노동자에 대한 복지시스템도 멈추게 된다. 전후 자본과 노동의 균형을 통한 복지시스템은 경제의 추동력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었다.
자본과 이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은 전후 복지국가시스템을 대체하는 기획을 한다. 이것이 바로 서구의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의 목표는 자본에 유리한 사회를 재구축하는 것이었다. 자본의 이동을 위해 세계화가 추진되었다. 각 국가별 자본과 상품의 이동을 가로막는 다양한 장벽들이 철폐되었다. 서구복지국가의 친노동 복지시스템은 축소되었다. 복지축소와 세계화가 신자유주의의 두 가지 핵심 지향점이었다. 자본이 들어오면 국가 경제는 활성화된다. 그러나 자본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각 나라가 자본에 유리한 구조를 갖추어야만 한다. 여기서 모든 나라는 친자본 사회시스템을 조성해야 하는 강한 압력을 받게 되고 국가 단위의 경쟁 구도로 내몰리게 된다.
신자유주의 사회시스템의 특징은 정규직이라는 노동의 안정성이 사라지는 데 있다. 세계적 수준에서 신자유주의가 진행되면서 대부분 나라는 유사한 길을 걷게 된다. 선진국의 자본은 낮은 임금을 노리고 저개발국으로 이동한다. 자본의 유출 가능성은 노동운동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노동에 기반을 둔 진보세력이 약화되는 것을 기회로 정규직노동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많은 정규직은 국외로 사라지거나 비정규직으로 조정된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전된 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었다. 따라서 노동시장은 정규직의 중심부 노동시장과 비정규직의 주변부 노동시장으로 갈라지게 된다. 문제는 중심부와 주변부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다. 한번 비정규직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평생을 비정규직의 굴레에서 돌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여유는 사라진다. 그럼에도 정치세력은 20세기 초에 형성된 자본 노동의 양자에 기반을 두기에 새로운 노동 즉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된다. 중심부 노동자에 대한 주변부 노동자들의 반발은 각국의 정치를 더욱 양극화시키고 격화시킨다. 세계적으로 극우적 정치세력이 다시 등장하는 배경이다. 중심부 노동자와 주변부 노동자의 격차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회는 더욱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
각국의 진보세력은 국제적 환경으로부터 가하는 신자유주의적 압력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전형적인 대응은 좌파적 대응이었다. 각국의 좌파들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세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려는 자본 측의 공세라고 생각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반세계화, 반신자유주의 구호는 넘쳐났다. 많은 나라에서 반신자유주의 구호를 주장했지만 세계적 수준의 반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거부할 수 있었던 국가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계화에 따른 자본이동의 기회를 포착하려는 지역 국가들의 자본을 향한 구애만 더욱 뜨거워졌다. 반세계화의 흐름은 오히려 세계 패권의 중심부인 미국 영국에서 생겨났다. 영국의 EU 탈퇴인 브렉시트와 금융자본보다 산업자본 친화적인 트럼프의 등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역 국가 진보세력들의 열띤 반세계화와 반신자유주의는 그 주장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수준에서만 해결 가능한 사안을 일국 차원에서 주장하는 전술적 미스였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누구도 세계적 차원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거부할 수 없다.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주체는 오직 세계적 패권국가만이 가능했다. 결국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의 구호는 대중들의 삶과 복지를 증진시키기보다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은 슬로건으로 일선의 운동가를 소진시키는 기능만 했을 따름이다.
다르지만 더욱 유능한 대응방식도 있다. 이 방식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라는 대세를 무리하게 거스르기보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부여하는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식이다. 아일랜드와 네덜란드가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유럽의 빈국이었던 '아일랜드 병', 또는 '네덜란드 병'이라는 유행어까지 만들어낸 경제가 거의 망가졌었던 네덜란드 이 두 나라는 반세계화,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통해서 번영하는 국가로 올라선 것이 아니다. 모든 전환적 흐름은 기회와 위기의 양날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두 국가는 위기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을 사회합의주의라고 부른다. 대기업 자본만을 위하지도, 구(舊) 좌파적 관점에서 정규직 노동자만을 위하지도 않는 적절한 타협의 정치가 이 둘의 공통분모였다. 세계화, 신자유주의는 받아들이되 이로 인해 발생되는 약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자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의 유연성을 받아들이게 된다. 노동의 유연성은 해고를 마음대로 시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루 8시간을 기본으로 하는 정규직 이외의 다양한 방식의 노동자들이 시간제 노동자(파트 타이머)로 대규모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선진국으로 가는 방법의 하나가 여성의 경제참가율을 높이는 것이다. 아이를 키우면서 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은 한국이나 유럽이나 마찬가지로 힘들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비록 파트타이머여도 당당하게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는 경제의 활력소가 된다.
유럽 최빈국과 유럽의 병자에서 일어선 두 나라의 공통적인 제도가 사회합의주의였다. 아일랜드의 PNR(program for national recovery 국가경제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은 자본의 양보와 노동의 양보가 서로를 이끈 것이었다. 국가 수준의 사회적 대타협은 다시 갈등비용을 최소화하고 줄어든 갈등비용은 취약계층을 위해 투입된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병자였던 두 나라를 번영하게 만든 시스템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디 사회 합의주의의 깃발을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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