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대선'의 의미를 새기자 - 한국 복지체계 한계와 국민보장제 시행방안

'진실 게임' 하려고 촛불 들었나?

[민교협의 정치시평] '촛불 대선'의 의미를 새기자

우희종 서울대학교 교수

2017.04.23 12:07:14

대통령 선거철이다 보니 각 정당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 화제의 중심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대통령 후보에 대한 엄밀한 검증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민주사회라면 필요하고 또 요구되는 사항이기에 TV 토론회 등이 진행되면서 그 열기는 더해진다. 역시 자신이 어느 후보를 지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후보들 간의 공방에 대한 평가가 극명히 다르고, 동일한 내용에 대한 해석과 입장도 차이를 보인다. 어차피 세상이란 자신이 바라보는 데로 구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자연스럽다. 

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대선 후보에 대한 뜨거운 검증이 각 후보의 정책이나 가치관, 보다 구체적 실행 방안 등에 대한 검토와 차별성보다는 후보들의 개인 비리에 대한 진실 게임 형태다.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아쉬움을 갖게 한다.  

세간에서 지적되듯이 후보들간 기본적인 정책 차별성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국가지도자로 준비되지 못한 채 자신이 속한 집단 이익만으로 국정 운영을 해온 지난 여러 정권의 지도자를 경험한 국민들에게 남겨진 일종의 상흔 때문일 수도 있다. 수백만 시민이 촛불을 들고 탄핵을 이뤄낸 것은 국민 역량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동시에 21세기 시대에도 여전히 생업을 마다하고 거리에 나와 외치고 행동해야만 하는, 우리 사회의 정치 낙후성과 그에 대한 실망감도 든다.  

여러 후보들의 정책적 차별성을 그다지 볼 수 없다는 지적은 어찌 보면 긍정적이기도 하다. 물론 자신이 속해 온 집단이나 계층에 따라 그 편차는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해 무엇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에서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중요한 시기에 그동안 경험했던 국가지도자들의 부족함 때문에 후보 검증 과정이 단지 개인과 관련된진실 게임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정 운영은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그동안 우리가 선출한 국가지도자가 국내외에서 정치력을 발휘하기는커녕 특정 집단 이익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것은, 검증 과정에서 그들에게 요구된 덕목과 평가에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일 수 있다. 이를 되새길 필요는 있다.  

고려 말 혼란한 시기에 정몽주가 일국의 재상으로서 단심가를 지어 옳고 그른 가치에 대한 올곧은 자세를 후대에 전했다면, 그런 정몽주에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라고 유연한 태도를 취하며 하여가를 지은 이방원은 훗날 태조가 되어 조선 왕조의 기반을 닦는다. 바른 길에 대한 타협 없는 정몽주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는 없겠지만 하여가가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정치는 옳고 그름도 아니요, 굳이 말한다면 다양한 이해집단 간의 조율과 화합이다. 이를 통한 사회 안정, 국력의 집중과 발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 우리가 바라봐야할 진정한 국정 지도자의 덕목과 정치적 자질을 생각해 볼 때, 국가 운영을 맡을 이를 검증하는 이 시기에 정책이나 가치, 미래 지향성과 의지 등의 모든 중요한 내용으로부터 유권자의 눈을 가리는 개인의 '옳고 그름'의 진실 게임은 불행한 일이다. 

국정의 기본이 옳고 그름이라서 그런 것을 요구할 것이라면 학자나 판사가 하면 될 것이고, 혹은 경제적인 것이라면 기업인 협회로부터 추천받은 경험 많은 기업인에게 맡기면 된다. 대통령 선거에 굳이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후보 검증과 선거에 시간과 노력을 지불할 것 없다.

물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라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포용과 조율이 개인 집단을 위한 자세인지 아니면 공공성과 국가 이익을 위한 자세인지는 중요하다. 대선 후보 정도가 되어 보여줘야 하는 그런 유연한 태도가 공공성으로 포장한 개인 이득 목적이라면 그는 사기꾼이자 교도소에 가야 할 자이다. 반면 너와 나의 갈등을 조율하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부처님도 불난 집 속에 어린 아이들을 불러내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라면 취해야 할 수단으로 말한다. 

후보들의 겉으로 보이는 유연한 태도가 흑심에 의한 것인지 더 큰 공익을 위한 것인지는 말로만으로는 알 수 없다. 그것은 각 후보들의 삶과 과거 행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각자 살아온 삶의 궤적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기에, 대선 후보 검증이라는 이 시기에는 당장 눈앞의 말과 모습을 넘어 각 후보가 살아온 삶에 근거해서 조용히 그들 말을 귀 기울일 것이 필요하다.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과거 외교통상부 장관을 한 이가 평소 다른 곳에서 만난 그의 인상과는 달리, 남북 간에 오갔던 자료와 기록을 공개하면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는 뉴스가 보인다. 탄핵으로 혼란한 이 시기에 남북 간의 이면 상황까지 공개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자신이 관련된 '옳고 그름'의 문제일지는 몰라도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익적 가치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제 국민들은 대선 후보의 검증이라는 포장 속에 진행되는 이런 류의 진실 게임을 보면서 대선후보에게 정몽주 단심가를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이해 상충의 사회를 공공성과 자국의 이득을 위한 통치권자의 하여가를 요구할지 진지하게 생각할 때다. 그동안 우리가 요구해 왔던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 관점을 대통령 후보에게 적용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만들어 낸 '옳고 그름'의 틀 속에서 속아왔다는 것을 촛불 속에서 깨달을 수 있었다. 이제 단순 개인 진실 게임을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을 존중하고 조율하면서 국가를 위하려는 이가 누구인지 살펴보며 선거에 임하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우리의 촛불임을 새길 필요가 있다.

차기 촛불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기고] 시대정신과 촛불민의에 부합하는 인물을 기용해야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2017.04.25 13:08:59

북풍한설 몰아치는 겨울의 12월 19일, 어김없이 혹한에 치러야 했던 선거가 이제 장미가 피어나는 따스한 이 봄날에 치러지게 되어 좋다. 그리고 따뜻한 이 봄날, '북풍(北風)'이 몰아쳐도 그다지 춥지 않을 수 있어서 더욱 좋다. 

말도 안 되는 '왕조 시대의 시대착오적 권력'을 시민의 손으로 기어코 물리치고 우리는 위대한 성취를 이뤄냈다. 국민주권주의의 민주주의로 가는 이 길은 장기적인 여정이며, 대선은 그 장정(長征)의 첫걸음이다.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시 좌절할 수는 없다.  

나라의 존망은 인사(人事)에 있다 

 

공자(孔子)가 노나라 애공을 만났을 때 애공은 위정(爲政)의 도리를 공자에게 물었다. 그러자 공자는 "위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신하를 뽑는 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계강자 역시 위정의 도리를 물었을 때 공자는 "정직한 사람을 기용하여 사악한 사람을 고쳐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악한 사람도 정직한 사람으로 변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세종대왕이 치세를 잘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인재를 잘 기용한 것이 그 커다란 요인이었다. 조선 최고의 명재상 황희 정승을 비롯하여 맹사성, 허조 그리고 집현전 출신의 정인지와 신숙주, 이밖에도 장영실과 박연 등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하였다. 세종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의 등용이라 여겼다. 세종이 인재를 등용하는 기준은 출신 배경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능력이었고, 그리해 철저하게 능력 본위의 용인관(用人觀)을 보여 주었다.

참으로 나라의 존망은 인사(人事)에 달려있다. 

미국이라는 강대국도 우연히 이뤄진 것은 아니다.  

미국 건국은 신대륙으로 건너건 초기 개척민들의 자주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하여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탁월한 지도력과 여기에 과학자이면서 미국 독립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벤저민 프랭클린을 비롯하여 헌법을 기초한 제임스 매디슨, 독립선언서의 작성자 토머스 제퍼슨 그리고 연방주의자 알렉산더 해밀턴 등의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기라성과도 같았던 그들이 적재적소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세월질 수 있었던 것이다.  

촛불 정신을 계승하여 참다운 인권과 노동, 환경 그리고 자주외교가 꽃피우길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이뤄낸 '촛불정부'는 다른 정부와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 무엇보다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의 원칙은 중요하게 실현되어야 한다. 인물 기용에서도 금수저의 번지르르한 스펙이나 경력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주권주의의 정신과 실사구시의 현장 능력이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민주 세력의 통합과 결집과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시대정신의 반영이 절실하다.   

그런데 유성룡의 추천이 없었던들 이순신 장군도 있을 수 없었고, 조선은 그야말로 존망의 위기에 직면했을 터이다. 차기 '촛불 민주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일찍이 존재하지 않았던 질풍노도의 이 비상한 국면에서 그리고 동시에 천재일우의 이 기회에 우선 인사(人事)에 있어 기존의 관행과 사고방식을 뛰어넘어 오늘의 시대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창조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관행을 뛰어넘어 사고방식의 창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인권은 민주주의의 지표로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국가기관 중에서도 특별한 상징성을 지닌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 박석운 촛불집회 퇴진행동 공동대표는 어떤가? 그는 법대 재학 시절 유신에 반대하여 투옥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옥고를 겪으면서도 결코 굴함이 없이 진보 운동을 견지하면서 사회진보 운동에 투신해왔다. 

예를 들어, 이러한 그가 국가인권위원장을 맡는다고 상상해보면, 새 정부의 민주주의 실천 의지를 보여줄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촛불민심을 계승하는 상징적 의미를 증명시켜주는 의미를 지닐 수 있지 않을까.  

차기정부에서 '노동부장관 노회찬'과 같은 일종의 연립정부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는 그간 계속 약속해왔던 연립정부의 실현의 구체적 방안이며, 진보 역량 결집의 상징이기도 하다. 지금 보수 세력은 외부적으로 그 막강하던 힘을 일시 잃었지만 우리 사회의 저변에 강력하게 온존하고 있다. 아니 여전히 지배적인 힘이다.  

이러한 방식의 기용은 나아가 비정규직으로 상징되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청년실업으로 대표되는 미래에 대한 절망과 좌절을 극복하고 진실로 "노동이 당당한 사회"와 '희망'을 만들어나가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한편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환경 위기는 다시금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 이제 환경이란 우리 모두의 삶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범주다. 더 이상 우리의 환경을 무사안일의 관료나 현실에 발을 딛지 않은 이른바 '전문가'의 손에 관행적으로 맡겨놓을 수는 없다.  

따라서 차기 정부의 환경 분야에서도 파격적인 인사 기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안온한 삶의 상징인 교수직을 초개처럼 버리고 척박한 조건에서 오랫동안 시민과 함께 녹색운동을 실천한 김종철 선생 같은 분이 정말 우리 사회가 당면한 필요한 일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자주적 외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전략적 가치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한반도는 지금 '자주(自主)'의 무풍지대다. 

촛불 국면에서도 집요하게 진행되던 안보 논란에 대부분의 학자나 이른바 전문가들이 곡학아세하는 와중에도 흔들림 없이 자주적인 목소리를 지켜온 분이 몇 분 있는데, 이런 인물들이 외교통일 분야에서 충실히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의 개념을 상실한 채 스스로 강대국 정치의 졸(卒)로 전락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부디 진정한 자주외교의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무쪼록 차기 촛불민주 정부가 부디 촛불정신을 계승하고 중지(衆智)를 모아 국민주권의 민주주의에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한국의 사회안전망, 한계상황 노출하고 있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한국 복지체계 한계와 국민보장제 시행방안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2017.04.24 11:17:45

사회안전망 보완의 필요성

저성장의 터널이 장기화되면서, 수출 대기업은 그나마 성장하고 있지만, 내수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은 경쟁력 저하로 한계기업이 늘고 있다. 그 결과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생산된 부가가치 상당부분이 국내에서 환류되지 않고 해외로 유출되어,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종사 다수 영세 자영자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하위 20% 소득 비중 대비 상위 20% 소득 비중 비율로 산정되는 통계청의 가처분소득 5분위 배율이 2008년에 4.98배에서 2015년 4.22배로 꾸준히 개선되다가, 2016년에는 4.48배로 악화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한국은행 발표 노동소득분배율이 2010년의 59.4%에서 2016년에는 64.0%로 높아진 것도 자본소득으로 분류되는 영세 자영업자가 위축된 결과로 해석된다. 분배 양극화는 불경기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여파가 저임금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부터 타격을 주고 있는데다 무소득 노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양극화 문제가 고도 성장기에는 소위 낙수(Trickle-down) 효과로 다소 억제 가능했지만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전방위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더욱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후대비가 부족한 노인을 중심으로 빈곤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2014년의 기초연금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은 50%수준 내외에서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여 년 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확대되었고, 계층별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 유기적으로 시행되지 못하였고,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되었다. 특히, 정규직 근로자 위주로 되어 있는 사회보험 구조가 근본적으로 역할과 기능이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다. 보험료 납입한 사람만 보호하는 현 사회보험 체제로는 보험료 내기 어려운 다수의 저소득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자를 지켜줄 수 없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이하로 떨어져야 도움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로는 빈곤 전락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질병, 실업, 재해,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에 그냥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보험료 부담이 어려운 계층을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재구축이 시급하다. 

기존의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복지체계가 한계상황을 노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각종의 보편적인 수당제도 혹은 기본소득 도입도 제안되고 있지만, 기존 사회복지체계와의 정합성 문제와 재원조달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현행 사회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보편적·무조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말 그대로 일정한 소득보장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엄격한 의미의 기본소득은 수많은 복지급여 중의 하나라기 보다는 모든 복지제도를 대체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기본소득이 국가제도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강한 '국민공동체' 의식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2차 대전 이후 북유럽 및 서유럽에서 정립되고 발전된 복지국가 개념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가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국민 기본소득 국가로 변화가 가능하다. 북유럽 및 서유럽은 현재 GDP의 30% 내외를 사회복지에 지출하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조세로 부담하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기본소득 논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GDP의 10% 조금 상회하는 복지지출을 하면서 재원조달방안을 합의하지 못해 국가부채가 매년 40조 원 내외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따라서 기본소득 논의에 앞서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의 틀에서는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노동능력이 취약한 장애인과 노인부터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소득보장하고, 치료비가 없어 고통 받는 사람 등을 주 대상으로 하는 국민보장제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보장제도의 개념은 인간의 전생애적인 생활(Life Cycle)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업, 장애, 연소,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과 경제‧사회‧문화적 충격 등 신사회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종의 위기관리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사회보험(건강, 연금, 고용, 산재, 장기요양)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국가책임보육, 긴급의료, 재해 등의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면서 동 제도들로부터 제외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보장제도(National Security System)를 도입하여 사각지대가 없는 사회안전망(Safety Net)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민보장제도는 건강보장과 소득보장의 틀로 나누어 포괄적으로 운영된다.

   

                                          [그림 1] 국민보장체계(안)

건강보장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통합을 통해 비수급빈곤층과 차상위계층 등 자격과 관련된 사각지대는 원천적으로 해소한다. 건강보험료 체납과 관련된 사각지대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해결한다. 첫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기본 보장성(보편적인 보장성)을 확대 한다.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 암, 개두술, 개심술등)에 대한 법정본인부담률을 면제한다. 둘째, 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맞춤형 보장성 확대방안으로 건강보험 내에서 비수급 빈곤층이나 차상위계층 중 의료욕구가 있다고 판단되는 계층에 대한 사전적으로 법정본인부담률을 대폭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민보장제도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흡수·통합운영한다. 기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국민보장제도로 흡수하여 총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암환자 지원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사업, 긴급의료지원사업, 응급대불금 사업 등을 국민보장제도에 통합 운영한다. 국민보장제도에서는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본인부담을 거의 0%까지 낮추고, 법정 본인부담 상한제 등을 통하여 보험급여 범위 내에서의 보장성은 충분히 확보된다. 하지만 신의료기술, 고가 검사 등 보험범위를 벗어난 비급여 항목 등의 의료비용으로 인해 의료이용을 제약받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의료비용을 대불해 주는 사업을 시행한다. 대불대상자는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을 기본으로 하되, 일시적으로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계층에게 실시한다. 대불금액은 최대 500만 원으로 하며, 상환은 대불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개월 후 분납방식으로 상환도록 한다. 국민보장제도에서 중증질환자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제도에서나 의료안전망기금에서 지급되지 않는 소득보장측면에서 중증질환에 걸린 사람에서 상병수당(최저생계비)를 6개월 지급한다. 지원 자격기준은 대상 질환자 중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세대(전 국민의 15%내외)로 하고, 추후 고액진료비 질환 등을 포함하여 상병수당 지급방안을 모색한다. 

소득보장 

국민보장체계 내 현금급여 지원의 기본방향은 보호 대상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즉 국민보장체계 도입 후 사회적 위험이 발생 시 국가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계층이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사각지대 축소는 급여수준에 있어서 사각지대 축소도 포함될 수 있으나, 초기 제도 도입의 당위성, 재원확보의 문제를 고려하여 급여사각지대 보다는 보장대상자의 사각지대 최소화에 목표를 둔다. 국민보장체계 내 현금급여지원제도는 우선적으로 기존 사회보장제도틀은 유지하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현금급여를 지급한다.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은 현재 보육료, 교육급여를 통해 지원받고 있는바 우선적으로 현행 제도를 통해 지원한다. 저소득층 (하위 30%) 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원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본인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한다. 18∼65세 미만 근로능력자중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고용보험 비적용대상자, 노숙인‧부랑인, 만성질환자,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미달자 등이 우선적으로 국민보장체계의 지원대상이 된다. 18∼65세 미만이면서 장애를 가진 경우 장애연금을 지원한다. 또한 산재보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택배종사자 등 위험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보험에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민보장제도에서 사후적으로 정산하도록 한다. 

직장 근로자중 자녀를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는 산전후 휴가급여제도와 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직장근로자 이외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보장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민보장제도를 통하여 고용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 여성들 중 출산 및 육아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 되는 저소득층에게는 고용보험에 준하는 지원을 하도록 한다 이 역시 고용보험에서 일단 지원하되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민보장제도에서 사후에 정산하여 주도록 한다. 다양한 형태의 재해로 소득이 상실되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준하는 현금지원을 한다.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연금의 틀에서 운영하되,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현행 기초연금제를 통해 지원하도록 한다 (국민연금 A값의 10%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에 되지 못하는 무연금 무소득 노인에게는 A값의 15%를 지원하도록 한다.   

전달체계 및 재원조달 

국민보장체계 내 현금급여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자산소득조사를 통해 급여대상자를 선정한다. 현금급여의 선정기준은 긴급지원제도보다는 폭이 넓게 하되, 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한편, 소득은 없으나 재산을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을 담보로 저리의 생계비를 대출하고 소득을 얻게 되는 시점이나 또는 일정 기간 이후 이자와 생계비를 회수하는 제도인 자산담보부 생활보장(역 모기지)를 시행한다. 재산을 담보로 일정 기간 생계비를 얻도록 하여 재산의 상실을 최소화하여 극빈층으로의 전락을 방지한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빈곤가구에 대한 일시적 소득지원기제 마련한다. 이는 소득이 없이 재산만으로 생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가구들이 재산을 처분하여 미래의 생활기반을 상실하거나 또는 사금융시장에서 악성부채를 얻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예방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자율 1%, 3년거치 10년 상환을 기본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일부 상환기간은 조정 가능하고, 생계비 대출액수는 월 최저생계비의 50%~100% 수준으로 하되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상환은 3년 후부터 하여야 하며 단, 3년 이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조기 상환도 가능하도록 한다. 역모기지제도의 보편적 문제는 이자율 예측의 불확실성, 담보주택 가격변동 위험성, 계약자 주거보장에 따른 재산권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자율을 고정하여 문제를 최소화 한다.

                [참고] 현행 사회보장체계 및 국민보장체계 지원대상

근로능력   연 령	근로능력 있음			근로능력 없음
	경제활동 가능	실업	경제활동 안함	근로능력 일부상실	근로능력 완전상실
18세 미만	보육료‧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
18～65세 미만	국민연금 고용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서비스	기초생활 장애연금
65세 이상	국민(직역)연금‧기초연금(10%)			공공부조
	↓			↓
18세 미만	- 현행 보육료, 교육급여 등으로 지원
18～65세 미만	- 이별‧사별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자(한부모가구 등) - 자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 포함) - 고용보험적용제외자 - 산재보험 미가입자 - 노숙자‧부랑인 - 기타 일시적 생계 유지 곤란자 등			-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 미혼모 - 부양의무자 및 자산조사기준 미달자
65세 이상	- 무연금 무소득: 국민연금 A의 15%

국민보장제도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현재 사회보험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국민보장 급여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주민센터가 각 사회보험에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방식이다. 각 사회보험은 분야별로 국민보장에 해당하는 급여를 대상자에게 선지원하고 사후에 확인 후 정산한다. 대상자는 주민센터에 접수만 하면 one-Stop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당일 선보호조치 차원에서 선지원 후 사후정산시스템을 도입한다.

                                       [그림 2] 국민보장제도의 전달체계

국민보장제도에 필요한 예산은 국고(일반회계)를 통해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세 도입을 검토한다. 국민보장 예산관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담당하고, 각 사회보험은 분야별로 대상자에게 급여를 지원 후 국민연금공단과 사후 정산한다. 수급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객관적인 행정자료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일괄 적용하는 것을 한다. 단, 대상자의 이의제기 시 해당 시‧군‧구와 협조하여 자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휴 인력을 국민보장제도 운영에 활용하되, 관리주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한다. 4대 사회보험 정보관리시스템을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타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 국민보장제도의 비용 전달 체계  

국민보장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구체적으로 산정되어야 하지만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복지제도와 달리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보장되고 전달체계 역시 기존의 전달체계를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GDP의 1% 내외(기초연금 제외)의 재원으로 시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필요한 예산은 본 제도의 취지와 유사하지만 효과성이 다소 낮은 근로장려금, 출산장려금 등 제도를 폐지하면 상당부분 조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초연금 등 중장기적으로 재원소요가 급속히 증가되는 제도까지 포함한 복지 재원의 조달을 위해서는 사회보장세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보장세는 내국세에 부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존의 세원에 부가하여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당신에게 맞는 대선 후보는 ○○○입니다.”

‘누드대통령’ ‘후보 선택 도우미’ 등 온라인 ‘맞춤 후보 매칭 서비스’ 인기

구민주 기자 ㅣ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17.04.24(월) 15:00:00

“누굴 뽑을지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안성은씨(29)는 5월9일 대선 투표에서 A후보를 찍을 생각이었다. 이유는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A후보를 많이 선택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맞춤 후보 매칭 서비스’를 이용한 후 안씨의 결심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생각지 못한 B후보가 ‘가장 잘 맞는 후보’로 선택됐고 A후보는 하위 순위로 나온 것이다. 안씨는 “표심(票心)을 결정하지 못했거나 별다른 고민 없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던 유권자에겐 해당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말했다.

 

실패한 정권 이후 치러지는 조기대선인 만큼 유권자들 사이에선 보다 확실히 후보 면면을 살핀 후 선택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고민을 방증하듯 최근 표심 결정을 도울 다양한 서비스들이 온라인 상에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이 같은 서비스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투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20~30대 유권자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4월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대선후보들이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는 지난 3월 말 출시해 한 달 만에 누적 이용 50만 명을 돌파한 맞춤 후보 매칭 서비스 ‘누드대통령’이다. 사드배치·개헌 등 공통분야부터 경제·노동·복지 등에 대한 분야별 질문, 관심 공약에 대한 질문까지 3단계를 모두 마치면 이내 자신과 가장 잘 맞는 대통령의 얼굴과 매칭률이 공개된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결과를 SNS에 공유하며 “투표 전 참고하기 좋다” “몰랐던 내 성향을 발견했다” 등의 다양한 리뷰를 남기고 있다.

 

이 같은 서비스를 처음 제공한 곳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다. 2004년 17대 총선 때 시작해 7번째로 실시된 경실련 ‘후보 선택 도우미’는 각 후보들의 답변을 받은 20개 문항으로 진행되며, 이용자는 찬성·반대·기타 중 하나의 답변을 선택하게 된다. 문항의 수나 내용 면에서 앞선 누드대통령보다 구체성은 떨어지지만 선택하기 쉽고 이용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그 밖에 주요 사안에 대한 후보들의 발언을 무작위로 추출해 보여준 후 가장 호감 가는 발언을 선택하는 ‘대선후보 블라인드 테스트’도 눈길을 끈다. 정제된 공약이 아닌 다양한 자리에서 후보들이 직접 언급한 발언이 보기로 주어진다는 점이 여느 테스트와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 캡쳐

2030 ‘공약 열공’ 돕는 사이트도 눈길

 

후보마다 연일 쏟아내는 발언과 공약들로 머리 아픈 유권자들을 위한 참고 사이트도 여럿 개설됐다. 대부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384개 시민단체들이 함께 만든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4월20일 검찰·국정원 개혁 등 주요 의제 20개에 따른 후보별 공약을 정리한 ‘2017대선오디션’ 코너를 신설했다. 이용자들이 각 후보 공약의 타당성을 따진 후 찬성·반대표를 던질 수 있으며 찬반 수는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4월24일 현재 심상정 정의당 후보 공약에 대한 찬성표가 가장 많으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공약이 가장 적은 표를 얻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쏟아내는 가짜뉴스 속 ‘진짜’를 판별하기 위해 16곳의 언론사와 손잡고 ‘팩크 체크 서비스’를 내놓았다. 논란이 된 후보들의 발언에 대해 팩트 체킹을 진행한 언론사 기사들을 모아놓은 방식이다. 평가 기준에 따라 진실·거짓을 분류하고 언론사마다 입장이 갈리거나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논쟁 중’, 혹은 ‘판단유보’로 표기한다. 다수 언론사가 함께한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팩크 체크 전 과정을 함께 취재하는 외국과 달리 언론사 간의 협업이 없어 단순 ‘모아보기’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누드대통령(출처_누드대통령페북)

대선 판에서도 ‘인공지능’이 대세

 

이번 대선에선 특정 사이트에 미리 준비된 정보만 얻는 것을 넘어 유권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보다 능동적으로 얻을 수도 있게 됐다. 포털 사이트·SNS에 쏟아지는 대선 정보를 학습한 인공지능을 통해 가능해진 일이다. 

 

4월17일 카카오톡을 통해 정식으로 출시된 대선봇 ‘로즈’는 ‘가장 인공지능다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로즈와의 채팅창을 만들어 그 안에 궁금한 질문을 적어 올리면 곧장 로즈의 답변이 따라온다. 그 사이 걸리는 시간은 0.5초 미만이다. ‘문재인 일정’, ‘안철수 일자리공약’, ‘유승민 로고송’, ‘오늘 지지율’ 등 하나하나 포털에 검색해 이리저리 옮겨 다닐 일 없이 채팅창 안에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출시와 동시에 해당 서비스를 사용했다는 김영환씨(31)는 “포털 사이트는 원치 않는 대선 정보까지 홍수처럼 쏟아져 종종 피로감을 준다”며 “로즈는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을 묻고 바로 답을 얻을 수 있어 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즈는 해당 날짜 기준 매일 후보별 SNS 검색량을 그래프화해 보여주는가 하면, 수집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스스로 당선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한다. 나아가 4월13일과 19일 열린 대선후보 TV토론회 이후엔 각 후보자가 사용한 어휘의 빈도와 복잡도를 분석해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어휘 사용 수준을 나누기도 했다. 로즈에 따르면, 토론회에서 가장 많은 질의응답을 받은 문재인 후보는 두 차례 TV토론 중 ‘동반성장’, ‘촛불민심’ 등의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전체적인 어휘 수준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 대선봇 로즈

이처럼 날로 똑똑해지는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지난해 11월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그 위력을 검증해보이기도 했다. 미국 내 실시된 대부분의 여론조사와 달리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모그IA(MogIA)’만이 대선 초반부터 트럼프 당선을 정확히 예측했다. 각 후보 진영과 전문가들이 여론조사 못지않게 포털·SNS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함께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갑작스런 조기 대선으로 한때 후보 검증에 소홀한 ‘졸속 대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불식시킬 만큼 다양한 선거 도우미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든든한 참고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여기에 IT(정보기술) 발전으로 정보의 정확도는 이전 선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진 상태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누굴 뽑을지 몰라서’, ‘정보가 없어서’라는 이유는 ‘핑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안철수의 시간'은 끝났는가?

[분석] 전문가들 "안철수의 가능성, '문재인 실수'에 달렸다"

곽재훈 기자

2017.04.24 15:47:21

5.9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론조사 지지율 1·2위를 달리던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 간의 경쟁 구도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월 중순의 팽팽한 양강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양상이 다수 여론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

지지율 추세는?

24일 <조선일보>가 여론조사기관 '칸타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조사한 후 발표한 조사에서는 다자 구도에서 문재인 37.5%, 안철수 26.4%로 나왔다. 같은 기관의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안 후보가 5%포인트가량 하락해 격차가 벌어졌고, 안 후보가 문 후보를 앞섰던 2주 전 조사와 비교하면 안 후보는 10%포인트가량이나 하락했다.

문화방송(MBC)와 <한국경제>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1~22일 조사한 후 23일 발표한 조사에서도 문재인 39.1%, 안철수 30.1%로, 지난 조사 대비 지지율 격차가 8%포인트 이상 벌어져 오차 범위를 넘어섰다. 같은날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21~22일 조사치)에서도 문재인 44.4%, 안철수 32.5%로 집계돼 격차가 10%포인트를 넘었다.

지난 금요일인 21일자 <프레시안>-리서치뷰 조사(18~20일 조사치)에서도 문재인 43.3%, 안철수 31.3%로 안 후보의 지지율이 5%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21일 발표된 '한국갤럽' 집계(18~20일 조사치)에서 역시 문재인 41%, 안철수 30%로 나왔고, 안 후보 지지율은 전주 대비 7%포인트 하락했다. (이상 5건의 조사 관련 응답률과 통계 보정 기법 등 상세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안철수 하락, 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이 안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데에 일치된 판단을 내렸다. 이는 국민의당 지도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당사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선거가 15일 남았는데, 14일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도 초반·중반·종반이 있다. 안 후보에게 지금 좀 불리한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다음 주말부터 긍정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는 "안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는 국면인 것은 맞다"며 "처음 양강 구도가 형성됐을 때는 박빙이거나 일부 조사에서 앞서기도 했지만, 지난주 초까지 5%포인트 이상 벌어진 데 이어 최근에는 10%포인트 정도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지지율이 오르면서 안 후보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는데, 그 이후 관리를 잘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보수층이 안 후보에게 주목한 것은 맞지만, 그건 안 후보가 뭘 잘해서 모여든 게 아니다"라며 "그런 상태에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게 없고, 그저 '성원에 감사하다'는 정도 메시지만 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안보 이슈가 주요 쟁점화되면서 보수 표의 분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보 이슈로 보수 후보들이 문재인을 때리는데, 그 효과는 문재인이 아닌 안철수 지지율이 흔들리는 기묘한 현상"이라는 것. 윤 센터장은 또 "'조폭' 논란이나 경선 동원 논란은 안 후보에게 별 타격을 주지 않았는데, 부인 채용 특혜 논란이나 단설 유치원 논란은 다소 타격이 됐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지지층의 특성은… 

이 대표나 윤 센터장의 분석에는 공통점이 있다. 4월 중순 문재인 후보와 양강을 형성했던 안 후보의 높은 지지율은, 안 후보 본인이 내놓은 행보나 메시지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일종의 '반사 이익'이었다는 것이다.  

윤 센터장은 "보수층의 안철수 지지는 열성적 지지가 아니라 문재인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견제 차원"이라며 "지속적으로 '문재인을 이길 수 있다'는 기대감을 유지해야 하는 게 관건이다. 그걸 보여주지 못하고 여기서 격차가 더 벌어진다면 추가 이탈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역시 "유권자 50~60%가 '반문(反문재인)' 정서를 갖고 있고, 이들의 현실적 대안이 안철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민의당과 안 후보 측의 자신이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TV토론에서 안 후보가 보여준 모습은 호남은 물론 보수층에서도 안 후보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접게 한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3일 TV토론에서 안 후보가 '갑철수', 'MB 아바타' 등의 발언을 내놓은 것을 "대단한 패착"으로 평가하며 "안 후보가 토론을 잘 했다면 홍준표 후보가 '돼지 흥분제' 등 논란으로 인해 주저앉으면서 (안 후보가) '보수의 대안'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어제 토론으로 인해 실망감이 확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지금 문재인 쪽으로 여론이 기울어진 상태인데, 문재인 캠프는 최근 '적폐 청산'에서 '통합'으로 전략을 변경했다"며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처럼 문재인이 '적폐 청산'만 강조한다면 안철수에게도 기회가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중도층이 문재인에게 반발을 가질 요인이 약해진다. 양측이 모두 통합을 내세우며 집권 후 국정 역량 대결로 가게 된다면 문재인의 비교우위가 지켜져 안철수가 역전의 발판을 만들기 쉽지 않게 될 것"이라고 평론했다. 실제로 최근 문 후보 측에서는 캠프 안팎에서 '입 단속'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공식·비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다. 선거 막판 설화(舌禍)에 대한 경계령이다.

향후 판세는? 

국민의당 측에서는 '지지율 조정 기간'일 뿐, 여전히 역전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박지원 대표는 "2주 전부터 조정기를 거칠 것이라고 했지 않느냐"며 "전국적으로 '문재인은 안 된다'는 공포증이 있어서 좋은 결과를 예상한다"고 했다.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불교방송(BBS) 라디오에 나와 "격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 벗어난 것이 맞다. 안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전국적으로 세고, 특히 호남에서 'MB 아바타' 같은 구전 네거티브가 안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다"면서 "중도 개혁 세력이 다음 정부를 이끌어 나간다는 믿음을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국민의당의 새로운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희웅 센터장은 안 후보에게 남은 기회를 4월 마지막주까지로 봤다. 그는 "다음 주(5월 1주)는 연휴 기간이어서 정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완화·분산될 수 있다"며 "안철수로서는 이번 주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상일 대표는 더 비관적으로 봤다. 이 대표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보수층은 '차라리 보수당을 살리자'고 하거나 선거에 대한 관심을 접을 수 있다. 심하게는 2등이 누가 될지도 알 수 없는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면서, 특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의 연대 논의가 추격의 불씨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때가 지났다. 지지율이 빠지는 국면에서 연대 카드는 효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 전문가는 "다만 남은 변수가 있다면 송민순 전 장관이 제기한 북한 인권 결의안 논란 정도"라며 "안보 이슈는 (전통적 보수-진보라는) 이념 진영이 결집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수층이 (문 후보에게) 화가 나서 전략적 투표를 할 가능성"과 "안 후보가 진보-보수 어느 한 쪽의 입장을 취할 수 없어 오히려 더 곤혹스러워질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재원, 포퓰리즘, 퍼주기...습관성 용어, 그 진실은?

[서리풀 논평] 고속도로에 30조 원은 괜찮고 기초연금 인상은 안 된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7.04.24 11:10:03

대통령 선거는 권력을 나누고 돈을 (재)배분하는 중요한 결정이기도 하다. 차별이 얼마나 줄어들지, 소수자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는지, 대통령 선거가 영향을 미친다. 어린이 복지에 쓰는 예산과 토목 공사에 쓸 나랏돈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우리는 돈(자원)을 배분할 때 나타나는 대통령 선거의 오랜 관행과 습관을 다시 생각해 보려 한다. 단지 과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대통령 선거와 그 후보, 정당을 움직이고 반응하게 하는 오랜 습관. 그것은 어떤 약속을 할 때마다 따라붙는 질문, '재원 대책'이다.  

다음은 눈에 띄는 대로 고른 일간 신문 기사 중 하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6 더 나은 삶 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38개국 중 28위에 그쳤다. 심지어 2012년과 비교하면 4계단이나 하락한 것이다. 대선 후보들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 확대에 힘을 쏟겠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대부분 재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아 ‘포퓰리즘’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관련 기사 : "기초연금 인상…복지 확대" 합창…재원 대책은 '빈칸')

특정 신문이나 기사를 가릴 필요가 없다. 조금만 돈이 많이 든다 싶으면, 재원, 포퓰리즘, 퍼주기, 탁상공론 등의 습관성 용어가 꼬리를 문다. 대통령 후보들이 직접 만나는 토론 때도 빠지지 않는 주제다. 공허하다고 서로 공박하는 것이 보통이다.

바람직한 변화에 돈(자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국가가 하는 일에는 반드시 재정과 재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생각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당연하다. 부인하지 않는다.  

문제는 재정과 재정 대책이 한 사회의 가치와 지향, 그리하여 권력관계에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언제나 진실인,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재정 판단과 계획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크거나 작은 것이 달라지고 쉽고 어려운 것도 변화한다.

재정 규모에 대한 '감'을 익히기 위해.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에 지난 10년간 150조 이상의 국가 재정을 투입했다(☞관련 기사 : 유일호 "4차 산업혁명·인구변화·사회자본 중장기전략 수립"). 특히 이명박 정부의 씀씀이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악명 높은 4대강 사업에는 22조~32조 원의 재정이 들어갔고(☞관련 기사 : 이해찬 "4대강 사업, 총 32조 들었다"), 2009~2013년 '녹색성장'을 위해 100조 원이 넘는 돈을 쓰는 계획도 세운 바 있다(☞관련 기사 : 그린코리아 국제회의 개막..녹색성장 논의).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또한 미래에 대한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박근혜 정부가 2020년까지 고속도로 건설에 30조 원을 쓴다고 발표한 것이 작년이었다(☞관련 기사 : 72조원 대규모 재원 투입…경제성장 견인차 역할). 한마디 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바로 그 고속도로 건설에 저만큼 돈을 쓴다니. 이런 계획이라면 국방도 빠질 리 없다. 며칠 전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간 방위력 개선에 78조 원을 사용할 계획을 발표했다(☞관련 기사 : 軍, 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238조원…탄도미사일 조기배치). 이것도 할 말이 많지만 참는다.

낭비를 없애고 지출을 효율적으로 하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이런 예를 드는 것이 아니다. 국가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지출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가치'라는 것, 따라서 어떤 지향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정치'임을 말하려는 것이다.

여러 후보가 약속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국민연금, 장기요양 확충, 일자리에는 돈이 많이 든다. 몇 조에서 몇 십 조가 더 필요하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관련 기사 : 5명 모두 기초연금 인상 공약…"선거 때마다 오를 것" 현실로). 언론이 처음 보는 듯 호들갑을 떨지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재원 대책이 없다는 지적(또는 비난)도 새삼스럽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돈이 더 든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증세를 피할 수 없지만, 누구를 가릴 것 없이 증세를 둘러싼 정치를 하고 있을 뿐이다. 국가권력과 경제권력, 언론이 합작한 '증세' 정치!

재원을 둘러싼 권력관계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문제다. 치우침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재원 대책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자가 누구인지 유심히 보라. 국가와 공동체, 공익을 앞세우는 듯 보이지만, 세 가지 특징을 숨기지 못한다.

1.  
기존의 국가 재정과 그 권력관계를 보호하고 옹호한다. 그들은 어떤 공약에는 결사적으로 재원 대책을 따지지만, 어떤 공약에는 몹시도 너그럽다. 공약의 내용뿐 아니라 방식도 문제 삼는다(예를 들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돈을 쓰는 것은 반대한다).

과거에는 녹색성장과 창조경제, 지금은 여러 후보가 거론하는 4차 산업혁명에 재원 대책이 없다고 비판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국방 선진화 계획과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쓸 예산은 또 어떤가? 그것이 경제나 성장인 한, 누가 감히 '퍼주기'나 '포퓰리즘' 딱지를 붙일 수 있을까.  

기존 패러다임을 흔들지 않으면 재원의 크기와 종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가 채무 증가를 지상 최대의 악으로 보다가도,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양적 성장을 추구하자고 말할 정도다(☞관련 기사 : 성장과 일자리, 확장적 재정정책이 답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대해서는 정세은 교수의 글을 참고할 것. ☞관련 기사 : '나라 빚'에 대한 착각이 재정정책 망친다). 재원 대책을 문제로 삼는 공약은 정해져 있다!  

2.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 하나. 증세가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다그친다. 재정을 생각할 만큼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것 같지만, 사실 이들의 본심은 다르다. 말만 그렇게 하지 증세, 더 정확하게는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형태의 증세에 반대한다.

무엇에 반대하는지 본심은 이미 드러나 있다. 법인세를 올리고, 고소득자에 대해 더 많은 소득세를 물리는 것. 또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보유세를 크게 올리는 것. 왜 반대하는지도 뻔하다. 이런 세금에 반대하는 본심을 "증세에 솔직하지 못하다"는 비판으로 치환한다.

후보들이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는 순간, 이들이 비판하는 대상은 바로 바뀔 것이다. 증세는 기업과 경제 살리기, 국제 경쟁력과 성장동력, 연구개발 투자로 연결되고, 그런 말을 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무능한' 경제 패러다임을 덮어씌울 것이다.

3. 
이들은 또한 효율성 논리를 금과옥조로 삼는다. 투입에 대비한 산출, 가격에 대비한 성능이 효율성의 산술이지만, 투입과 가격은 알게 모르게 고정되어 있다. 복지 예산에 국방 예산을 같이 생각하기 어려우니, 이른바 '주어진' 자원 논리다.  

OECD 평균 또는 꼴찌의 복지예산 논리가 있어 그나마 낫지만, 이것도 빠른 고령화와 압축 성장 논리로 묶인다. 지금 평균 이하여서 안심할 일이 아니라, 조만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는 시간과 추세의 논리. 그 익숙한 건강보험과 연금 재정의 '고갈론'도 비슷하다.

재원 대책을 묻는 말은 (내놓고 말하지 않아도) 효율화의 압박을 숨기고 있다. 낭비와 비효율, 도덕적 해이, 복지 부정수급이 괜히 나온 말일까. 효율화와 동반하는 재정 대책은 사실은 재정 억제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재정을 둘러싼 완고한 권력관계를 쉽게 바꾸는 묘수는 없다. 다음 정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토목예산, 국방예산, 무슨 차세대 성장 동력에 쓴다는 돈을 생각해 보라. 무수한 이해관계자와 그를 둘러싼 현실 정치는 쉽지 않은 도전이자 과제다.

대통령 선거는, 그래도 기회다. 국가재정 규모는 물론이고, 4대강이나 창조경제의 예만 생각해도, 기초연금 확대나 아동수당 말을 꺼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아니, 거의 유일한 기회다. 건강보험 재정을 생각하면, 진료비 부담 상한을 낮추고 장기요양을 확대하는 것이 왜 불가능한가. 다시 얻기 어려운, 새로운 논의와 결정의 계기가 아닌가.

다시 말하지만 국가 재정은 기술 이상이다. 무슨 정책을 왜 해야 한다는 목표와 가치, 그리고 그를 위해 대중과 유권자와 소통하고 공유하는 정치가 더 중요하다. 돈이 어디 있느냐 묻지 말고,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으라.  

꼭 해야 하는 일이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할 것, 질문과 대답을 전환해야 돈에 합의하고 또한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