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속에 부자들은 파라다이스

[스크랩] 헬조선 속에 부자들은 파라다이스|【자유게시판】

색즉시공공즉시색 | 조회 351 |추천 5 |2016.06.11. 07:18 http://cafe.daum.net/kseriforum/9Q8k/31656 

엊그제 무디스사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더불A-로 한단계 상승시켰다.   서구인들이 보면 잘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왜 저렇게 난리를 치면서 호들갑을 칠까 의문을 가지게 된다. 외부적으로 보면 한국의 경제환경은 세계 최고로 안전할 정도로 보인다. 정부 부채라봐야 분식회계로 500조원도 안되고 GDP대비 40%수준으로 OECD국가 중에 가장 양호한 상태기 때문이다. 거기에 해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늘어나 급기야는 년 1000억달러에 이르고 외환보유고는 3700억 달러에 이른다.   대외적으로 보면 한국은 정말 부자 나라가 분명하다. 한국이 외국에 가지고 있는 채권이 7119억달러이나 된다. 거기에 비하면 외채는 4206억 달러로서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 잔액은2015년 6말에  2914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그러니깐 한국은 채무국가가 아니라 채권국가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해외투자 부분을 보면 6월말 대외투자 잔액은 1조1425억달러, 외국인투자 잔액은 1조83억달러를 기록했다. 대외투자 잔액에서 외국인투자 잔액을 차감한 순국제투자 잔액은 1342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거기에 아직 움직이지 않는 부동자금이 800조원이나 잠자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실 정부 부채(정부+공기업+지방정부+연기금) 는 1600조원이고 가계부채 1200조원과 기업부채 1800조원을 합하면 4600 조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서 빌려준 것일까? 이 돈은 위에서 본 것처럼 외국에서 들어온 부채가 아니라 대한민국 내의 자본가의 돈에서 빌려준 것이다. 그러니 IMF 때 처럼 외채에 의한 외환위기는 그리스 처럼 한국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은 외부에서 보면 한국은 채권국가이고 부자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국내에서 벌어지는 양극화는 전세계 역사를 통털어서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자본의 편중 현상으로 인해 어머어마한 부채를 가지고 있고 그 돈을 빌려주는 엄청난 부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모두 국내에서 벌어지는 쩐의 전쟁이다.   IMF 이전에 삼성의 매출이 우리나라 GDP대비 비중이 5%도 안되는 기업이였는데 1997년 IMF 이후 10%를 돌파하더니 2007년 글러벌 위기 이후에는 20%에 육박하는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보았다.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한국의 GDP의 30%를 차지한다. 10대 재벌 기업들이 전체 GDP의 50%를 장악했고 , 30대 기업이 60%를 100대 기업까지 하면 80%에 해당된다. 물론 매출과 GDP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의 재벌과 대기업의 편중 현상은 곧바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만들어 버렸고 결국은 한나라에 두개의 국가가 생겨버린 것이다.   국제적인 경제 위기 때마다 부자들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더욱더 부가 증가하고 서민들은 갈수록 빈곤해주는 악순환속에서 이제는 거의 인류 역사- 동서고금에 없는 양극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로마시대의 귀족보다 지금의 부자들이 누리는 부와 권력은 거의 100배 이상 강하고 크다. 거기에 법인세를는 각종 특혜로 감면해주고 심지어는 전기요금을 가정에서 대신 지불하게 하고 자신들은 수조원의 혜택까지 받는 나라다. 그러면서 담배세와 유류세를 받아서 정부 재원으로 쓰고 재벌에게는 그 혜택을 넘겨주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지구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세계에서 가장 적은 세금을 내고 있으며 사회로 부터 온갖 혜택과 복지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가는 곳마다 귀족 이상의 대접을 영위하면서 국민들위에 군림하고  무시와 멸시를 하고 갑질을 아주 당연한 듯이 하는 나라다.

[스크랩] 금수저들이 서둘러 미국국적을 포기하는 이유!|【자유게시판】

색즉시공공즉시색 | 조회 428 |추천 5 |2016.06.11. 06:59 http://cafe.daum.net/kseriforum/9Q8k/31653 

선데이 저널에 아주 재밌는 기사가 났네요! 재벌 2,3세들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금수저라고 불리는 자들의 미국국적 포기가 봇물을 이루고 있답니다!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자와 권력층들의 필수 액세서리였는데 사람은 참 오래살고 볼일입니다. 이들이 이리 서둘러 국적을 포기하는 이유는 바로 지난 2010년 제정, 시행된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일명 FACTA)'때문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현지 은행뿐 아니라 외국 금융기관도 5만달러 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미국 납세의무자 금융관련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계좌에 대한 재산신고를 하지 않으면 금융소득의 30%까지 벌금이 부과되고 탈세로 판단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50%까지 벌금을 때릴수 있습니다. 또, 국적을 포기할 경우에도 최근 5년간 미국 세금납부 실적이 연간 1억원을 넘으면 전 세계에 보유한 재산의 30%를 국적 포기세로 내야 합니다. 이 법은 2010년 시행에 들어가 금융기관들은 2014년 7월 1일부터 해당계좌를 미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바로 위와같은 이유로 재벌 2,3세를 비롯하여 원정출산에 동참한 권력층의 2세들까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자니 계좌신고를 하게되어 그동안 검은 베일에 가려진 관련 정보가 다 까발려질것 같고 미국 국적을 포기하자니 국적 포기세가 무섭다!그렇지만 어떻하랴 이들에겐 지켜야할 비밀이 있는것을! 서둘러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미국 국적을 가장 많이 포기한 재벌가는 LG라고 하네요! 특히 구회장의 아들인 구동범, 구동진씨는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이제와서 자기들에게 불리하다고 미국 국적을 헌신짝 버리듯 했으니 사회적 비난이 만만치 않을듯 싶네요!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병역법에 해당자의 신분이 영주권자인지 외국국적 보유자인지 분명히 밝히도록 되어있는데 이들이 외국국적자임을 숨기고 영주권자로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외국 국적자이기때문에 당연히 외국 국적자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영주권자로 신고한 이유는 아마도 외국국적자보다 영주권자가 세법상 유리하기 때문이라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병역법과 세법을 동시에 위반한 셈이 됩니다! 영주권자로 신고해 병역도 면제받고 세법상 온갖 유리한 혜택을 보다가 당장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됐다고 미국 국적을 포기한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충분히 괴씸죄에 해당할 사항입니다! 유승준은 괴씸죄에 걸려 수십년간 한국땅에 발도 못붙이고 있는데 과연 이들 형제가 양국 정부에게 어떤 대우를 받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일라이트가 남아 있습니다. 삼성가의 실질적 1인자, 바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워싱턴 D.C에서 출생해 자동으로 미국 국적자가 되었습니다. 미국 국민이니 그동안 미국 국민으로서 미국에 대해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라고 썼으면 좋겠지만 집에서 세는 바가지 나가서는 안샐까요? 상속세를 않내려고 온갖 편법을 일삼고 찌끄럭지 돈으로 삼성장학생들을 충실하게 키워왔던 삼성아닙니까? 상황이 이러한데 미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아마도 큰일나지 싶습니다.무지막지한 액수의 돈들이, 그 돈 대부분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땀흘려 번 돈인데, 벌금으로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지난 2014년 8월 7일자 미국 연방관보 46310페이지에 LEE Jay라는 인물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방관보에는 Y라는 미들네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100% 장담할수 없지만 미국에서도 미들네임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또한 100% 아니라고 장담할수도 없습니다! 미국은 꿈에서나 가볼수 있는 우리 서민들에게는 위와같은 일들이 완전 깨소금 맛입니다만 아마도 당사자들에게는 죽을맛이겠죠! FACTA란 빛이 비치니 대한민국 재벌들과 권력자들의 어둠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조세회피처를 포함해 해외에 빼돌려진 돈이 1000조 가까이 된다합니다. 이런 마인드로 부자와 권력자들이 살아왔으니 나라가 지금 경각간에 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고통을 열심히 땀흘려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중병을 수술해야 하건만 이 정권은 수술은 커녕 어떻해든 다음 정권에 폭탄을 넘길려고 아둥바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단단히 망조가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불쌍합니다!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공의를 실현할 지도자가 대한민국호의 키를 잡아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선데이 저널 기사보기:[단독] 미 국세청(IRS)이 관보에 게재한 미 국적 포기자 명단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