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교과서 노림수, '아버지' 영구 집권"
박근혜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며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왜 박근혜 정부는 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하는가?'라는 물음이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의도를 '2016년 총선을 앞둔 보수층 결집'으로 본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가 무능한 야당을 졸로 보며 장기 집권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천권 장악 등 당 내부를 정비하고, '역사 쿠데타'로 보수층을 결집하고 있다"고 한 것에서 이런 인식이 묻어난다. 전문가들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교과서 국정화 등 이념 문제가 총선 의제를 '박근혜 정부 3년 평가'나 민생·경제 문제가 아닌 '보수-진보' 대결로 몰고 가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한 여론 구도를 보면, 박 대통령 특유의 '여론 갈라치기'(☞관련 기사 : 박근혜 정부 분열통치와 행복의 하향평준화) 전술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은 13일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10월 2일, 리얼미터)를 보면 이념적으로는 보수층, 지지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이 국정화를 지지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2012년 대선에서 박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준 52:48의 '범보수 대 범진보' 구도를 그대로 가져와,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수의 단결을 유도하면 어떤 의제에서건 '52% 다수'를 점한 여권이 유리하게 된다. 실제로 이런 '갈라치기' 전술은 2014년 세월호 사태 때나, 2013년 국가정보원·사이버사령부 등 이명박 정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가 불거졌을 때 지지율이 폭락하며 정치적 위기를 맞았던 박 대통령을 구해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 대통령 특유의 이 '프레임' 전술을 "두 국민 정치"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이번 '전투'에서 이길 것이냐, 패배할 것이냐가 아니라, 그가 이 싸움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다. '보수진영을 결집시켜서, 진보진영을 이기고, 그 다음은?'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 즉 이번 논란을 통해 가져가고자 하는 실익이 뭐냐는 부분이다.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현재 국면에서 박근혜 정부가 보수층 결집을 시도해야 할 절박한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김윤철 경희대 교수는 "보수진영 입장에서, 지금 굳이 교과서 문제로 결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앞서 박근혜 정부가 '여론 갈라치기'를 시도한 때를 보면 △대선 개입 △연말정산 '폭탄' △연금 축소 지급 △세월호 사태 등 정권에 불리한 이슈가 터졌을 때다. 모두 박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이하로 국정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였다. 이는 기존 지지층이 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는 뜻이었고, 따라서 다시 한 번 보수층을 결집시켜야만 했던 필요성이 명징했다.
반면 지금은? 박근혜 정부 국정 수행 지지도는 8월말 남북 고위급 합의 이후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줄곧 앞서고 있다. 또 대통령 지지율에 호재로 작용할 오바마 대통령과의 단독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 등이 예정돼 있다. 새누리당 내 공천 룰 갈등에 청와대도 휘말려 있긴 해도, 위기 상황까지는 아니다. 국정 교과서 때문에 정치적 국면이 전환되긴 했지만, 청와대가 국면 전환의 필요를 절실히 느낄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국면 전환용? 총선 대비책?…'갸우뚱'
'국면 전환'용이 아니라면, 청와대의 '총선 대비 전략'일까? 그렇게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는 "결과적으로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선거가 6개월 이상 남았으니 그 전에 (이슈 파급력이) 소멸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서는 이 문제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은 '모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도 "총선에 보수를 결집시키기 위해 교과서 카드를 썼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실제로 만약 청와대가 이를 총선 의제로 삼으려 했다면, 국정 교과서가 실제 채택되는 해를 2018년으로 한 해 늦추더라도, 국회의 예산안 통과 뒤인 12월 중순 이후나 내년 초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촉박한 일정에서 부실·날림 편찬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며 "(박 대통령) 임기 내 끝내겠다는 데 집착해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역사 교육이 정치에 휘둘린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과 함께 일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의 인식도 이와 유사하다. 이 교수는 12일 교통방송(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교과서 국정화는 총선을 염두에 둔 정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보수 결집이라고 하는데, 박 대통령에게 보수는 기본적으로 '있는 표'"라며 "오히려 여기에 불만족한 다른 유권자들이 이탈할 수도 있다"고 했다. 선거 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박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이슈라는 취지다.
이날자 <조선일보>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익명으로 한 말에서도 '오히려 선거에는 역효과'라는 시각은 드러난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학계와 교육계, 야당의 반발은 예상됐던 바"라며 반대 여론에 대한 정면돌파 결심이 필요했던 상황임을 시사했다. 다른 청와대 인사는 "보수 진영 일각에서도 국정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이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을 까먹을 수도 있다"며 부담감을 표현했다.
보수 성향 일간지들 역시 여전히 국정화 방침에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날자 사설에서 "국가 개입이 적은 검정도 부실하게 했던 교육부가 국정화는 제대로 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으며 "그러지 않아도 민생이 어려운데 국정화가 이념 대결로 치달아 '노동 개혁' 등 모든 개혁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여론 동향을 보면 지난 2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검정 교과서 선호'가 43.1%, '국정 교과서 선호'가 42.8%로 팽팽하게 나타나고 있다.
박성민 대표는 "(박 대통령 등 여권이) 이것을 총선 전술로 고려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교과서를 놓고 싸움이 붙으면 노동시장 개편이나 예산안 통과 등이 쉽지 않다"며 "그런 전략적 계산을 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김윤철 교수는 "이것을 꼭 '총선용'이라고 한정해 본다면 오히려 (그렇게 진단한) 진보진영 쪽의 시야가 총선까지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가 바라는 건 '박정희 체제' 복원…단지 상징적 차원일까?
대부분의 정치 평론가들은 이번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박 대통령의 개인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개발을 주장한 대통령 한 사람을 정치권·시민사회 전체가 감당하지 못했던 일의 박근혜 정부 판(版)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은 임기 초반인 2013년 6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육 현장에서 진실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었고, 지난해 2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도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등 역사 교과서 개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날도 "각계 의견을 잘 반영해서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며 국정화가 박 대통령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했다. (☞관련 기사 : 朴대통령 "역사교육 정상화로 국민통합")
박성민 대표는 "박 대통령 취임 이후를 보면,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을 제대로 인정받으려 한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과(過)'도 털어내려는 흐름이 보인다"며 "인사청문회마다 '5.16이 혁명이냐 아니냐'라는 유치한 질문이 나오지만, 정작 똑부러지게 답하는 사람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 박 대표는 "박 대통령은 '국가 정체성' 문제만큼은 꼭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종북'과의 싸움, 국정원 보관 대화록 공개, 통합진보당 해산 등은 본인의 신념 때문에 진행되는 것이지 거기 어떤 전략적 사고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평했다.
김윤철 교수도 "(어떤 목적이 있다기보다) 박 대통령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며 "민주화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지나면서 보수세력이 언젠가는 하고자 했던 일들이었다"고 평했다. 이처럼 교과서 국정화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보면 '왜 지금이냐'는 시점 문제도 풀린다. "지금 해야 관철된다"는 것이다. 이철희 소장은 "기본적으로 교과서 문제는 박 대통령의 소신"이라며 "총선이 지나면 (선거 결과에 따라) 여당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으니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김윤철 교수는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일종의 '이념 전쟁'이 단지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는 "해방 이후 한국 사회를 좌우한 가장 강력한 체제가 '박정희 체제'였는데, 박 대통령은 이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복원하려는 것"이라며 "단순히 총선용이나 국면 전환용이라기보다, 한국사회 전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체제' 차원"이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박정희 체제'의 특징을 이념적으로는 "보수·반공", 사회경제적으로는 "노동에 적대적인 사회동원체제"로 규정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재단사 전태일이 분신 자살을 선택한 때는 1970년 11월 13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취임 7주년을 한 달여 앞두고서였다.
아베 닮은 박근혜? NYT "한국, 권위주의 교육 회귀"
이 신문은 13일자 보도에서 "박근혜의 보수 정권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교육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뉴욕타임스>는 작년 1월에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왜곡 시도를 강력히 비판해, 박근혜 정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정치인과 교과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자국의 고교 역사 교과서에 자신들의 정치관을 반영해 재기술하도록 밀어붙이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 두 나라가 역사를 개정하려는 위험한 시도는 역사의 교훈을 왜곡시킬 위험이 크다"고 일갈했다.
▲ <뉴욕타임스>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기사 ⓒnytimes.com
그러자 박근혜 정부는 발끈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교육부도 "박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사설에서 가해자인 일본과 피해자인 한국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역사 교과서 발표로 박근혜 정부는 <뉴욕타임스>에 할 말이 없게 됐다. 정부·여당은 국정 교과서를 2017년 3월에 배포라는 목표 시한까지 제시하면서 이를 밀어붙이려고 한다. 박 대통령 임기 내에 "자신들의 정치관을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또 한국 국민들에게 또 다른 가해자였던 친일파와 독재자의 역사를 미화하거나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도 명백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국내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선 한국의 국격 추락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 보도를 접한 외국인들이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 맞나'라는 의문과 더불어 '한국이 일본을 비판할 자격이 있나'라는 냉소 어린 시선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 정부·여당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또 하나의 친일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에 가장 반색할 사람은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정화는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 통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선 분단 체제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의 설 자리는 좁아지고 남남 갈등과 이념 대결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기존 교과서를 '친북숙주'라고 망언을 일삼는 모습에서 그 징후를 읽을 수 있다.
또한 국정 교과서는 친일과 독재에 대한 서술을 줄이거나 미화하면서 북한에 대한 비판의 수위는 높이려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한 사이의 역사 인식의 간극은 더더욱 벌어지게 된다.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의 역사 교과서를 통해 대결과 반목에서 화해와 협력의 정신을 북돋았던 것과는 상반된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북한을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정화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지름길은 북한이 뭔가 문제를 일으킬 때 열릴 수 있다. 국정화 논란을 덮는 효과도 있을뿐더러,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친북이나 종북으로 몰아붙이기에 좋은 소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이러한 유혹을 갖게 되면 최근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반도 정세도 언제든 악화될 수 있다.
국정화 논란은 박 대통령이 작년 2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또한 13일에는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을 "정쟁과 이념대립"으로 폄하했다.
그렇다면 앞서 소개한 <뉴욕타임스> 기사와 사설은 어떤가? 제3자의 시선과 평가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갖는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미국행 비행기에서 이 신문을 꼭 읽어봤으면 하는 까닭이다.
"박근혜, 아버지의 이름으로 '국민 개조' 시작"
이 개념을 박근혜식 정치에 적용하면 '선거의 긴장'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선거 때에는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당선 후에는 나 몰라라 하거나 특정 국민을 배제하는 경향이 생기곤 한다. 선거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정치철학을 드러내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하면 당선은 힘들어진다. 반면 당선 후에 공약대로 실천하려고 하면 정파적 이해관계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모순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도 아니다. 어쩌면 선거 민주주의가 품고 있는 본질적인 모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이러한 현상은 너무 심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 슬로건의 핵심으로 국민 통합을 강조하면서 "100퍼센트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경제 민주화와 복지는 이를 위한 핵심 공약이었다. 하지만 당선 이후에는 공약집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없었던 일로 해버렸다.
▲ 한-미 정상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에 오르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그 대신 철저하게 편 가르기와 배제의 정치를 선보이고 있다. 집권 초기에는 주로 정치적 비판 세력에게 종북 딱지를 붙이곤 했다. 북방 한계선(NLL) 파동과 통합진보당 해산이 대표적이다.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그 기준은 '친박 아니면 나의 적'이라는 수준까지 확대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기에 이어 김무성 대표 흔들기를 보면 이러한 진단이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그 백미에 해당된다. 친일과 독재에 대한 미화를 골자로 하는 국정 교과서가 한국 사회를 얼마나 심각한 갈등으로 몰아넣을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이다. 더구나 이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부의 입맛대로 역사 교과서가 단일화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 전쟁을 치러야 한다. 국정화는 역사 해석을 둘러싼 내전의 영구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국정화에 집착하고 있다. 작게는 독재자의 딸과 친일파의 아들이 부친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의 산물로 보인다. 크게는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역사관을 청소년에게 주입시켜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정치적 기획의 냄새도 풍긴다.
하지만 역사 교과서는 가족사의 신원 풀이의 수단이 아니다. 박 대통령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5.16을 쿠데타로 정의하고 박정희를 독재자로 서술하는 것을 아버지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간주한다는 데에 있다. 그래서 역사 교과서를 단일화해 자신의 역사관을 관철시키는 것을 아버지에 대한 '명예 회복'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역사에 대한 몰이해와 '독재자의 딸'이라는 자신의 콤플렉스를 과도하고도 그릇되게 표출하는 것이다. 각종 여론 조사를 보면 한국인들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박정희를 가장 높이 평가한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한국갤럽이 조사한 것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를 가장 잘 이끈 대통령'으로 박정희는 44%의 지지를 받아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노무현(24%), 김대중(14%)을 합친 것보다 높을 정도로 말이다.
도날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 대사나 얼마 전에 타개한 돈 오버도퍼도 박정희에게 후한 점수를 준다. 이들은 대개 김대중 지지자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이 두 사람은 김대중과 함께 박정희를 한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뽑는다. 박정희가 친일파였고 군사 쿠데타로 집권했으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한 독재자라고 기술하면서도 그의 산업화에 대한 공헌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러한 과분한 평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그가 대선 유세 때 공약한 '국민 통합'과 '100%의 대한민국'에는 음흉한 정치적 기획이 담겨 있었던 것 같다. 무리수를 둬서라도 자신의 정치관에 맞게 국민 개조를 시도하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배제하는 것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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