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와 ‘이란 모델’
문구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8월25일 남북 협상으로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북핵 문제 등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 최근 타결된 이란 핵 협상에 답이 있어 보인다.
|
[416호] 승인 2015.09.03 08:57:59 |
남북 간 위기 국면을 극적으로 피했다. 지난 8월25일 새벽 남북 협상 대표들이 채택한 공동보도문은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커다란 전환을 예고해주고 있다. 70년 묵은 불신과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당국 회담의 정례화, 이산가족 재상봉, 그리고 민간 교류의 확대 등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장애물이 숱하게 많다.
특히 북핵 문제 진전 없이 한반도의 신뢰 구축과 평화 공존은 불가능하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는 더 이상 없다’며 경제 발전과 핵무기 개발의 동시 추진이라는 병진노선에 매달리고 있다. 미국 또한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한 양자대화나 6자회담 복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둘 간의 기 싸움에 한국과 중국은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다. 정말 출구가 없는 것일까?
최근 타결된 이란 핵 협상에 답이 있어 보인다. 현재 공화당 중심의 보수 강경파와 이스라엘 정부, 그리고 유대인 로비스트 등은 이번 협상 결과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과의 핵 협약을 상원에서 비준받기 위해 홍보전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들의 설득 논리를 참고할 만하다.
가장 강력한 논리는 “외교냐 전쟁이냐” 하는 이분법적 접근이다. 협상론자들은 ‘상원이 이란 핵 협약을 거부하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없고 미국의 군사행동은 전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승리를 담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전쟁을 치러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완전한 핵 폐기 없이 협상은 없다(all or nothing)’라는 강경파의 주장에 대해 ‘핵무기를 가진 이란’보다는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핵무기 없는 이란’이 훨씬 낫다고 맞선다.
우선순위에 대한 방어도 분명해 보인다. 미국의 강경파들은 핵무기 보유는 물론 헤즈볼라와 같은 테러 집단과 시리아의 아사드 독재정권 지원, 걸프 지역의 불안 조성, 이슬람 신정체제에 의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탄압 등을 이유로 이란과의 협상을 반대해왔다. 이 점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핵 문제가 가장 중요한 선결 사항이고 이것이 해결되면 다른 문제들을 풀기가 더 쉬워진다’고 반박하며 부차적인 문제로 판을 깨지 말라고 압박한다. 제재와 압박에 대한 견해도 흥미롭다. 협상 과정에서 제재는 유용했지만 현 단계에서 추가 제재와 압박은 역풍을 불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지난 10여 년간의 대이란 제재가 이란 주민들의 삶을 어렵게 해왔고 그 결과 로하니 대통령 같은 온건파가 집권할 수 있었다. 이번 핵 협상 타결도 부분적으로 그 결과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번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 추가 제재를 가할 경우, 온건파의 입지는 매우 약화되고 이란의 성직자와 군부 강경파를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 협상론자들의 주장이다.
10월 방미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노력을 기대
이란 모델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제재와 압박, 그리고 군사적 행동 모두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제 미국은 ‘전략적 인내’ 정책을 버리고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란의 경우처럼 북한의 비핵화를 지향하되 좀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핵무기 폐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현 수준에서 북한 핵을 동결하고 2·13 합의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원자력과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북한의 주권적 권한도 인정해줘야 한다. 나아가 북한도 이란처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비핵화에 역점을 두어야지, 핵·인권·사이버 안보 등 전방위 공세를 펴다가는 파국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협상팀도 바꿔야 한다. 존 케리 국무장관, 빌 번스 전 국무장관, 웬디 셔먼 국무차관 같은 쟁쟁한 인물들이 달라붙었기에 이란 핵 타결이 가능했던 것이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아태차관보, 성 김 6자회담 수석대표, 그리고 시드니 사일러 차석대표로 구성된 미국의 현 대북 협상 진용으로는 안 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진두지휘해야 한다.
임기 1년을 남겨둔 오바마로서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한국이 나서야 한다. 판을 바꿀 수 있는 인물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 제2의 페리 프로세스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정치적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다행히 남북 관계에 물꼬가 트였다. 여기에 북·미 관계 개선의 계기만 마련되면 북핵 문제 타결의 결정적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이번 10월 방미 때 박 대통령이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
중국 이용한 대북 압박? 그런 꼼수는 안 통한다!
얼마 전 한반도는 휴전선 부근에서 포격전이 전개되고, 북 측은 준전시 상태에 들어가는 등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태였다. 다행히 남북의 고위급 인사들이 무박 4일간의 마라톤 회의를 통해 가까스로 합의문 도출에 성공함으로써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됐다.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지만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경직된 북쪽 학자들
남북 사이에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던 그 시각, 나는 한반도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서 열린 한 국제 학술 대회에 참가하고 있었다. 당시 나는 인터넷에서 관련 뉴스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 학술 대회에 참가하고 있던 북쪽 학자들의 태도에서 변화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로부터도 확연히 북쪽 참가자들의 태도가 전날과 달리 조금 경직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다. 한반도의 정세를 의식한 탓이 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3박 4일간의 학술 대회는 무사히 끝났다.
내가 참가했던 학술 대회는 국적과 인종을 불문하고 남과 북, 해외에서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여 진행하는 대규모 국제 학술 대회였다. 나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날로 중요해 지고 있는 한중 관계와 관련한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 참석했다. 그런데 이 학술 대회의 특이한 점은 북쪽의 학자들도 참석한다는 것이었다. 남과 북, 해외의 학자가 한 자리에 마주 앉아 정기적으로 학술 대회를 진행하는 것은 이 학술 대회가 거의 유일할 것이다.
이번에도 언어, 문화, 역사, 사회, 정치, 경제, 과학, 예술 등 다양한 세션에 10여 명의 북쪽 학자들이 참석했고, 대부분 조선사회과학원 소속이었다. 내가 참석한 정치 분야에도 북쪽 학자가 참석했었는데, 그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선군 정치'를 주제로 논문 발표를 했고, 발표 후에는 청중으로부터 엄청난 질문 세례를 받아 가장 인기있는 발표 중의 하나가 됐다.
비결은 '존중'을 통한 신뢰 쌓기
학술 대회에 참석하는 동안 나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한반도에서는 지금 일촉즉발의 긴장감 속에서 군사적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구 반대편 빈에서는 남과 북, 해외의 학자들이 진지하게 학술 토론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어 있을 때도 쉽게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인데, 험악한 말이 오가고 실제로 포격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북쪽 학자와 학술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다.
여기에는 한 가지 비결이 있었다. 그건 바로 '존중'이었다. 한반도 남쪽에서는 스스로를 '한국' 또는 '남한'으로, 북쪽을 '북한'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북한이란 북쪽의 한국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당연히 북쪽 입장에서는 심기가 불편해지는 표현이다. 반면, 북쪽에서는 보통 자신들을 '우리 공화국' 또는 '북조선'이라고 하고, 남쪽을 '남조선'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남조선이라고 함은 남쪽의 조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이 표현은 우리 남쪽의 입장에서 들으면 심기가 불편해지는 표현이다. 즉, '북한'이나 '남조선'이라는 표현은 자기 중심적인 표현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가 배제된 호칭이다. 하지만 남이나 북이나 이 표현에 아주 익숙해져 있고, 당연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참석한 학술 대회는 달랐다. 이번 학술 대회에 참석한 남쪽과 해외의 학자들은 모두 북쪽을 '공화국'이라고 불렀다. 일종의 배려였고, 존중이었다. 물론 영어로 표현할 경우, 'North Korea'나 'DPRK'로 표현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었으나, 우리말로 표현할 경우 다들 호칭에 신중했다. 비록, 북쪽 참가자들은 우리 남쪽을 '남조선'이라고 일관되게 호칭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또한 북쪽 사회에 대해 연구한 논문을 발표하는 학자들은 청중으로 참여하고 있던 북쪽 학자들에게 현장에서 꼼꼼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수정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뒤풀이 자리에서는 서먹함을 없애려 먼저 술 한 잔 건네는 모습도 보였다. 이 밖에도 학술 대회에 참가하는 내내 남쪽과 해외의 학자들이 북쪽에서 온 학자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려는 태도는 곳곳에서 발견됐다. 이런 것을 북쪽 학자들도 충분히 느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2년마다 열리는 이 국제 학술 대회에 북쪽 학자들이 계속해서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반도의 험악한 정세를 다시금 돌아보게 됐다. 마치 우리는 북쪽이 우리를 '남조선'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같이 속 좁게 '북한'을 외치면서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설령 북쪽이 '남조선'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관용과 배려, 존중의 자세로 일관되게 '공화국'이라고 부른다면 북쪽도 우리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지 않을까? 보수 세력이나 현실주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순진한' 생각으로 치부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번 학술 대회를 통해 이러한 발상이 결코 순진한 것만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다.
▲ 오스트리아 빈 대학 교정에서 학술 대회에 참가한 남과 북, 해외 학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종군
중국 변수? 결국은 남북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을 둘러싸고 시끄럽다. 참석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은 한국 전쟁 당시 우리와 총부리를 겨눴던 적의 군대에게 어떻게 대통령이 박수를 칠 수 있느냐는 논리를 내세운다. 설사 참석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경제적 이해 등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한다.
특히, 그중에는 이참에 중국을 확실히 우리 편으로 만들어 중국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진보든 보수든 구분 없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과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 중국일까? 이번 학술 대회의 경험을 통해 보건대, 남과 북 사이에 존중과 배려를 통해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결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게다가 중국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전략은 아주 신중해야 한다. 자칫 우리는 김칫국만 마시고 결국은 중국의 전략에 놀아나는 신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7월 한중 정상 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비판적인 메시지를 던져 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던 우리 사회가 떠오른다. 우리가 김칫국을 마시던 사이, 중국은 남과 북 사이에서 절묘하게 줄타기하며 국익을 챙겼었다. 물론, 중국 변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남북관계는 우리 남북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 미군은 떨고 있다
장관님을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 관료의 한반도 관련 발언은 미국 언론보다 한국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곤 합니다. 그 정도로 한국인들의 관심도 크고 또한 영향도 큽니다. 장관께서 9월 1일 펜타곤에서 화상으로 가진 '전 세계 미군 병사들과의 대화'에서 하신 말씀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관께서는 "한반도는 아마도 언제든 쉽게(at the snap of finger)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구촌의 유일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한반도를 "불쏘시개(tinderbox)"에 비유하면서 오늘 밤 전쟁이 벌어져도 승리할 수 있는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정신을 주한미군들에게 강조하셨죠.
아울러 "얼마 전에도 남북한 간에 충돌이 있었는데 비무장지대(DMZ)는 미군이 1953년부터 북한의 공격을 억지해 오는 곳"이라며, "북한에 대해 굳이 말할 필요도 없지만, 좀 부드럽게 말해도 이상하고 위협적인 곳"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애시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AP=연합뉴스
저는 한반도의 위험성을 강조한 장관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북한이 좀 이상하고 위협적인 나라라는 평가에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불쏘시개'를 안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장관님께 몇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하고 싶은 핵심적인 말씀은 "왜 7000만 명의 한반도 주민들과 수만 명의 주한 미군은 한국 전쟁 이후에도 60년 넘게 이토록 위험하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탄식 어린 질문입니다. 장관님께서도 "슬프게도 이것이 먼 과거의 유물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어떤 도발도 격퇴될 것이고, 우리와 우리의 동맹인 한국을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북한이 알게 해야 한다"고 역설하셨죠.
저는 이 대목에서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슬픈 과거'를 극복할 수도 없고 '슬픈 현실'을 무한정 되풀이할 뿐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 동맹이 북한에게 강력한 억제력을 과시하고 억제 실패 시 격퇴할 것이라는 메시지는 60년 넘게 반복되어온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미 동맹은 북한의 남침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억제했고, 한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반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반도는 여전히 세계에서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미 동맹에 비해 재래식 군사력을 비롯한 총체적인 국력이 크게 뒤지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비단 안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야기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휴전선의 철조망이 날카로워질 때마다 헤어진 가족을 만나겠다는 이산가족의 꿈도 날아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한국 내에선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미국 정부도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해온 국가보안법의 남용과 국가 안보기관의 선거 개입이 기승을 부리기도 합니다.
하여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의 안보와 경제,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명확해집니다. 그건 바로 60년을 넘긴 한반도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대체하고 미국이 북한과 관계 정상화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대 우려 사항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의 해법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미국에도 큰 이익입니다.
카터 장관님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진 미군 장병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근무하는 조너선 소머스 일병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불과 3주 사이에 DMZ에서 지뢰 사건과 포격전, 그리고 8.25 판문점 합의를 보면서 불안과 안도, 그리고 혼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장관께서는 '파이트 투나잇'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국방 장관으로서 당연히 부하에게 주문할 수 있는 군인 정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남북한 충돌 과정에서 많은 한국인들, 특히 사랑하는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손자를 둔 저의 부모님은 수시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 걱정을 토로하셨습니다. "전화 한 통 없던 놈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는 제 누나의 떨리는 목소리도 들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보낸 주한미군의 가족들과 친구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심정으로 한반도 상황을 바라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싸워서 이겨라'라는 명령 못지않게 '싸우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주기 바랍니다.
'북한, 통일 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박근혜, 南北 판 깨려는 사람들을 이겨라 (0) | 2015.09.07 |
|---|---|
| 경원선에서 시작된 ‘밀월’ (0) | 2015.09.04 |
| 김정은 참수 작전, 가능할까? (0) | 2015.09.01 |
| "남과 북의 '트레이드', '숨은 카드' 빛난다" (0) | 2015.08.28 |
| 통일 대박? '평화의 기원'을 찾아라! (0) | 2015.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