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관 세대'의 복수, "대한민국 망해라!"

 

'달관 세대'의 복수, "대한민국 망해라!"

[복지국가SOCIETY]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청년의 미래

김시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국장2015.05.06 11:24:25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7%로 역대 가장 높았던 1999년 7월(11.5%) 이후 최근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우리나라의 청년층 인구는 949만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만9000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청년층 실업자 수는 45만5000명으로 오히려 전년 동월보다 4만3000명이나 늘어났다. 이런 현실은 주위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직접 보면 훨씬 더 분명해진다.

청년들에게 해탈(解脫)과 포기(抛棄)를 강요하는 사회

청년을 상징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88만 원 세대'나 20대의 태반은 백수라는 뜻의 '이태백' 그리고 연애, 결혼, 출산 등 세 가지를 포기한 '삼포 세대'에서 결혼, 취업, 연예, 집, 친구까지 5가지를 포기한 세대인 '오포 세대'로까지 발전했다. 최근에는 '인구론'(인문대 졸업생 90%가 논다), '청년 실신'(청년실업자+신용불량자)까지 생겨났다. 이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불안정한 모습을 비유한 단어들이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학업을 마치고 취직하고, 연애를 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가정을 이루는 삶"이 지금의 20~30대 청년들에게는 꿈꾸기조차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 또는 '불가능한' 일이 되고 있다. 최악의 청년 취업난과 경제 불황이 계속된다면 청년 세대가 포기하는 것들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연합뉴스

얼마 전 한 신문에 실렸던 '달관 세대가 사는 법'이라는 글이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신문에 소개된 인물은 서울에 사는 27세의 청년이었다. 주인공은 서울의 한 명문대를 졸업하고 금융 기관에서 6개월짜리 인턴으로 일했다. 인턴 급여로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 월세 25만 원, 저축 20만 원을 뺀 55만 원으로 생활한다. 신문에서 그를 달관 세대로 소개한 이유는 100만 원이라는 적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돈 안 들이고 취미와 여가를 즐기며 사는 방법을 알고 스스로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극장에 갈 돈이 없어서 직접 영화관에는 못 가지만 인터넷으로 영화를 다운 받아서 보고, 노트북으로 무료 게임을 하면서 여가를 보낸다. 석 달에 한 번쯤 저가 브랜드의 옷을 구매하여 입고, 여자 친구와는 패스트푸드나 길거리 음식을 이용하여 값싼 데이트를 즐긴다. 당연히 결혼할 계획이나 아이를 출산할 계획 같은 것은 없다. 아예 꿈도 꾸지 않는다. 

해당 기사에서 소개된 달관 세대는 정규직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 조그맣게 남은 미련조차도 과감하게 버리고 비정규직이라도 좋으니 월급만 또박 또박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승진하기보다는 일이 적은 부서로 가고 싶어 하며, 월급이 적어도 적게 쓰면서 주어진 조건에서 자신의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로 지칭된다. 즉, 사회적 과정이나 의무는 개의치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를 칭하는 용어가 '달관 세대'라는 것이다.  

'88만 원 세대'나 '이태백'은 그래도 문제를 직시하려는 의지와 함께 말도 안 되는 현실에 대한 분노를 담고 있지만, 달관 세대라는 규정은 그야말로 아무런 희망도 분노도, 그리고 개선의 의지도 없는 세대가 되고 있다는 뜻이다. 청년들이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것과 같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제 사회적 약자인 우리나라 청년들의 현실  

청년들의 노동은 그동안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최저 임금도 지켜지지 않는 법과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착취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열정 페이'는 '열정'과 '급여(pay)'를 합친 말이다. 젊었을 땐 열정 하나만 있으면 된다며 구직자들의 꿈과 희망을 담보로 턱없이 낮은 임금을 주고 노동력을 착취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고용 관행이었다. 

ⓒ프레시안(최형락)

'인턴 사원'은 본래의 뜻과 달리 소정의 기간이 끝나도 취업이 된다는 보장도 없이 민간 기업, 공공 기관 가릴 것 없이 취업의 절벽에 선 청년들의 절박한 처지를 교묘히 이용하는 또 다른 관행화된 노동 착취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아르바이트나 인턴 사원 신분의 청년들이 임금에 대해 정당한 요구를 하면 "애사심이 없다"거나 "나이도 어린 것이 돈만 밝히는 것"으로 취급되었다.  

노동력의 공급은 많고 좋은 일자리는 적어서 취업 자체가 어렵다 보니 젊은 시절의 상당 기간 동안을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들조차 자신의 사업체에서 취업 준비생들을 '열정 페이'로 고용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다.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은 많다"는 논리가 고용주나 근로자 모두에게 먹혔기 때문이다. 인턴·수습·견습·실습이란 이름으로 관행화된 청년 노동 착취는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되고 있다.

기성 세대들이 싼 값에 청년 노동력의 고용을 즐기는 동안 '달관 세대'는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파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혼인 신고는 30만5507건으로 전년보다 1만7300건이나 줄었다.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은 6건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제로 통계청의 사회 조사에서도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비율이 1998년 73.5%에서 2014년에는 무려 56.8%로 줄었다. 이로 인해 합계 출산율은 1.19에 불과했다. 1971년도의 출생아가 102만4800명이었던 데 비해 지난해는 43만6500명으로 60% 이상 감소했다. 

청년들이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것도 우리 경제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예전에는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대학가의 상가들은 그리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었다. 그러나 요즘은 강남의 학부모가 50% 이상인 특정 대학이나 고액의 과외 비용을 벌 수 있는 일부 대학교 앞의 특정 상가를 제외하면 경기 불황이 전체 대학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년들의 소비 감소는 단순히 대학가 일원에 한정되는 문제를 넘어서 내수 경제를 위축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는 과정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역동적 복지 국가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해야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청년들이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사회를 지속시킬 원동력이며, 우리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약속하는 보증 수표가 될 수 있다. 그 해답은 바로 역동적 복지 국가에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보편적이고 적극적인 복지 국가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들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정규직과 다름없는 일을 하지만 고용 불안, 저임금, 차별대우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청년 일자리로는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청년 시기에 비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할 경우 평생 비정규직 일자리에 머물 확률이 매우 높다. 통계청의 '2014 비정규직 통계'를 보면, 2004년 정규직의 65%였던 비정규직의 월 평균 정규직 대비 상대 임금은 2014년도에는 55.8%로 떨어졌다. 청년들을 살리고 내수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정부가 먼저 나서서 비정규직의 규모를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 조건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둘째, 최저 임금을 인상하고 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최저 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공정한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 분배를 개선한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노동 소득 분배율이 하락하고 임금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이는 구매력의 약화와 내수 시장의 위축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 여력이 없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러므로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하는 좋은 방법이다. 

▲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최저 시급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3월 28일 맥도날드 종로2가점을 약 20분간 점거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셋째, 복지 국가 정책으로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 청년들을 모두 중동으로 보내서 국내에서 청년들을 찾아볼 수 없도록 하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온갖 패러디를 통해 청년들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다. 기존의 패러다임에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나온 고육지책이 바로 문제가 된 박 대통령의 발언이다. 사실, 외환 위기 이후 역대 정부들이 꾸준히 청년 일자리 정책을 쏟아냈음에도 청년 실업률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 그러므로 이제는 접근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경제가 성장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일정 시점부터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유럽 선진 복지 국가들은 단순히 사회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정책으로서 '복지 국가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적인 분업의 확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고용을 대체하고 노동자들에게 적정 임금을 지불하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임금으로 받은 돈을 교육이나 노후 보장 등을 위해 저축할 필요 없이 모두 소비할 수 있도록 '복지 국가 정책'을 제도적으로 시행해 온 것이다.

기업들에 아무리 강압적으로 요구해도 돈벌이가 보장되지 않는 한 정부의 요구만으로 투자를 더 늘릴 수는 없고, 고용을 늘리도록 강제할 수도 없다. 그것은 기업의 합리적 경제 활동을 막는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내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변화된 시장의 상황을 보완하여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고용의 겨우 5% 정도만을 공공 부문이 창출하고 있다.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대개 전체 고용의 20~30%를 공공 부문이 담당하는 데 비하면 지나치게 낮다. 역대 정부들이 경제의 규모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사회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우선 정부가 나서서 다양한 공공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안전과 관련된 소방과 치안 분야뿐만 아니라 보육, 교육, 의료, 노인 돌봄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금이야말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적극 나서서 '복지 국가 정책'을 시행할 때이며, 이는 가장 확실한 청년 실업 대책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은 청년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내지 못한다면, 그래서 구조적 개혁의 최후 시기마저 놓쳐버린다면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먼저 현재를 포기하게 될 것이며, 이는 동시에 우리 모두의 미래마저 저절로 포기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빚내는’ 졸업장을 타신 청춘들께

학자금 대출을 납기일 내에 갚지 못한 연체자가 4만4620명에 이른다. 청년들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청춘희년운동본부’가 이들을 돕기 위해 팔 걷고 나섰다. 한국판 ‘부채 탕감 운동’이 막 시작됐다.

송지혜 기자  |  song@sisain.co.kr

[398호] 승인 2015.05.06  08:10:38

올해 31세인 장기태씨(가명)는 2011년 서울의 한 사립대학을 졸업한 이후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집안 형편상 부모님의 지원을 받지 못한 장씨는 2003년 대학 입학 뒤 320만∼400만원씩 5회에 걸쳐 학자금을 대출받았다. 생활자금 100만원도 두 차례 빌렸다.

그의 첫 학자금 대출(2003년 1학기)은 320만원이었다. 거치 기간 5년동안 매달 대출이자만 2만원씩 갚았다. 그러나 5년이 지난 2008년부터 부담이 커졌다. 더욱이 두 번째, 세 번째 학자금 대출의 거치 기간이 순차적으로 끝나고 원금 상환 의무가 시간차 공격처럼 몰아닥쳤다. 2011년 졸업할 즈음에는 매달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여만 원씩 상환해야 했다.

재학 시절, 장씨는 학자금을 갚기 위해 학기 중에도 일했다. 낮에는 학내 근로장학생, 밤에는 외식업체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다. 졸업하자마자 1년 계약직으로 취업해 매월 120만원가량을 벌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50여만 원을 상환하고, 방세 30만원을 내면 손에 남는 돈은 40만원. 이 중 30만원을 생활비로 썼다. 그러나 간당간당하던 일자리가 날아가 버리자 상환이 어려워졌다. 연체금이 100만원 정도로 늘어나면서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통장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 당시에는 어머니가 연체금을 대신 갚아줘서 신용유의자 신세를 면할 수 있었다. 장씨가 졸업하고 1년쯤 지날 때까지 있었던 일이다.
 

ⓒ청춘희년운동본부 제공 청년들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모임 ‘청춘희년운동본부’가 4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기태씨는 2013년부터 2년간 서비스직에 종사하면서 매달 50여만 원씩 상환할 수 있었다. 보너스를 받는 달에는 100만원 이상을 갚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다시 고정 수입이 사라지면서 300만원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다. 장씨는 “급한 사정이 생겨서 서너 달 연체금이 쌓이기 시작하면 월급을 받아도 막을 수 없다. 만약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취업하고도 학자금 대출을 갚기는 역부족이다”라고 말했다.

장씨처럼 학자금 대출과 씨름하며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 학자금’ 및 ‘일반상환 학자금’의 원리금을 납기일 내에 갚지 못한 연체자가 모두 4만4620명에 이른다. 6개월 이상의 연체 때문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인구는 2010년 2만6097명에서 2013년 4만1691명까지 급증했다가 지난해 말 2만231명으로 감소했다. 정부가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원금 감면 및 분할 상환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신용유의자의 17.6% (3548명)는 빚이 1000만원 이상이다. 4000만원 이상의 채무자도 55명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상황이 심상치 않자 청년들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았다. 희년함께, 청년연대은행 토닥, 청어람M, 기독청년아카데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개혁실천연대, 복음과 상황 등의 시민단체가 모여 지난 4월6일, ‘청춘희년운동본부’를 출범한 것이다. 기독교에서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안식의 해’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서는 희년마다 노예를 석방하고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한다.

청춘희년운동본부는 먼저, 6개월 이상 연체한 학자금 채무자 가운데 10명을 선발해 1인당 200만~300만원의 상환금을 지원한다. 올해 1억6000만원을 모금해서 모두 80명을 돕는 것이 목표다.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청년 스스로 자산과 부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가계부 작성법, 돈의 인문학 등 금융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청춘희년운동본부 김덕영 본부장은 “궁극적 목표는 청년 채무자를 양산한 구조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운동을 촉발한 사람은 대형 교회의 비리와 모순을 고발한 영화 <쿼바디스>를 만든 김재환 감독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쿼바디스> 관람객 수가 1만명을 넘기면 그 수익금 3000만원을 부채 탕감 운동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목표가 달성되자, 약속을 이행했다.

‘부채 탕감 운동’은 한국인에게 낯선 개념이지만 해외에서는 최근에도 인상적 성과를 기록한 바 있다. 대표적 사례는 미국의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주빌리는 성서의 희년을 의미)’다. 2011년 금융자본의 탐욕에 항의하는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시위가 절정으로 치닫던 당시, 시민의 성금을 모아 빚을 탕감해주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운동 주체들은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빚을 진 뒤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많다는 데 착안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청춘희년운동본부 제공 청년들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모임 ‘청춘희년운동본부’가 4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가 B에게 의료비 1만 달러를 빌려줬는데, B는 완쾌한 뒤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빚을 갚을 수 없는 처지라고 가정하자. A 처지에서 1만 달러는 그야말로 ‘악성 부실채권’이다.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럴 때 롤링 주빌리 측이 그 채권, 즉 ‘B로부터 원금 1만 달러와 이자를 받을 권리’를 1000달러에 팔라고 제안한다. 이렇게 되면 A씨는 아쉽지만 1000달러라도 건질 수 있다. 그다음 롤링 주빌리가 1000달러에 인수한 채권을 말소해버리면, B씨는 채무 압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롤링 주빌리는 시민들의 성금으로 의료비 채권 1470만 달러(약 159억원)를 30만 달러 남짓한 금액에 인수해 탕감했다. 2014년에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채권 385만 달러(약 42억원)를 10만 달러 정도에 인수해 말소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빚 파업(Debt Strike)’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부채 탕감’은 채권자와의 협상을 고려하는 개념이지만, ‘빚 파업’은 이익을 좇는 공익(의료·교육)에 대한 부채상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운동이다.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는 왜 문제 삼지 않나?

롤링 주빌리 운동이 사회적 기업인 ‘희망살림’을 통해 한국에 전파된 것은 지난해 4월이다. 희망살림은 ‘시민의, 시민에 의한 빚 탕감 프로젝트’를 내걸고, 대부업체들이 소유한 악성 부실채권(빌려준 지 10년이 지나도록 상환받지 못한 돈)을 기부받아 소각했다. 모두 51억원 규모였다. 이후에도 부채 탕감 운동에 나서 사금융의 지나치게 높은 금리, 불법 추심, 채무자 보호조치 미비 등 한국 금융의 고질적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이 같은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던 시민단체 ‘희년함께’와 6개 시민단체가 합류하면서 청춘희년운동본부를 결성해 첫 번째 사업을 개시한 것이다.

하지만 부채 탕감 운동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에 대해 제윤경 희망살림 상임이사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보다) 채무자를 노예 부리듯 하며 먹이사슬을 형성하는 채권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더 큰 문제다. 이들이 갚는 이자만으로 채권자는 배불리 먹고, 채무자를 둘러싼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있다. 이제 채무자들이 직접 나서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때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