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세상 어디까지 왔나

 

핀테크 세상 어디까지 왔나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다. 새로운 기술이 금융 분야에 일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스마트폰 단말기가 지갑을 대신하고 돈이 필요할 때 꼭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찾지 않아도 되는 세상. 상상이 일상으로 다가온다.

김동인 기자  |  astoria@sisain.co.kr

[393호] 승인 2015.04.01  08:07:54

‘주머니 쌈짓돈’이 사라지고 있다. 현금 없는 일상은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 한국은행이 1월2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현금 이용 비율은 전체 결제 건수 가운데 38%에 불과하다.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카드 같은 현금 대체 수단이 이미 대중화되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현금 없는 생활을 넘어서 지갑 없는 생활, 은행 없는 생활도 가능하다면 어떨까. 스마트폰 단말기가 지갑을 대신하고, 소비 패턴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관리를 해주는 시대.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돈을 맡길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돈이 필요한 개인에게 안전하게 빌려주고 돌려받는 시대. 기존 금융 시스템과 전혀 다른 생활·문화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상이 점차 내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와 금융계가 앞다투어 소개한 ‘핀테크(FinTech)’ 때문이다.
핀테크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금융 분야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기술을 의미한다. 특히 기존 금융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는 기술혁신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핀테크 기술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논의 중인 분야는 ‘지급결제’ 영역이다. 신용카드가 처음 등장해 전 세계 금융 질서를 재편한 것처럼, 화폐가 지닌 ‘교환의 매개체’ 기능을 흡수하는 기술이다. 인터넷 전자화폐 기능을 넘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지급결제가 가능해진다.

ⓒ시사IN 이명익

현재 국내에 가장 많이 소개된 지급결제 서비스는 미국의 페이팔(PayPal)과 중국의 알리페이(Alipay)다. 10여 년 전부터 사용자를 확보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전자화폐다. 핀테크의 선두 주자로 꼽히는 페이팔은 2002년 대표적 전자상거래 업체인 이베이(eBay)가 인수하면서 대중화되었다.

계정에 일정 금액을 충전하거나 신용카드와 연동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전자화폐처럼 결제할 수 있어서 간편 결제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결제뿐 아니라 회원 간 송금·수금도 가능하고, 각종 사이트에 연동하기도 편리해 전자상거래 외에 기부나 모금 활동에도 폭넓게 활용된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만든 알리페이도 페이팔과 비슷하다. 2003년 ‘즈푸바오(支付宝)’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알리페이는 현재 약 8억2000만명이 이용하는 중국 최대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다. 알리페이는 도입 초기 상거래 안전을 돕는 장치로 각광받았다.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임시 계좌를 개설해 소비자가 상품을 받고 물건 상태를 확인한 뒤 판매자에게 결제 금액을 지급하는, 일종의 안전결제(에스크로) 기능이 중국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은 것이다.

알리페이의 확대는 모기업인 알리바바와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을 촉진했다. 중국은 신용카드 보급률이 낮고, 판매자 신뢰도가 낮아서 전자상거래의 발전이 더뎠다. 그러나 신용카드 외에도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으로 충전할 수 있는 알리페이가 등장하면서 신용카드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전자상거래 거래량도 늘었다. 최근에는 한국을 방문하는 유커(중국인 관광객) 사이에서도 알리페이 결제 요구가 늘어나 지난해 롯데면세점과 롯데닷컴 쇼핑몰이 알리페이를 도입하기도 했다. 중국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하려면 중국인이 가진 알리페이를 노려야 하는 시대가 온 셈이다.

ⓒ연합뉴스 2002년 이베이가 인수한 페이팔은 핀테크의 선두 주자다. 위는 2월24일 페이팔의 공동창업자 피터 틸이 내한해 연세대에서 특강하는 장면.

9개월 만에 투자금 90조원 모은 ‘위오바오’

핀테크가 단순히 ‘카드보다 편리한 결제수단’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핀테크는 ‘금융시장의 충격’이기도 하다. 2013년 6월12일은 중국 금융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날로 기록된다. 알리페이가 ‘위오바오’라는 인터넷 금융상품을 출시하면서 중국 금융권이 가지고 있던 금융에 대한 패러다임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위오바오는 알리페이 예치금으로 작동하는 일종의 머니마켓 펀드(MMF)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고 남은 알리페이를 위오바오에 이체하면, 위오바오는 이 자금으로 중국의 톈훙 자산운용사를 통해 단기 집중투자를 한다. 이때 위오바오는 투자자들에게 연 6% 수익률을 보장했는데, 이는 시중은행 예금 금리(3.3%)의 두 배에 가까운 수익률이었다. 위오바오는 출시 9개월 만에 투자자 8100만명, 투자금 5000억 위안(약 90조원)을 모으면서 인기를 끌었고, 알리페이를 단순한 전자화폐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탈바꿈시켰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일어난 ‘핀테크 쇼크’였다.

최근 영미권을 중심으로 등장한 핀테크 스타트업도 위오바오와 같은 ‘발상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각광받는 아이디어가 바로 영국의 트랜스퍼와이즈(Transferwise)다. 트랜스퍼와이즈는 해외 송금을 중개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트랜스퍼와이즈를 통해 해외에 송금할 경우, 돈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만, 정작 실제 국가 간 송금은 일어나지 않는다. 통신망을 통해 국내 송금만으로도 실제 해외 송금이 일어난 것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미국에 사는 A가 유럽에 있는 B에게 돈을 보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트랜스퍼와이즈는 마침 같은 금액을 유럽에 있는 C로부터 돈을 송금받아야 하는 미국 거주민 D를 A에게 연결해준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A가 D에게(미국-미국), C가 B에게(유럽-유럽) 송금하는 거래가 완성된다. 이때 보내는 금액이 200파운드(약 33만원) 이하라면, 트랜스퍼와이즈가 가져가는 송금 수수료는 겨우 1파운드(약 1680원)이다. 실제 해외 거래가 일어나지 않아 환전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를 이용한 이 핀테크는 사용자가 늘면 늘수록 서비스 안정성과 수익이 더 탄탄해지는 사업이다. 이른바 ‘눈덩이 효과’가 크기 때문에 벤처캐피털로서는 투자할 가치가 높다. 최근 트랜스퍼와이즈는 기업가치 평가에서 10억 달러(약 1조1000억원)를 돌파해 화제를 모았다. 핀테크 서비스의 폭발력을 투자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시사IN 신선영 서울 명동역에 붙은 알리페이 광고. 중국인 관광객이 요구해 몇몇 쇼핑몰이 알리페이를 도입했다.

트랜스퍼와이즈 같은 핀테크 성공 사례는 아이디어와 인재를 끌어당긴다. 그러나 신규 핀테크는 기존 핀테크가 넘보지 못했던 영역에 승부를 걸어야만 한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핀테크 특성상, 같은 분야에서 유사한 상품으로 후발 주자가 비집고 들어가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카카오톡의 아성을 다른 모바일 메신저가 좀처럼 넘보지 못하는 현상과 흡사하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기존 시장을 파괴하고 새로운 독점을 취득하는 구조다. 결국 신규 핀테크는 기존 카드사 업무(지불·결제) 외에도, 은행(예금·송금·대출), 증권사(직접투자), 자산운용사(자산설계), 신용평가사(신용평가)의 영역으로 확장할 수밖에 없다. 이 가운데 금융권에서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분야가 바로 대출 업무다. 기존 금융기관의 주요 수익이 대출이자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핀테크 업체가 대부업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다. 핀테크는 이 자본을 네트워크를 통해 동원한다. 인터넷 플랫폼에서 다수 투자자들로부터 소액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를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이라고 한다. 기존 금융권에 가장 위협이 되는 서비스가 바로 크라우드 펀딩의 일종인 P2P (Peer to peer) 대출이다. 개인과 개인이 직접 대부가 가능하도록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다.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핵심 사업을 파괴하고 새 영역을 만드는 기술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P2P 대출이 대부업의 일종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가장 오래된 P2P 대출 서비스인 영국의 조파(Zopa)는 최근 10년간 총 6억7000만 파운드(약 1조1600억원)가 넘는 대출을 중개했고, 미국 최대 P2P 대출 플랫폼인 렌딩클럽(Lending Club)은 2014년 3분기에만 62억500만 달러(약 6조8000억원)에 달하는 개인 간 대출을 중개했다. 개인뿐 아니라 소상공인을 상대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덱(OnDeck)도 등장해 P2P 대출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최근 한국에도 뱅크월렛카카오(다음카카오), 네이버페이(네이버)와 같은 핀테크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핀테크 분야에서 걸음마 단계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미국과 영국, 심지어 중국에서도 발전하고 있는 핀테크가 한국에서는 왜 이제야 소개되는 것일까. IT 인프라가 세계 최고라는 한국에서 왜 이러한 서비스가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에는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하다. 핀테크가 발전할 토양이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점과 핀테크가 있어도 기존 금융을 보완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점.

6개월에서 1년 걸리던 보안성 사전 심의 절차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경직된 금융 환경과 폐쇄적인 IT 정책이다. 액티브엑스(ActiveX)와 공인인증서로 상징되는 일방적인 보안 규제와 금융 관련 규제가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보안성 사전 심의 절차는 금융과 IT 산업 환경 전반을 경직되게 만든 주범으로 평가받는다. ‘보안성 심의’는 전자금융 서비스가 얼마나 안전한지 금융감독원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인데, 이 심사에만 평균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데다, 불필요한 기능을 덧붙여야 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핀테크 서비스가 기존 금융 시스템을 보완하는 정도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에서도 금융기관 내에서 활용하는 금융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분석 분야는 꾸준히 발전해왔다. 그러나 지급결제 분야나 플랫폼 사업처럼 금융 소비자의 생활 전반을 ‘변화시키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기술만 놓고 보면 분명 진일보한 부분이 많지만, 정작 그 기술이 금융기관의 정보 독점(누가 돈이 필요한지, 누구에게 안전하게 돈을 빌려줄 수 있을지)을 더 견고하게 했을 뿐이라는 얘기다. 기술 진보가 금융 소비자에게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가는 일반적인 흐름과는 거리가 멀었다.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오히려 정부다. 글로벌 핀테크 열풍이 국내 금융시장과 정책 결정에 외부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소관부처와 금융감독 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핀테크 육성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1월5일 열린 ‘2015년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서 “핀테크 등 가볍고 빠른 플레이어가 금융시장에 진입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2015년 경제정책에서 핀테크가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하는 순간이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3월17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핀테크사·금융사·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핀테크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각종 낡은 규제를 발굴·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전까지 별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정부가 돌변한 데에는 해외 핀테크에 대한 위기감이 그만큼 크게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 직구족이 늘면서 페이팔 같은 해외 결제 서비스가 대중적으로 알려졌고, 해외 결제수단이 국내 결제 채널을 대체하는 일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좀 더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해 3월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천송이 코트’ 발언이 꼽힌다. 이날 박 대통령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배우 전지현이 입은 코트를 언급하며, 중국인들이 이 코트를 구입하고 싶어도 한국 인터넷 쇼핑몰 결제가 어려워 구할 수 없다는 사례를 언급했다. 결제 시스템 전반에 작동하는 규제를 해결하라는 신호를 대통령이 직접 보낸 것이다.

정부뿐 아니라 금융기관도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주요 금융지주회사마다 핀테크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직접 핀테크 관련 스타트업을 육성하려는 지원책도 마련 중이다. 바클레이스, HSBC 등 대형 은행이 직접 핀테크 관련 창업을 지원하는 영국의 사례를 참고한 움직임이다. 핀테크 쇼크가 더 이상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정부가 핀테크를 ‘시급히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 선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갑자기 쏟아지는 핀테크 담론 속에서, 핀테크에 대한 오해가 쌓이기도 한다(30~31쪽 관련 기사 참조). 무엇이 핀테크인지,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도 제대로 공유되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이다.

특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규제 해결 만능주의’다. 규제만 풀리면 핀테크가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이는 일차원적인 접근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각종 규제 때문에 핀테크가 발전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산업의 특성상 규제가 풀렸을 때 파생될 수 있는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28쪽 상자 기사 참조).
또한 한국 금융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당장 핀테크가 줄 이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반짝 관심’에 머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는 나라마다 다른 핀테크 발전 양상을 들여다보면 짐작할 수 있다.
핀테크의 발전 경로는 크게 선진국형과 신흥국형으로 나뉜다. 금융산업이 오래전부터 발전했고, 금융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된 선진국에서는 기술이 어떻게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편리한 결제, 손쉬운 송금, 저렴한 수수료 등으로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식이다.

반면 신흥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금융 인프라를 처음부터 보완하는 방식으로 핀테크가 대두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알리페이는 신용카드 보급률이 낮은 중국 금융의 현실에서 비롯되었다.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케냐에서 통신사의 송금 시스템인 ‘엠페사(M-PESA)’가 등장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케냐 통신사 사파리콤(Safaricom)이 2007년 출시한 ‘엠페사’는 휴대전화 번호만 가지고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최근에는 지급결제 서비스까지 확장되면서 1700만명(2013년)이 이용하는 대표 모바일 금융으로 성장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부족한 현실을 통신사와 휴대전화 보급이 대체하는 방식이다.

금융권이 핀테크에 나서길 주저하는 이유

그런데 신용카드나 인터넷 뱅킹이 발달한 한국에서는 핀테크가 곧바로 기존 금융산업을 대체하기가 어렵다.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나, 기존 독점 구조에 안주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핀테크에 나설 만한 ‘이익’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는 얘기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인터넷 뱅킹이 처음 도입되던 시절에는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인력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이익’이 확실했기 때문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지금 핀테크 열풍은 금융권에 어떤 이익이 생길지 확실하지 않다”라며 금융권이 먼저 나서서 핀테크에 뛰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국에서 핀테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금융기관과 그 전산망을 적극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핀테크는 금융기관의 협력 속에서 편의성을 어떻게 증대시키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핀테크에 대한 3가지 오해

핀테크에 대한 말의 성찬에 비해 국내 핀테크 도입과 활성화 정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핀테크에 대한 오해도 많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국내 핀테크 환경은 제도와 문화, 이를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에서 비롯된다.

  조회수 : 660  |  이종대 (아르스프락시아 이사)

 

 지난 20여 년 사이 IT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웹과 모바일을 통해 사람·지식·정보 사이의 관계망이 폭발적으로 확장되어왔다. 핀테크의 등장은 온·오프 라인 간에 생겨난 방대한 관계망 사이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재무적 비효율과 부정적 외부 효과를 메워가는 자연스러운 절차다.

스마트폰 도입과 함께 활성화되기 시작한 핀테크는 세계 1, 2위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과 애플이 자사 신규 스마트폰에 핀테크 서비스 플랫폼을 기본으로 장착하면서 확대일로에 접어들었다. 특히 이번 MWC(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발표된 갤럭시 S6와 갤럭시 S6엣지는 삼성페이를 기본으로 장착했는데, 삼성전자는 근거리 무선통신(NFC)과 바코드 방식 외에, 올 초에 인수한 루프페이(LoopPay)의 마그네틱 보안 전송 기술까지 적용해 거의 모든 유형의 결제 단말기(POS:Point of Sale)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터치’ 결제를 극적으로 확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애플은 이보다 앞서 지난해 10월, NFC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를 출시해 미국을 중심으로 가맹점 22만여 개를 확보한 상태다.

이러한 제조사 중심의 결제 플랫폼은 아직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 이르다. 다만 올해 MWC에서 다양한 가전제품과 스마트폰을 연계하는 ‘커넥티드 리빙(connected living)’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는 등 사물인터넷 기반 구축이 활발해질 조짐이 보이는 것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다.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한 사물인터넷 네트워크와 핀테크를 연계시켜 창출할 수 있는 시너지 때문이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은 신규 스마트폰에 핀테크 서비스 플랫폼 삼성페이를 기본으로 장착했다.

하지만 미디어나 기업들, 정부 및 관계기관들이 쏟아내는 화려한 말의 성찬에 비해, 국내 핀테크 도입과 활성화 정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국내에서 핀테크라는 용어에 담긴 몇 가지 오해 때문으로 보인다.
첫째, 핀테크 분야에서 최근 각광받는 기술이나 서비스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접근이며,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해주리라는 막연한 기대다. 사실 휴대전화 번호나 메신저 아이디만으로 지불결제를 하거나 송금·수금을 할 수 있는 핀테크 서비스는 아주 새로운 접근이 아니다. 예를 들어 2001년 SK텔레콤이 출시한 ‘네모’는 송금 수수료 없이 미리 예치해둔 금액 범위 내에서 상대의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송금 및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였다. 개념상으로는 다음카카오가 출시한 뱅크월렛카카오나 국내 스타트업 비바리퍼블리카가 서비스 중인 토스(Toss), 오는 6월 출시 예정인 네이버페이와 비슷하다. 카드 정보 입력 후 이메일만으로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미국 최대의 결제 서비스 ‘페이팔(PayPal)’과도 매우 유사하다.

핀테크의 선봉장이라 할 수 있었던 ‘네모’는 지난 2002년 국내 회원 100만명을 모집하는 등 활기를 띠는 듯했으나 일일 사용자(DAU)가 500명에 그치는 등 열기가 급속하게 식었다. 급기야 2004년에는 수천만원이 비정상적으로 인출되는 해킹 사고가 터지면서 서비스가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최근 출시된 핀테크 서비스의 반면교사인 셈이다.
둘째, 스타트업이나 산업자본이 신기술 개발을 통해 금융 분야에 접목하는 경우만 핀테크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핀(fin)’보다 ‘테크(tech)’에 방점이 찍히다 보니, 금융기관이 금융 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입한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정작 금융자본의 핀테크 도입은 저조하거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제도상 충돌이 불가피한 산업자본의 핀테크 시도만 각광받는 일종의 형용모순이 지속되면서 관계기관의 조율이 매우 중요해졌다.

알리페이·애플페이·삼성페이·스퀘어·코인·로빈후드·온덱·렌딩클럽 등 최근 결제나 송금, 투자, 자산관리, 신용평가 등에서 주목받고 있는 수많은 핀테크 서비스들은 대부분 스타트업이 개발한 신기술이거나, IT 기기 제조사들이 모바일 디바이스에 적용한 신기술 기반 서비스다. 산업자본이 만들어낸 기술이라는 이야기다. 엄격한 금산분리 원칙이 확립되어 있는 국내 실정법대로라면, 산업자본이 중심이 된 이들 서비스들은 금융자본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금융 부문에 진출하는 데 근본적으로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한 부서는 상담 지원, 다른 부서는 차단 요청

이러한 형용모순은 곳곳에서 촌극을 만들어낸다. 올해 초 P2P 대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생 스타트업 ‘8퍼센트’는 금융감독원 중소서민지원팀의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웹사이트를 차단당했다. 금감원 핀테크상담지원센터에 현행법상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문의하던 와중이었다. 같은 금감원에서 한 부서는 ‘8퍼센트’에 상담 지원을 하고, 다른 부서는 해당 서비스를 유사수신 행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행위)로 분류해 막은 것이다.

P2P 대출은 해외 핀테크 분야에서 매우 유망한 분야 중 하나다. 해당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렌딩클럽은 약 9조원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뉴욕 증시에 상장하기까지 했다. 스페인의 산탄데르 은행은 P2P 대출기업인 펀딩서클(Funding Circle)과 합작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대출을 중개하기도 한다. 관계기관에 의해 웹사이트가 차단당한 국내 스타트업과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행보다.

세 번째 오해는 편하기만 하면 널리 쓰이게 될 것이라는 기대다. 특히 국내 출시된 핀테크 결제 서비스들은 액티브엑스나 공인인증서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기술적인 개선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운다.
하지만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쉽게 송금할 수 있었던 SKT 네모의 사례처럼, 편하다는 것만으로 이용자들을 끌어들이고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알리페이나, 금융사고 발생률이 0.33%에 불과한 페이팔처럼 좀 더 확실한 차별화가 필요하다.

환전 수수료 없이 세계 어느 나라 화폐든 환전할 수 있는 트랜스퍼와이즈(Trans ferwise), 주식 수수료를 완전히 면제해주는 로빈후드(Robinhood), 신용카드가 아예 발급되지 않은 사람도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게 해주는 어펌(Affirm), 높은 금융기관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셜 미디어 계정 분석을 통해 신용평가를 해주고 이를 토대로 대출을 집행하는 렌도(Lenddo), 중소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매개하는 온덱(Ondeck) 등은 기술을 통한 편리함을 넘어 재무적 이익과 재무적 리스크 경감이라는 분명한 가치를 제공한다. 테크(Tech)보다 핀(Fin)이 우선인 것이다.

새로 도입된 기술은 응당 사회적인 맥락과 어우러지는 적응 기간을 갖게 되며, 적응에 성공한 기술만 살아남아 새로운 제도와 문화를 만든다. 해외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시도 중인 다양한 핀테크 혁신은 기존 시장이 담아내지 못했던 가치들을 발굴하고 키워가는 데 좋은 효과를 거두면서 시장에서의 생존 확률을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국내 핀테크 환경은 기술의 문제보다는 제도와 문화, 이를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 문제에서 비롯된다. 정부와 관계기관,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분발이 필요한 지점이다.

 

핀테크 명분 삼아 금융 규제 완화? 김동인 기자     ‘규제를 풀어야 한다.’ 핀테크를 언급하는 사람마다 빠뜨리지 않고 곁들이는 말이다. 도대체 어떤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일까. 핀테크에 관한 규제 이슈는 크게 기술(보안) 규제와 금융 규제로 나뉜다. 핀테크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은 기술 규제다. 보안을 약화시켜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핀테크 사업자나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튼튼한 시스템을 만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그동안 보안성 심의,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제도 같은 ‘사전 규제’로 보안을 확보하려 했다. 정부가 정한 보안 규칙을 사전에 심의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신규 핀테크 사업을 벌이기 어려웠다. 이런 사전 규제가 오히려 보안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정부 지침만 따르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라는 대로 다 했다”는 식의 책임 회피 통로를 만들어 보안에 적극 투자하고 사용자 편의를 높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기술 규제와 달리, 금융 규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대부업법, 금융실명제, 금산분리를 풀어야 할 주요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핀테크 업체가 금융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장벽이 너무 높고(은행은 자본금 2000억원, 신용카드 회사는 400억원 이상), 금융실명제상 계좌를 개설하려면 면대면 실명 확인이 필수라 ‘지점 없는 은행’을 설립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일부 규제완화론자들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에 경계를 만드는 금산분리도 “IT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기 어렵게 만든다”라며 완화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 규제는 섣불리 없애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 금산분리와 금융실명제는 재벌 기업으로 인한 금융 왜곡을 방지하고, 금융범죄나 차명계좌를 막기 위한 핵심 시스템이다. 단순히 금융업에 진출하는 외부 핀테크 업체를 성장시키기 위해 무작정 풀 수 있는 규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금융 규제 완화를 주장해온 재계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좋은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 관련 규제가 한국보다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미국에서 핀테크가 가장 성장했다는 대목도 눈여겨봐야 한다. 토양을 개선하기 위해 울타리까지 뽑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