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에 따른 금융피해 예방 요령

신분증 분실에 따른 금융피해 예방 요령

안녕하세요. 지갑을 택시에 두고 내리셨거나, 길에서 잃어버려 곤란하신 경우가 한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신분증을 잃어버린 경우 명의도용으로 금융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최근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분실로 인한 금융피해 사례

ⅰ) ‘10. 2. 16일 민원인(’91 生)은 A은행에 방문한 사실이 없는데도 제3자가 민원인 명의로 계좌개설 및 입출금 거래를 하였으며, 케이블TV에 가입하여 이용료 48만원 변제를 요구한 사례 (주민등록증 분실 : ’09. 11월)   ⅱ) ‘10. 10. 15일 제3자가  민원인(’88 生)도 모르는 계좌를 개설하여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등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대출금 2천1백만원을 받아간 사례 (운전면허증 분실 : ’09. 9월)   ⅲ) ‘10. 11. 18일 知人이 민원인(’74 生)의 운전면허증을 훔쳐 B은행에서 민원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520만원)받아 입출금 거래하여 사용한 사례 (운전면허증 분실 : ’10. 11. 15)

이번주 금융이야기에서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시 본인확인 방법과 신분증 분실에 따른 금융피해 예방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방법

□ 금융회사는 제3자가 부정 취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최근 사진기술의 발달(포토샵 등) 및 외모의 변화(안경, 모자착용, 복장, 머리) 등으로 금융회사 직원이 육안으로 본인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그러나 신분증을 분실한 본인이 관할관청(동사무소 등)에 신고를 하면, 금융회사는 계좌개설시 행정안전부의 전산망(ARS : “1382”)을 통하여 분실 및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계좌개설시 금융회사의 확인 방법＞  ①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본인을 대조)  ②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통한 신분증 분실․진위여부 확인 (ARS : “1382”)

□ 따라서, 금융회사가 주민등록증과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안전부의 전산망을 통하여 진위여부까지 확인한 경우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 대부업체 등에서는 대출취급시 주민등록초본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3자가 관할 동사무소에서 초본 발급 후 대출을 받아간 사례도 있었음    (동 사무소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통하여 분실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이러한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절차에 비추어 볼때 신속한 신분증 분실실고 등의 조치가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2. 신분증 분실에 따른 금융피해 예방 방법

①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이용

    (‘03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06년부터 전 은행 영업점에서 이용 가능)

  ⅰ)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는 금융감독원ㆍ은행 영업점에 본인의 개인정보 노출사실의 전파를 신청(방문)

  ⅱ) 금융정보교환망(금감원과 금융회사간 정보 교환망)을 이용하여 인적사항을 금융회사로 실시간 전파

  ⅲ) 개인정보노출자 명의의 금융거래시 영업점 모니터에 개인정보 노출자가 표시되어 거래신청자의 본인 여부 확인 가능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피해자가 금감원ㆍ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대출신규 금융거래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     ▸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신협은 물론 새마을금고․우체국에도 권한을 부여하여 이용 가능(대부업체만 이용 불가)

 

②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분실시 즉시 신고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분실하는 경우, 즉시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행정안전부․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통한 분실신고도 가능

  ◦ 국번없이 1382 또는 행정안전부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분실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도 가능

▸ ☏ 국번없이 “1382” 누르고 안내 음성에 따라 확인하려는 證의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차례로 입력 ▸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홈페이지 접속(http://www.egov.go.kr) 접속 ▸ 전국운전면허 시험장 운전면허시험관리단(http://www.dla.go.kr)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