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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하반기 세계경제는 고유가와 유럽 재정위기 등 상반기 충격요인들의 향배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원유와 농산물 등 원자재 가격은 정세불안이나 기상이변에 따른 공급차질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상승세가 진정되겠지만 전반적인 공급여력 위축으로 크게 안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유럽 재정위기는 하반기 중 파국을 맞을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근본적 문제해결 지연으로 향후 불안 재연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국제금융시장이 소용돌이에 휘말린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세계경제의 양대축인 미국과 중국경기의 급락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소비여력 제약이 완화되고 통화정책상의 자유도가 높아짐에 따라 세계경제는 하반기중 완만한 회복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에도 4%대의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국내경기는 하반기 중 회복의 활력이 세지 않을 전망이다. 원화절상, 일본 대체효과 소멸 등으로 수출활력이 다소 둔화되고 설비투자도 대기수요가 충족되면서 상승세가 꺾일 전망이다. 다만 교역조건 개선으로 소비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건설투자도 하반기중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1년 하반기 국내경제 성장률은 4.5%, 연간으로는 4.1%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부채, 건설사 및 저축은행 부실문제 등이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단기간 내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중에도 물가안정 대책에 초점이 두어져야 하며 단계적인 정책금리 인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 목 차 >
Ⅰ. 세계경제 환경
Ⅱ. 국내경제 전망
Ⅲ. 경제정책 방향
2011년 국내외 경제의 특징으로 경제외적 교란요인이 실물경제의 향방을 결정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중동사태, 일본대지진 등 외부적 충격이 연초부터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 체인 교란을 초래하면서 세계 주요국의 경기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2분기에는 유럽 재정위기 리스크가 재발하면서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되었다.
하반기 국내외 경기의 방향은 이러한 충격요인들이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와 어떤 방향으로 수습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국제원자재 가격의 흐름, 유럽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그리고 최근 급락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미국 및 중국 경기의 향방이 중요한 이유이다. 국내적으로도 가계부채 문제와 건설업 및 저축은행 부실 우려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여건의 변화 속에서 세계와 국내경제는 하반기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 살펴본다.
Ⅰ. 세계경제 환경
1.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되나
일부 OPEC 국가의 증산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불안한 흐름 보일 듯
상반기 유가 급등을 초래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정세불안이 진정되면서 유가는 하향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리비아에서는 연합군의 공습이 이어지면서 정부군 세력이 약화되고 있고 바레인에서는 사우디 군대가 철수를 계획하는 등 정세불안이 점차 진정되는 양상이다. 1,239억 달러(GDP의 21%) 규모의 복지 예산을 편성하며 민생고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우디 등 거대 산유국에서는 반정부 시위 발생 가능성이 낮아졌다.
IEA 회원국들의 비축유 방출과 일부 OPEC 국가들의 증산은 유가의 하락 압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6천만 배럴 수준의 비축유 방출은 세계 석유 공급의 2.2%에 달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렵다. 직접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효과보다는 산유국에 대한 증산압력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비축유 방출 마감을 전후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등 일부 OPEC 산유국들의 150만 b/d 증산이 기대된다. 하반기에 석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비OPEC의 생산확대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유가로 인한 세계경기 하강을 방지하기 위해 OPEC은 증산계획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경기 활력저하는 석유 수출을 위축시키면서 산유국의 국부확대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다만 원유가격을 급락시킬 정도의 대규모 증산은 없을 것이다. 원유공급에 따른 장기적 수익 극대화를 꾀하는 산유국들은 세계경기가 하락하지 않는 수준에서 가능한한 높은 유가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세계 석유 여유생산능력의 감소도 유가하락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상반기에 리비아에서 세계 석유 공급의 1.6%에 해당하는 145만 b/d의 석유생산 차질로 세계 석유 공급 능력이 위축되었고 수요대비 여유생산능력은 지난해 연말 4.5%에서 최근 4.2%로 0.3%p 줄어들었다. EIA와 IEA는 리비아의 공급회복 시점을 내년 연말이나 3~4년 이후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OPEC 국가들의 증산이 이뤄진다면 연말에 세계 수요 대비 석유의 여유생산능력은 2.4%로 위축되어 석유 공급 여력이 취약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1> 참조).
이에 따라 국제유가는 상반기 보다는 낮아지겠지만 연말까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내년에는 국제유가가 상반기부터 상승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세계 석유 공급능력의 확대가 부진한 반면 수요는 지속 증가하면서 석유의 여유생산능력의 위축추세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곡물가격 하락세 소폭에 그칠 듯
지난 해 가을부터 나타난 극심한 기상이변의 배경인 라니냐 현상이 2011년 봄에 소멸됨에 따라 작황사정이 개선되었고 곡물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 기상이변 가능성의 감소로 인해 곡물가격의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기후예측센터는 올 여름에 엘리뇨나 라니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유엔의 식량농업기구(FAO)는 2011/12년(2011년 하반기~2012년 상반기) 곡물 생산량이 전기 대비 3.5% 증가하면서 국제 곡물시장이 초과공급 상황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그림 2> 참조).
그러나 상반기동안 나타난 곡물생산 차질로 초과수요가 발생하면서 재고가 줄었기 때문에 곡물가격의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010/11년의 전체 곡물재고는 지난 기간에 비해 8.2% 줄어들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옥수수의 재고는 1974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곡물 생산이 호전됨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소맥과 옥수수의 수요가 각각 1.7%(2011/12년 기준), 3%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 이후에도 곡물의 재고상황이 뚜렷하게 개선되지는 못할 전망이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재고는 곡물가격 하락에 걸림돌이다. 블룸버그가 제공하는 투자은행 전망에 따르면 옥수수와 소맥 가격은 하반기에 전기 대비 각각 10%, 17.4% 하락할 것으로 나타난다.
라니냐 현상은 해소되었지만 금세기의 기상이변 확대추세를 감안할 때 낙관하기만은 어렵다. 최근 미국과 중국에서의 가뭄과 홍수 등 주요 곡물생산 지역에서 기상악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보다 규모는 작지만 이상기후 현상이 여전한 상황이다.
2. 유럽 재정위기의 향방
유로존 위기 파국 가능성은 줄어
현재 그리스의 국채금리(10년 만기 기준)는 15% 내외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국가신용등급 또한 최하위 수준(S&P 기준 CCC, Moody’s 기준 Caa1)이다. 따라서 국채발행을 통해 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를 상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그리스 의회가 정부의 새로운 긴축안을 통과시키고 유로 회원국들이 추가 구제금융을 합의한 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상당부분 진정되는 모습이다. 자금을 더 투입해서라도 그리스 국가부도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유로 회원국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그리스 정부가 보다 강한 재정긴축을 시행하고 향후 5년간 약 500억 유로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자구방안을 결의하면서,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5월 시작된 구제금융안과 비교할 때, 새로운 구제방안은 구제금융 규모의 증액 외에 민간부문의 자발적 만기연장까지 포함하고 있다. 부도위험이 높아진 비우량 국채의 만기를 연장한다는 것은 채권보유자가 위험을 더 떠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민간 투자자들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국채부도의 파장이 워낙 큰 데다, IMF나 유로회원국 같은 정부부문이 막대한 구제금융 자금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민간부문도 부도사태를 막는 데 일정부분 기여해야 한다는 견해가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는 중이다. 그리스에 대한 새로운 구제방안은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기적으로 금융불안 재연될 것
그리스에 대한 새로운 지원책은 그리스 국채의 당면한 부도위험을 다시 한 번 경감시킴으로써 유럽금융시장을 단기적으로나마 안정시키는 데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도한 국가부채가 그리스만의 문제가 아니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불안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 우선 이미 구제금융을 받은 바 있는 포르투갈과 아일랜드의 경우도 그리스와 유사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강도 높은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이 효과적으로 개선되지 못하면, 금리상승 및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다시 한 번 부도위기에 처할 수 있다.
또 구제금융이나 기존 부채의 만기연장은 시간만 벌어 줄 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아니다. 따라서 그리스의 채무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 원금과 이자의 탕감을 동반한 대규모의 부채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즉 기존의 부채를 대폭 감액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금리부담을 크게 낮춰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위기국 국채 보유자는 대규모 손실을 입을 위험에 처하게 되며,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금융시장 전반이 다시 한 번 큰 혼란과 불안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위험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에, 유럽지역에서의 금융불안은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 금융시장의 불안이 크게 확대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이다. 주식, 채권시장을 통해 유입된 투자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될 수 있다. 특히 은행간 대출시장에서 유럽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외환시장과 외화자금 부문을 중심으로 혼란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3. 미국, 중국 경제 급락 우려는 없나
미국, 급락가능성은 낮으나 성장률 둔화 예상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기가 세계경기를 선도하는 경향은 뚜렷해졌다. 지난해 말 2차 양적완화 이후 미국경기 회복 움직임이 세계경기 상승세 재개를 주도했다면 최근에는 미국경제의 각종 지표들이 둔화되면서 세계경제 전망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나타났던 미국경제의 회복기조는 민간 소비증가가 생산증가로 이어지면서 고용사정이 호전되는 선순환이었다. 그러나 짧은 회복기를 마치고 다시 둔화된 것은 외부적인 충격의 영향이 컸다. 농산물과 석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미국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위축시켰고 일본 대지진에 따른 부품공급 중단으로 자동차 등의 생산이 차질을 빚었다. 여기에 실업보험 등의 지급기간이 만료된 근로자가 늘고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이전지출과 정부수요가 둔화된 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의 부진 또한 수요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대지진에 따른 공급차질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3분기중 생산차질을 상당부분 극복할 전망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다소 완화되면서 하반기중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가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계획하지 않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경기상황이 외부 충격에 의해 조정을 받는 국면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상황 악화로 긴축기조가 강화되면서 정부부문에서의 수요둔화효과는 지속될 것이다. 부동산가격 하락도 이어지면서 당분간 가계부문의 소비성향이 더 높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 중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긴축기조 완화되면서 U자형 회복
하반기 중국경제 흐름은 정부 통제선인 4%를 넘어선 물가상승 추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 올해 5월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5%를 기록했는데, 물가상승의 고삐를 잡지 못하면, 올해 경기운용은 물론 올해 야심 차게 시작된 12차 5개년 규획의 주요한 구조개선 목표달성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중국 당국이 올해 인플레이션 억제에 유달리 노심초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달 7일 금리인상을 포함해 올 들어 중국 통화당국의 긴축조치는 기준금리 3차례 인상, 지준율 6차례 인상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상에는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는 금리인상이 가져올 다방면의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현 물가상승세가 아직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물가상승은 가뭄, 홍수 등 기상이변도 작용했지만 2009년 이후 글로벌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에 근본 원인이 있다. 연초부터 신규대출을 억제하는 등 총통화 증가율을 낮추고 있으나 식품물가 등이 치솟으면서 전체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렸던 것이다.
그러나 물가추이는 하반기 들어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상승세를 이끌었던 원자재 및 식품가격 안정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식품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고, 중국의 곡물 및 축산 생산량 증가 추이도 양호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가 3분기 들어 완만하게나마 안정국면에 진입한다면, 중국 정부의 긴축기조도 점진적으로 약화될 것이다. 올 여름 물가수준에 따라서 한 차례 추가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으나 하반기 지속적인 금리인상 기조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와 같은 물가추이 및 경기정책 기조변화를 감안한다면, 올 후반으로 갈수록 소비 및 투자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가을쯤 서민용 주택사업(2년 간 2,000만 호)의 착공이 예정돼 있고, 고속철도 등 공사 중인 대형 인프라 투자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고정자산투자액 증가 추이는 지난해보다는 낮지만, 20% 안팎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이다. 하반기 소비는 물가상승 압박 및 각종 소비진작조치의 종료 등으로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다. 종합하면 2011년 중국경제의 성장세는 1분기와 4분기의 경제활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U자 형태’ 를 보일 전망이다.
성장동력을 수출과 투자에서 소비부문으로 교체하려는 중국 정부의 구조개선 정책이 성공하려면 수출이란 엔진의 힘이 약화되는 것을 내수부문이 충분히 보상해줘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불가피한 경기긴축 기조는 내수부문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 하반기 세계경제의 흐름
세계경제 급락 리스크는 줄어들어
세계경제는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 급등, 일본대지진에 따른 글로벌 공급체인의 차질 등 올 들어 발생한 외부적 충격의 영향으로 2분기 들어 뚜렷한 둔화조짐을 보였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소비자들의 실질구매력을 낮추어 소비를 위축시키고 물가안정을 위한 금융긴축 기조 강화는 추가적으로 수요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지진 이후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부품 조달 어려움으로 미국 등은 생산차질을 빚는 중이다. 여기에 포르투갈의 구제금융에 이어 그리스 부도 우려 등 유럽 재정위기도 불거지면서 경제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1분기 연율 4% 이상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경제는 2분기에 3% 내외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이 세계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어 경기흐름을 급락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리비아 정세불안이 점차 진정되면서 주변 거대 산유국으로의 확산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 유럽 재정위기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리스 의회가 긴축안에 합의하는 등 유럽 각국 정부가 당장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근본적 문제 해결은 지연되었지만, 유로존의 지원으로 올해 내 파국을 맞을 가능성은 낮아졌다. 더블딥 우려가 제기되던 미국도 유가상승세가 진정되면서 최근 경제지표들이 소폭 개선되고 있다. 미연준은 3차 양적완화를 아직 고려하지 않으면서 경기의 자생적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 중국도 식품가격 하향 등으로 긴축기조가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일본 대지진에 따른 생산차질도 상당부분 해소되어 가고 있다. 전력난 장기화 등이 생산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지만 전력에 여유가 있는 주말 조업시스템 도입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생산차질을 줄여갈 전망이다. 일본 기업들의 해외생산과 미국 자동차 부문 등 일본부품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의 조업도 점차 정상화될 전망이다. 또한 하반기중 본격적으로 재건사업에 나서면서 건설자재나 장비 등을 중심으로 복구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경제는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농산물가격과 유가가 정점에서 다소 하향 기조로 돌아서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비심리 회복, 긴축기조 완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세계 물가상승률은 고유가로 세계경제가 급락하던 2008년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
고유가는 여전히 세계경제 성장 제약
다만 하반기 세계경제의 회복 기조는 당초 예상보다 다소 지연되고 회복 속도도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뚜렷하게 안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유가는 하반기에도 100달러 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리비아 공급차질은 내년 중에도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세계 원자재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이어서 하반기 사우디를 중심으로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유가 하락폭은 제한적이다. 장기적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산유국들은 세계경제가 다시 하락하지 않을 수준에서 가능한한 고유가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유가상승이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으로 파급되는 시차를 고려할 때 3분기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크게 낮아지기 어렵다. 원유수입국의 가계소비 위축이 이어지고 개도국의 긴축기조가 하반기 초반에도 계속될 것이다. 원자재 공급제약이 세계경제 성장의 상한을 결정하는 가운데 기상이변에 따른 농산물 시장의 불확실성 등이 지속적으로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럽 재정위기가 급격한 충격을 주지 않더라도 경제주체들이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기국 재정적자 축소 여부 등에 따라 주기적인 불안이 재연될 전망이다. 국가부채 완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긴축노력, 지방정부 재정불안 등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하락할 것이다. 중기적으로 유럽 부채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장기적 시각에서의 투자나 고용 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세계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4% 아래로 낮아진 것으로 판단되며 성장률이 이를 상회할 시 인플레 압력 확대, 국가신뢰도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3% 후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도 재정위기 우려 등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크게 높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달러, 당분간 약세 국면 지속
지난 6월 고비를 맞았던 그리스 국채의 부도 우려가 다소 완화되고는 있지만, 과도한 정부부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여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7월 초 이루어진 추가 구제금융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재정위기의 해결방향은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불안요인으로 잠재할 것이다. 이에 따라 ECB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유로화 강세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경기 회복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FRB의 완화적 통화정책기조 또한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올해 들어서만 6% 이상 절하된 달러화의 약세국면이 당분간 더 이어지다가, 향후 미국경제의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점진적으로 강세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화의 추세적 강세국면은 일러야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엔화가치는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수요 본격화로 점차 약세로 전환되어, 하반기 평균 달러당 80엔대 중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Ⅱ. 국내경제 전망
1. 소비자물가 안정되나
하반기, 공급측 물가불안요인 완화될 것
소비자물가의 가파른 상승세는 진정되는 모습이다. 작년 말 이후 전월비 기준 0.5%를 상회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이후부터는 평균 0.1%로 다소 낮아졌다. 작년말 이상기온으로 가격이 급등했던 채소류 가격이 최근 들어 크게 하락하는 등 농산물 가격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계절적 이상현상이 해소되고,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급 증가 역시 기대된다. 올 상반기 배추, 양파 등의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했던 것처럼 지난해와 연초까지 가격이 급등했던 농산물을 중심으로 공급이 늘면서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또한 할당관세 등 공급확대 정책 역시 가격 상승세를 억제시키는 요인이다.
대외 불안요인도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은 2분기를 고점으로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원자재 가격은 안정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점도 대외요인에 의한 가격불안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보는 근거이다. 하반기 원화절상률은 전년동기비 10%에 이를 전망인데, 이는 수입물가 안정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5%p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다.
공공요금, 전월세 상승이 물가상승 주도
그러나 하반기에 공급측 물가불안요인들이 완화되더라도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의 비용상승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로 이어지면서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의 가격 상승압력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6월 핵심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7% 상승하는 등 빠르게 오르고 있다.
핵심물가 중 어떤 품목이 하반기 물가상승세를 주도할지 알아보기 위해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지수와 핵심물가 개별품목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그림 8> 참조). 최근처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목은 농산물 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가공식품 및 외식비인 것으로 나타나며, 약 1~2분기 동안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지수가 10% 상승할 때, 가공식품과 외식비는 2분기에 걸쳐 각각 3.8, 2.1%p씩 추가 상승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핵심물가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가공식품 및 외식비가 하반기에도 물가상승압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며, 올 8월까지는 전년동월비 기준 4%대의 물가상승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요금 인상도 하반기 물가상승압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그동안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억제되었으나, 원가 상승, 공기업 경영 악화로 전기요금, 대중교통비 등이 하반기에는 인상될 계획이다. 전월세의 지속적인 상승도 하반기 핵심물가의 상승세를 주도할 것이다.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의하면 전세지수는 4월 이후 10%를 상회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주택가격의 상승기대가 약화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것이 전세의 오름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물가에서의 전세지수와 국민은행 전세지수간에 약 11개월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물가 중 집세의 상승폭이 당분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그림 9> 참조). 집세는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4% 중 약 0.36%p를 기여하였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그 기여도는 더욱 커질 것이다.
하반기에도 3%대 후반의 상승률이 유지되면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물가상승압력이 완화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 내외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
가계부채, 단기간내 위기발생 가능성 크지 않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76%(2011년 5월말), 신용카드대출도 1.77%(2011년 3월말)를 기록하고 있다. 가계부채 규모와 위험도를 둘러싼 논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각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을 상당부분 상각해 부실규모가 크지 않다. 주택보유 비율이 높아 가계부채 규모가 큰 40~50대 중장년층은 가처분소득도 많아 부채상환능력이 높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진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한 탓도 있다.
상환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리 수준도 지난해 말 이후 상승하고 있으나 절대수준이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수준은 2007~08년에 비해서 아직은 낮은 편이다. 향후 금리 상승폭과 속도도 완만하여 금리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의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도 가계가 부담을 느끼는 수준보다 아직은 낮은 편이다. 2011년의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 추정치는 18.6%로 2년내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최대로 부담할 수 있는 비율(2002~2009년 평균 23.6%)보다 낮다.
2010년 이후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명목 GDP 증가율에 수렴하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약화되면서 가계부채를 늘려서 주택을 마련하려는 유인도 크지 않다.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감소 추세가 빠르지 않고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정책에 대한 기대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원리금 상환 비율 높아지면서 가계부담 커질 것
명목소득 증가율을 초과하는 부채 증가는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례로 대법원의 사법통계 중 채권채무 소송건수 증가율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 변동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자율이나 경기변동 등 이외에도 가계부채 증가는 결국 가계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특히 2011~12년에는 2009~2010년 중 거치기간이 연장된 주택담보대출과 2008~09년 중 증가한 주택담보대출 등 150조원 정도의 원금상환이 시작된다. 최근 발표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대책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거치기간 연장이 어려워지면 가계의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부채문제가 본격화될 우려가 있다. 거치기간이 끝나고 원금분할 상환이 시작되면 원리금 상환비율이 2~3배 이상 높아져 취약한 가계의 경우 부실이 본격화될 수 있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시차를 두고 상승하고 있다. 2005년 이후의 통계에 따르면 기존대출 이자율 1%p 상승은 이후 6개월간 연체율을 1.88%p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1년 하반기 평균 대출금리가 현재보다 0.5%p 상승하면 2011년 5월말 0.76%였던 연체율은 연말에는 1.6%(부실채권 상각 이전 기준)를 넘어설 전망이다. 은행들의 이익규모가 크고 금리의 완만한 상승세를 감안할 때 우리경제가 감당할만한 수준이지만 유의할 필요는 있다.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도 위험요인 중 하나이다. 2009년~2011년 1분기 중 신협 등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은 39.4조원(33.4%), 여신전문취급기관은 5.6조원(17.8%)이 증가하여 은행권의 12.1%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상호금융 등은 대출금리가 높고 차주의 신용도도 높지 않다는 점(7~10등급), 은행보다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3. 건설업,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향방
저축은행 부실문제 장기화될 전망
2011년 상반기 중 8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이후 저축은행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 예금금리가 인상되었지만 저축은행 수신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문제는 예금이 인출되면서 발생하는 유동성 위기라기보다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 즉 지급능력(solvency)의 위기로 판단된다. 아울러 해당 저축은행 재무상태를 믿지 못하는 신뢰의 위기이기도 하다.
지난 2008년 이후 부실이 큰 저축은행들이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부실채권 규모는 자기자본대비 44~350%, 총대출금 대비 7~10%에 달한다. 그리고 해당 부실채권 매각액과 담보가치와의 차이를 3~5년간 상각해야 한다는 점, 부실저축은행을 매입한 경우 자기자본 산정시 여러 가지 특례를 주는 조항, 최근 불거진 부실감사 논란 등을 감안할 때 상당수 저축은행은 자본확충이 불가피하다. 기존 저축은행의 매각작업도 잠재부실에 대한 우려로 순조롭지 않다.
외부여건도 저축은행에 우호적이지 않다. 부동산 경기가 하반기에 다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더라도 저축은행의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것으로 낙관할 수 없다. 저축은행이 대출한 PF는 대체로 사업초기 단계에 있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당분간은 저축은행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낮다. 아울러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방안으로 대출수요도 크게 늘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경영정상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향후 2~3년 동안은 저축은행 부실문제의 온전한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인수합병과 활발한 영업활동으로 규모를 키워온 대형 계열 저축은행의 부실이 2011년 하반기 중 불거질 경우 정부의 공적자금 여력도 급속히 소진되어 저축은행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저축은행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도 크지 않아 저축은행발 금융불안 가능성은 낮다.
건설부문 구조조정은 마무리 단계
건설업의 경우 성장성과 안정성 모두 2008년 이후 크게 악화되고 있다. 2008년 13.8%이던 매출액 증가율은 2010년에는 -0.6%, 세전순이익률도 3.3%에서 1.8%로 크게 하락하였다. 그에 따라 도급순위 상위 50개 중 15개 기업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상태이다. 생존한 일부 기업들도 미분양 소진이 부진하거나 추가로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PF포함 부채비율이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나머지 기업들의 PF 포함 부채비율은 300% 내외에 그쳐 추가적인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건설부문의 구조조정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하반기 이후에는 건설부문의 부진이 다소 완화되면서 건설업의 업황과 수익성도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주택가격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과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개선의 정도는 제한적일 것이다.
4. 국내경기 언제 회복되나
우리경제는 1분기까지 연율 5% 이상의 성장을 보였으나 2분기에는 성장세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동사태와 일본대지진 등 급격한 외부 충격을 맞아 세계 주요국 경기가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실질국민소득 증가세가 크게 낮아지면서 소비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연초 평균 30%로 성장하던 수출증가세도 2분기 들어 뚜렷하게 낮아지는 모습이다. 2분기 성장률은 연율 3% 내외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하반기 회복세 완만할 듯
향후 국내경기 반등의 모멘텀은 역시 원자재 가격 안정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원유의존도가 높아 인플레이션 압력이 주요국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 만큼 유가안정으로 국내 인플레 압력이 얼마나 완화되느냐가 향후 경기회복의 주된 관건이 될 것이다.
유가상승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국내경제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하반기 들어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공산품에 전가되고 최근 들어서는 서비스 부문으로 파급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년동월비 4% 내외의 높은 물가상승세가 3분기까지 이어지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회복을 지연시킬 것이다.
일본이 대지진 피해에서 벗어나 생산이 정상화되는 점은 우리에게 양날의 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 등 일본산 부품조달 애로로 직접적인 생산차질을 겪은 나라들은 하반기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상반기의 충격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생산공백으로 인해 자동차 및 부품류 수출에서 수혜를 보았던 우리나라는 일본의 생산 재개에 따라 다시 경쟁적 환경에 직면할 전망이다.
우리 경제는 당분간 등락을 거듭하는 조정국면을 지속하다가 3분기 중반경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국내경제 성장률은 4%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에는 내수회복이 좀더 뚜렷해지면서 국내경제 성장세가 4%대 초반으로 다소 높아질 것이다. 올해 중동사태나 농산물 수급차질, 구제역 등의 충격이 국내경제의 성장률을 떨어뜨렸다면 내년에는 이러한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부채문제의 극복과정에서 세계경제가 급변동할 리스크는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소비와 건설투자, 부진에서 벗어날 듯
상반기 국내경제 성장을 수출이 이끌었다면 하반기에는 내수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것이다. 국제 농산물가격과 유가가 하향기조를 보이면서 상반기중 크게 악화되었던 교역조건이 다소 개선되고 이에 따라 소비의 기반이 되는 실질 국민소득(GNI)이 늘어날 전망이다(<그림 14> 참조).
중동의 정치적 불안 완화, 재정위기 우려 축소 등으로 소비심리도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리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가계부채 억제 대책 등으로 대출확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은 소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경기회복 과정에서도 부진을 지속했던 민간소비는 하반기중 소폭 반등할 여지가 있다.
하반기 건설투자도 상반기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는 분양물량 소폭 증가, 재개발/재건축 착공 증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라 건축투자가 소폭 회복될 전망이다. 장기화된 공급축소로 미분양물량이 줄어들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경기가 다소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지난 2008년 이후 아파트 분양물량이 급감하여 공사진행 물량이 많지 않다는 점, 건설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주택경기 회복 속도는 빠르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SOC 투자가 2010년 4/4분기를 기점으로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토목부문 역시 건설투자의 회복세를 견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대체효과 소멸과 원화절상으로 수출증가세 둔화
하반기 세계경기 회복에도 우리나라 수출증가세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초 높은 수출은 유가상승, 일본 대체효과, 선박인도시점 집중 등 일시적 측면에 크게 기인한다.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나 원화절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일본 대체효과의 소멸 등이 하반기 수출의 제약 요인이다.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등 IT 부품의 단가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선박수출도 금융위기 이후의 수주 급감 여파가 반영되면서 수출 둔화가 예상된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내수의 완만한 회복으로 수입 증가율은 연간 20%를 넘어설 것이다.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늘고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 확대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50억 달러 안팎에 머물 전망이다.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추세가 둔화되고 재정위기 등 리스크 우려가 장기화됨에 따라 설비투자도 크게 살아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세계경제의 장기 성장추세를 제약하고 국가부채 위기도 지속적으로 경제에 불안감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국내외 경제의 완만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보다 장기적인 전망에 영향을 받는 설비투자는 회복이 제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 이후 지연되었던 투자가 올해 초까지 마무리되면서 하반기에는 설비투자 증가율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고용견인력 약화
제조업 중심으로 확대되던 고용증가 추세는 하반기중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상대적으로 취업자수 증가가 높았던 것은 두자리 수 증가 추세를 지속한 설비투자, 30% 가까이 증가한 수출 등 제조업 부문에서 노동수요가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 증대로 제조업 취업자수가 감소추세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투자와 수출이 정상흐름으로 돌아오면서 제조업 부문의 고용수요 견인효과가 빠르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고용증가는 개인서비스, 보건복지 등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육시설이나 노인요양 부문에 대한 지원 확대 등으로 보건복지 부문의 고용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의 완만한 회복으로 도소매, 개인서비스 부문 고용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부진을 지속했던 부동산 및 건설 부문도 고용침체에서 다소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5. 금융시장의 움직임
하반기 시중금리 제한적 상승
2011년 하반기 국내 금리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시중 유동성은 실물 경제에 비해 여전히 풍부하다.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광의통화(M2)의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GDP 대비 M2 수준은 과거 수준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리 역시 중립적 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 공공요금 인상 및 수요 압력 등으로 당분간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 및 국내 가계부채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함에 따라 금리 정상화는 신중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하반기 중 한두 차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물가 상승, 경기 회복에 따른 자금 수요 확대 등에 따라 시중금리는 기조적인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투자자들의 위험기피경향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상승폭은 제한될 전망이다.
채권 수급여건 상 수요 우위의 시장 환경이 예상된다는 점 역시 금리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국채 발행 물량은 40조원 내외로 상반기 42조에 비해 다소 감소할 예정인데 비해, 외국인 투자자 및 연기금, 보험 등 국내 기관 투자자의 국채 투자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하반기 국고채(3년 만기) 금리는 3.9%, 회사채(AA- 등급, 3년 만기) 금리는 4.7%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원화, 강세 지속되면서 연말 1,000원대 초반 예상
원화환율은 하반기에도 완만한 하락세를 지속하여, 연말 경 달러당 1,000원대 초·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00원 선을 하회하고 있지만, 원화가치는 여전히 우리경제의 대내외 균형을 이루는 장기균형수준에 비해 소폭 저평가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원/달러 환율이 현재와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던 지난 2005년과 비교할 때 주요 교역상대국인 일본의 엔화나 중국 위안화가 10~20% 절상된 상황이기 때문에 원화의 평균적인 가치는 과거보다 낮은 셈이다.
경상 및 자본거래를 통한 달러화의 수급 또한 전반적으로 공급우위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는 고유가 부담과 환율하락에 따른 여행수지 등의 악화 요인에도 불구하고, 두 자리 수출증가세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80억 달러 내외의 흑자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스 재정위기를 비롯한 국내외 경제의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자금은 소폭의 순유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정책기조가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유지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여건이 투자자금 유입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중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와 하반기 도입 예정인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한 거시건전성부담금 부과 등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재정거래 유인이 축소되고 단기차익 목적의 투자자금 유입은 상당부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중국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외환보유액 다변화 움직임의 영향으로 국고채에 대한 중장기 투자수요도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국내외 금리 차 확대에 따른 해외차입 유인이 증가하고 있어 채권발행이나 해외로부터의 차입 등을 통해서도 외화의 순유입 기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Ⅲ. 경제정책 방향
국제유가 및 농산물 가격 불안이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억제가 하반기 들어서도 여전히 중요한 정책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인플레 압력 완화를 위해 단계적인 정책금리 인상이 하반기에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통화정책이 단기적인 상황에 좌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장기적인 전망과 시각을 갖고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정책금리 수준은 물가상승률이나 경기회복 정도를 감안할 때 중립적인 수준인 4% 초반보다 1%p 정도 낮아 향후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회복세가 이어진다면 최소한 2012년 상반기까지는 중립수준을 목표로 금리정상화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
물가불안에 대한 미시적인 대책 역시 계속 추진되어져야 할 것이지만 일단 물가의 상승세가 다소 완화된 만큼 가격 통제 등 직접적인 개입은 서서히 거두어들여야 할 것이다. 가격인상을 분산 유도함으로써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완화시킨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금과 같이 지속적인 상승압력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그 실효성이 크게 낮아질 것이다. 직접적인 가격 통제보다는 비경쟁적인 시장구조나, 비효율적인 가격 결정 움직임을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기존대출의 축소보다는 신규대출 증가억제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대출은 만기연장시 일부 금액을 상환토록 하되 거치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반면 신규대출은 거치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고정금리 및 원금분할 상환방식으로 유도하여 가계가 소득에 맞는 부채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2008년 이후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담보 대출이 증가하는 이유가 가계수지 악화로 인한 것인지 살펴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리인상이 가계부채 대책에는 가장 효과적이지만 저소득층의 가계수지에는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이들 계층의 과도하게 높은 이자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저축은행 대책은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부실채권 비율을 낮춰주고, 각종 특례를 통해서 문제를 이연하는 수준에 그쳤다. 저축은행의 현재 상황은 자본부족이라는 점에서 최근 발표된 정책당국의 공적자금을 통한 자본확충 대책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저축은행 자산과 부채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함께 대주주에 의한 자본확충이 병행되어야만 공적자금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저축은행의 자생력과 신뢰도가 크게 훼손된 상태이고 일부 저축은행은 자본부족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옥석가리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소비회복의 부진,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내수활성화 정책이 요구되어지고 있으나 최근의 물가불안을 고려한다면 수요진작책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재정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악화되어 있는 재정의 건전화에 초점을 맞추어 중장기 계획하에 운용해 나가야 할 것이며, 내수활성화는 재정지출 확대보다는 규제완화와 같은 시장구조적 대책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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