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가 불타고 있다 - 지식인 664명 기후위기 선언..."한국, 기후악당 불명예"

지구가 불타고 있다

[함께 사는 길] '기후악당' 대한민국, 비상행동에 나서야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2019.09.04 10:26:24

기후 위기의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닌 데다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기상 관측 사상 올해 7월은 역대로 가장 더웠던 달로, 지난 4년은 지구 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로 꼽혔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몇 년간 주춤하다 싶더니 2017년엔 다시 상승곡선을 나타냈다. 기후 안정화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늦어도 2020년 이전부터는 확고한 감소세로 돌아서야 한다고 과학계는 경고했지만, 현실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시베리아를 비롯한 북극권을 강타한 초대형 산불이나 기록적인 그린란드 빙하 감소를 전하는 소식이 매일 신문을 장식하고 있다. 오늘날 생명을 위협하는 폭염, 대기오염, 식량 위기와 같은 기후변화의 영향은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온도가 1℃ 상승한 결과다. 

인류와 생태계 생존의 안전망이었던 기후가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이미 한계를 초과한 상태에서 지구 온난화를 2℃ 또는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뭔가 해볼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과연 이번 달 열리게 될 유엔 기후회의가 지지부진했던 '게임'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까.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정책 이행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유엔 사무총장이 주재하는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9월 23일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모든 정부가 내년까지 파리 기후협정 이행을 위해 진전된 기후변화 정책을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각국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2050년까지 순 제로(0)로 감축하는 수준의 계획을 마련해 이번 달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각국이 기존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너무 소극적이어서 이를 모두 달성하더라도 지구 온도가 3℃ 오를 것이라고 평가됐다.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과학계의 경고와 시민들의 요구에도, 정부의 미온적 태도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수수방관하거나 행동을 지체할수록 고통과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뻔한데도 말이다. 아니면, 현재 처한 기후위기를 직면하는 대신 외면하고 침묵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기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과감히 줄여야 하고 이는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와 산업 구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건 분명히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화석연료 산업의 일자리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먹고 소비하고 여행하는 방식의 변화까지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처럼 문제를 방치하다간 훨씬 더 급진적 변화를 맞는 게 불가피하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나 국제적 정세의 변화에 의해 강제되기 전에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기후 침묵'의 기류는 이러한 논의 자체를 억눌러왔다.

▲ '기후를 위한 스트라이크'의 청소년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9월 23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 유엔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참가한다. 툰베리는 비행기 등 고탄소 이동 대신 바람과 태양광으로 달리는 18미터 크기의 요트를 타고 지난 8월 14일 영국 남부 플리머스에서 출발해 대서양을 건너고 있다. 툰베리는 뉴욕 회의 이후 12월 칠레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5)에도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해 참석하려 '지구를 위한 1.5℃ 온난화 제안을 위한 세계적 기후행동'을 촉구할 예정이다. ⓒ그레타 툰베리 페이스북

어린이와 청소년의 외침이 이런 침묵을 깨고 나왔다. 지난해 8월 스웨덴의 16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미온적인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에 항의하며 매주 금요일마다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 시위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 청소년들의 기후 운동을 촉발시켰다. 어떤 이들은 등교 거부 시위를 하는 그레타에게 학교로 돌아가라거나 차라리 공부를 열심히 해 과학자가 돼서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레타는 이렇게 되물었다.

"왜 더 이상 존재할지도 모를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할까요, 그 미래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말이에요. 학교 교육 체계 안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그 교육 체계에 있는 최고 수준의 과학에 의해 제공된 가장 중요한 사실조차 정치인과 사회에게 외면받는 상황에서요." 

이번 달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툰베리는 지난달 중순 영국을 떠나 소형 요트를 이용해 대서양을 건넜다. 비행기나 유람선 대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여행 방식을 위해 바람으로 동력을 얻고 태양광 발전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요트로 2주가 걸리는 대서양 횡단을 한 것이다. 툰베리는 "현재 당면한 기후와 생태적 위기에 대한 각국 지도자들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청소년 수백만 명이 목소리를 높였다. 조만간 뉴욕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릴 기후 회의에서 이런 요구에 정부가 어떻게 응답할지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기후가 빠르게 붕괴하는 상황에서 정치가 과학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툰베리 일행이 탄 요트의 돛에 적힌 기후 정상회의의 테마인 "우리가 이겨야 할 경주(A race we must win)" 그리고 지난 7월 프랑스 의회에서 한 연설 제목이기도 한 "과학으로 단결하자(Unite behind the science)"는 슬로건이 이목을 끌었다. 

무거운 침묵은 한국 사회도 강하게 누르고 있다. 한국의 보수적 교육 여건 속에도, 지난 3월 15일과 5월 24일 청소년들이 학교 대신 거리로 나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이 더 많은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도박을 하지 말아 달라"며 정부와 어른들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했다. 하지만 책임 있는 정치인 중 누구도 이러한 청소년의 호소에 진정성 있게 응답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이렇게 조용해도 되는 걸까. 한국은 에너지와 곡물 자급률이 각각 6퍼센트와 23퍼센트에 불과한, 에너지와 식량 안보 취약국 아니던가.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7위국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기도 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목표 달성은 고사하고 고공행진을 지속 중이다. 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25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5억4300만 톤)를 언급하기조차 민망하고 부끄러운 성적표다. 현재도 이런데, 중장기적으로 달성하겠다는 목표 역시 소극적인 바람에 '기후악당' 국가라는 악명까지 얻었다.

불이 난 집에서 앉아있을 사람은 없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집'인 지구가 불타고 있는데도 정부 대책은 안일하기만 하다. 비상한 사태에 맞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데도 말이다.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회적으로 알람을 울릴 때다. 올여름 43도 수준의 폭염에 시달린 프랑스 파리를 비롯해 18개국의 900여 지자체에서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다.

기후변화가 문자 그대로 비상사태라면, 기존의 일상 대응이 아닌 비상 대응이 요구된다. 지난 7월, 미국 의회에서는 샌더스 상원의원과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이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 복원"을 목적으로 한 기후비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과거 뉴딜이나 2차 세계대전처럼 사회에 커다란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과 인력의 대규모 동원이 이뤄진 것처럼, 오늘날 기후변화가 바로 그런 위기라는 것이다. 화석연료와 원전을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산업과 일자리 구조의 변화를 착수하는 기획과 실행은 공공 부문의 주도가 아니라면 상상하기 어렵다.

청소년들이 기후 시위에 앞장선 데 이어 어른들도 행동에 동참하겠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기후 정상회의를 맞아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사상 최대 규모의 '글로벌 기후 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중한 편지를 보내는 방식만으로는 정부와 정치인의 각성과 행동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9월 21일과 27일 서울 도심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와 행진이 예고돼 있다. 기후위기를 자기의 문제로 인식하고 행동에 나서는 개인과 단체들이 연대하는 최대 규모의 집회로 기대된다.

이런 요구가 급진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현재 직면한 기후위기의 현실 자체가 급진적인 것이다. 반면에 우리의 대응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미온적인지에 대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가령, 미세먼지가 '재난'이라면서 올해 정부는 2조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100일간 열리지 않는 국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추경이 통과되기를 바라면서도, 화석연료 보조금과 유류세 할인 지원에 들어가는 3조 원 이상의 '미세먼지 유발' 예산의 개편에 대해서는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를 출범시켰지만,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유발시키는 경제 구조의 근본적 전환보다는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단기 대책만을 궁리하고 있는 형편이다. 당장 눈앞의 미세먼지가 가라앉으면 정부가 '할 일 다 했다'며 구색을 맞추려들지는 않을까. 우리 세금은 기후 위기를 악화시키는 데 쓰이고 기후 침묵의 정치가 우리를 더욱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툰베리의 이번 미국 방문과 관련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 언론이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물론 그 장면도 매우 흥미로울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달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가할지,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툰베리를 만나게 된다면,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지 궁금해진다.

"기후위기는 국가안보에 직결" 美 대선의제...우리는?

[초록發光] 한국이 하루빨리 도입해야 할 그린뉴딜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2019.09.09 10:48:19

주말에 불어 닥친 태풍 링링은 '조국 사태'로 잠시 잊고 있던 우리의 당면 과제를 다시 떠올리게 하고 있다. 청문회와 언론의 역할, 검찰 개혁 문제 등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던져줬지만, 이를 더 크게 둘러싸고 있는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핵심 과제다. 기후위기 심각성을 느낀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오는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조직하고 청소년 기후 소송단 활동도 진행되었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 기후 위기는 현안이 되고 있지 못하다. 기후변화대응 혹은 적응계획,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정부 역시 기후변화 대응에 머물고 있지, '위기' 대응반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지난 2월 기후위기 대응책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마련한 그린뉴딜 정책이 그것이다. 2월 미국 하원에 상정되어 내년의 미 대선의제로 급부상한 그린뉴딜은 '기후변화 위기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2차 세계 대전 이후 전례 없는 규모의 대규모 투자와 경제, 사회적 동원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작성한 그린뉴딜 결의안에는 기후변화 관련 재해 대비, 지역사회 프로젝트 투자, 10년 내에 전력 수요의 100%를 청정에너지원으로 충당, 에너지 효율적이고 분산된 스마트 전력망 구축 및 업그레이드, 재생가능에너지에 기반한 제조업 확대, 운송부문에서의 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운송 시스템 개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에너지 시스템 및 생산, 수송 부문에 대한 투자를 기후변화 대응에 맞추어 진행한다는 것, 높은 수준의 일자리 창출과 온실가스 집약산업의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형평성 증진 등 정의로운 전환도 강조되고 있다.  

그린뉴딜 정책이 기존 정책과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기후변화를 구조적 사회, 환경, 경제적 불평등 악화의 원인으로, 나아가 국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후재앙을 전시에 준하는 태세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별, 산업별, 경제적 동원 계획'의 필요성을 적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그린뉴딜은 수백만 개의 훌륭한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적 번영을 제공함은 물론, 정의로운 전환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기술 및 산업 R&D에 대한 공공투자 강화, 스마트 전력망 구축 및 재생가능에너지 제조업 확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프로젝트 투자로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민주연구원 등에서 그린뉴딜을 소개하고 이의 정책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은 사회적 의제화가 되고 있지 못하다. 미국에서처럼 전시에 준하는 태세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지 못했다. 유사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시도되고 있으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기후위기 대응의 심각성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 2050년 100% 재생에너지전력으로의 전환이 미국 몇몇 주정부와 유럽 정부의 목표가 되고 있으나 우리의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2045년 35%를 목표로 했을 뿐이다. 재생가능에너지에 기반한 제조업 확대는 계획조차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적인 기업들이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RE100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현실에 발맞추어 국내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의 제도 개혁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기술혁신을 위한 과감한 투자 및 대대적인 인력 확보가 필요하지만 독립된 재생에너지 연구기관 설립이나 획기적인 R&D 예산 배분 계획은 나오지 않는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 효율 기술 혁신 등의 예산 투자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추진 규모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스마트시티의 경우, 도시 계획의 최우선 목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높고 IoT, 인공지능의 결합을 에너지효율화, 재생에너지 기반 도시 및 수송 수요의 절대적 절감에 맞추어 기획할 수도 있다. 해마다 증가하는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홍수 위험 지구 혹은 쪽방에 거주하는 취약층 등에 집중돼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도시계획은 이제 주거 위기 해결을 넘어 기후 위기 대응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재계획되고 투자도 이에 따라야 한다. 

정부의 포용, 혁신 성장 목표를 위해서도 우리 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력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기존 정책을 기후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재수립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와 예산 비중을 수정해 '정의로운 전환' 가치를 반영한 그린뉴딜은 이런 위기 대응력을 갖추게 해줄 수 있다. 더구나 관련 신기술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역시 가능하게 해준다.

우리의 정책은 이런 그린뉴딜 정책만큼이나 우리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여줄 수 있을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갖고 있는가? 정책 집행은 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문제이다.  

지식인 664명 기후위기 선언..."한국, 기후악당 불명예"

"한국 정부 전환 의지 의심...인류에 시간 없다" 경고

이대희 기자

2019.09.10 10:55:03

지식인 664명이 정부에 기후위기 적극 대응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정부가 현 상황이 '기후위기'임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이에 적극 대응할 특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이들은 밝혔다. 

9일 원로 지식인과 연구자 등 664명이 발표한 '기후위기 선포를 촉구하는 지식인·연구자 선언문'에는 우희종 서울대 교수,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 관장,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 박하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등 관련 분야 지식인과 손호철 전 서강대 교수,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강내희 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학장 등 원로 지식인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세계적으로 이어지는 기후행동의 현 상황을 거론하며 "일상에서 기후변화의 위험을 체험할 수 있을 만큼 지구의 기후가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는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기후위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자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후위기가 초래한 "가뭄과 사막화, 토지 이용방식의 변화는 식량 생산의 감소를 야기할 것"이며 그로 인한 "식량 가격 상승은 가난한 지역과 계층에 식량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기후위기는 "물 공급과 사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현 상황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총체적 위기로 규정했다. 

이들은 이같은 위기로 인해 "올해 들어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프랑스 등이 앞장서 기후위기 또는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미국과 유럽의 주요 선거에서 기후변화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그린 뉴딜과 같은 전향적 정책들이 제안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은 "한참 뒤처져 있다"고 진단한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탈핵·에너지전환으로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돌린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기후위기 현실에 비춰보면 전환의 속도는 느리고 포괄 범위도 제한적"이라고 개탄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43.1%이던 석탄발전 비중을 2030년 36.1%로 낮추고, 미세먼지 배출은 2030년까지 62%로, 온실가스는 배출전망치(BAU) 대비 26%를 감축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 추진력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전환의 의지 자체를 의심할 수준"이라며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기후악당국가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후변화 대책의 사각지대가 곳곳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기후위기 대응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며 "어느 때보다 기후위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 기후변화 및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통렬한 성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은 새로운 기술적 해결책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정책으로 국한할 수 없으며, 핵발전의 유혹에 흔들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며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변화를 사회적으로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시점이 늦어질수록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 예산은 더 빠르게 줄어들고, 기후위기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1.5~2℃ 상승 억제는 요원해질 것"이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몇 년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오는 21일 전 지구적 기후 파업 일환으로 국내에서도 오후 3시 대학로에서 열릴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정부를 향해 구체적으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실시하고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정의 원칙에 입각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하며 △신속한 탈핵·에너지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  

기후위기 선포를 촉구하는 지식인·연구자 선언

지구의 미래를 위한 저항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월과 5월, 전세계 수백개의 도시에서 청소년들이 앞장 선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School Strike for Climate)에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동참했다. 화석연료 사용의 신속한 중단을 요구하며 점거 시위를 펼치는 멸종저항(Extinction Rebellion)과 토지의 종말(Ende Gelaende) 운동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전세계로 퍼져가고 있다. 기후 위기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기후행동 정상회의'(Climate Action Summit)가 열리는 기간에 맞춰 펼쳐질 전지구적인 기후 파업에서 다시 한번 분출될 것이다. 

기후행동이 세계 각지에서 지지를 받는 까닭은 무엇보다 일상에서 기후변화의 위험을 체험할 수 있을 만큼 지구의 기후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폭염이 더 자주, 더 오랫동안, 더 많은 곳을 강타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폭우, 폭설, 가뭄, 홍수, 한파 소식 또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급변하는 기후로 인해 수십년 내 전세계의 주요 도시가 인간의 생존이 어려운 곳으로 변할 수 있다는 암울한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기후위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자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나아가 기후위기가 다차원적인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한다. 단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사막화, 토지 이용방식의 변화는 식량 생산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식량 생산 감소로 인한 식량 가격의 상승은 가난한 지역과 계층의 식량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또한 기후위기와 식량위기는 물 공급과 사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에너지위기이자 식량위기, 나아가 물위기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위기의 징후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다행히 최근 들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2019년 들어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프랑스 등이 앞장서 기후위기 또는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지방정부로 내려오면, 세계 각지에서 수백 곳 이상의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 선언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주요 선거에서 기후변화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그린 뉴딜(green new deal)과 같은 전향적인 정책들이 제안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과 역량을 동원해서 2030-2050년 탄소 배출 제로, 신속한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 2030-40년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 중단과 같은 장기적인 전환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은 한참 뒤쳐져있다. 문재인 정부가 탈핵·에너지전환으로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돌린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기후위기의 현실에 비춰보면 전환의 속도는 느리고 포괄 범위도 제한적이다.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기후악당국가의 불명예를 안고 있으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많고 폐쇄 계획은 더디다. 도전적인 '탄소 배출 제로' 목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한국은 아직 국제적으로 매우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받는 BAU 대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머물러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의 추진력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전환의 의지 자체를 의심할 수준이다. 기후변화 대책의 사각지대가 곳곳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기후위기 대응방안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 어느 때보다 기후위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 기후변화 및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통렬한 성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후위기 비상 선언과 장기적인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의 조속한 수립은 기후위기를 헤쳐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기후위기 대응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거나 위험을 새로운 형태로 전가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으로 확립해야한다. 누구도 기후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가 동등한 것은 아니다. 기후재난의 피해는 역설적으로 기후위기의 책임이 가장 적은, 가난한 지역과 취약한 계층에 집중되어 이들의 삶의 권리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보면, 대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은 점점 더 느는 데 반해 폭염과 같은 기후재난은 야외 노동자나 주거 빈곤층과 같은 취약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국제적 차원과 국내적 차원을 모두 고려해서 기후변화의 책임과 피해 간의 불일치를 교정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나아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나 비용이 특정 지역과 집단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후정의의 문제는 기후위기가 복합적인 사회위기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따라서 기후위기는 에너지원의 변화를 넘어서 에너지 다소비적인 산업구조의 변화,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 고용 및 복지 체계의 변화, 사회경제적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등 사회 구조의 변화를 동반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기후위기 대응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 녹색 일자리의 창출을 넘어서서 산업구조의 개편, 발전모델의 전환으로 나아가야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새로운 기술적 해결책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정책으로 국한될 수 없으며 핵발전의 유혹에 흔들려서는 더더욱 안된다. 전지구적으로 '기후변화가 아닌 시스템 변화'(system change, not climate change)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를 곱씹으며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변화를 사회적으로 폭넓게 논의해야한다. 그 시점이 늦어질수록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 예산(carbon budget)은 더 빠르게 줄어들고 기후위기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1.5-2℃ 상승 억제는 요원해질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몇 년이 채 남지 않았다.

9월 21일, 전지구적 기후 파업의 일환으로 국내에서도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전국 곳곳에서 개최된다. 우리는 기후 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개인을 아우르는 변화가 필요하지만, 정부가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국제적인 책임을 다하며 국내적으로 정의롭고 신속한 전환을 이끌기를 기대하면서, 전환의 출발점으로 다음의 세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 정부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실시하고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

○ 기후정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포괄적으로 재검토·강화하라.

○ 신속한 탈핵·에너지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라. 

2019. 9. 9. 

기후위기 비상 선포를 촉구하는 지식인·연구자 일동(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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