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 4차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언어 '표준]

"'스마트', 누구냐 넌!"

[연중기획- 4차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언어 '표준] ①

이승선 기자

2019.02.12 01:42:25

4차산업혁명의 특징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므로 먼저 진입해 네트워크의 표준을 장악하는 자가 '넘사벽 승자'가 되어버리는 생존 전쟁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표준의 지위를 획득한 특허가 아니면 별로 의미가 없다.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특허기술은 네트워크 시대의 자산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 시대는 오히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즉시 공개하고 네트워크 시대의 표준기술로 인정받기 위해 사활을 걸게 된다.

현재 전 세계 주요국가들에서는 '도시의 미래'로 불리는 스마트시티를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단순히 미래형 도시를 건설하려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마트시티는 바로 4차산업혁명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실용화하는 현실적인 집약체의 성격을 지녔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스마트시티의 중심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스마트시티가 소수의 부자나 특권층만 거주할 수 있는 특별한 도시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4차산업혁명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국가의 정책이 신산업 개발이라는 발상에 치우칠 경우, 대다수 국민의 삶과 유리된 실패한 도시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가적으로 스마트시티를 완전히 새로 건설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스마트 신도시 건설사업과 기존 도시들을 '스마트화'하는 도시재생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스마트시티는 노약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스마트'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지향해야 하며, 지역균형발전에 맞게 추진해야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번 기획은 정부가 국가 핵심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를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표준 등 각종 정책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회는 스마트시티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는 좌담으로 마련했다. 지난 1일 국토교통과학기술원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 사무실에서 진행된 좌담 사회는 송용찬 중앙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송 교수는 산업자원부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표준전문가들과 오니피언 리더들의 네트워킹을 위해 중앙대에 개설한 '표준 고위과정' 총괄책임자다.

좌담에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위원회로 출범한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이자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단을 이끄는 조대연 단장, 국가기술표준원의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표준전문가로 꼽히는 이정구 스마트시티 국가표준 코디네이터, 글로벌 IT 기업 델이 지난 2015년 70조 원이라는 당시 IT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의 금액으로 인수한 세계 1위의 종합 IT 솔루션 전문기업인 Dell EMC의 스마트시티사업팀 최귀남 상무가 참여했다.

좌담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스마트시티 사업은 추진 주체들이 협업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과정 자체가 '스마트'해야만 기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서, 추진 주체들을 통합하고 조율할 보다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스마트시티는 '모두를 위한 도시'로 정교하게 구성되지 못하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서 한계에 부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편집자>  

▲ 스마트시티와 표준 전문가들의 좌담.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송용찬 중앙대 교수 겸 표준고위과정 총괄책임자, 최귀남 델EMC 스마트시티사업팀 상무, 조대연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장, 이정구 국가기술표준원 스마트시티 국가표준 코디네이터. ⓒ프레시안(이승선)

스마트시티 민간 자금 조달 위한 비즈니스 모델 필요

스마트시티는 문재인 정부의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이미 세종시(세종 5-1 생활권)와 부산(에코델타시티)에 국가시범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기 위해 마스터 플래너(MP. 총괄계획을 맡은 책임자)들이 임명됐고, 2021년 하반기부터 성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기존 도시의 스마트화 사업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아이콘이 되는 스마트시티 사업들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추진되고 있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사회: 현재 스마트시티는 세종시처럼 국가시범도시뿐 아니라, 지자체별로 여러 스마트시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들이 제대로 개념을 갖고 스마트시티 사업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나요?  

조대연: 스마트시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부와 민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시민의 참여, 표준화를 포함해서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자금조달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스마트시티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가 수출산업으로 실적을 올릴 수 있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입니다. 여기에 투입될 자금이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 조달할 수 있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분명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회: 스마트시티는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기술 표준이 없으면 작동하기 어려운 도시를 의미하는데, 표준을 적용하기 위한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해 필요한 표준화 작업은 어떻게 다뤄지고 있나요?

조대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단의 경우,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를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가 모이고 분석되는 데이터 허브 구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화를 위한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은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이 토대 위에서 교통, 에너지, 안전 등과 같은 다양한 사례와 서비스에서 요구되는 각종 기술을 실증을 통해 표준화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3대 표준화 기구인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ITU(국제전기통신연합) 등에서는 스마트시티 표준화 작업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며, 우리나라도 지난해 범정부적인 ‘스마트시티 표준정책패널’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시티의 광범위한 영역을 고려할 때 앞으로 갈 길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귀남: 초기 수준의 스마트시티라고 할 수 있는 기존의 유시티(U-City) 사업이나 지금까지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표준은 간과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분야입니다. 사용되는 IT(정보통신) 기술들은 이미 국제표준을 적용해 사용해왔고, 융복합이나 연동이 필요한 수준의 솔루션 서비스가 요구되지 않았고, 사일로(silo, 부처별 칸막이식으로 축적된 데이터) 형태로 구축. 운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는 표준화된 통합플랫폼 및 네트워크 인프라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되어 구축되더라도 기존에 운영 중인 개방형 플랫폼상에서 쉽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플랫폼 간에 주고받을 데이터의 표준, 서로 다른 서비스 간에 주고받는 데이터의 종류와 포맷 등 다양한 데이터의 표준과 절차 등이 요구되면서 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구: 작년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스마트시티 범부처 표준화 정책,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의 국제표준화 등 중요이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관련 부처와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스마트시티 표준정책패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를 위한 표준화 작업은 현재 제정된 국제표준에 부합하고 선도적인 국내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여 기술의 호환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회: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의 문제도 짚어보고 싶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은 현재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주로 투입하고, 스마트시티 사업 시행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할 역량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자체가 스마트시티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배경에는, 당장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조대연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장. ⓒ프레시안(이승선)

스마트시티,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적인 효용' 가져와야

조대연: 거버넌스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도권을 둘러싸고 묘한 긴장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책은 중앙정부가 수립하고, 지방은 실행하는 처지다 보니 한정된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시각차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는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큰 틀의 정책수단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디테일은 지방정부의 역량에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같이 큰 지자체는 자체적인 역량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지자체는 예산이나 규모 면에서 상당한 역량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계획을 보면 정책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스마트시티 500개 건설을 목표로 스마트시티 도시를 3개 등급으로 나눠 순차적인 진행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충칭, 천진 등 4개 1성급 도시의 스마트시티 사업은 중앙정부가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광둥성의 광저우 등 2등급 도시는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그 밖의 3성급 도시들은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자체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진행할 때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을 적절하게 수립하여 추진하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귀남: 광역 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스마트시티를 대하는 수준에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점은 현장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부터 정보화담당관을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스마트시티 관련 전문가들을 기용해 기존 조직의 R&R(역할과 책임)을 변경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과 적극적인 협력과 교류를 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초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도시의 스마트화 사업을 추진하기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인력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있어 힘들다고 봅니다.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에 필수적인 IT 예산만 하더라도, 기초지자체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위해 쓸 수 있는 IT 예산의 80% 이상은 사실상 기존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 특성에 맞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개발하기보다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을 참고해 전시성으로 만들어내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사회; 말씀하신 대로, 군청소재지인데 인구 10만 명도 안 되는 지자체 같은 곳들이 많은데요. 이런 지자체들은 스마트도시 사업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적으로 도시들의 스마트화 격차가 커지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스마트시티 사업을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상황인데, 민간기업이 참여할 여지가 어느 정도 있나요?

최귀남: IT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민간 IT업체들이 스마트시티에 참여하려면 ROI(투자자본수익률)가 적정 수준이 나와야 합니다. 현재 스마트시티 사업은 민간이 단기적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모델입니다. 하지만 사업참여를 하고자 하는 국내외 민간기업에서도 단기적인 성과나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성을 분석하고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인도, 중국, 베트남, 중동 등 해외 시장까지 바라보면서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과 서비스, 즉 도시문제해결 및 시민 생활편의 관점에서 적용이 필요한 킬러서비스 개발을 하여 제공한다면 충분히 투자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일본의 '스마트주차 서비스' 사업처럼 민간 IT업체가 '선투자 후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야 민간업체들의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 스마트시티 사업에 투자해서 수익이 날 사업들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조대연: 스마트시티 사업이 수익성이 있으려면,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자극하고 실제적인 효용을 창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마트시티의 '스마트'를 어떤 개념으로 바라봐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통을 스마트화해서 20분의 시간이 단축했다고 합시다. 숫자로 표시되는 단축된 시간만큼은 디지털 형태로 측정되는 '직접적인 효과'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체감되는 '스마트적인 효용'은 내 삶에 그만큼의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인데, 사람마다 체감하는 데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이 제공할 수 있는 궁극적인 효과는 삶의 행복을 높이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자원을 투입해서 더 많은 효용을 창출하거나, 더 적은 자원으로 같은 효용을 창출하는 것에서 경제적 수익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사업 중의 일부는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불필요한 투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수익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스마트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업체들이 도중에 사업을 중단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규모와 여건, 사업의 성격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적정규모의 예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가 확실한 부분은 사업 또는 투자형태로 진행하고, 기술적인 불확실성 등이 높은 부분은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연구개발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려면 정부가 투자 수익을 예상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특히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도 민간 투자가 참여할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스마트시티 융합얼라이언스를 통해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세종시 같은 국가시범 스마트도시는 민간사업자들을 선정해 세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SPC에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질지 궁금합니다.

조대연: 국가시범도시에서 SPC가 성공적으로 잘 구성될 수 있느냐가 사실 스마트시티 사업의 앞날에 큰 잣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도시의 발전단계를 고려할 때 적어도 30년 이후를 바라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모델을 제시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단기적인 수익에 집착하는 민간사업자들을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특히, 스마트시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과정보다 결과만 중시하는 기존의 관점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은 과정이 스마트하게 진행되면 결과도 스마트하게 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술이 스마트시티 사업에 쓰일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기술로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에는 새로운 사회적 기업들이 필요하게 되고, 이를 통해 상당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거시적으로나 미시적으로 정밀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수립한다면 민간사업자의 참여도 점차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최귀남: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스마트시티는 일회성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라는 것이 수십 년, 수백 년 지속하는 공간이고 특히 스마트시티는 그 자체가 진행형의 성격이 강합니다. 지금의 기술이 계속 쓰이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개선되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어야 하는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곳에 완공하면 끝인 도시라는 개념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한다면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 스마트시티에 적용할 기술 표준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나요?

최귀남: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주도권과 경쟁력을 가지려면, 단기적으로는 스마트시티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술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술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세계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통합플랫폼은 교통, 환경, 안전, 방범, 방재, 시설물 관리 등 여러 가지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도시 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가동하기 위한 핵심기술입니다. 플랫폼과 플랫폼 간의 정보 교환 규격에 대한 표준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국제규격의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 및 지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술은 개별 도시의 스마트화와 함께 도시 간 경쟁 및 협력에 따른 상호연동 및 데이터 교환이 필요한 ‘도시 간 소통(Inter-City Communication)’, 나아가 ‘국가 간 소통(Inter-Country Communication)’의 개념으로 확대돼 ‘스마트 지구(Smart Earth)’를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됩니다.  

스마트시티는 기존 IoT(사물인터넷) 기반 단일 서비스(스마트 홈, 자율주행, 원격의료, 공장 자동화 등)의 동작에 필요한 공통기능들을 지원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상호연동을 함으로써 다양한 신규 융합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많은 서비스는 표준 인터페이스(접속 규격)의 부재로 같은 업체에서 개발한 솔루션이 아닐 경우 상호 간에 호환되지 않고 유지보수 또한 어려워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통플랫폼을 기반으로 센서네트워크,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 시맨틱(data semantic, 맥락 정보와 결합한 데이터) 등 핵심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구 국가기술표준원 스마트시티 국가표준 코디네이터. ⓒ프레시안(이승선)

표준 중요성 인식 확산 과정, 실질적인 사업 반영은 미흡

이정구: IT 분야를 보면, IoT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는 수출도 해야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국제적인 상호운용성을 위해서 표준이 필요합니다. 스마트시티 구축에는 다양한 기술이 사용되기 때문에 특정 기술을 표준으로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다양한 기술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는 표준화가 되어야만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두 가지 방식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시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재생형 스마트시티가 있고, 스마트 신도시를 짓는 것입니다.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신도시의 경우 처음부터 표준을 기반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마트시티에서 표준의 중요성은 점차 인식이 되고 있지만, 아쉽게도 아직 표준과 관련된 예산은 많이 부족하고 표준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 단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스마트시티의 표준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나요? 스마트시티와 또 다른 스마트시티들끼리도 데이터의 상호운용이 가능해야 할 텐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표준은 어떻게 성립할 수 있나요? 

이정구: 4차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시티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입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 내, 도시와 도시, 도시와 국가 간에 데이터가 광범위하게 초연결되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스마트시티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기와 시스템, 시스템과 시스템,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상호연계가 필요합니다. 초연결 및 내부 구성요소 간 상호연계를 위해서는 데이터와 함께 공통기능, 인터페이스, 서비스의 표준화를 통한 상호운용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조대연: 항공관리시스템을 예로 들어보죠. 항공관리시스템은 항행시스템, 공항시스템 등을 포함해서 자체가 스마트화된 정보관리체계인데요. 항공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통용이 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데이터 표준이 확립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스마트시티의 에너지관리시스템이나 교통관제 시스템 등도 이렇게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표준에 기반을 둬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정구: 처음부터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모든 섹터에서 표준화를 수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공공이 주도할 수 있는 교통, 에너지 등 서비스는 이미 영역별로 상당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스마트시티에 적용할 수준으로 표준화 작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다른 분야의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지금까지 표준의 중요성을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강조하셨는데요. '표준'이 삶의 질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의미도 있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시티에 적용되어야 할 '표준'도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조대연: 지금 말씀하신 개념은 표준이 아니라, 인증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인증 기준과 표준이 혼동되는 이유는 여러 용어가 섞여 쓰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술, 서비스, 도메인이라는 용어를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흔히 교통 서비스, 에너지 서비스라고 말하는데요. 서비스는 효용과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교통 도메인, 에너지 도메인이라고 구분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메인에는 수많은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ITS(지능형 교통시스템)를 흔히 서비스라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BIS(버스정보시스템)도 소비자들에게 버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용을 얻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준이면 이런 효용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수준이 바로 인증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통과하면 자유롭게 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어떤 의미에서 표준은 각종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는 기반으로 제공할 경우 상호 간의 규약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사회: 스마트시티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시티 사업은 기술과 하드웨어 중심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다가 지금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죠. 스마트시티가 성공적인 도시 모델이 되려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까요. 일각에서는 스마트시티가 소수의 사람만 거주할 수 있는 도시 형태가 되고 그 주변 지역은 낙후된 채 방치된 상황이 올까 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대연: 플라톤의 저서 <국가>에는 세상에는 2개의 도시가 있다고 언급한 대목이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의 도시와 부자의 도시로 나뉜다는 것이죠. 도시에서 부자가 떠나면 그 도시는 활력을 잃은 가난한 도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 이후 세계적인 도시경제학자 리처드 플로리다 토론토대 교수는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은 주도세력으로 '창조계급'이라는 개념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머니게임'의 승자인 슈퍼리치가 더 많이 생기면서 미국의 대도시에서 부자들이 교외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도시가 공동화되는 현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부자들이 도심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도심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적 인프라가 열악한 교외로 쫓겨나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 속의 불평등 문제가 부각됐습니다. 

플로리다 교수는 도시가 불평등을 초래하는 공간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도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개발이 되어야 성공적인 도시 모델이라는 것이죠.

국가시범도시로 만들어지는 스마트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슈퍼리치들을 위한 도시가 되어버리면 성공적인 도시 모델이 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기존 도시의 스마트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스마트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도시로 재생이 되어야 합니다. 도시 스마트화 사업은 포용적 도시를 지향해야 지속 가능합니다. 스마트시티가 부자와 특권층이 사는 배타적인 도시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귀남 델EMC 스마트시티사업팀 상무.ⓒ프레시안(이승선)

도시 내, 도시 간 스마트화 격차 해소 함께 고민해야

최귀남: 경기도 성남시에서도 첨단도시의 모습을 지닌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의 원도심과의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 내에서도 경제적, 문화적 격차 등 다양한 격차를 그대로 놓아둔 채 제2, 제3의 판교 테크노밸리를 첨단의 도시로만 만들어가려는 방향이 옳은 것이냐는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적인 발전과 경제 문화적인 격차를 해소해 가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스마트시티가 정책적 유행에 그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실 요즘 스마트시티뿐 아니라,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지능형 농업시스템) 등 스마트라는 용어가 마치 포장지처럼 남발되는 느낌인데요. 진정한 '스마트'가 어떤 것인지 규정할 수 있을까요?

최귀남: 스마트화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여러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지만, ICT(정보통신) 기술을 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스마트화에 의해 기대하는 결과물인 효용은 자유와 편안함, 풍요 등이 될 것입니다.  

조대연: 스마트화에 따른 효용을 가져오려면, 데이터가 오가는 속도와 용량, 분석과 시각화 등 정보처리능력 등 ICT 기술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유시티가 더 발전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데이터의 속도와 용량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지만, 의미 있는 정보로 분석해 내는 정보처리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화가 ICT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스마트팩토리의 경우도 ICT기술를 적용해 자동화 등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스마트팩토리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스마트팩토리나 스마트팜 사업은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정구: 스마트시티에서 '스마트'는 기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표준협회(BSI)는 스마트시티의 '스마트함(Smartness)’에 대해,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도시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통합적인 방법으로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스마트해진다는 것은 도시가 기존의 기반 위에 건설되어 더 매력적인 비전을 세우고 새롭고 보다 효과적인 궤도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귀남; 일반적인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등의 정의를 보면 공통적으로 ICT와의 융복합을 통한 자동화, 효율화 제고 등을 의미합니다. 스마트주차, 스마트가로등, 자율주행, 스마트 쓰레기통, 지능형 CCTV,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ITS) 등 모든 서비스가 IT통신,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현실세계의 사물을 가상현실로 구현),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딥러닝 등 첨단 IT 기술과 접목하여 사람의 개입이나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고 스스로 동작하도록 구성 운영되도록 설계 구축하는 것이죠. 

결국, 어떤 서비스나 솔루션이 스마트하다는 것은 첨단 IT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서비스보다 향상된 모습으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물은 인간의 풍요와 자유, 풍족한 생활, 보다 창조적인 활동으로의 연계 등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조대연: 1960년대 이후 개발경제 시대에 5개년 경제개발계획이 효과를 발휘했던 것은 정부의 개발정책에 저항할 만큼 사회적인 이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반면, 지금처럼 기존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스마트 사업'을 추진하려면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어느 한 세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성공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협업 구조가 갖춰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팩토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려면, 여기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이 사회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예산만 있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산업구조 변경과 함께 교육체계도 스마트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디지털 혁명에 따라 스마트팩토리 등 새로운 산업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에 걸맞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직사태가 빚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보편화한다면, 일부 노동자들이 기존의 일자리에서 버티고 있을 뿐인 상황에서 새롭게 취직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은 주택, 결혼, 출산율 등 복잡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온전히 추진하려면, 스마트팩토리를 수만 개씩 만들겠다는 양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노동가능 인구의 변화, 실업률, 직종변화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펼쳐지도록 보다 큰 틀의 전략 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각종 스마트 사업과 이에 따른 일자리 문제 등을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성공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영국도 지난해부터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 전문가를 정부 관료로 임명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분석 결과를 수용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정보를 창출하는 '융합과학'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신과학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분야다. 한국에서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없이 사일로(부처별 칸막이식으로 축적된 데이터) 수준으로 스마트 사업을 추구하는 것은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무성한 상태다. 

일부 전문가들은 스마트 사업은 '스마트한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며, 컨트롤타워가 가동되는 거버넌스 없이 스마트 사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혁신은 실제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규제 혁신은 기존의 법들이 충돌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제3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가능하다. 하지만 책임지고 이런 노력을 할 인센티브가 없이 부처 중심주의에서 자유롭게 일할 공무원이 얼마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스마트 사업을 추구하는 정책에는 작전사령부나 컨트롤타워라는 기구가 필요하다"면서 "현장 경험이 풍부하거나, 이해가 깊은 전문가 등 다양한 인재를 끌어모아서 '스마트'한 전략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스마트시티, 융합을 위한 표준 토대 없이는 사상누각"

[연중기획- 4차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언어 '표준] ②ICT 적합성평가 전문가 이용규 교수

이승선 기자

2019.03.09 10:33:42

스마트시티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는 좌담에 이어, 스마트시티에 쓰이는 제품과 기술이 국제적으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 표준의 중요성을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각종 제품 및 서비스는 추구하는 규격이나 기준이 정해져야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얼마나 충족되는가를 심사하는 활동이 바로 '적합성 평가'다. 교통분야에서는 제품과 서비스가 표준 규정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는 의미를 강조해 원칙적으로 '표준적용검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스마트시티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적합성 평가 분야의 개척자로 평가받는 이용규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인터뷰를 마련했다. 이 교수는 국가간 적합성 평가를 상호 인정해주는 MRA(상호인증협정)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TEL(정보통신정보실무그룹) MRA 분과의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10여년간 활동해 왔다.  

이 교수는 다음달 칠레에서 개최되는 APEC TEL 참석 차 3월 1일 출국을 앞두고 중앙대 교수 연구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어로는 송용찬 중앙대학교 교수가 나섰다. 송 교수는 산업자원부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표준전문가들과 오니피언 리더들의 네트워킹을 위해 중앙대에 개설한 '표준 고위과정' 총괄책임자다. 

이용규 교수는 인터뷰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이 각종 제도와 법적인 문제에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마트시티의 전신에 해당하는 유시티(U-city)사업도 그렇지만, 스마트시티는 유시티보다 건축과 보다 첨단화된 ICT가 융합해서 만들어지는 산물이다. 표준 관련 분야에서도 스마트사업이 구체화될수록 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뒤늦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많은 시간과 비효율적인 진행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 교수는 “과학기술을 사회적으로 풀어내는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재들을 미리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집자>

▲ ICT표준 적합성 평가 전문가 이용규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송용찬: 교수님이 활동하는 APEC TEL은 어떤 분과인가요?

이용규: APEC TEL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ICT 인프라와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지역 내의 협력과 정보 공유 나아가 효율적인 ICT 정책과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ICT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사회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ICT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송용찬: 교수님의 APEC TEL에서의 활동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건가요?

이용규: 제가 활동하는 적합성 평가와 상호인증협정(MRA) 분과는 APEC TEL 분야에서 유일하게 국가간 실무협상이 벌어지는 곳이어서 치열한 토론과 논쟁이 오고 갑니다. 다른 분과는 협상보다는 정보와 지식, 경험을 나누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에 대해 논리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곧바로 협상에서 밀려버리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용찬: 국가간에 MRA가 체결되기까지는 상당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MRA 협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용규: MRA는 상대국가에서 실시한 제품, 공정, 서비스의 적합성 평가결과 및 절차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협정으로서, 시험성적서만을 인정하는 1단계와 인증서까지도 인정하는 2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MRA는 중복적인 시험을 피하고,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줄이고, 교역을 위한 시장접근을 쉽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기대하고 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와는 2단계까지 체결하였고, 미국· EU· 베트남과는 1단계를 체결하였습니다.  


송용찬: 제4차산업혁명으로 생산과 유통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데, 적합성평가방식의 변화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용규: 최근 다양한 ICT제품들이 종래 방식과는 상이한 방식으로 교역되고 있어 기존의 MRA 방식으로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데요. 이러한 제품은 국내법에 의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킨 제품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현재에는 없습니다. 공산품은 반드시 정부의 인증을 받고 사용해야 안전한 것입니다. 특히 ICT 제품은 통신장애, 전자파 간섭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시험-인증을 정부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요즘 유행하기 시작한 DIY로 만든 제품도 시험받지 않고 사용하면 이것도 불법입니다. 적합성 평가도 받지 않은 채 해외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제품, DIY 제품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적합성평가 체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이용규 교수는 첨단 ICT 기술과 건축이 융합해야 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표준 관련 기반이 부실하면 난관에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지금까지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들이 문제가 된 적은 없지 않나요?

이용규: 최소한 해당 제조국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았다고 곧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ICT 분야를 예로 들면, 가까운 미래에 기술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에서도 휴대폰 등을 제조할 것입니다. 문제는 개발도상국 중에는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허술한 곳이 많아 적정한 평가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제품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이런 곳에서 제조된 제품들이 국내로 유입된다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적합성 평가체제는 세계적으로 1990년대 전후에 형성된 것입니다. 당시는 개발도상국에서도 대량 생산이 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역량도 급격히 증가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서 각국이 자국 시민을 보호하고, 교역을 증진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국제기구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직구가 일상화되고, 다품종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적합성 평가체제도 변화해야 합니다.

송용찬: 교수님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국제적인 적합성 평가체제 방안을 APEC에 제안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단계까지 왔나요? 

이용규: 해외직구과 다품종 소량생산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적합성 평가체제 방안을 1년전에 여러 개 만들어 APEC에 보고를 했습니다. 소량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적합성평가를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받으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소량 생산체계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소량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간소화된 그러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직구 및 소량생산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APEC TEL에서 발표하였고, 각 국 대표들이 APEC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합의에 대해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안에 대하여 각국의 서명을 받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프레시안: APEC 회원국 중 선진국 전문가들도 많을 텐데,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적합성 평가체제를 이 교수님이 최초로 제안을 하게 된 것이 의외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은 새로운 적합성 평가체제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던 건가요?

이용규: 제가 APEC TEL 회의에 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하고 있지만, 사실 이 회의에 참여하는 거의 유일한 민간인입니다. 이 회의는 원칙적으로 국가관료들이 각 국 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하는 곳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 회의 대표로 나오는 관료들은 10여년 이상이 된 전문공무원들이기는 하지만 전문가 출신들은 아니죠. 반면 한국은 10여년 전만 해도 이 회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담당 공무원이 빈번하게 바뀐 탓에 영어로 전문적인 토론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때 한국 대표단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민간인으로서 이례적으로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국가간 상호인정 협정(MR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APEC TEL 의장단의 요청에 의해 매년 새로운 주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왔던 것입니다. 10여년간 APEC TEL에서 활동하다보니 선진국 대표들도 저에게 이 분야에서 실질적인 이니셔티브를 발휘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위상을 갖게 됐습니다.

▲ 중앙대 표준고위과정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송용찬 중앙대 교수가이용규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송용찬: 이번 APEC TEL의 주요 안건은 어떤 건가요?

이용규: '직구 및 소량생산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다루기 위해 APEC TEL에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인지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가 이뤄진다면, 제가 초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안이 온다고 해도 맡을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APEC 기구의 성격 상 위원장은 국가관료가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국가예산 등 정부의 지원이 원활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저도 적극적으로 후원해 줄 예정입니다.

프레시안: 4차산업혁명시대에 쏟아져 나올 제품들에는 강제표준(기술규제) 규정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을 텐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용규: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잠정인증인데요. 제가 10여년 전 잠정인증 제도 도입을 처음 제안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해당 제품과 관련된 기술규제가 존재하지 않으면 제품을 현실적으로 출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잠정인증제도가 마련된 다음에는, 안전성 등에 대한 기초적인 시험만 하여 잠정인증을 내주고, 이후 기술규정이 완비되면 그때 다시 시험과 인증을 받도록 하여 제조자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송용찬: 교수님은 스마트시티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시티(U-city) 사업에도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시티 사업에 참여한 경험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에 조언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나요? 

이용규: 저는 유시티 사업에서 각종 기술 활용에 따른 법제도적 문제, 특히 규제 해결 방안을 찾아내고 필요한 규정을 만드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사업도 각종 제도와 법적인 문제에 부닥칠 것입니다. 아울러, 유시티도 그렇지만, 스마트시티는 건축과 ICT 등 더욱 높은 차원으로 각종 분야가 융합해서 만들어지는 산물입니다. 표준 관련 분야에서도 스마트사업이 구체화될수록 여러 유형의 난관에 봉착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에게 표준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교육시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프레시안: 국가시범도시로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곳은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일합니다. 배경이 뭔가요? 

이용규: 스마트시티처럼 대규모 개발사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를 위한 토지 수용이 아직 법적으로 가능하고, 첨단 ICT 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수준에 올라온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사유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하는 선진국에서는 스마트시티와 토지수용을 전제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의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해 낸다면, 중동 지역 등을 상대로 스마트 신도시 건설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민간의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민간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