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볼드모트'인가?
[정욱식 칼럼] 문정인의 화두, 보수의 색깔론, 그리고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
2018.05.02 16:08:50
주한미군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직접적인 계기는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의 <포린어페어> 기고문의 일부 내용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데에 있었다.
상당수 언론은 문 교수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한 부분을 마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처럼 둔갑시켰다. 하지만 문 교수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문제가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이러한 진단은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거론되어온 것이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고, 이에 따라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또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 교수에게 전화해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그리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 중재자로 역할을 하는 데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공론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
그렇다면 주한미군 문제는 이것으로 종지부가 찍힌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우선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는 것은 맞지만 평화협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는 없다. 평화협정과 그 이후 탄력을 받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핵심적인 과제와 의제는 군비통제와 군축이다.
주한미군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다. 이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유리알을 다루듯 비핵평화로 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판도라의 상자'는 열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또 짚어볼 문제가 있다. 주한미군은 한미 양국의 합의에 따라 존재한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평화체제 구축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고립주의적 성향을 품고 있다. 최근 그가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아니라 미국의 재건을 원한다"고 말한 것이나, 심지어 한국과의 통상 압력 수단으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만지작거린 것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면 '주한미군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은 트럼프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 것이다.
북한의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주한미군을 용인하겠다는 데에는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를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 훈련 실시에 이해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앞으로는 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이나, 북한이 주장해온 "조선반도 비핵화"에는 미국의 "핵 전략자산"의 철수 및 재배치와 전개 금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해준다.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어려운 문제는 '주한미군이 과연 동북아에서 중재자와 안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이는 한반도 차원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다.
일단 동아시아 갈등의 중심축은 미일 동맹 대 중국(혹은 중러협력체제) 사이의 경쟁에 있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미국 군사력의 일부이고 갈수록 미일 동맹과의 일체화를 추구해왔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주한미군은 '안정자'가 아니라 '불안정자'가 될 공산이 크다.
동북아 비핵지대 창설이 필요한 이유
주한미군이 천재일우처럼 다가온 한반도 비핵평화로 가는 길에 혼선을 드리워서는 안 된다. 조심스럽게 다뤄나가야 할 문제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금기의 영역'에서 끄집어내 활발한 공론화와 대안 마련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문정인 교수는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고 봐야 한다. 또다시 보수 진영의 색깔론과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으로 화두의 싹을 밟아서는 안 된다.
대안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를 주문하고 싶다. 하나는 '주둔이냐, 철수냐'는 이분법을 넘어 상기한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보자는 것이다. 가령 핵우산을 비롯한 '전략 자산 없는 주한미군'도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또 하나는 6자회담의 재개다. 6자회담에는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이 있다. 그리고 이 실무그룹은 6자회담이 열릴 때에는 '아이디어 공백' 상태에 있었고, 6자회담 결렬이 10년째를 맞이하면서 이 그룹의 존재도 까맣게 잊혀졌다.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에서 우선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동북아 비핵지대 조약 체결이다.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로 삼은 남북한과 '비핵 3원칙'을 채택한 일본이 지대 '내' 국가로 조약을 체결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 핵보유국들이 지내 '밖' 국가로 조약을 체결하며, 유엔 안보리와 총회에서 국제법적으로 이를 승인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동북아 비핵지대 조약 체결은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신냉전이 거론되고 있는 동북아에서 공동 안보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틀이 마련되면 '전략 자산 없는 주한미군'도 가능해진다.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추구해야 할 비전인 것이다.
상당수 언론은 문 교수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한 부분을 마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처럼 둔갑시켰다. 하지만 문 교수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문제가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이러한 진단은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거론되어온 것이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고, 이에 따라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또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 교수에게 전화해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그리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 중재자로 역할을 하는 데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공론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
그렇다면 주한미군 문제는 이것으로 종지부가 찍힌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우선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는 것은 맞지만 평화협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는 없다. 평화협정과 그 이후 탄력을 받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핵심적인 과제와 의제는 군비통제와 군축이다.
주한미군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다. 이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유리알을 다루듯 비핵평화로 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판도라의 상자'는 열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또 짚어볼 문제가 있다. 주한미군은 한미 양국의 합의에 따라 존재한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평화체제 구축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고립주의적 성향을 품고 있다. 최근 그가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아니라 미국의 재건을 원한다"고 말한 것이나, 심지어 한국과의 통상 압력 수단으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만지작거린 것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면 '주한미군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은 트럼프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 것이다.
북한의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주한미군을 용인하겠다는 데에는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를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 훈련 실시에 이해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앞으로는 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이나, 북한이 주장해온 "조선반도 비핵화"에는 미국의 "핵 전략자산"의 철수 및 재배치와 전개 금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해준다.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어려운 문제는 '주한미군이 과연 동북아에서 중재자와 안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이는 한반도 차원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다.
일단 동아시아 갈등의 중심축은 미일 동맹 대 중국(혹은 중러협력체제) 사이의 경쟁에 있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미국 군사력의 일부이고 갈수록 미일 동맹과의 일체화를 추구해왔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주한미군은 '안정자'가 아니라 '불안정자'가 될 공산이 크다.
동북아 비핵지대 창설이 필요한 이유
주한미군이 천재일우처럼 다가온 한반도 비핵평화로 가는 길에 혼선을 드리워서는 안 된다. 조심스럽게 다뤄나가야 할 문제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금기의 영역'에서 끄집어내 활발한 공론화와 대안 마련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문정인 교수는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고 봐야 한다. 또다시 보수 진영의 색깔론과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으로 화두의 싹을 밟아서는 안 된다.
대안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를 주문하고 싶다. 하나는 '주둔이냐, 철수냐'는 이분법을 넘어 상기한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보자는 것이다. 가령 핵우산을 비롯한 '전략 자산 없는 주한미군'도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또 하나는 6자회담의 재개다. 6자회담에는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이 있다. 그리고 이 실무그룹은 6자회담이 열릴 때에는 '아이디어 공백' 상태에 있었고, 6자회담 결렬이 10년째를 맞이하면서 이 그룹의 존재도 까맣게 잊혀졌다.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에서 우선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동북아 비핵지대 조약 체결이다.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로 삼은 남북한과 '비핵 3원칙'을 채택한 일본이 지대 '내' 국가로 조약을 체결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 핵보유국들이 지내 '밖' 국가로 조약을 체결하며, 유엔 안보리와 총회에서 국제법적으로 이를 승인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동북아 비핵지대 조약 체결은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신냉전이 거론되고 있는 동북아에서 공동 안보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틀이 마련되면 '전략 자산 없는 주한미군'도 가능해진다.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추구해야 할 비전인 것이다.
[문정인 기고글 전문] '주한미군 철수' 음모론이 대체 어딨지?
원제 :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길 - 문재인·김정은 정상회담의 진전과 약속
(A Real Path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The Progress and Promise of the Moon-Kim Summit)
비무장지대(DMZ) 내의 시설로, 오랫동안 분단과 전쟁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의 12시간은 예상치 못한 평화의 기적을 낳았다. 남북한의 지도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했다. 북한의 군사 도발과 핵무장력 증대, 지난해 한국민들을 떨게 했던 극심한 위기감을 고려하면, 이런 반전은 초현실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남북한 간의 정상회담 3회(2000년, 2007년, 2018년)에 모두 참여한 나는 이번 회담이 진정한 진전에 해당하며 항구적 평화의 초석을 놓았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들의 논평(commentary)은 아직 남아 있는 어려움에 더 집중되고 있고, 이 역시 고려할 만한 것이지만, 이들은 지난주 (4.27) 정상회담이 얼마만큼의 성취를 이뤘는지를 간과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높은 수준의 약속을 막 이뤄냈다. 그들은 그 약속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시간표도 제시했고, (남북 간) 협력을 보장하고 충돌을 방지하는 데 즉각적 효과를 가져올 실체적(concrete) 조치도 취했다. 이 제안들은, 남아 있는 모든 도전 요인(challenge)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포함한 포괄적 평화협정이 몇 달 내는 아닐지라도 몇 년 내(in a couple of years)에는 달성 가능하리라는 희망을 제시했다.
한국전쟁의 종전(ENDING THE KOREAN WAR)
정상회담의 명확한 성과들은 의미가 크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를 성공적으로 정상화했고, 두 정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안에 개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는 데 합의했다. 그들은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들은 또한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2007년 10.4 정상선언에서 합의된 대로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정상회담은 또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분수령이 될 중대한 합의를 이뤘다. 양 정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고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그들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로 했다. 그들은 또 '군사적 보장 대책'를 취하기로 약속했고, 여기에는 공동 군사 위원회(joint military committee)를 출범시켜 협력·교류·접촉을 보장하고 '국방부 장관 회담을 비롯한 군사 당국자 회담을 자주 개최'하기로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판문점 선언에는 또한 한국전쟁 중단 후 60여 년 동안 지속된 현재의 정전 상태(armistice)를 끝내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역사적 공동 선언도 포함됐다.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두 정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하기로 했고,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올해 중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전쟁에 종언을 고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는 선언을 최종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남북한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새로운 장이 열리다(BREAKING GROUND)
남북정상회담이 가지는 중대한 의미는, 이런 합의사항들이 가지는 현실적 중요성 그 이상이다. 남북 간의 지난 합의와 선언들에는 이런 대담한 목표(비핵화)가 포함된 적이 없었다. 두 정상은 오랜 간극을 좁힐 수 있었다. 과거 남측은 "경제 우선"의 논리를 기초로 한 기능주의적 접근을 대체로 선호해온 반면, 북측은 "정치-군사 의제 우선"을 주장해왔다. 판문점 선언은 군사-정치 이슈를 우위에 두고 (제반 합의가) 이에 집중되도록 한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었다.
'완전한 비핵화'를 협정문에 명시해 채택한 것도 신기원에 가까울 만큼 획기적이었다. 과거에 북한은 핵 이슈를 남북대화의 의제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반대했다. (핵 문제는) 오로지 북한과 미국 간에만 다뤄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북한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는, 김 위원장이 명문(明文) 합의를 했고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공개적으로 보도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여전히 사용 가능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5월 중으로 폐쇄하고,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들을 초청해 이 과정을 지켜보고 검증하게 하겠다고까지 했다.
김 위원장은 회담 전반의 과정에서 실용적이고 현실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한미동맹 성격(재규정) 문제를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우리와 대화해 보면 내가 남쪽이나 태평양상으로 핵을 쏘거나 미국을 겨냥해서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걸 (미국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자신이 미국 정부에 원하는 것은 자주 만나 대화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며 (이를 통한)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과 불가침 조약이라고 문 대통령에게 확인하면서, 이런 조건이 만족된다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는 김정은이 비핵화를 종전·평화체제 협정과 연계하는 이유다. 최종 선언(판문점 선언)에 나와 있듯이, 종전 및 평화체제 전환 과정이 진행된다면 북한은 비핵화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남북 간 합의에서 있었던 실수를 거울삼아, 양 정상은 정밀하고 구체적인 합의의 이행을 다짐했다. 고위급 대화와 장성급 군사 회담 일정을 5월로 명시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8.15'에,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가을'로 못박는 등 주요 회담과 일정의 날짜를 선언문에 특정한 것이다.
앞으로의 험난한 길(ROCKY ROAD AHEAD)
이같은 성공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 첫째,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이 대화 참여(engage)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김정은이 회담을 촉발시켰고 설계했다. 짐작건대 김정은이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한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양보가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핵무기를 대가로 치르더라도 경제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부분적 이유는 문 대통령을 트럼프 행정부에 접근하는 연락선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또다른 중요한 요인은 문 대통령의 진실함과 개방적 태도, 북미 사이의 정직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려는 의지였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서울을 찾은 북한 특사단에게 이같은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었다. 한국 정부는 또한 여러 비공개적 경로로 북한 관계자들을 설득하려 노력해 왔다. 마지막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과 맞물려 시기적절하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이 있었던 것이 두 지도자를 한 자리에 모이게 했다.
하지만 많은 관측자들이 적절히 지적하듯, 앞으로의 길은 험난하다. 판문점 선언이 얼마나 포괄적이든, 오래 지속돼온 한반도에서의 갈등을 항구적 평화로 전환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군사적 긴장 축소, 신뢰 구축, 군축 합의는 도전적이고 시간이 필요한(time-consuming) 과제들이며, 특히나 앙숙지간(archrivals)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북한 비핵화 문제도 마찬가지다. 남북한과 미국은 공히 '비핵화'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CVID)'로 이해하고 있지만, 접근 순서(sequencing)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입장은 "CVID 먼저, 보상은 나중에"인 반면, 북한은 단계적(또는 점증적. incremental)이고 동시이행적(synchronized)으로 비핵화와 그 보상을 교환하기를 원한다. 한국은 절충적 해법을 지지한다. (한국의 입장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약속과 행동을 내놓으면, 그에 이어 (판문점) 선언의 단계적(스텝-바이-스텝) 이행, 핵사찰, 검증 가능한 핵시설 해체가 압축적인 시간표 안에서 뒤따라야(be followed) 한다는 것이다.
핵심적인(critical) 질문은, 과연 김정은이 진정으로 그의 핵시설과 핵물질, 핵폭탄을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 방법으로 제거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회의론자들은 김정은이 '살라미 전술'을 쓸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정은은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그 단계에 해당하는 행동을 취할 때마다 미국에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리라는 것이다. 사실 과거에 북한은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득을 얻어냈었다. 북한 내부의 불확실성은 이런 회의론을 강화한다. 북한 군부가 김정은의 무자비한 통치 방식에 얼마나 고분고분해졌든 간에, 북한 군부로서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물론 한국 정부도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접근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 북한이 단계적 해법을 고집한다면 전체 협상이 파탄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는 또다른 위기 국면을 맞을 것이고 군사력 사용 가능성, 심지어 전면전 가능성마저 제기될 것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런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북한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의 지도자는 비핵화로 인해 얻을 것은 많고 핵을 통한 길은 지극히 고통스럽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에, 북한이 고질적 수법(old practice)으로 회귀할 것 같지는 않다.
판문점 선언에서 북한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라는 분명한 약속을 받아내면서, 한국은 5월말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의 사전 준비작업을 마쳤다.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의 세부 사항들을 합의하기 위해 김정은과 맞상대해야 한다. 이 협상에서는 미국 정부가 선호하는 포괄적 '원샷 딜'과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접근 사이에서 타협이 요구될 것이다. 북한을 앞으로 나오게 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다루는 더 현실적이고 유연하고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역시 국내적 제약들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만약 평화협정이 조인된다면, 주한미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주한미군의 계속적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보수 야당은 주한미군의 감축·철수를 강하게 반대할 것이고, 이는 문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딜레마가 될 것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권교체 이후에도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선언의 국회 비준을 원하고 있지만, 보수 야당은 비준에 반대하며 이행을 지연시키려 할 것이다.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는 대선 이전부터 오랫동안 문 대통령의 목표였다. 판문점 정상회담은 그의 꿈을 실현할 새로운 역사적 기회를 열었지만, 평화의 새 역사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앞길에 놓은 장애물들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신중하고 참을성 있는 자세로 그의 오랜 목표에 접근할 것이다.
문정인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 읽어보니…
2018.05.02 18:34:30
다음은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의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을 번역한 것이다(☞원문 보기). 글의 요지는 한반도에 획기적인 지형 변화를 몰고 온 4.27 판문점 선언을 미국 등 영어권 국가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놓은 일종의 해설서에 가깝다.
글의 말미에 비핵화의 방법론을 둘러싼 북미간의 입장 차이, 남한 내부의 갈등 등을 예상 가능한 장애 요소로 언급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일부 문구를 떼어내 기사에 인용한 후 "문정인 '평화협정땐 미군 주둔 어렵다'"는 제목으로 신문 1면에 배치하자,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이 이를 꼬투리잡아 마치 문 특보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한 것처럼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
급기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에 명시한 '각기의 책임과 역할'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핵우산 제거'는 아닌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다. 판문점 선언이 주한미군 철수의 사전 포석이라는 식인데, 사실 관계도 맞지 않는 저열한 언론 플레이다.
'음모론'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판단은 독자에게 맡긴다. 편집자.
글의 말미에 비핵화의 방법론을 둘러싼 북미간의 입장 차이, 남한 내부의 갈등 등을 예상 가능한 장애 요소로 언급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일부 문구를 떼어내 기사에 인용한 후 "문정인 '평화협정땐 미군 주둔 어렵다'"는 제목으로 신문 1면에 배치하자,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이 이를 꼬투리잡아 마치 문 특보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한 것처럼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
급기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에 명시한 '각기의 책임과 역할'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핵우산 제거'는 아닌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다. 판문점 선언이 주한미군 철수의 사전 포석이라는 식인데, 사실 관계도 맞지 않는 저열한 언론 플레이다.
'음모론'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판단은 독자에게 맡긴다. 편집자.
▲문정인 특보 ⓒ프레시안 자료사진
원제 :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길 - 문재인·김정은 정상회담의 진전과 약속
(A Real Path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The Progress and Promise of the Moon-Kim Summit)
비무장지대(DMZ) 내의 시설로, 오랫동안 분단과 전쟁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의 12시간은 예상치 못한 평화의 기적을 낳았다. 남북한의 지도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했다. 북한의 군사 도발과 핵무장력 증대, 지난해 한국민들을 떨게 했던 극심한 위기감을 고려하면, 이런 반전은 초현실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남북한 간의 정상회담 3회(2000년, 2007년, 2018년)에 모두 참여한 나는 이번 회담이 진정한 진전에 해당하며 항구적 평화의 초석을 놓았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들의 논평(commentary)은 아직 남아 있는 어려움에 더 집중되고 있고, 이 역시 고려할 만한 것이지만, 이들은 지난주 (4.27) 정상회담이 얼마만큼의 성취를 이뤘는지를 간과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높은 수준의 약속을 막 이뤄냈다. 그들은 그 약속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시간표도 제시했고, (남북 간) 협력을 보장하고 충돌을 방지하는 데 즉각적 효과를 가져올 실체적(concrete) 조치도 취했다. 이 제안들은, 남아 있는 모든 도전 요인(challenge)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포함한 포괄적 평화협정이 몇 달 내는 아닐지라도 몇 년 내(in a couple of years)에는 달성 가능하리라는 희망을 제시했다.
한국전쟁의 종전(ENDING THE KOREAN WAR)
정상회담의 명확한 성과들은 의미가 크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를 성공적으로 정상화했고, 두 정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안에 개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는 데 합의했다. 그들은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들은 또한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2007년 10.4 정상선언에서 합의된 대로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정상회담은 또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분수령이 될 중대한 합의를 이뤘다. 양 정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고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그들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로 했다. 그들은 또 '군사적 보장 대책'를 취하기로 약속했고, 여기에는 공동 군사 위원회(joint military committee)를 출범시켜 협력·교류·접촉을 보장하고 '국방부 장관 회담을 비롯한 군사 당국자 회담을 자주 개최'하기로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판문점 선언에는 또한 한국전쟁 중단 후 60여 년 동안 지속된 현재의 정전 상태(armistice)를 끝내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역사적 공동 선언도 포함됐다.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두 정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하기로 했고,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올해 중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전쟁에 종언을 고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는 선언을 최종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남북한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새로운 장이 열리다(BREAKING GROUND)
남북정상회담이 가지는 중대한 의미는, 이런 합의사항들이 가지는 현실적 중요성 그 이상이다. 남북 간의 지난 합의와 선언들에는 이런 대담한 목표(비핵화)가 포함된 적이 없었다. 두 정상은 오랜 간극을 좁힐 수 있었다. 과거 남측은 "경제 우선"의 논리를 기초로 한 기능주의적 접근을 대체로 선호해온 반면, 북측은 "정치-군사 의제 우선"을 주장해왔다. 판문점 선언은 군사-정치 이슈를 우위에 두고 (제반 합의가) 이에 집중되도록 한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었다.
'완전한 비핵화'를 협정문에 명시해 채택한 것도 신기원에 가까울 만큼 획기적이었다. 과거에 북한은 핵 이슈를 남북대화의 의제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반대했다. (핵 문제는) 오로지 북한과 미국 간에만 다뤄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북한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는, 김 위원장이 명문(明文) 합의를 했고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공개적으로 보도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여전히 사용 가능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5월 중으로 폐쇄하고,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들을 초청해 이 과정을 지켜보고 검증하게 하겠다고까지 했다.
김 위원장은 회담 전반의 과정에서 실용적이고 현실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한미동맹 성격(재규정) 문제를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우리와 대화해 보면 내가 남쪽이나 태평양상으로 핵을 쏘거나 미국을 겨냥해서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걸 (미국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자신이 미국 정부에 원하는 것은 자주 만나 대화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며 (이를 통한)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과 불가침 조약이라고 문 대통령에게 확인하면서, 이런 조건이 만족된다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는 김정은이 비핵화를 종전·평화체제 협정과 연계하는 이유다. 최종 선언(판문점 선언)에 나와 있듯이, 종전 및 평화체제 전환 과정이 진행된다면 북한은 비핵화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남북 간 합의에서 있었던 실수를 거울삼아, 양 정상은 정밀하고 구체적인 합의의 이행을 다짐했다. 고위급 대화와 장성급 군사 회담 일정을 5월로 명시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8.15'에,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가을'로 못박는 등 주요 회담과 일정의 날짜를 선언문에 특정한 것이다.
앞으로의 험난한 길(ROCKY ROAD AHEAD)
이같은 성공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 첫째,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이 대화 참여(engage)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김정은이 회담을 촉발시켰고 설계했다. 짐작건대 김정은이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한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양보가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핵무기를 대가로 치르더라도 경제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부분적 이유는 문 대통령을 트럼프 행정부에 접근하는 연락선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또다른 중요한 요인은 문 대통령의 진실함과 개방적 태도, 북미 사이의 정직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려는 의지였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서울을 찾은 북한 특사단에게 이같은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었다. 한국 정부는 또한 여러 비공개적 경로로 북한 관계자들을 설득하려 노력해 왔다. 마지막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과 맞물려 시기적절하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이 있었던 것이 두 지도자를 한 자리에 모이게 했다.
하지만 많은 관측자들이 적절히 지적하듯, 앞으로의 길은 험난하다. 판문점 선언이 얼마나 포괄적이든, 오래 지속돼온 한반도에서의 갈등을 항구적 평화로 전환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군사적 긴장 축소, 신뢰 구축, 군축 합의는 도전적이고 시간이 필요한(time-consuming) 과제들이며, 특히나 앙숙지간(archrivals)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북한 비핵화 문제도 마찬가지다. 남북한과 미국은 공히 '비핵화'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CVID)'로 이해하고 있지만, 접근 순서(sequencing)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입장은 "CVID 먼저, 보상은 나중에"인 반면, 북한은 단계적(또는 점증적. incremental)이고 동시이행적(synchronized)으로 비핵화와 그 보상을 교환하기를 원한다. 한국은 절충적 해법을 지지한다. (한국의 입장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약속과 행동을 내놓으면, 그에 이어 (판문점) 선언의 단계적(스텝-바이-스텝) 이행, 핵사찰, 검증 가능한 핵시설 해체가 압축적인 시간표 안에서 뒤따라야(be followed) 한다는 것이다.
핵심적인(critical) 질문은, 과연 김정은이 진정으로 그의 핵시설과 핵물질, 핵폭탄을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 방법으로 제거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회의론자들은 김정은이 '살라미 전술'을 쓸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정은은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그 단계에 해당하는 행동을 취할 때마다 미국에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리라는 것이다. 사실 과거에 북한은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득을 얻어냈었다. 북한 내부의 불확실성은 이런 회의론을 강화한다. 북한 군부가 김정은의 무자비한 통치 방식에 얼마나 고분고분해졌든 간에, 북한 군부로서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물론 한국 정부도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접근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 북한이 단계적 해법을 고집한다면 전체 협상이 파탄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는 또다른 위기 국면을 맞을 것이고 군사력 사용 가능성, 심지어 전면전 가능성마저 제기될 것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런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북한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의 지도자는 비핵화로 인해 얻을 것은 많고 핵을 통한 길은 지극히 고통스럽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에, 북한이 고질적 수법(old practice)으로 회귀할 것 같지는 않다.
판문점 선언에서 북한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라는 분명한 약속을 받아내면서, 한국은 5월말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의 사전 준비작업을 마쳤다.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의 세부 사항들을 합의하기 위해 김정은과 맞상대해야 한다. 이 협상에서는 미국 정부가 선호하는 포괄적 '원샷 딜'과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접근 사이에서 타협이 요구될 것이다. 북한을 앞으로 나오게 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다루는 더 현실적이고 유연하고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역시 국내적 제약들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만약 평화협정이 조인된다면, 주한미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주한미군의 계속적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보수 야당은 주한미군의 감축·철수를 강하게 반대할 것이고, 이는 문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딜레마가 될 것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권교체 이후에도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선언의 국회 비준을 원하고 있지만, 보수 야당은 비준에 반대하며 이행을 지연시키려 할 것이다.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는 대선 이전부터 오랫동안 문 대통령의 목표였다. 판문점 정상회담은 그의 꿈을 실현할 새로운 역사적 기회를 열었지만, 평화의 새 역사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앞길에 놓은 장애물들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신중하고 참을성 있는 자세로 그의 오랜 목표에 접근할 것이다.
조선일보는 난독증인가
지독한 대미의존증, 혹은 평화체제 공포증
2018.05.03 13:42:42
"한국 역시 국내적 제약들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만약 평화협정이 조인된다면, 주한미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주한미군의 계속적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보수 야당은 주한미군의 감축·철수를 강하게 반대할 것이고, 이는 문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딜레마가 될 것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권교체 이후에도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선언의 국회 비준을 원하고 있지만, 보수 야당은 비준에 반대하며 이행을 지연시키려 할 것이다."
조선일보가 문제 삼은 '문정인 주한미군 철수론'의 기고 글 내용이다. 조선일보는 2일 1면 머리기사에서 <문정인 "평화협정 땐 미군 주둔 어렵다">라는 제목 아래 "문정인 특보도 30일 미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실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 기고 글에서 '평화협정이 서명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이상 한국 주둔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북한보다 한국이 먼저 주한미군 철수론을 꺼내는 모양새다"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우선 부정확한 보도다. 잘못된 인용이다. 문정인 교수는 "만약 평화협정이 조인된다면...주한미군의 계속적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썼다. 주한미군의 계속적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려운 것과 주둔이 어려워지는 것은 분명 다른 얘기다. 기사의 ABC조차 지키지 않았다. 왜곡이다.
다음으로 문정인 교수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았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성사될 경우 일어날 변화를 객관적으로 예측했을 뿐이다. 조선일보 보도처럼 "북한보다 한국이 먼저 주한미군 철수론을 꺼"낸 것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내외적 어려움을 거론하면서 주한미군의 정당성에 대한 이의 제기, 그리고 이에 대한 국내 보수 여당의 반대를 예상했을 뿐이다. "보수 야당은 주한미군의 감축·철수를 강하게 반대할 것이고, 이는 문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딜레마가 될 것"이란 부분이 그것이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문 교수의 예측은 너무도 정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의 이번 보도와 뒤이은 보수 야당의 반대가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너무도 빨리, 너무도 격렬하게 반대 움직임이 나타났을 뿐이다.
▲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프레시안(최형락)
1949년 6월 남한을 떠난 미군은 왜 한반도에 돌아온 것일까? 1950년 6월 북한의 남침 때문이다. 이후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남한을 지킨다는 것이 주한미군의 가장 중요한 존재 근거였다. 남과 북의 정상이 판문점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한 마당에 주한미군의 존재 근거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남과 북 사이의 평화 정착이 하루아침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당분간 주한미군이 필요한 이유다. 게다가 북한은 이미 지난 1991년부터 미군이 평화유지군으로 남한에 주둔하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러한 입장은 6.15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밝혔고, 지난 4월 19일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 적어도 당분간은 주한미군 철수가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주한미군의 역할에는 일정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판문점선언에 나온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려면 미군 핵무기의 남한 전개도 폐지돼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2012년 2월말의 한미 군사훈련 때부터 핵전략자산의 남한 반입 훈련을 실시해오고 있다. 그 직전 북한의 은하3-2호 우주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이었다. 이후 북한이 핵 및 미사일 실험을 지속하면서 미군 핵무기 반입 훈련의 강도도 강화돼 왔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이루려면 이 또한 폐지돼야 한다. 당연히 북한은 이를 요구할 것이다.
북한은 2015년 7월 6일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1.남조선에 끌어들여 놓은 미국의 핵무기를 공개하라 2. 남조선에서 핵무기와 기지를 철폐하고 세계 앞에 검증 받으라 3. 미국이 조선반도에 핵 타격 수단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담보하라 4. 우리 공화국에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확약하라 5. 남조선에서 핵 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 철수를 선포하라" 등의 '한반도 비핵화 5대 조건'을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 25년간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 속에 천신만고 끝에 핵무기를 개발했다. 그 핵무기들을 전면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 최소한은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들여오지 않으며 핵무기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그것이 한반도 비핵화다. 그리고 이것은 주한미군의 군사 훈련이 2012년 2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북미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김정은 참수작전과 같은 군사훈련은 당연히 폐지돼야 할 것이다.
즉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되고 북미 수교가 이뤄지려면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에는 반드시 일정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적어도 당분간 주한미군 철수는 거론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 핵을 가진 북한과 대치하며 미국의 핵우산 속에서 전쟁 일보 직전의 상태를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그리고 북미 수교 등을 통해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난독증(dyslexia)이라는 게 있다. 글을 읽고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증세를 이르는 말이다. 조선일보의 이번 보도는 난독증의 결과이거나, 아니면 주한미군의 조그만 역할 변화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독한 대미의존증의 징후라고 봐야 할 것이다.
세계 10위 군비 지출 한국…판문점선언 이후엔?
[김재명의 '월드 포커스'] SIPRI 2017년 세계 군사비 동향 보고서 분석
2018.05.03 17:21:42
5월 2일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017년 세계 군사비 지출 동향>(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16)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 군사비 지출 총액이 전년도보다 1.7% 늘어난 392억 달러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군사비 지출 순위에서 세계 10위에 올랐다. (참고로, 2018년 한국의 국방예산은 2017년보다 7% 늘어난 43조 1581억 원).
판문점 선언, 국방비 40조원 시대 끝낼까
21세기 들어 한국은 군사비 지출에 관한 한 세계 랭킹 10~13위 수준을 보여 왔다. 순위도 높은 편이지만, 더욱 신경 써서 들여다 볼 대목은 절대액의 증가 폭이 크다는 점이다. 2000년 15조 원이던 한국 국방비는 2010년을 전후해 30조 원(2010년 약 29조 5600억 원, 2011년 약 31조 4000억 원), 2016년 40조 원을 넘어섰다. 그리고 해마다 그 액수는 늘어가고 있다.
어느덧 우리는 천문학적인 국방비 40조 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셈이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평화 시민들의 관심은 2018년 판문점 선언으로 국방비 40조 원 시대를 마감하고 복지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가에 모아진다.
SIPRI 보고서 내용이 전해지자,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을 벌여온 한국의 시민사회 평화운동 단체들은 "무력 사용 배제와 군사력 신뢰 구축 통한 군축에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나온 마당에 방위력 증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대규모 군비를 복지와 평화정착 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지를 담은 성명을 냈다. 그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그동안 북한의 총 GDP 규모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해왔다. 서로를 겨냥한 끝없는 군비경쟁은 군사적 대립과 갈등을 낳았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군사적 갈등과 무력충돌이 벌어지는 세계 곳곳에서 확인되는 바이다. 지난해 한반도에는 전쟁위기까지 감돌았다. 이러한 가운데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은 갈등과 대결을 해결하는 방식은 대화와 신뢰 구축이지 군사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국제분쟁과 평화, 군사 안보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싱크 탱크인 SIPRI는 해마다 5, 6월쯤 <군비·군축·국제안보>라는 이름의 두툼한 연감(yearbook)을 펴내 왔다. 이 연감에는 지구촌의 여러 분쟁지역, 전 세계 국방비 지출과 무기수출 현황, 핵무기와 군비 축소 등을 비롯한 여러 군사 관련 통계자료들을 담고 있다.
아래 글은 2018년도 <군비·군축·국제안보> 연감 발간의 전단계 작업으로 SIPRI가 내놓은 <2017년 세계 군사비 지출 동향>(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17) 원문의 요지다. (☞참고 자료 보기)
세계 군비 지출은 1조 7000억 달러
2017년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액은 1조 7390억 달러(우리 돈으로 약 1871조 원)으로 전년도인 2016년에 견주어 1.1% 올랐다.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6100억 달러로 전 세계 군비 지출 총액의 35%를 차지했다. 2위는 중국, 3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차지했다.
지난 20년 동안 세계 군사비는 꾸준히 늘어났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유엔 사무부총장을 지낸 SIPRI의 책임자인 얀 앨리아슨은 "세계 군사비 지출이 꾸준히 높아가는 것은 우려할만한 문제이며 전 세계에 걸쳐 분쟁을 평화적으로 풀려는 시도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한다.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1999년부터 2011년까지 13년 동안 잇달아 올랐다.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의 5년 동안은 지출액이 늘거나 줄지 않았으나 2017년에 다시 늘어났다. 2017년도 군사비 지출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2%, 1인당 지출 비용으로 환산하면 230 달러(약 24만 7500 원)이다.
SIPRI는 2017년에 세계 군사비 지출액이 늘어난 데엔 중국, 인도, 사우디 아라비아의 국방비 증강이 큰 요인이라 꼽는다. 전 세계 군사비 지출 흐름이 유럽-대서양 지역에서 아시아-오세아니아-중동으로 뚜렷이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의 미국, "더 이상 군비 감축 없다"
2017년도를 포함, 지금껏 SIPRI 군사지 지출 통계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해온 국가는 미국이다. 2017년도 미국의 군사비 지출액은 중국을 비롯해 군사비 지출 차상위 7개 국가들의 군사비 총액보다 더 많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군사비 지출을 줄여왔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7년도 군비 총액은 2016년보다 줄어들지 않았다. SIPRI는 트럼프가 추진하는 미군 병력 증강,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의 현대화 등의 요인으로 2018년도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늘리고 러시아는 감축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군사비 지출은 지난 29년 동안 꾸준히 늘어났다. 특히 군사비 지출 세계 2위인 중국의 증액 비율이 눈길을 끈다. 2017년 2280억 달러로 전년도에 견주어 5.8% 늘어났다.
인도는 639억 달러로 5.5%, 한국은 392억 달러로 1.7% 늘어났다. SIPRI는 "중국과 주변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긴장 상황이 아시아의 군사비 지출을 꾸준히 늘렸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군사비 지출이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으로 러시아는 1998년 이래로 처음으로 군사비를 줄였다. 러시아의 2017년도 군사비는 663억 달러로 전년도에 견주어 20%나 줄어든 액수다. SIPRI는 "러시아는 군 현대화가 우선 과제로 남아 있지만, 2014년 이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해 군사비 지출을 줄였다"고 풀이한다.
러시아의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이 커지는 불안 요인이 부분적으로 작용해, 중부 유럽 국가들의 2017년도 군사비 지출은 12% 늘어났다. 서유럽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은 1.7% 늘어났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 소속이며, 29개 나토 회원국의 군사비 지출 총액은 9000억 달러로, 전 세계 군사비의 52%를 차지한다.
사우디-이란 등의 군비경쟁
중동 지역의 2017년도 군사비 지출은 6.2% 늘어났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년도에 견주어 9.2%나 늘어났다. 사우디의 2017년도 군사비는 694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군사비 지출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수니파 종국국인 사우디와 중동 지역 패권을 겨루는 시아파 종주국 이란의 군사비 지출도 전년도보다 19% 늘어났다. 이라크의 증가율은 무려 22%에 이른다.
SIPRI는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등의) 중동지역 무장 분쟁과 (사우디와 이란의) 라이벌 의식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의 군사비 지출이 늘어났다"고 분석한다. 중동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들의 경우 2017년도 군사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8%를 넘기지 않는 데 비해, 중동 지역은 5.2%에 이른다.
판문점 선언, 국방비 40조원 시대 끝낼까
21세기 들어 한국은 군사비 지출에 관한 한 세계 랭킹 10~13위 수준을 보여 왔다. 순위도 높은 편이지만, 더욱 신경 써서 들여다 볼 대목은 절대액의 증가 폭이 크다는 점이다. 2000년 15조 원이던 한국 국방비는 2010년을 전후해 30조 원(2010년 약 29조 5600억 원, 2011년 약 31조 4000억 원), 2016년 40조 원을 넘어섰다. 그리고 해마다 그 액수는 늘어가고 있다.
어느덧 우리는 천문학적인 국방비 40조 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셈이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평화 시민들의 관심은 2018년 판문점 선언으로 국방비 40조 원 시대를 마감하고 복지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가에 모아진다.
SIPRI 보고서 내용이 전해지자,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을 벌여온 한국의 시민사회 평화운동 단체들은 "무력 사용 배제와 군사력 신뢰 구축 통한 군축에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나온 마당에 방위력 증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대규모 군비를 복지와 평화정착 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지를 담은 성명을 냈다. 그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그동안 북한의 총 GDP 규모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해왔다. 서로를 겨냥한 끝없는 군비경쟁은 군사적 대립과 갈등을 낳았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군사적 갈등과 무력충돌이 벌어지는 세계 곳곳에서 확인되는 바이다. 지난해 한반도에는 전쟁위기까지 감돌았다. 이러한 가운데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은 갈등과 대결을 해결하는 방식은 대화와 신뢰 구축이지 군사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국제분쟁과 평화, 군사 안보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싱크 탱크인 SIPRI는 해마다 5, 6월쯤 <군비·군축·국제안보>라는 이름의 두툼한 연감(yearbook)을 펴내 왔다. 이 연감에는 지구촌의 여러 분쟁지역, 전 세계 국방비 지출과 무기수출 현황, 핵무기와 군비 축소 등을 비롯한 여러 군사 관련 통계자료들을 담고 있다.
아래 글은 2018년도 <군비·군축·국제안보> 연감 발간의 전단계 작업으로 SIPRI가 내놓은 <2017년 세계 군사비 지출 동향>(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17) 원문의 요지다. (☞참고 자료 보기)
세계 군비 지출은 1조 7000억 달러
2017년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액은 1조 7390억 달러(우리 돈으로 약 1871조 원)으로 전년도인 2016년에 견주어 1.1% 올랐다.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6100억 달러로 전 세계 군비 지출 총액의 35%를 차지했다. 2위는 중국, 3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차지했다.
▲ 2017년 세계 군사비 지출 현황 ⓒSIPRI
지난 20년 동안 세계 군사비는 꾸준히 늘어났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유엔 사무부총장을 지낸 SIPRI의 책임자인 얀 앨리아슨은 "세계 군사비 지출이 꾸준히 높아가는 것은 우려할만한 문제이며 전 세계에 걸쳐 분쟁을 평화적으로 풀려는 시도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한다.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1999년부터 2011년까지 13년 동안 잇달아 올랐다.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의 5년 동안은 지출액이 늘거나 줄지 않았으나 2017년에 다시 늘어났다. 2017년도 군사비 지출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2%, 1인당 지출 비용으로 환산하면 230 달러(약 24만 7500 원)이다.
SIPRI는 2017년에 세계 군사비 지출액이 늘어난 데엔 중국, 인도, 사우디 아라비아의 국방비 증강이 큰 요인이라 꼽는다. 전 세계 군사비 지출 흐름이 유럽-대서양 지역에서 아시아-오세아니아-중동으로 뚜렷이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의 미국, "더 이상 군비 감축 없다"
2017년도를 포함, 지금껏 SIPRI 군사지 지출 통계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해온 국가는 미국이다. 2017년도 미국의 군사비 지출액은 중국을 비롯해 군사비 지출 차상위 7개 국가들의 군사비 총액보다 더 많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군사비 지출을 줄여왔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7년도 군비 총액은 2016년보다 줄어들지 않았다. SIPRI는 트럼프가 추진하는 미군 병력 증강,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의 현대화 등의 요인으로 2018년도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늘리고 러시아는 감축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군사비 지출은 지난 29년 동안 꾸준히 늘어났다. 특히 군사비 지출 세계 2위인 중국의 증액 비율이 눈길을 끈다. 2017년 2280억 달러로 전년도에 견주어 5.8% 늘어났다.
인도는 639억 달러로 5.5%, 한국은 392억 달러로 1.7% 늘어났다. SIPRI는 "중국과 주변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긴장 상황이 아시아의 군사비 지출을 꾸준히 늘렸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군사비 지출이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으로 러시아는 1998년 이래로 처음으로 군사비를 줄였다. 러시아의 2017년도 군사비는 663억 달러로 전년도에 견주어 20%나 줄어든 액수다. SIPRI는 "러시아는 군 현대화가 우선 과제로 남아 있지만, 2014년 이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해 군사비 지출을 줄였다"고 풀이한다.
러시아의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이 커지는 불안 요인이 부분적으로 작용해, 중부 유럽 국가들의 2017년도 군사비 지출은 12% 늘어났다. 서유럽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은 1.7% 늘어났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 소속이며, 29개 나토 회원국의 군사비 지출 총액은 9000억 달러로, 전 세계 군사비의 52%를 차지한다.
사우디-이란 등의 군비경쟁
중동 지역의 2017년도 군사비 지출은 6.2% 늘어났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년도에 견주어 9.2%나 늘어났다. 사우디의 2017년도 군사비는 694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군사비 지출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수니파 종국국인 사우디와 중동 지역 패권을 겨루는 시아파 종주국 이란의 군사비 지출도 전년도보다 19% 늘어났다. 이라크의 증가율은 무려 22%에 이른다.
SIPRI는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등의) 중동지역 무장 분쟁과 (사우디와 이란의) 라이벌 의식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의 군사비 지출이 늘어났다"고 분석한다. 중동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들의 경우 2017년도 군사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8%를 넘기지 않는 데 비해, 중동 지역은 5.2%에 이른다.
△ 군사비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큰 국가 10개 가운데 7개가 중동 지역에 몰려 있다(오만 12%, 사우디 아라비아 10%, 쿠웨이트 5.8%, 요르단 4.8%, 이스라엘 4.7%, 레바논 4.5%, 바레인 4.1%) |
'정치, 국제정세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베와 김정은이 손 잡을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 (0) | 2018.05.08 |
|---|---|
| "트럼프 평양 방문 카드 아직 살아있다" (0) | 2018.05.08 |
| 판문점 선언 '총정리' 2017~2018 (0) | 2018.05.02 |
| 미국에 유리해 보이지만 불리한 싸움 (0) | 2018.04.28 |
| '문재인 평화구상' 최상의 시나리오 - 민족주의에 대한 윤리적 비판, 정당한가? (0) | 2018.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