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 5년 설계도 핵심 키워드는 '국민'·'정의'

[文정부 국정과제] 5년 설계도 핵심 키워드는 '국민'·'정의'

국가비전 및 100대 국정과제 골격은?

임경구 기자

2017.07.19 14:03:50 

문재인 정부의 5년 청사진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모습을 드러냈다. 정권 인수위원회를 대신해 지난 5월 17일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60일 간 활동해 내놓은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의 설계도다.

이에 따르면, 새 정부의 정신적 뿌리를 '촛불시민혁명'에 두고 국민이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하는 '국민주권시대'를 표방했다. 아울러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의 시대정신은 정의(justice)로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의의 기반 위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나라는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을 국정운영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의 실현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의'는 국민의 분노와 불안의 극복, 적폐 청산과 민생 개혁의 요구를 담아내는 핵심 가치이자 최우선의 시대적 과제"라며 적폐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점이 주목된다.

이 같은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 전략이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나뉜  '5대 국정목표'에 담겼다. 

5대 국정목표는 다시 '20대 국정전략'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통치 지향을 담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분야에는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등 4가지 국정전략이 포함됐다. 

경제분야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 활력이 넘치는 공정 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등 5대 국정전략이 포함됐다. 

복지 및 노동 분야 국정목표를 아우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등 5대 국정전략이 포함됐다. 

지역발전 및 지방분권 국정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등 3대 국정전략이 포함됐다. 

외교안보통일 분야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는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등 3대 국정전략이 포함됐다. 

'100대 국정과제'는 이 같은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을 담은 세부전략으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487개 실천과제로 다시 세분화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201개 대선 공약과 892개 세부 공약을 검토하고 국민인수위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 민생과 직결되는 당면 국정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4대 복합?혁신과제에는 ▲일자리 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5년을 3단계의 시간대로 나눠 단계별 중점 추진과제를 명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출범부터 2018년까지인 '혁신기'에는 적폐청산과 반부패, 권력기관 개혁, 경제민주화를 비롯해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을 명시했다. 

'도약기(2019년~2020년)'에는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사회적 경제, 국민안전, 자치분권, 조세 및 재정개혁, 국방개혁 등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안정기(2021년~2022년 5월)'에는 주요 정책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고 지속가능한 정치, 경제, 사회 혁신체제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文대통령 "촛불 정신 이어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

"국정 5개년 계획, 새로운 나라 설계도이자 나침반"

임경구 기자

2017.07.19 14:22:35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자리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2개월을 돌아보며 "국정농단 사태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있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한미정상회담, G20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 공백을 복원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정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감축 등 시급한 과제는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처리해 왔다"고 했다.

이어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도 시작했다.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실천도 시작됐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청신호를 켰고,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육과 교육, 환경, 안전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로 집중하고 있습니다"며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했고, 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직접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남북관계에서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인임을 분명히 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굳건하게 공조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산가족 상봉, 남북군사회담 제의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도 시작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자문위가 제시한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언급하며 "이 안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이라며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염원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늘 국민을 우선하겠다.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면서 국민의 손을 굳게 잡고 앞으로 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편 "이번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해 최초로 국민참여형으로 이뤄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인수위 없이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고 국정자문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도 했다. 

[文정부 국정과제] 2020년까지 '北 비핵화' 협상 추진

전시작전권 환수, 조속한 시일 내 돌려받기로

이재호 기자

2017.07.19 14:03:19

문재인 정부 5년의 국방‧통일‧외교 정책의 골격이 마련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20년 북한 비핵화 협상 방안 마련 △임기 내 전시작전권 환수 △한반도 신(新) 경제지도 구상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등을 주요 과제로 적시했다.

국정자문위는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2020년 합의 도출을 위해 동결에서 완전한 핵 폐기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비핵화 협상 방안을 마련하고 비핵화 초기 조치 확보 및 포괄적 비핵화 협상 재개 등을 추진한다"고 적시했다. 

자문위는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6자회담 등 비핵화 협상 재개로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와 맞물리는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 자문위는 2017년 중에 평화체제와 관련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 북핵의 완전 해결 단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 지난 6일(현지 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자문위는 비핵화 여건 조성을 위해 남북관계 차원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겠다고 적시했다. 이를 위한 남북 경협의 청사진으로 자문위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현해 남북이 하나의 시장 협력을 지향함으로써 경제 활로를 개척하고 경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 남북 공동개발 및 동해안과 러시아 연결)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 건설) △DMZ 환경‧관광벨트(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 및 DMZ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 등 3대 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신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북방 경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기존 남북 경협 사안들에 대해 자문위는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해 유연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밖에 자문위는 기존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면서 남북관계에 맞는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남북 기본협정' 체결을 추진, 남북 간 합의 사항 준수를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2022년까지 '통일국민협약'을 마련해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계승‧발전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속한 전시작전권 환수 

국방분야와 관련해 자문위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주요 국정 과제로 적시했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에 환수받기로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 이를 2015년으로 미뤘고, 박근혜 정부 때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자문위는 전작권 환수를 위해 우선 한미 정부차원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확정하고 이후에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간 전환 계획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자문위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및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 수행능력(KMPR) 구축 및 합참내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 센터'를 '작전 본부'로 확대하고 임기 내 '전략 사령부' 창설을 건의했다.

이외에 자문위는 국방개혁을 위한 과제로 대통령 직속 '국방 개혁 특별위원회'를 설립, '국방개혁 2.0' 수립을 제시했다. 또 병 복무 기간 단축 및 2022년까지 병 봉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 인상, 국방부‧방사청 문민화, 군 사법 개혁 등을 주요 개혁 과제로 명시했다.

▲ 지난 6월 주한미군사령부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동북아를 뛰어넘는 협력외교  

자문위는 동북아시아 내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 구도 속에 장기적으로 생존 및 번영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평화 기반을 확대하는 '평화의 축'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북아를 넘어서는 남방‧북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신남방정책에서 아세안(ASEAN)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개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인도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가져간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신북방정책에는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비롯해 남북러 3자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추진,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참여 등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자문위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동북아를 넘는 적극적인 평화협력 외교가 절실하다"며 "협력외교와 동북아플러스 책임 공동체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전략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文정부 국정과제] 'J노믹스' 핵심은 일자리·재벌개혁

공공일자리 81만개, 다중대표소송·전자투표 도입, 중기벤처부 신설 등

곽재훈 기자

2017.07.19 14:02:47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집대성한 100대 국정과제 중 경제 분야의 26개 과제에서는 경제 개혁과 성장 동력 확보 등에 대한 방안이 총망라됐다.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더 다듬어 상세화한 내용이다.

경제 분야의 국정과제는 국정기획위가 정한 5개 대분류 가운데 2번째 묶음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로 묶였다. 국정위는 경제 분야 과제를 다시 5개 소분류로 나누고 여기에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이라고 이름붙였다. 이 5개 소분류는 각각 일자리 창출, 재벌개혁 등 시장 공정성 제고, 서민·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 지원, 기술혁신, 벤처 육성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7개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이 '일자리 성장'이라고 불리는 만큼, 국정기획위는 경제 분야 과제 중 일자리 창출 방안을 첫머리에 놓았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성별ㆍ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등 7개 과제를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정식 국정 과제로 채택하며 기한을 오는 2022년까지로 잡고, 일자리위원회 설치,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설치 운영,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 마련 등의 수단을 동원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을 통해 돌봄노동 등 34만 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청년고용의무제를 확대해 2018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채용 정원의 5%를 청년에 할당하게 하고, 민간 부문에는 청년 신규채용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과제로 놓았다. 대선 공약이었던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정규직 지원시 이중 1명의 임금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도 국정 과제로 채택됐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가계부채 대책도 '가계 실질소득 증대'라는 차원에서 이 분류에 함께 묶였다. 국정기획위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소득대비부채비율(DTI)를 "합리적 개선"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중으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 최고 20%로 인하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 함께 금융업 구조 선진화를 위해 진입규제는 완화하면서 사후 규제를 강화해 업계 내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겠다고 국정기획위는 밝혔다. 연장선상에서, 금융위 조직 개편과 금감원 분리독립 추진 등 정부조직 개편 필요성도 언급됐다.  

재벌에는 '개혁', 중소기업·서민에는 '지원' 

재벌개혁 등 시장 공정성 제고 방안은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라는 소분류 하에 5개 과제로 정리됐다. 국정기획위는 "소수 대기업 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이 약화"됐다고 진단하며 그 대안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ㆍ지배구조 개선,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더불어 발전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 설치를 통해 '갑을관계' 문제의 개선을 총괄하게 하고,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및 부당한 경영승계 차단"을 위해 2018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ㆍ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추진하며 횡령ㆍ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한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하고 사면권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재벌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2018년 내에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인적분할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총수 일가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현황의 공시(공개)도 추진키로 했다. 또 역시 2018년까지 금융보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해 금산분리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으로는 올해 중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민생에 영향이 큰 품목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복합 쇼핑몰에도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 제한을 적용해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방안 등이 꼽혔다. 대기업을 상대하는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018년 15개소에서 2019년 40개소 등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민·중산층 지원 방안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라는 분류 하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역량 강화,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교통ㆍ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절감,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등 5개 과제가 제시됐다. 서민 재산형성 지원 방안으로는 2017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2018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계정 재원 조달을 통해 서민 대출 보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올해부터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대출' 규모와 공급기관을 확대하는 방안도 망라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기업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재설계도 100대 국정과제에 꼽혔는데, 다만 국정기획위는 "생명ㆍ안전ㆍ환경 관련 주요 규제 완화시 심사절차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안전 분야 규제는 사실상 예외로 하겠다고 못박았다.

성장 동력은? "4차 산업혁명", "중소 벤처" 

경제 분야 과제 중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소분류에는 성장동력 확보 방안이 망라됐다. 국정기획위는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범주에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ㆍ육성,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ㆍ육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등 6개 과제를,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에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대ㆍ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등 3개 과제를 제안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5G 등 신기술 개발과 연구를 위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올해 중 신설하고 3분기 중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범부처 차원에서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연관된 "고(高)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으로는 친환경·스마트 자동차, 반도체·디스플레이·탄소 산업 등 첨단기술 산업, 제약ㆍ바이오, 자율협력주행 기술, 드론 산업 등이 꼽혔다.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과제의 실현 방안으로는 올해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과학기술전략회의 등 국가 과학기술정책 자문ㆍ조정 기구를 '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해 과학기술 총괄 부처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제시됐다. 기초연구 지원은 올해 1.2조 원인 기초연구 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연구 단절 없이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생애 기본연구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생 에너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끌어올리고, 2018년에 주요 산업기기에 에너지 최저효율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벤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업투자촉진법(가) 제정을 통해 투자 활성화와 펀드 조성을 유도하고 2022년까지 신규 벤처펀드 5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벤처부를 신설해 중소기업 및 벤처 지원 정책 사령탑으로 기능하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文정부 국정과제] '적폐 청산, 반부패 드라이브' 몰아친다

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 등 임기 초 적폐 청산 주력

임경구 기자

2017.07.19 14:02:13

'촛불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출범 초기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권력 농단과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첫번째 국정 목표로 제시된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는 ▲국민 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내세웠다. 

우선 국민 주권의 촛불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적폐 청산과 반부패 개혁, 과거사 문제 해결 등을 앞세워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로 상징되는 국정 농단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확고하게 물어 훼손된 공적 가치와 공공성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정농단의 보충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최순실 씨가 부정축재한 국내외 재산 환수가 추진된다.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과거 부정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과 재발 방지 및 문화행정체계 혁신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부처별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국정농단 실태 분석 및 기소된 사건의 철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또한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 설치 등 반부패 개혁을 추진해 국가 차원의 부패 방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공직 비리 근절을 위해 노무현 정부 시절 운영됐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복원을 지시한 바 있다. 나아가 2018년에는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로 국민권익위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한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공익 신고자 보호 차원에서 2018년부터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는 한편, 중대 부패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의 처벌 기준도 강화한다. 

이 같은 종합적 반부패 정책으로 국투명성기구가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20위권(2016년 52위)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거사 문제 해결 과제와 관련해선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관련법 제정, 제주 4.3 사건의 암매장 유해 발굴 등을 통한 완전한 해결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작업 지원 차원에서 올해 안에 과거사정리기본법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재개해 미해결 과거사 사건의 진실 규명에 착수키로 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을 위한 주요 내용에는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회복을 위해 이사회 구성, 사장 선임 등 공영 방송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방송편성규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지상파·종편의 영향력 등을 감안한 합리적 규제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지상파 재허가 시 방송 보도·제작·편성 관련 사항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한편, 내년까지 해직언론인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지원키로 했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에선 정보게재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온라인 게시물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 같은 언론 및 미디어 환경 변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언론자유지수 30위권(2016년 70위)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 수립키로 했으나, 구체적인 시기를 못박지는 않았다.

국가인권위의 자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조직 축소 이전 수주으로 인권위의 인원과 조직을 확대하고 개헌을 통한 헌법기관화도 추진키로 했다.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을 위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도 추진된다. 국회 개헌특위 논의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한편 국민투표 확대,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 18세로 선거연령 하향, 투표시간 연장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정당 가입 연령제한 폐지, 공무원·교사의 정치 참여도 보장키로 했다.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 방안으로는 올해 하반기 정부혁신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를 오픈하고 내년까지 까지 정보공개·기록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또한 2020년까지 엑티브 엑스 완전 제거와 공인인증절차를 폐지하는 한편 2019년부터는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 인사시스템 마련 차원에서 올해 안에 '5대 비리' 관련 고위직 임용기준을 강화하고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논란을 겪은 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을 뒷받침할만한 새로운 검증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공기관 혁신 차원에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를 폐기하는 데 이어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감사 독립성 강화 및 노동이사제 도입이 추진된다.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위한 과제로는 법무부, 경찰청, 감사원, 국정원 개혁이 우선 순위에 배치됐다. 

특히 검찰 개혁 차원에서 올해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령 제정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이 밖에 올해부터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내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19년부터 전면 실시키로 하는 경찰 개혁과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는 국정원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자산소득·초고소득 및 탈루소득 과세는 강화하고 대기업 과세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文정부 국정과제] 2018년 개헌으로 자치분권 확대

지방분권, 자치 강화 방안은?…"행자·미래부 세종시 추가 이전"

곽재훈 기자

2017.07.19 14:05:06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00대 국정과제'에는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제안도 담겼다. 국정기획자문위는 100대 국정과제를 다섯 개의 국정 목표로 나눴는데, 이중 4번째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분류에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라는 3개의 소분류 하에 11개 국정과제가 묶였다.

국정기획위는 지방 분권 방안에 대해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등 4개 과제를 제안했다.

국정기획위는 "2017년 하반기 제2국무회의 시범운영 후 제도화 추진(하겠다)"라며 특히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 자치 분권의 기반을 조성하고 행정, 재정 등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 정부로 대폭 이양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부터 포괄적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을 단계적으로 제정하고, 같은 해까지 주민투표 확대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 직접참여 제도를 확대하며, 국세-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해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교육 자치와 관련해서는 국정교과서 폐지가 국정 과제로 못박혔다. 국정기획위는 2017년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5월 31일 확정) 및 검정 교과서 개발 방안 마련을 시작으로 의견 수렴 단계를 거쳐 2019년 이후부터는 자유발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또 내년부터는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과 재정지원사업 연계를 폐지하고 사학비라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을 '교육 민주주주의 회복' 방안으로 들었다.

또 세종시와 제주도의 자치분권 모델 완성 방안으로는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고,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제안됐다.  

"매년 도시재생뉴딜 사업 선정" 

정치적인 '분권'에 이어 경제·사회적 '균형 발전' 방안도 제시됐다. 국정기획위는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이라는 소전략목표에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해운ㆍ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등 3개 과제를,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라는 분류에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등 4개 과제를 묶어 제시했다.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정비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명칭 복원 및 위상 강화가 꼽혔고, 실질적으로는 혁신도시 중심 클러스터 육성과 도시재생뉴딜사업 발굴 및 지원 등이 제안됐다, 특히 도시재생뉴딜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국정기획위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포함헤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선정, 지역특성에 맞게 지원하겠다"며 "2017년까지 뉴딜 사업 추진방안 및 부처 협업 TFT(태스크포스팀) 구축 등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매년 도시재생뉴딜 사업 지역을 선정ㆍ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올해 중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을 제정하고 선사에 폐선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물류망 확충을 위해 역시 올해 중 해양산업클러스터를 2개 지정하고 2년 후 완공하는 방안, 올해부터 부산북항 상부시설과 광양항 묘도, 인천항 영종도 재개발에 착공하는 방안 등도 균형발전 과제에 포함됐다.  

농어촌 지원 방안에는 2018년부터 군지역에 '100원 택시' 도입 등 농어촌형 교통 모델 확대와 '농지연금' 신규상품 도입, 농산물 수급 안정, 공익형 직불제 개편, 재해지원 강화 등과 함께, 내년부터 '휴어제' 도입과 2019년 어구관리법 제정 등을 통해 해양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ICT 첨단양식기술 개발,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 확대 등으로 농어업 안전성과 경쟁력을 도모하는 방안들이 포함됐다.  

[文정부 국정과제] ILO 핵심 협약 비준…전교조 합법화 성큼

아동수당 도입·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적극적 복지국가'

김윤나영 기자

2017.07.19 14:04:44

문재인 정부의 5년 사회복지 분야 정책 방향은 '적극적 복지국가'와 '노동조합 존중'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동 수당 도입, 기초연금 30만 원 등으로 '보편적 소득 보장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노동계를 국정의 주요 대화 상대로 인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 노조 철회' 조치에도 첫 발을 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복지국가 체제 강화'를 중요한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아동 수당, 청년 구직 촉진 수당, 기초연금액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2018년부터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아동 수당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10만~20만 원이던 기초연금을 2018년에는 월 25만 원으로, 2021년에는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장애 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보건 의료 공약을 보면, 2015년 기준으로 63.4%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2022년까지 70%로 올리겠다고 했다. 또 2017년부터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겠다고 했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료 등 '3대 비급여'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보육, 교육 공약을 보면, 2017년부터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두 배로 올리고, 2018년부터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달성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주거 공약을 보면, 청년과 신혼 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적 임대주택을 연 평균 17만 호씩 공급하겠다고 했다. 2018년에는 신혼 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1일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사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청와대

ILO '노동3권 보장' 협약 비준…전교조 법외 노조 철회 첫발?

노동 공약에 대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노동 인권을 강화하고 노동의 사회적 대화 참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박근혜 정부가 강행한 '성과 연봉제' 관련 조치를 2017년부터 폐기하고, 2018년까지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ILO 협약 가운데 강제 노동에 관한 제29호, 제105호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제87호, 제98호 협약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1991년에 ILO에 가입했지만 그동안 한국 정부가 거부해온 '노동 기본권' 관련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밝힌 의미는 작지 않다. (☞관련 기사 : 문재인, ILO 100주년 총회 참석하는 모습 보고 싶다) 

특히 ILO 협약 제87호를 준주하는 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방침과 직결된다. 제87호는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행정 당국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등 '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만들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98호는 공공 부문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받았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만든 바 있다. ILO 협약에 정면 배치되는 조치다. 전교조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법 개정 없이) 정부 권한으로 '법외 노조'를 통보를 취소하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상시, 지속적 업무, 생명과 안전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 사유 제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법 개정 사안이라 보수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하청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해서는 '원청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과 '안전 보건조치 의무 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고,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서는 1250억 원을 들여 '특별피해구제계정'을 설치하고, 앞으로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의 정부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영업 비밀 남용 차단을 위한 '사전 승인제'를 2018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뿐 아니라,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 등과도 직결되는 제도다.  

환경 정책을 보면, 2018년 10개 보 개방 방안 등을 포함한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상시 개방키로 한 6개 보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거쳐 재자연화를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또 핵발전소 6기에 대한 신규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