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이 없는 지도자를 꿈꾸며 - 81만 명의 꿈 어떻게 실현되나

[시론] 존재감이 없는 지도자를 꿈꾸며

남인숙 작가 ㅣ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7.06.03(토) 11:00:00 | 1441호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그 존재 정도만 알려진 지도자이고, 그다음은 사람들이 가까이하고 칭찬하는 지도자, 그다음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지도자이며, 가장 좋지 못한 것은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받는 지도자이다. (중략) 훌륭한 지도자가 할 일을 다 하여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모두가 우리에게 저절로 된 것이다.”’

 

《도덕경》의 말씀이다. 노자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소탈하고 인간적인 행보로 80%를 웃도는 지지를 받고 있는 새 대통령은 두 번째쯤의 좋은 지도자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현인들이 요순시대에서 유토피아를 찾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두 번째 좋은 지도자가 현실적으로 최선의 지도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좋지 못한 지도자’를 가졌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돌이켜보면 존재감 없는 지도자의 미덕도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21일 오후 경남 양산시 매곡동 사저에서 편한 차림으로 한 방문 가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우리는 취업이 안 되면 내 스펙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가 벅차면 능력이 충분하지도 않으면서 부모가 된 자신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아파트 숲은 날로 빽빽해져 가는데 거기에 내 집은 없다는 것에 대해 무력감을 느낀다. 간혹 ‘헬조선’이라는 말로 세상 탓을 해 보기도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더 깊은 곳에 ‘내 잘못이야’라는 자기 원망이 깔려 있다는 것을.

 

산업사회 이후 개인의 힘이 커지면서 오히려 우리는 각개 삶의 질에 대한 고통은 물론 죄책감마저 떠안게 되었다. 계급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는 사회에서 일방적인 지배를 받던 중세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잘살고 못살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했다. 백성이 못살면 무조건 군주가 덕이 없어서였다.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는 것마저 왕의 탓이었기에 흰옷을 입고 하늘에 용서를 빌며 제를 지냈다.

 

현대의 나쁜 지도자는 국민들을 자기 힘만으로 잘살기 힘든 환경으로 몰아넣고서도 스스로를 원망하게 만든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자살률 부동의 1위라는 통계는 그간 우리가 어떤 지도자들을 만났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우리의 새 대통령은, 최소한 현재까지는 그게 우리 잘못이 아니었다고 위로해 주고, 진짜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려 하는 듯하다. 지금은 이전 정권과 다른 행보에 관심과 환호를 보내고 있지만, 그 노력들이 어렵게 성공으로 이어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오히려 좋은 지도자의 존재를 잊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노력했더니 성공했어.”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이만큼 사는 거야.” 

원래 대중의 속성이란 게 그렇다. 길은 멀고 산은 높으며 강은 깊다. 오로지 따라갈 수 있는 빛만 있을 뿐인 이 정국에서 대통령이 더 이상 의식되지 않고, 또 그래도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올 수 있다면, 그건 기적에 가까운 일일 것이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모든 발자취들이 기적이기에 또다시 꿈을 꾸어본다.

[한강로에서] 이제는 商工農士(상농공사)가 답이다

박영철 편집국장 ㅣ everwin@sisajournal.com | 승인 2017.06.04(일) 09:44:02 | 1441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시사저널이 개최하는 ‘굿 컴퍼니 컨퍼런스’라는 행사가 5월31일 63빌딩에서 열립니다.

 

주제가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과 좋은 지배구조(Good governance)’입니다. 이 주제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어떤 정부가 들어섰더라도 추구해야 하는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이 둘을 상호 대립적인 요소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사회 발전을 위해선 둘 다 중요한 건데 말이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기업가 정신을 더 강조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새 정부가 지배구조 개선을 추구할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니까요.

 

5월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시사저널이 주최한 2017 굿 컴퍼니 컨퍼런스가 열렸다. ⓒ 시사저널 최준필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면 왠지 우파적인 냄새가 나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사전적 정의부터 보시죠. 두산백과를 보면 ‘기업의 본질인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위해 기업가가 마땅히 갖춰야 할 자세나 정신’이라고 돼 있습니다.

 

부연 설명이 이렇군요. “기업가 정신에 대한 개념은 기업이 처해 있는 국가의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 바뀌어 왔다. 따라서 기업가 정신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서든 기업가가 갖춰야 할 본질적 정신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

 

좋은 지배구조 안건은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주무를 테니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기업가 정신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기업가 정신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기업 활동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기업인의 의욕을 꺾는 요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규제완화’입니다. 규제완화는 역대 정권의 단골 레퍼토리기도 합니다. 조만간 문재인 정부에서도 규제완화는 열심히 할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어느 정권에서도 규제완화 관련 성과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규제를 만드는 정치인과 공무원에 기업인 출신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집단, 특히 공무원은 본능적으로 틈만 나면 규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규제가 이들의 힘의 원천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업을 해 본 사람이 정치인이나 공무원으로 변신하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텐데 우리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멉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는 기업인이 만날 규제나 받는 대상이 됐을까요. 우리의 유교적 전통에서 답이 나올 듯합니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이란 말이 그것입니다. 왕조시대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工과 나머지 기업에 해당하는 商은 하층계급에 속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이런 의식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 정치인과 공무원은 현대판 士로 분류되는 판·검사, 변호사, 의사, 교수, 고시 출신이 대종(大宗)을 이룹니다. 반면, 기업인은 예전에 비하면 사회적 지위가 향상된 것 같지만 여전히 파워엘리트들의 먹잇감에 불과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런 악습이야말로 ‘적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자리 만들기의 핵심도 결국은 기업가 정신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근대화 이후 기업가 정신이 가장 쇠락해 있는 요즘, 우리 사회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사기진작이 필수적입니다. 기업가 정신이 뛰어난 기업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풍토 조성이 시급합니다. 정부부터 나서서 사농공상을 폐기하고 이제는 ‘상공농사(商工農士)’를 부르짖어야 합니다. 당장 정부 행사를 비롯한 각종 경제 행사의 맨 앞자리에 기업인들을 앉히는 우대책이 필요합니다. 

진짜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민교협의 정치시평] 새 정부 성공의 조건과 시민운동의 과제

윤지관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2017.06.06 14:50:50

새 정부 들어 변화가 시작되면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80%를 넘기고 집권당의 지지율도 여타 정당들을 압도하는 등 국민의 기대가 높다. 권위주의를 벗어버린 대통령의 소통 행보에 국민들이 환호하고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이나 재벌에 대한 개혁의지를 담은 인사가 국민의 동의를 얻고 있는 것이다. 국정교과서 폐지나 <님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지시하여 지난 정부의 억지가 불러일으킨 불필요한 갈등을 일거에 바로잡은 것도 시원스런 일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들은 큰 반발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쉬운' 청산에 속하고 정작 어려운 과제들은 각 분야에 산적해 있다. 국정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보여주는 '통합'된 지지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개혁 작업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도 유지될 지는 의문이다. 시작이 좋다고 해서 끝도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적폐 청산이 국정 기조 중의 하나이지만 이 적폐를 무엇으로 보고 어디까지 청산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분명한 것만은 아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초래한 혼란과 왜곡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하나 정치 현실만 하더라도 '적폐세력'으로 지칭해 마땅한 정당이 제1야당으로 버티고 있거니와 적폐를 기득권 구조로 이해할 경우 그 대상은 더욱 확장된다. 이처럼 적폐의 범위와 대상을 둘러싼 모호함이 존재할 뿐더러 여소야대의 현실 속에서 그 청산이 어디까지 가능하고 또 어느 정도 청산해야 국민 다수가 수긍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결국 국민의 동의여부가 이 정권의 성패를 가름하는 최종심급이 될 것이며 이는 한국 사회의 먼 장래까지 결정짓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새 정부가 맞고 있는 정치 여건이 녹록한 것은 아니다. 인수위도 없이 바로 집권한 탓에 아직 정부 구성도 하지 못한 상태다. 국무총리 인준은 이루어졌지만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조각 작업부터가 난항이 예상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통합과 협치는 민주 체제를 구축함에서 필수적이라 해도 적폐 청산과 기득권 구조 혁파라는 변화의 요구와는 충돌하는 지점들이 불거지기 마련이다. 민주당 정권은 화합을 내세우면서도 사회의 기존 이해관계를 큰 폭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즉 통합과 변혁이라는 두 모순적인 지향을 둘러싼 위험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변화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새 정권을 탄생시킨 촛불 민심을 거역하게 되고, 화합을 소홀히 하다가는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정쟁과 분열로 지샐 위험조차 없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협로를 뚫고 예정된 항해를 해낼 수 있을 동력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야당과 소통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타협으로 일관해서는 사회 전체의 구질서를 바꾸는 일에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대화를 피하지 않되 때로는 대화의 차원을 넘어선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현 상태를 다른 미래로 전화시켜나가는 변혁의 계기를 열지 못하면 오히려 국정의 동력 자체가 떨어질 것이다. 계급과 집단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좁은 의미의 정치를 넘어서 사회의 틀을 새롭게 짜는 진정한 정치가 끊임없이 추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진정한 정치의 원천은 이 정권의 탄생 자체가 그렇듯 여의도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변화에의 열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촛불민심이 촉구하는 바를 구현하고자 하는 슬기롭고도 담대한 기획과 실천이 없고는 정권의 성공은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새 정부의 과제가 비단 지난 9년간의 보수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일에만 한정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가령 수문을 개방하여 갇혀 있던 물을 흐르게 하는 조치는 시작일 뿐이다. 4대강 사업 재조사는 이명박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이지만 개발중심을 벗어나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이어지는 순간 소위 원전 마피아를 비롯한 기득권 집단의 조직적인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세월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국가 안전체제를 바로 갖추어서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성을 수정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 진상을 제대로 파헤치게 되면, 안전보다 이윤을 중심으로 굳어져온 산업구조와 그것을 뒷받침해온 기득권을 해체하는 작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같은 기득권 구조는 보수 정권들이 산출한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방향을 추구해온 이전 정부들에서부터 형성되어온 것이며, 다만 보수 정권 들어서서 그 악폐가 더 심각해졌을 뿐이다.

교육 부문은 어떤가? 무상급식 예산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비리 사학을 징벌하고 교육부가 총장선거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적폐청산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화여대 사태에서 극명히 드러났다시피 한국의 대학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왜곡되어 있는 것은 대학들이 상호경쟁의 도가니 속에 몰려서 본령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같은 신자유주의적 대학정책의 흐름은 기실 김영삼 문민정부에서부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쳐 보수 정권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것이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과연 대학이 변화할 수 있을 것인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새 정부에 부과된 과제가 지난 보수 정권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차원을 넘어서 나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말해준다. 이것이 '정권교체'를 넘어서 '시대교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명제가 말하는 바다. 6월 항쟁이 창출한 '87년 체제'는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문민 지배의 틀을 확립하였지만 그것조차 군부를 기반으로 한 보수 세력과의 타협을 통해 이룩되었던 탓에 진정한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데 장애 요인을 내포하고 있었다. 국민들이 국가의 강압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었지만 재벌이나 기득권 세력도 마찬가지였다. 신자유주의가 팽배하고 불평등구조는 갈수록 심화되었으며, 그럴수록 분단체제를 남한 내의 기득권 강화를 위해 악용하는 세력들이 득세함으로써 우리 사회는 87년의 성취가 악몽으로 변하는 어두운 시대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국민적 저항으로서의 촛불혁명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되새겨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촛불혁명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들의 정서에 힘입고 있지만 그 근본에는 불평등이 고질화되고 고착된 현실에 대한 광범위한 민중들의 불만, 특히 미래의 전망을 상실한 청년세대들의 좌절과 분노가 깔려 있다. 갖가지 적폐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좀 더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에 대한 열망이 촛불모임 내내 분출되었던 것도 이제 질곡에 이른 기득권 질서, 어느 정도는 87년 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현질서의 재편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 때문이다.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국정목표로 설정한 것은 이같은 생활상의 민중의 고통이 극에 달해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방편일 뿐 진정한 일자리 창출은 결국 분배의 정의를 실현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결국 정당한 나눔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일정하게 해체하고 재편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의 기득권 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정치현실 속에서 '협치'의 과정 자체가 개혁을 무산시키거나 방해하는 장치로 작용할 위험이 높다.  

국민의 힘을 통해 정권교체를 실현했지만 국가 개조를 위한 촛불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변화를 요구하고 추동하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발휘되고 촛불혁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끈질긴 싸움이 필요한 것이다. 민주당 정권이 적폐 청산을 넘은 기득권 구조 혁파를 얼마나 추구할 지도 미지수지만, 그 내부의 동력은 결국 국민 다수의 생활상의 욕구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야당과의 협치도 이같은 민중적 요구를 관철시키는 과정일 때 정치권의 야합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새 정부는 야당만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에서 국민과 협치해야 한다. 촛불시민들의 항쟁은 정권교체를 통해 완료된 것이 아니라 기성질서의 굳어진 틀을 바꾸어나가는 일상의 운동으로 지속될 때 진정한 의미를 획득할 것이다.  

81만 명의 꿈 어떻게 실현되나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공약했다. 반면 야당은 공공부문이 아니라 시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종태 기자 peeker@sisain.co.kr 2017년 06월 06일 화요일 제507호   

ⓒ연합뉴스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만들겠다”라며 자신의 공약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실행을 선언했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심지어 “산타클로스식 선심성 정책”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는, 문 대통령이 비정규 노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불쑥 꺼낸 즉흥적 선심 발언이 아니다. 대선 1호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의 세 가지 방안 중 하나로 대선 운동 기간 내내 수없이 언급했다. 자유한국당은 몰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거의 흡사한 대안을 내놓았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할 정책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12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비정규직 1만여 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요청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공기업이다. 지난 1분기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소속된 인력은 1438명(임원 6명 포함)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인 ‘소속 외 인력’이 훨씬 많다. 모두 6903명인데, 올해 말 제2 터미널이 개통되면 3000여 명이 불어나 1만여 명에 이르게 된다. 소속 외 인력의 절대다수는 신분상 46개 중소 용역업체의 직원이다. 용역업체들이 자기 직원을 인천국제공항의 물류·보안·미화·교통관리 등에 파견하는 형식이다. 파견된 노동자들은 사실상 공사의 업무 지시를 받는다. 공사에 ‘간접적으로 고용되었다’고 하는 이유다.

간접고용된 노동자들은 극심한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 3년 단위로 용역업체가 교체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경력도 인정받지 못한다. “14년 일해도 신입사원”이라고 항의할 정도다. 2016년 기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평균 연봉이 8853만원인 반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은 3600만원 정도(계약 기준)이다.

간접고용은 노동자들의 처우를 끌어내리기 마련이다. 원청업체는 보안·미화 등의 업무에 대해 용역업체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경매를 붙인다. 그 업무를 조금이라도 더 낮은 비용으로 맡겠다고 해야 ‘낙찰’된다. 낙찰가에 하향 압박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계약에 성공한 용역업체는 원청에서 지급받은 낙찰가로 직원들(원청업체에 간접고용되어 일하는) 임금을 주고 관리비를 지출하며 이윤(중간 수수료)도 남겨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대규모 공기업에서는 간접고용이 일반화되어 있다. 매년 시행되는 ‘공기업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노동비용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복지나 안전관리 등에 따르는 비용도 용역업체에 떠넘길 수 있다. 영세한 용역업체로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는, 이 같은 간접고용의 폐단을 없애려는 정책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정규직화할 것인가’이다. 공기업 정규직은 한국에서 가장 연봉 수준이 높은 직업군이다. 기본급이 많을 뿐 아니라 다양한 수당과 상여금이 제공된다. 오래 근무할수록 자동으로 보수가 높아진다(연공급). 몇 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비정규직은 근속 연수가 높을 수 없다. 인천공항공사가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더라도 정규직들의 임금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이야기다. 노동비용이 엄청나게 상승하기 때문이다. 공기업 경영 실적의 최종 책임자는 국가다. 경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궁극에는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직무급 임금체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희귀하고 위험한 일을 하느냐(직무 특성)’에 따라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시스템이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직무에 따라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리를 확산해나가겠다는 이야기다. 오래 근무할수록 많은 임금을 받는 연공급제와 대비된다. 지금의 간접고용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의 직무가 다르다면, 정규직화 이후에도 임금체계에서 차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가 민간 부문에서는 200만원을 받는데 공사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400만원을 수령한다면 또 다른 불평등 시비가 벌어질 수 있다.

안철수·유승민 후보도 동의했던 내용 다수

ⓒ연합뉴스 대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왼쪽)와 안철수 후보도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체로 찬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내용과 이 공약에 관여한 이들의 인터뷰 등을 종합해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의 1차 목표는 일자리 안정성이다. 수년 단위로 해고 위기를 겪고, 경력도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을 정규직화로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인천공항공사에서 만난 노동자들에게 “한꺼번에 다 받아내려고 하진 마시라”고 말한 바 있다.

정규직화는 다음과 같은 얼개로 추진되리라 보인다. 먼저 인천국제공항 운영에 상시·지속적으로 필요하거나 안전·생명에 관련된 직무는 공사 소속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다. 다른 노동자들은, 공사가 설립한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고용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에서 ‘자회사 정규직’이 ‘또 다른 형태의 간접고용’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모기업인 공사가 용역비 후려치기 등으로 자회사를 착취한다면 그렇게 된다. 하지만 자회사 형태는 적어도 간접고용보다 노동자들에게 훨씬 유리하다. 간접고용 시절에 용역업체가 받아가던 중간 수수료를 임금 인상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자회사는 낮은 입찰가로 경쟁하던 용역업체들과 달리, 모기업으로부터 안정적인 용역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결성을 통해 실권 없는 용역업체가 아니라 실제 사용자와 교섭할 수도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5월15일 ‘정규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현황 파악에 나섰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각 직무가 공항 운영 전반에서 어떤 비중을 갖고 어떤 보수가 적정한지부터 평가할 터이다.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모든 공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실태 조사가 이뤄진 뒤 정규직 전환이 시행되리라 보인다. 물론 자신의 직무가 생각보다 낮게 평가된 노동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쉽지 않은 작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발언이 나온 직후인 5월15일,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산타클로스식 선심성 말 한마디 이후 집배원, 학교급식 보조원, 간호조무사, 심지어 서울대 비학생 조교까지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들고일어나 우리도 정규직화해달라며 아우성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5월19일 열린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공공 일자리는 진짜 일자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는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달라”고 문재인 정부에 당부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일자리 창출 공약으로 ‘좌파 박멸’을 내건 자유한국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에 반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다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무형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라고 주장했다. 직무의 강도·난이도·희귀성 등에 임금 수준을 맞추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와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대기업·공기업 등 경제적 여력을 갖춘 업체는 원칙적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할 수 없게 하자고 주장했다. 즉 업종과 기업 규모별로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수를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의 말처럼 “비정규직 채용 자체를 제한하는” 강력한 정책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한 두 당의 반발은 ‘정권 길들이기’ 이외의 것으로 해석하기 힘들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 가운데 세 번째 방안이다. 그 대상자는 30만명이다. 두 번째 방안에서는, 민간 부문의 어린이집이나 요양원 등에서 일하는 ‘돌봄 노동자’ 34만명의 소속을 공공부문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했다.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업체들은 이미 중앙정부(임금)와 지자체(시설비)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그런데도 민간 업체들의 서비스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도 매우 낮다. 문 대통령의 방안은 이런 노동자들의 소속을 민간 업체에서 공공부문으로 바꿔 처우와 서비스의 질을 함께 높이자는 것이다.

해당 노동자들의 소속을 공공부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국가가 그들이 일하는 민간 업체를 인수하면(국공립화) 된다. 부모들이 갈망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는 조치다. 일자리 정책으로 거론되어왔지만, 사실은 복지정책에 가깝다. 이 부문 종사자들은 이미 국가 예산으로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 역시 크지 않다. 통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 국공립 보육원에 다니는 어린이는 전체의 9~11%다. 이를 30~40%로 높이자는 것이다. OECD 대다수 국가에서 보육원·양로원 같은 돌봄 노동은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의 공약을 살펴보면, 이것도 다른 정당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임신부터 보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원스톱 육아 서비스’를 내세우며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국공립 보육원의 영유아 비율을 2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국가가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매입하고,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겠다”라고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2022년까지 국공립·법인·직장·공공형 등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를 현재 28%(국공립 외에 법인·직장 등을 포함해 수치가 높다)에서 70%로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관을 비롯해 소방관, 복지공무원, 군부사관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 개를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의 첫 번째 방안은, 공무원 일자리를 17만 개 늘리는 것이다. 돌봄 노동자 34만명의 소속을 공공부문으로 전환하는 방안(두 번째)과 30만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방안(세 번째)은 기존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것이다. 반면 공무원 일자리를 17만 개 늘리는 첫 번째 방안은 문자 그대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16조7000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리라 추정한다. 늘리겠다는 공무원은 소방관, 경찰관, 복지 공무원, 군 부사관 등으로 인력 부족 때문에 종종 과로사까지 발생하는 부문이다. 재정 투입의 정당성은 충분하다. 다만 공무원 증가 자체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만만치 않다. 공무원 처우가 평균적 고용 여건에 비해 지나치게 후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근거가 없지 않다. 노동시장 개혁 차원에서 공무원 직종에 대한 직무 평가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차 목표는 정규직화 통한 ‘일자리 안정성’

정부·여당은 5월29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상정할 계획이다. 정의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석 배분 비율로만 보면, 추경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더욱이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은 전쟁이나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경우에만 편성하게 되어 있다. 물론 현실에서는 빈번히 편성되어왔다. 

ⓒ시사IN포토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 어린이집 교사 등 ‘돌봄 노동자’ 34만명을 공공부문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야 3당은 ‘일자리는 (공공부문이 아니라) 시장에서 창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정부의 역할은 그런 시장 여건의 조성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어떻게 보면 ‘정론’이다. 1980년대 이후 정부지출로 경기를 부양하는 재정정책은 일종의 금기로 간주되어왔다. 대안은 친기업(pro-business) 정책, 그러니까 기업이 자유롭게 생산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 된다. 정부가 펼 수 있는 정책은 금리를 내려 기업의 금융비용을 줄여주는 정도다(통화정책). 법인세를 내릴 수도 있다(일종의 재정정책이긴 하다). 기업이 규제 완화 및 비용 절감에 힘입어 투자(그 일부는 고용)를 늘리면, 가계소득이 증가하면서 수요 확대로 이어지고, 기업은 다시 사업을 확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경기 선순환은 반드시 기업, 즉 ‘공급 측면(경제학 용어에서는 기업이 공급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은 이런 통념을 거스르는 공약이다. ‘일자리는 시장에서 창출되어야 한다’라는 ‘정론’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이번 추경 예산 10조원은 거의 전액이 청년실업 문제에 투입되도록 설계되었다. 매우 희귀한 경우다. 지난해에도 구조조정 및 일자리 명목으로 11조원 규모의 추경이 이뤄졌으나 청년실업에는 4000억원 정도가 투입되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일자리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하나는 현재의 청년실업이 ‘국가재난’ 혹은 ‘대량실업’에 맞먹는 사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의 청년실업률(15~29세)은 11.2%로, 2000년대 들어 최고치다. 다수의 청년들이 장기 실업에 처해 노동 경험을 쌓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국가 전반의 차원에서 노동 숙련도 저하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떨어진다.

다른 하나는, ‘선순환이 반드시 공급 측면(기업)에서 시작될 필요는 없다’라는 사고방식인 듯하다. ‘일자리는 시장에서 창출되어야 한다’는 매우 고결한 신념이지만, 현실에서는 실현되지 않았다. 기업들은 역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에도 투자하지 않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감세와 규제 완화 등 각종 친기업 정책을 입안했지만, 청년실업은 갈수록 악화되었다. 그렇다면 선순환의 순서를 바꿔보는 것은 어떤가? 공급 측면이 아니라 수요 측면(민간 수요)에 선순환의 마중물을 붓는 것이다. 정부지출을 선도적으로 확대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으로 민간 수요를 증대시킨다. 기업은 늘어난 수요에 부응해서 투자(와 고용)를 늘리게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년 전부터 언급해온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론’이다. 물론 ‘소득 주도’가 일시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뿐이라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민간 수요의 증대가 기업 측의 기술혁신까지 유도해서 장기적인 생산성 및 잠재성장률 상승에 기여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의 앞날은 험난할 것이다. 각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가 분출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좌우 협공에 시달릴 수 있다. 보수 측은 ‘재정 건전성’으로, 진보 측은 ‘노동 권익’으로 공격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열렬 지지자들 가운데 고소득 계층은 노동시장 개혁으로 중단기적인 손실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예컨대 공무원 충원은 공무원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문 일자리 개혁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불공정성이 만연한 노동시장 개혁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그 가능성이 5월29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의 추경 심의에 달려 있다.

‘광주형 일자리’에 노동시장 반응할까

2014년 출범한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2차 노동시장으로 추락하지 않으면서 1차 노동시장의 좋은 여건에 근접하게 하는 새로운 일자리 모형이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webmaster@sisain.co.kr 2017년 06월 06일 화요일 제507호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운전석)은 후보 시절 윤장현 광주시장(오른쪽)이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노동 공약 중 하나로 받아들였다.

노동시장이 그야말로 절망적 상황에 빠진 지 오래다. 한편에는 임금이 높고 고용 안정이 보장되며 풍부한 복지까지 향유하는 소수의 일자리들이 있다(1차 노동시장). 다른 한편에는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하며 기업 복지는 꿈도 못 꿈꾸는 다수의 일자리들이 있다(2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은 그나마 가능하지만 지속하기 어렵다. 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기회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노동시장이 양극화된 상태에서 좋은 일자리의 제공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 창출에 별 성과가 없다. 한국의 노사관계로는 이런 난국에 대처할 수 없다. 노동조합은 이미 좋은 일자리를 잡은 소수의 자리에 주로 포진하고 있을 뿐이다. 격차 해소나 일자리 확대 같은 주제는 노사관계의 의제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다. 적어도 과거와 똑같은 방식을 되풀이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다른 상상력이 필요하다. 다른 경로를 따라 다른 행위자들이 노동정책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의 한복판으로 치고 들어가 위기의 절실함을 움켜쥐고, 분석하고, 다른 나라 사례를 뒤지며, 지푸라기라도 잡고 바늘구멍을 통과할 의지를 벼려야 한다.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은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2014년에 출범했다. 지속 가능한 노사관계 모델을 광주시가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서 만들어보자는 것이 목표다. 일자리 창출 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노동시장 내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한다. 모든 노동자가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2차 노동시장으로 추락하지 않으면서 1차 노동시장의 좋은 여건들에 근접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우리는 이런 모델을 ‘광주형 일자리’로 명명했다.

‘광주형 일자리’의 노동자는 적정 노동시간만큼 일하고 적정 임금을 받는다. 참여적이고 소통적인 노사관계를 지향한다. 하청업체의 일자리 상황도 함께 고려한다. 그렇게 해야 새로운 투자를 유인하면서 일자리 간의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다. 이 같은 새로운 노동시장 질서를 기존 노사 주체들이 만들어가기는 쉽지 않다. 새로운 주체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광역자치단체인 광주시가 이런 문제의식을 안고 새로운 노동시장 질서를 만들어보겠다고 나선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지방정부는 고용이나 노동 쪽 정책에서 할 일이 별로 없다. 노사관계나 산업정책에 개입하거나, 노동시장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지위도 아니다. 기업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단도 없다. 이런 광주시가 노동문제를 풀어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연합뉴스 2016년 4월15일 윤장현 광주시장(가운데)이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 조성 범시민 확산 캠페인’을 열고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다만 광주시 혼자 이 실험을 추진하겠다는 건 결코 아니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대화를 통해 노동 관련 협약의 주춧돌을 놓을 ‘힘’에 한번 기대보자고 했다. 지방정부가 일자리 개혁을 향한 사회운동을 벌인 셈이다. 광주시는 2014년 사회통합추진단이라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었다. 광주형 일자리를 실현하고 확산하는 것을 고유 업무로 삼는 부서다. 외곽에 사회통합지원센터를 두어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한 지역사회의 소통 및 조직화에 역점을 두었다. 그리고 2016년, 지역 내에 노동시장 관련 주요 이해당사자 기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광주형 일자리 관련 의제들을 공유하고, 이를 사회협약으로 구현해내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13차 실무회의까지 열렸다.

광주형 일자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전략적 대상은 자동차 산업이다. 광주에 남아 있는 그나마 알짜배기 제조업체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구현할 산업단지에도 자동차 생산기지를 확충해 일자리 창출을 모색할 계획이다. 산업과 고용, 그리고 노사관계를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혁신안을 고안해내서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의 대표 사례로 삼고자 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산업단지에 ‘혁신공장’으로 별도 법인을 만들고, 해당 기업에서 ‘적정임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노동조건을 설계한다. 적정임금은 기아차 같은 원청업체 임금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하청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임금에 비해서는 살짝 웃도는 수준에서 형성되리라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노동시간과 복지 측면의 개선도 고려한다. 나아가 노동자의 숙련과 참여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한다.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 기회도 늘릴 수 있도록 한다.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정단가’를 보장하며 상생 관계를 유지한다.

광주시와 노동조합 간 협의가 성패 관건

이미 지난 정부에서 3000억원 이상을 투입해서, 친환경 부품 클러스터를 지향하는 산업단지(일명 ‘빛그린산단’)를 광주시 인근에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전기차 생산을 선도해가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의 실현이 단지 자동차 공장에서만 이뤄질 필요는 없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기존 일자리 양질화’ ‘신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서의 조정’ 등을 도모하면서 노동시장 불평등의 완화에 기여하려는 정책적 시도들은 모두 광주형 일자리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광주시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조와 협의해 산하 공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를 이뤄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회도 모색 중이다. 일부 산하기관에서는 ‘노동자 이사제’를 도입하려고 시도 중이다. 사용자인 광주시 당국과 노동조합 간 협의가 성패의 관건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막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노동정책의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미 대통령 선거운동 때 문재인 후보는 광주형 일자리를 자신의 일자리 공약 중 하나로 천명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성공과 확산을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중앙정부가 뚜렷이 방향타를 제시했으니 이제 대기업과 해당 노동조합의 호응이 기다려진다. 대화부터 시작하자. 의지가 중요하다. 조만간 광주에서 주변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포괄적 사회협약을 체결해 호소할 것이라고 하니 우리 사회 노동시장의 강자들이 꼭 반응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