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승부처와 승부수 - 박근혜 전철 밟는 안철수

문재인에게 '김대중의 동교동'이 있는가?

[이충렬의 정권+교체] 문재인의 승부처와 승부수

이충렬 작가

2017.04.11 08:25:03

지난 1주일 사이에 대선구도에 지각변동이 발생했다. 문재인 후보 독주체제를 깨고 안철수 후보가 급부상한다는 조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이번 주 들어 안후보가 다자구도에서도 문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줄을 잇고 있다. 놀라운 일인가? 적어도 문재인캠프와 안철수캠프는 이미 예상했을 것이다.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이 민주당 예비경선에서 힛트를 칠 때 필자도 이것이 본선에서 부메랑이 될 것을 우려했다. (☞관련기사 : 안희정의 '대연정', '반민주당' 세력에 반격수단 될 수도)

무엇이 이런 지각변동을 불러왔을까? 출마선언도 하지 않았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약 25%정도의 지지율로 1등을 한 바 있다. 대연정을 내세운 안희정 지사는 3%에서 23%로 수직상승하였다. 황교안 총리도 15%내외의 지지를 받았다. 약 15~20%의 새누리당 계열의 지지표가 문재인 대항마를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대선구도의 유동성을 만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그 표들이 안철수 후보로 모여들고 있다. 원래 안 후보의 마지노 지지선인 10%에 이들이 합해지자 단숨에 30%를 넘어 버린 것이다. 그 다음은 밴드왜건효과까지!

안철수 후보가 모두가 놀랄 비젼과 정책을 깜짝 선보였다거나 국민의 당이 갑자기 의석수가 150석을 넘었다든지 하는 세력변화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이 모든 변화는 단 한가지 사실, 문재인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자마자 순식간에 일어났다. 따라서 이 지각변동의 원인과 대책을 분석하려면 문재인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경선주자들의 지지율을 산술합산하면 60%가 넘었다. 당 지지도도 40%를 훌쩍 넘어 심지어 50%를 넘었다는 조사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경선이 끝나면 컨벤션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경우, 문재인 후보가 60%까지는 안되더라도 50%가까운 지지율 상승을 보여야 정상이다. 그런데 컨벤션효과는 고사하고 지지율이 오히려 더 낮아지면서 단숨에 추격자의 고단한 처지로 내몰렸다.  

그렇다고 민주당 경선이 문제라고 탓할 것도 아니다. 경선으로 따지면 국민의당도 내부적으로 시끌벅적했다.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원인은 안팎에 걸쳐있다. 

외부적으로는 마침내 본선 구도가 최종 확정되면서 반문재인 성향의 표들이 가장 득표력있는 후보에게 몰리기 시작한 것이다. 새누리당 계열의 오피니언 리더와 대중들이 전략적 투표에 눈길을 돌린 것이다. 박근혜가 탄핵되고 구속되자 새누리당에 뿌리를 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당선을 바라볼 처지가 아니었다. 홍준표 후보는 비호감 1위의 후보이고, 유승민 후보는 본거지에서 '배신자' 타이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지지 기반들이 대안을 찾아서 안철수 후보에게 눈을 돌린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역시 때를 놓치지않고 화답했다. 박근혜 사면론이랄지 사드 배치 찬성 표명 같은 것이 그런 것이었다. 이때까지 전략적 투표는 호남의 투표 행위를 특징짓던 용어였는데, 이번에는 TK를 중심으로 하는 새누리당 세력이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된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문재인 집권을 두려워하는 모든 기득권 세력들이 안철수에게 집결하는 양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우리사회 최고의 극우예찬론자인 조갑제 대표의 '문재인 집권을 저지하기위해 안철수를 지지하자'라는 지지 표명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안철수가 비록 공개적인 연대나 통합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이들 극우-보수 세력의 표를 총결집하는 반문재인-반민주당 연합의 대표자로 자연스럽게 위상이 정리된 것이다. 1990년의 3당합당이 반김대중을 목표로 성사되었다면 이번 반문재인 연합도 일종의 저강도 3당합당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언론 역시 문재인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다. 이들은 공공연히 반문재인 연합을 촉구하거나 (조선일보 김대중 기자), 대연정을 수용하라고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 종용해왔다.  

그런데 최근 일련의 지각변동이 이런 외적변수에 의해서만 규정되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과장일 것이다. 외부적 변수는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변수가 아니라 본선의 상수였다. 문제는 이 상수에 대처하는 주체적 요인이었다.

촛불항쟁이 발발하자 점차 문재인 대세론이 야권에 풍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세론이 가지는 함정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원래 대세론이 나오면 주위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기회주의자나 출세주의자들이 운신이 더 빠르다는 말이 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자문 교수단이 1000명을 넘는가하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한자리 했던 사람들이 총결집해 '10년의 힘'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나섰다. 마치 인해전술로 정권교체를 해낼 요량처럼 보였다. 문재인이 집권하면 그 때 그 사람들이 다시 전성기를 누릴 것처럼 보였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사람이 많고 세력이 커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나 다를까 모인 사람들에 대해 아름답지못한 온갖 뒷공론이 떠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이때까지 더문캠이 긁어모은 인사들만이라도 제대로 역할했다면 이렇게 역전당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광주항쟁과 관련한 발언 때문에 중도하차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영입은 전통적인 지지자를 놀라게 했다. 재벌개혁의 상징인 김상조 교수를 영입한 것은 좋은 카드였다. 근데 이 좋은 카드를 박근혜노믹스 줄푸세의 입안자인 김광두 교수와 안철수 후보의 원년 멘토였던 김호기 교수를 나란히 세워 물타기했다. 보는 사람은 당혹했다. 뭐 한다는 사인일까? 변화와 개혁을 한다는 건가 아니면 물타기용이니까 안심하라는 사인인가? 집토끼도 잡고 산토끼도 잡겠다는 주관적 과욕이 아니었을까? 이런 과정 속에서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촛불민심은 더문캠의 용인술에 점차 식어가기 시작했다. 

여기에 문재인 후보까지 뛰어들었다. 문재인 후보는 촛불항쟁 초기까지만 해도 '중도확장론'에 따라 유화적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11월 초부터 촛불민심과 함께 하면서 20% 박스권을 돌파하고 대세론까지 올라섰다. 

문후보는 현재의 구도를 '촛불민심을 받드는 정권교체 후보 대 부패기득권 세력들의 정권연장을 위한 후보'의 대결이라고 언명하고 있다. 이 구도는 본질적으로 맞다고 본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패기득권 세력은 아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부패기득권세력이 연합하여 미는 후보가 될 것으로 보는 것도 맞다. 여기서 문제는 이런 구도를 문재인 후보가 진정성있게 실천하고 있나라는 것이다.

지난 민주당 경선 텔레비전 토론 때의 한 장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 한 장 보여주라는 사회자의 말에 문 후보는 특전사 사진을 제시했다. 언론에서는 이 사진에 연관되어 반란군 수괴였던 전두환 장군에게서도 표창장을 받았다는 말이 화제가 되었지만, 사실 그것은 곁가지 화제꺼리에 불과했다.  

민주주의자 문재인의 인생에 특전사 사진이 가장 자랑스럽거나 기억에 남는 사진이었을까? 부마항쟁에 참여하고, 광주항쟁으로 민주화유공자가 되었고, 6월항쟁 때 노무현과 함께 부산투쟁을 이끌었던 문재인이 왜 특전사 사진을 꺼냈을까? 그거야 말로 선거공학이었다. '문재인은 빨갱이가 아니다'라는 증명서로.  

그 사진은 2012년 대선 때에도 본 기억이 있다. 그때도 본인의 사상검증용으로 널리 퍼뜨린 적이 있었다. 그 때와 지금 사이 촛불혁명이라는 대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문재인은 여전히 사상검증용 사진이 필요했을까?  

그 장면을 보는 순간 힘이 쭉 빠졌다. 양 진영의 군대가 대치하는 와중에 양쪽의 대표 장수가 정면대결로 싸우는데 갑자기 뒤에서 응원하던 군사들의 사기가 쭉 빠지는 듯한 느낌.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60%를 넘는다. 그런데 이들의 대표 선수가 되려면 죽음을 각오하는 비장한 심정으로 기득권과 정면 승부하는 장수가 되어야 한다. 종불몰이나 빨갱이론을 정면돌파하는 자세로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열정을 불타오르게 해야 한다. 주눅들고 변명하는 자세로 배수진의 승리를 가져올 순 없다.  

문재인은 빨갱이라는 사람을 한 달 안에 바꿀 자신이 있는가? 차라리 촛불집회에 열심히 참석했지만, 문재인에게 냉담한 사람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가능성이 훨씬 클 것이다. 

특전사 사진은 지금 문재인 후보나 그 측근 참모들이 여의도 인사이더 의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준다. 선거가 시작되자마자 모든 언론과 정치평론가들이 진보-중도-보수의 삼분법으로 유권자의 동향을 설명한다. 촛불민심은 지워진다. 촛불항쟁으로 인한 조기대선이라는 지금의 특별한 상황은 통상적인 3분법보다, 문재인 핵심 지지층 -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 촛불민심 - 정권교체를 바라지않는 유권자의 3층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60% 가까운 변화와 개혁, 정권교체를 바라는 세력의 온전한 대표자가 된다면 대선은 승리할 수 있다. 사실 대선은 51%의 싸움이다. 60% 또는 70%의 득표를 목표로 한다면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51%의 피말리는 계가싸움을 한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 촛불민심을 중심에 확고히 놓을 때 중도온건층에 대한 여러 가지 방책도 그 나름의 효용이 있을 것이다.

지금 문재인 후보는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첫째는 자신의 변화다. 촛불민심을 받들어 진정한 개혁과 변화를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야 한다. 촛불민심이 자신에게 모일 수 있도록 진성성을 보여야 한다. 정면승부를 피하거나 적당한 물타기는 금물이다.  

 

둘째는 판을 뒤흔들 이슈를 던져야 한다. 문재인과 안철수의 닭싸움이 아니라 동북아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고, 부패한 기득권을 혁파할 전체판을 바로잡을 큰 어젠다로 승부해야 한다. 그럴 때 기득권 세력의 표에 의지하는 안철수 후보의 한계가 드러날 것이다. 이 부분은 글의 마지막에서 다시 재론할 것이다. 

셋째, 문재인과 주변 사람들이 패권주의 논란으로 자유로워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본인들이 억울한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신과 주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 김대중 후보시절 동교동계 정치인들은 임명직에 나가지 않겠다는 집단 선언을 하기도 했다. 

넷째,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올스타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박영선 의원, 이종걸 의원, 김부겸 의원, 김두관 의원, 김상곤 선대위원장 등 차세대 지도자를 대선 본선에 전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직에 있는 분들은 오늘 이후에 사퇴하면 보궐선거에 대한 부담은 없다. 어차피 승리하면 차기 정부에서 중용해야 될 지도자들이다. 차라리 한 달 앞당겨 차출하여 선거전 전면에 뛰게 한다면 문재인정부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현직에서 차출하는 것이 비판받을 소지도 있지만, 마이너스 보다는 플러스가 훨씬 크리라 예상된다. 

문재인과 안철수의 진검승부를 결정지을 진정한 승부처는 어젠다 싸움에 달려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수없이 많은 개혁과제를 안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을 꼽는다면 3가지 과제를 논할 수 있다.  

첫째는 남북한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여부 또는 개성공단 재개, 북한 핵문제 같은 개별 이슈를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관계의 큰 틀에 관한 논쟁이다. 전쟁을 불사하는 남북 대결 노선인가 아니면 평화체제를 기반으로 한 남북한 경제공동체 건설인가? 김대중은 호남 고립을 돌파했다. 노무현은 낡은 정치를 정면돌파했다. 문재인은 종북 프레임을 정면돌파했으면 한다.  

남북한 관계가 전면에 부각되면 극우세력과 남북화해세력의 동거가 불가능해진다. 안철수 지지 세력의 '잡탕연합'은 깨질 것이다. 

둘째는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패러다임의 전면 개혁이다. 안철수 후보의 입에서 어느듯 재벌개혁이 들리지 않는다. 재벌체제 개혁은 한국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복지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넘지않으면 안될 산이다.  

셋째는 선거구제와 개헌을 포함한 정치 개혁이다. 촛불항쟁의 최종적 결실은 정치판의 대변혁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개헌보다도 선거구제 변경을 통해 극우 세력을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정치권의 협치와 상생을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 김대중 후보의 농가부채 탕감 등 정책을 통해 비토세력을 극복한 사례는 많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이 전향적인 어젠다를 통해 촛불민심이 바라마지 않는 정권교체를 이루어내기 바란다. 이제 30일 남았다. 

문재인, 프레임 전환이 시급하다

[기고] 유권자들의 '심리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김동규 동명대학교 교수

2017.04.10 18:39:48

난공불락으로 보였던 선두 페이스가 균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불안의 독소가 생겨난다. 그러한 기운은 번지기 마련이고, 지지자들의 마음을 좀먹으며 결국 대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거는 심리전이기도 하다. 

명백히 현재 문재인 후보 진영은 위기 국면에 돌입하고 있다. 문과 안의 호각지세를 애써 무시한다 해서 현실이 호전되지는 않는다.  

캠페인이란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화된 방식으로 실행되는 대대적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말한다. 설득을 가르치는 선생이니 정치캠페인과 상업적 브랜드 캠페인이 뭐가 다른가 내게 묻는 사람이 있다. 본질적으로 똑같다 대답한다. 모든 캠페인은 결국 메시지를 수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작용하는 설득이기 때문이다.  

즉 정치캠페인에 있어 특정 후보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형성시키고 그것을 투표행위로 연결시키는 모든 과정은 유권자들의 마음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한 숨겨진 마음을 우리 것으로 되돌려놓지 못하면 선거에서 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사람들의 분산된 마음을 집중시켜 하나의 틀로 구성해 내는 것이 캠페인 프레임(frame)이다. 

프레임이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특정 “단어”로 규정하여 인식의 틀(frame) 안에 가두는 작업이다. 따라서 적확하고 강력한 캠페인 프레임은 이슈와 관련된 모든 이해와 해석을 장악하고 대중인식을 휘어잡게 된다.  

문재인 진영이 몇달 동안 제기해왔고 아직도 지속하는 프레임은 '적폐청산'이다. (감옥에 들어간) 박근혜로 상징되는 부패 기득권 세력에 대한 처별과 개혁을 뜻하는 담론이다. 이 프레임은 확실히 지난 촛불혁명을 통털어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문재인을 지난 몇 달 간 대세 후보로 만들어낸 핵심적 도구였다.  

하지만 현재에도 여전히 강력한가?  

유권자들의 '심리 상황'이 급속히 바뀌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적폐청산' 네 글자는 촛불과 탄핵 국면에서 쓰나미처럼 파괴력이 컸다. 하지만 (평균적 유권자들의 대중심리 속에서) 박근혜와 최순실, 이재용과 김기춘 그리고 기타 '적폐' 관료들의 구속을 통해 일단 '청산의 매듭'이 한번 지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닌가? 

이 과제는 누가 보더라도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뤄질 정치경제적 목표다. 따라서 급속히 대선국면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추상적이고 먼 목표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근혜 10년에 걸쳐 누적된 '적폐청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모르는 중도 + 개혁지향 유권자들은 없다. 하지만 대선투표일이 한달도 남지 않는 현재, 냉정히 평가해서 유권자 심리 속에 생생한 파괴력과 현장성이 줄어든 프레임이란 점도 사실이다.   

특히 문제점은 1대 1 대결구도가 명확해진 지금, 안철수와 그 지지 유권자들을 덤태기로 몰아 적폐청산 프레임에 가두는 작업은 불가능에 가깝다.  

왜 그런가? 

첫째 유권자들이 보기에 문, 안 그룹은 하나의 야당에서 갈라진 세력이다. 지역적 기반이 다르고 이념 지향이 다소 다를 뿐 서로 겹치는 부분이 다대한 것이다.  

둘째, 현재까지 안철수 후보가 명시적으로 과거 새누리당 기반의 두 정당, 즉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과의 연대 혹은 연합을 주장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그러나 차마 박근혜의 유산까지는 받아들이기 힘든) 보수성향 지지자들이 문재인에 대한 대체재로서 안철수에게 급속히 쏠리고 있을 뿐이다. 조갑제가 "문재인을 안철수로 막으면 절반의 성공"이라 주장하는 지점이 정확히 그곳이다. 

셋째, 더욱 중요한 것은 진정한 적폐청산 대상이 엄연히 현실적 경쟁 상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 후보로 공식적으로 선출된 홍준표 말이다.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적폐청산' 대상에 더 가까운 세력은 안철수보다는 오히려 유승민 후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나는 문재인 진영이 안철수 진영에 '적폐청산 대상'의 프레임을 덮어 씌우는 작업이 무리라고 본다. 오히려 현재와 같은 안철수=적폐청산의 프레임을 지속시키는 한, (이미 광범위하게 표출되고 있듯이)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잠재적 호감을 지닌 중도유권자들에게 심정적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리 된다면, 대세를 그르칠 수 있는 큰 패착이다.   

 

'적폐청산'과 '새로운 미래'라는 양대 프레임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모두가 촛불혁명의 완성을 담보하는 핵심적 목표다.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한다. 두 가지 가운데 지금 파괴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프레임은 버려야 한다. 이를 대신하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전설적 카피라이터 클로드 홉킨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감기약을 사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병을 없애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선거도 마찬가지다. 유권자들은 경쟁 후보가 악질적이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후보가 진정으로 "나와 가족의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을 때 비로소 표를 던지는 것이다. 

선거일이 고작 29일 밖에 남지 않았다.  

전략 전환이 시급하다. 

'중도' 향하는 문재인…사드·경제 'U턴'?

외교·경제 분야 메시지 조정…"외연 확장 주력"

김윤나영 기자

2017.04.12 17:47:16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에 크게 배팅할 찬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2일 외국 기업인들을 만나 '대한민국에 투자하라'고 호소했다. 문재인 후보는 투자를 유치할 당근으로 '규제 완화'를 제시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규제 완화'는 전통적인 야당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는 아니다.

문재인 후보의 선거 운동 전략에 변화가 감지된다. '촛불 국면'에서 벗어나고 본격적인 본선에 돌입하면서 '중원 싸움'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첫 번째 메시지의 변화가 감지되는 쪽은 경제 분야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재벌 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등 '개혁 이미지'를 강조했었다. 지난 1월 10일 문 후보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재벌 개혁" 의지를 다지며 "우선적으로 10대 재벌에 집중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전체 대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었다. (☞관련 기사 : 문재인 "4대 재벌 개혁"…삼성·현대차·SK·LG 정조준) 

3개월 뒤인 이날 문재인 후보는 외국 기업인들을 만나 "규제 방향은 자율 규제와 최소 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기업 경영에 불필요한 규제는 획기적으로 축소하겠다. 꼭 필요한 규제도 투명하게 운영하여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겠다"고 했다. '규제 완화' 기조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어필한 것이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에 부정적이었던 문재인 후보는 최근 들어 북핵 상황에 따라 사드를 배치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지난 11일 문 후보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계속 핵을 고도화한다면 그때는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12일 <문화일보>와 한 인터뷰에서는 "사드 (배치)는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고까지 했다. 

문재인 후보는 2016년 2월까지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군사 전략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그 효용성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사드 배치 논의로 중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국제 공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외교 전략이고 대북 정책인지 도대체 한심한 일"이라고 맹비판했었다. (☞관련 기사 : 문재인 "한반도, 6.25 이후 최악의 안보 위기")

문재인 후보는 급기야 2016년 7월에는 '사드 배치 재검토'를 주장하며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각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다가 대선 경쟁이 본격화한 지난 3월에는 '전략적 모호성', '국회 비준 사항'이라는 입장을 견지했고, 최근 들어서는 사드 배치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연달아 냈다. (☞관련 기사 : 문재인 초강수…"사드 재검토, SOFA 개정 검토") 

촛불 집회 국면이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강조했던 '적폐 청산'이라는 단어를 쓰는 빈도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이날 오전 경제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대기업 갑질을 '경제 적폐'라고 한 번 언급한 것 외에는 '공정', '정의' 등의 용어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후보의 선거 전략 변화에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적폐 청산을 위한 과제는 과제대로 정리하고, 촛불 민심을 수용하면서도, 중도로 외연 확장을 위한 통합 행보, 정책 행보를 이번 주 큰 흐름의 중점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선대위원장은 "기존 우리 당에 몸 담지 않은 분들을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통합 행보를 가져가는 것이 새로운 시도이고, 둘째로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겠다. 계급, 계층별 맞춤형 공약으로 가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으로 '새로운 중도적 인물 영입'과 '중도적 정책 경쟁'을 내세운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 불렸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을 문재인 캠프 싱크탱크인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입한 데 이어, 최근에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 영입에까지 공을 들이고 있다. '중원'을 향한 인재 영입은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김광두 원장이 초안 작성에 관여한 경제 정책을 통해 네거티브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우상호 선대위원장은 "재벌, 검찰, 언론 개혁 등 적폐 청산 과제들은 주요한 대선 공약"이라며 외연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문재인 후보의 '개혁 의지'를 꺾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거침없는 安, 文을 위협하다

安 지지율 수직 상승하며 대선 안갯속으로

이민우 기자 ㅣ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17.04.11(화) 15:00:00 | 1434호

대세론이 사라졌다. 대통령선거 다자 구도를 가정한 각종 지지도 조사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를 상정한 여론조사에서 각축을 벌이는 결과는 있었지만, 다자 구도에서 접전 구도를 형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4월7일 발표한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결과에 따르면, 문 후보는 38%, 안 후보는 35%로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 문 후보가 일주일 전에 비해 7%포인트 상승했지만 안 후보는 더욱 큰 상승세(16%포인트)를 보이면서 오차범위(±3.1%포인트) 내로 격차를 좁혔다. 다만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앞으로도 계속 지지할지 여부와 관련해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이 44%에 달해 대선 정국은 안갯속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다자 구도에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사진은 두 후보 지지자들의 모습 © 시사저널 박은숙​

 

5개 정당 후보 확정 뒤 양강 구도로 재편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는 지난 3월말부터 급격히 요동쳤다. 안 후보가 국민의당 경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더불어 민주당 경선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의 부진이 확인된 시점이다. 이전까지 10% 수준에 머물던 안 후보의 지지도는 2주 동안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 갔다. 매주 발표하는 한국갤럽의 ‘데일리 오피니언’ 결과를 보면 안 후보의 지지도는 3월 4주 차 10%에서 3월 5주 차 19%로 배 가까이 늘었다. 이어 4월 첫 주에는 35%까지 급등하며 문재인 후보(38%)와의 격차를 오차범위 내로 좁혔다.

 

4월 첫째 주 여론조사는 5개 원내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확정된 4월4일 이후 나온 결과다. 각 정당별로 경선이 진행 중이던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 후보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문 후보 지지도는 63%에서 81%로 높아졌다. 국민의당 지지층의 안 후보 지지도 역시 75%에서 90%로 높아졌다. 눈에 띄는 점은 보수 정당의 지지층이 안 후보에게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안 후보는 바른정당 지지층의 29%,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28%로부터 지지를 얻었다. 반면 문 후보는 정의당 지지층으로부터 47%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안 후보 지지율의 수직상승은 안희정 지사를 향했던 표심이 안 후보로 집중된 데서 비롯됐다. 대전·세종·충청 지역 지지도를 보면 안철수 42%, 문재인 39%였다. 일주일 전 결과(문재인 24%, 안철수 12%)가 급변한 것이다. 이는 전주(前週)까지 포함됐던 안 지사의 대전·세종·충청 지지도(27%)가 대거 안 후보에게 흘러갔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다만 호남 민심의 변화가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는 분석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호남 지지도는 문재인 52%, 안철수 38%로, 두 후보의 격차는 일주일 전(문재인 38%, 안철수 30%)보다 더 커졌다.

 

 

 

보수층이 두터운 TK(대구·경북)지역의 민심 역시 크게 변화했다. TK지역에서 문 후보의 지지도는 일주일 만에 25%에서 15%로 곤두박질쳤다. 반면 TK지역의 안 후보 지지도는 19%에서 38%로 수직상승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도(14%)의 3배에 가까운 수치다.

 

그동안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인다거나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분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양자 구도를 가정한 대결에 국한된 분석이었다. 사실상 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가 단일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구도를 무리하게 형성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문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단일화하고, 안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단일화를 상정한 여론조사 결과(리얼미터·매일경제, 4월5일)에선 문 후보 46.3%, 안 후보 42.8%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대선 한 달 앞으로…구도 급변 가능성

 

다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가 한 달가량 남은 대선 투표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이는 많지 않다. 안 후보 지지층의 충성도가 낮아 한순간에 붕괴될 수도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1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2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3월 안희정 지사로 향했던 ‘비문(非文) 민심’이 안 후보로 이동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그만큼 안 후보 개인에 대한 호감도가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지만 정책적 일치성이나 정당 소속감 등이 낮다는 의미다. 후보 검증 문제가 불거지면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쉽게 이탈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책 검증이 시작된 후 안 후보의 상승세도 꺾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희정 지사가 겪었던 딜레마다. 보수층 표심을 겨냥하는 발언이 이어질 경우 ‘집토끼’였던 진보·중도층 표심이 이탈할 수 있다. 호남지역 지지도 또한 떨어질 수 있다. 반대의 경우, 문 후보가 싫어서 전략적 선택을 했던 보수층의 민심을 잃을 수도 있다.

 

한국갤럽 측은 “다른 후보들과 달리 안 후보 지지도는 소속 정당의 지지도를 크게 넘어선다”며 “다시 말해 현시점에서 안 후보의 지지세는 상당 부분 국민의당 지지층외곽에 기반하는 것으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 불확실성 또는 변동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변수는 후보 단일화다.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당연히 당선을 원한다. 대중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승리를 기대한다. 이 두 욕망으로 인해 지지세가 약한 후보나 세력 간 연대가 이뤄지는 것을 선거판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복잡한 다자 구도로 전개될 것 같던 선거가 막판 후보 단일화나 후보 사퇴 등으로 구도가 급변하는 경우가 흔하다. 현재 상태에서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 보수 세력이 결집하는 경우 1강 2중 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 반면 양강 구도가 이어질 경우 문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럴 경우 각 후보의 지지도는 크게 요동칠 수 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종반의 가장 큰 변곡점은 안철수 후보의 사퇴였다. 2012년 11월 넷째 주 대선후보 지지도는 박근혜 39%, 문재인 24%, 안철수 20%였으나, 안철수 사퇴(11월23일) 후인 11월 다섯째 주에는 박근혜 45%, 문재인 43%의 양강 체제로 급변했다. 당시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 36%, 민주통합당 31%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심상정의 사퇴는 촛불의 사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다음 정부가 개혁 정부가 될지 여부는 자신이 얼마나 지지를 받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자신에게 주는 표가 다음 정부의 개혁성을 규정하는 가늠자가 되리라는 것이다.

차형석 기자 cha@sisain.co.kr 2017년 04월 11일 화요일 제499호

정의당은 지난 2월16일 원내 정당으로는 가장 먼저 대선 후보를 확정했다. 당 대표인 심상정 의원이 정의당 대선 후보로 나선다. 심상정 의원은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진출했다. 2016년 4월 총선에서는 경기 고양갑에 출마해 수도권 최다 득표(7만1043표)를 거두었다. 상대 후보자는 탄핵 심판에서 박근혜 측 대리인이었던 손범규 변호사였다.

진보 정당 정치인으로 3선을 이루었지만 대선과는 인연이 없었다. 2007년 대선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권영길 후보에게 패배했고, 2012년 대선에서는 출마 의지를 밝혔으나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한 후에 사퇴했다. 이번에는 완주 의지가 분명하다. 3월30일 심상정 후보를 만나 ‘정의당의 대선’에 관해 물었다.

ⓒ윤성희

대선 구도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다섯 당에서 다 후보를 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김종인 전 의원이 말하는 제3지대론이나 비문(非문재인) 연대는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것이다. 제3지대 이야기하는 그분들은 지금 집도 절도 없는 분들 아닌가. 움직임이 있다 해도 큰 변수는 안 될 거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보수 단일화보다 가능성이 낮다. 국민의당의 정체성이 ‘안철수+호남+반문’인데, 반문(反문재인)이라는 이유로 바른정당과 손잡을 수 있을까? 쉽지 않다. 얼마 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게 트윗을 날렸다. 악마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깨끗하고 따뜻한 보수 하겠다고 새누리당 나왔으면 길게 보고 필생의 꿈이라는 개혁 보수의 길을 가면 좋겠다. 그리고 두 당이 보수 단일화를 하더라도 정권은 못 잡는다. 결국 제3지대니 보수 단일화니, 중도 보수 연합이니 쉽지 않고, 일부 된다 하더라도 큰 영향력은 없다. 아무리 이합집산해봐야 국민들 손바닥 안이다. ‘정권교체’ 대세에 큰 영향은 없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는 상수라고 보나?

정권교체는 이미 9부 능선을 넘었다. 어떤 재주를 부려도 정권교체가 위협받을 상황이 아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정권교체인가 아닌가보다 어떤 정권교체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촛불 시민들이 새누리당을 퇴출시키면서 이미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국민은 정권교체만이 아니라 ‘정권교체 플러스’를 요구한다. 이는 과감한 개혁을 할 수 있는 정치 구도를 뜻한다. 단언컨대 더불어민주당만으로는 개혁이 어렵다. 민주당 정권은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운영에서는 개혁적이었지만 먹고사는 문제에서는 기득권 편이었다. 민주당 정권에서 비정규직법이 만들어졌고, 재벌 개혁에 미적거렸다. 민주당이 민주당 오른편에 있는 정당과 경쟁하는 현상 유지 정치로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민주당 대 정의당’으로 정치 구도를 과감하게 왼쪽으로 이동시켜야 개혁이 가능하다.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대 안철수’의 대결이라고 말하는데?

문재인 대 안철수 구도로는 촛불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낼 수 없다. 안철수 후보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민주당보다 더 온건한 개혁을 추진한다. 그런데 촛불 시민은 과감한 개혁, 민주당보다 적극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 정권이 어중간한 현상 유지 정치에 머문다면 그 다음에 트럼프 정권 같은 우파 포퓰리즘이 등장할 수 있다.

촛불의 꿈이 심상정의 꿈이고 정의당의 꿈이다. 그동안 민주당의 한계를 알면서도 정권교체 때문에 비판적 지지를 했던 시민들이 많다. 하지만 촛불 시민이 수구 세력을 퇴출시켰고, ‘민주 대 반민주’ 구도는 과거의 것이 되었다. 이제는 과감한 개혁 에너지를 형성할 시기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사표(死票)는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소수 정권이기 때문에 연립정부를 시도할 것이다. 현상 유지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정치혁명에 동참해달라.

ⓒ시사IN 자료 제17대 국회 당시 민주노동당 동료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하는 심상정 의원(오른쪽 다섯 번째).

다음 정부가 개혁 정부가 될지는 심상정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받을 지지율에 달려 있다고 말했는데?

1987년 이후 지난 30년 동안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대선을 치렀다. 그 구도가 거꾸로 수구 보수 세력을 온존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묻지 마 정권교체’는 낡은 프레임이다. 이번에도 묻지 마 정권교체로 대선을 치른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불가능하다. 대선 과정에 모든 국민의 이해와 요구가 쏟아져 들어오고 뒤섞이면서 정권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당선자 표 말고는 사표다’ 하는 것은 승자독식 정치 문화의 폐해다. 개혁의 의지가 어떻게 표로 반영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선거 이후에 정치 연합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상정에게 주는 표가 다음 정부의 개혁성을 규정하는 가늠자가 되리라고 본다.

연립정부에 대한 정의당의 견해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는 없다. 완주한다. 선거 이후 연립정부 구성에 대해서는 논의를 열어놓는다. 독일 메르켈 총리가 사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할 때 17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해서 연정 합의문을 냈는데, 그게 185쪽이다. 장관 한두 자리로 협상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가능하도록 정밀하게 합의하는 것이다.

그동안 진보 정당 후보는 대선에서 ‘후보 단일화’에 대한 압박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압박이 없다. 정치에서 양보는 후보 한 명만 퇴장하는 게 아니다. 보수 정당 후보는 퇴장해도 된다. 한국 정치에 그 대체재가 많으니까. 하지만 진보 정당의 후보가 퇴장하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배제된다. 심상정이 있을 때 다른 후보들이 내는 공약과 없을 때 다른 후보들이 내는 공약의 차이를 상상해보라. 진보 정당 후보의 사퇴는 민주주의를 나쁘게 만든다. 심상정의 사퇴는 촛불 시민의 사퇴와 같다. 지난 대선 때 양보하면서 ‘내 정치인생에서 양보는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경선에서 대연정 논란이 일었는데, 어떻게 보았나?

국회에서 민주당을 보면 국민들만큼 절박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매번 보수 쪽의 눈치를 보면서 끌려다니는 정치를 해왔다.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가치를 담고 있는 정당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을 뒷받침해온 공모자다. 국민들이 헌정 유린과 국정 농단을 자행한 수구 보수 세력을 퇴출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대연정 이야기가 과연 나올 수 있나. 대연정을 거론하는 건 시대정신을 쫓아오지 못하는 리더십이다.

ⓒ연합뉴스 3월26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노유진의 정치카페’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진출했다. 진보 정당이 걸어온 지난 13년을 평가한다면?

통합진보당과 결별할 때까지 진보 정치는 주로 진보 진영 내부의 갈등과 문제의식에 갇혀 있었다. 운동과 정치의 차이를 충분히 체화하지 못했다. 어떤 정당이든 권력을 잡는 집권 플랜이 있어야 하는데, 오랜 세월 집권 플랜을 갖추지 못한 채 실패를 반복했다. 정치 리더는 공적인 권력의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일찍 자각했다면 진보 정치의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정의당 5년은 진보 정치를 현대화하는 과정이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를 재정립하는 기간이었다. 정의당은 급진성이나 과격성을 경쟁하는 정당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과 가치를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실천해 결과를 만들어내는 책임성을 지닌 정당이다.

이번 대선에서 내세우는 핵심 가치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복지국가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자는 것이다. 성장 제일주의를 앞세우면서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 노동의 가치를 훼손해왔다. 월급 받는 노동자 1900만명 중에서 비정규직이 870만명가량 된다. 비정규직은 또 다른 고용 형태가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은 이제 사회경제적 신분이 되어버렸다. 불평등 해소의 핵심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다. 최저임금을 과감하게 올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이뤄 민생 개혁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 이게 심상정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도 이런 말을 하고 있다. 한국만 거꾸로 간 거다.

대선 후보 가운데 유일한 여성 후보인데?

첫 번째 공약으로 ‘슈퍼우먼 방지법(부부 출산휴가 의무제, 부부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등)’을 냈다. 핵심은 육아휴가를 연장하는 것과 더불어 엄마 아빠가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제도를 도입한 거다. 아이 키우는 데 슈퍼우먼, 슈퍼대디가 될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거다. 남녀 모두 출산육아휴직공시제를 시행해 이를 잘 이행한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제대로 못하면 불이익을 줘야 한다. 슈퍼우먼 방지법은 여성정책을 넘어 노동정책이고, 복지정책인 셈이다.

얼마 전 정의당 대선 승리 전진대회에서 ‘대선을 계기로 청년들에게 정의당을 내어주자’며 당의 변화를 강조했는데?

과거에는 민주노총의 조직적 지지에 기반했다. 정의당은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한) 영국 노동당 모델이 아니라 북유럽 사민당 모델에 가깝다. 조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보편적 노동 대중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 과거 독재 정권에 맞선 청년 세대를 386 세대라고 불렀다. 이번 촛불 시민혁명의 선두에 청년들이 있었다. 후세에 탄핵 세대 또는 촛불혁명 세대라고 부르지 않을까.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적일 수밖에 없다. 그 청년들에게 정의당을 내주자는 것이다. 현대적 진보 정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

다른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가시화하고 있다. 간단하게 평가한다면?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 하려고 나온 분은 아닌 것 같다. 엄마들이 홍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듯하다. 워낙 막말 잔치를 하기 때문에 고운 말 쓰기 운동이 시작되지 않을까. 유승민 후보는 깨끗하고 따뜻한 보수를 새로 일구겠다고 하니, 강한 신념을 가지고 길게 보고 갔으면 좋겠다. 그게 한국 정치에 기여하는 방법이다. 안철수 후보는 이제는 선택해야 할 것 같다. 시민들이 안 후보가 말하는 새 정치를 이미 넘어섰다. 안 후보가 말하는 새 정치는 촛불로 인해 과거가 되었다. 시민들은 더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이재용 사면’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제가 참여정부와 각을 세웠던 핵심 포인트는 삼성과 비정규직 문제였다. 민주당 후보는 비정규직 양산 등 지난 10년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전철 밟는 안철수

박지원-우다웨이 면담이 보여준 '안철수의 미래'

임경구 기자

2017.04.11 18:52:00

지난 2015년 초, 박근혜 정부에 '안미경중(安美經中)'이란 신조어가 유행병처럼 번졌다. 말 그대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뜻이다. 중국과는 경제적 실리를, 미국과는 한미동맹이라는 가치를 취해야 우리가 산다는 보수층의 국가 생존전략을 담은 용어다.

일견 미국과 중국 틈에 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묘책처럼 보였다. 하지만 허상이 드러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해 9~10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보인 '널뛰기' 외교였다.  

2015년 9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보수층의 만류를 뿌리치고 중국의 대일 항전 70년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섰다. 이른바 천안문 '망루 외교'다. 박근혜 정부의 한중관계가 최고조에 이른 장면이었다. 미국은 부글부글 끓었다. 

불과 한 달 뒤인 10월, 미국으로 날아간 박 대통령은 이번엔 중국 뒤통수를 쳤다. 그는 "한미 동맹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정책의 핵심축"이라고 했다. 또한 "그동안 한미 동맹은 한반도 남녘에서 많은 기적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냈다"면서 "이제 그 기적의 역사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해나가야 할 때"라고 했다. 

풀이하자면, 미국과 손잡고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중국을 봉쇄하고, 한미 동맹의 영향권을 북한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전승절 열병식 참석이 내심 불쾌했던 미국을 달랜다며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낸 것이다.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박근혜 정부의 안미경중 외교는 이로써 밑천이 털렸다. 그 이후론 '한미 동맹' 일변도로 내달려 사드 배치 강행, 일본과 위안부 협상 등으로 외교안보 정책 자체를 파탄냈다. 

외교안보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미국의 무제한적 안보 우산을 취하는 한편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득만 챙기겠다는 무모한 줄타기는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사드 해법에서 박근혜 정부를 실패로 몰아넣은 안보와 경제의 분리 접근법이 엿보인다. 최근 그는 지방언론사 공동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정말 이건 아니지 않느냐. (…)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지금 중국 정부의 보복은 우려스럽다.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북핵 문제는 한국 안보 중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맹국인 미국과 공조해야 한다. 다른 선택이 없다는 걸 이해시켜야 한다. 북핵으로 한반도가 불안해지면 오히려 중국도 손해라는 걸 설득해 안보와 경제는 투 트랙으로 분리하자는 걸 양국 기조로 삼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겪으며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안보와 경제의 분리 접근법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런데도 한미 군사동맹에 대한 맹신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친구론'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게 안 후보의 논리이자 사실상의 공약이다. 이런 낙관론이 어떤 후폭풍을 일으켰는지도 박근혜 정부가 이미 보여줬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지난해 7월,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중국이) 정치와 경제는 분리하지 않을까 예측한다. 대규모 보복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G2'로 부상해 국제적 책임이 커진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다. 

중국이 '핵심 이익' 침해로 간주하는 사드를, 한미일 MD(미사일 방어)체계의 화룡점정으로 꼽히는 사드를 들여놓고도 경제적 타격이 없을 거란 박근혜 정부의 안일한 판단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는 지켜본 대로다. 

안 후보도 중국발 경제 보복의 심각성을 잘 안다. 그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 특강에서 "58년 만에 2년 연속 수출이 감소한 것은 처음 겪는 심각한 일"이라며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이 큰 문제"라고 했다. 

이처럼 경제 위기의 한복판에 있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도 중국을 설득할 수만 있다면 안철수식 '안미경중'은 성립한다. 하지만 안 후보는 아직까지 '친구론' 말고 뾰족한 방안을 밝히지는 않았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안 후보의 입장에 맞춰 '사드 찬성'으로 당론 변경을 시사한 11일, 안철수식 사드 해법이 맞게 될 '가까운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 박 대표와 안 후보 측 외교안보 참모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추궈홍 주한중국대사가 마주앉았다. 

박지원 대표가 말했다. "한중 간에 마찰이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염려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한중 수교 25년간 쌓았던 탑들이 무너지고 있다. 다시 한 번 한중관계가 복원되기를 바란다." 

우다웨이 대표가 말했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중국 국토의 절반이 엑스밴드레이더로 커버된다. 중국의 전략적 안보가 피해를 입는다. 이 문제에 있어서 중국 입장은 명확하다. 우리는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우다웨이 대표는 덧붙였다. "일부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쇼핑과 관광을 하지 않고 있다.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도 막대한 영향 받고 있다. 이런 국면은 우리가 원하는 국면 아니다. 우리는 한국 측이 이 사드 문제 잘 처리하고 올바른 양국 관계가 발전하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면담 후 박 대표는 "진지하게, 친구로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했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 측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였다고 할만한 '결과'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안철수 후보의 정치 지론은 이렇다. "정치는 결과를 내는 것이다." 안 후보가 대통령에 도전한 이유일 텐데, 중국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의 사드 해법은 박근혜 정부가 깔아 놓은 레일 위에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문재인 "4년 중임제" 주장...안철수 "다당제로 가자" 강조

안철수 '선거 개혁', 심상정 '노동' 강조…홍준표·유승민은 서면 제출

곽재훈 기자

2017.04.12 17:02:15

야권 주요 대선주자들이 12일 국회 개헌특위에 참석해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년 중임제"를 공식 석상에서 처음 주장했다. 차기 대통령 임기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도 공언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앞서 지난달 15일 발표했던 내용을 큰 틀에서 재강조하면서 특히 "개헌 이전에 또는 동시에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편이 꼭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동 관련 기본권 강화를 강조했다.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는 모두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는 것이 시기상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본권 강화와 관련해 정보 인권의 강화,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국민투표제 도입,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등의 지방분권 강화 등은 세 후보가 모두의 공통 주장이었다.  

또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개헌을 위해 각각 정부 내(문재인) 또는 청와대 내(안철수)에 개헌 추진을 전담하는 기구를 두겠다고 공약하는 등 개헌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중임, 새 헌법은 2022년부터" 

문재인 후보는 이날 각 원내정당 대선후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개헌특위 회의에 출석해, 자신이 주장하는 "개헌의 5대 주요 내용"가운데 세 번째로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일"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4년 중임제의 장점에 대해 "긴 호흡의 국정 운영과 장기적 비전의 실행이 가능해진다"며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자는 것이 국민과 정치권의 일치된 요구"라고 강조했다.

개헌 추진 시기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문 후보는 "헌정 체제의 안정성을 위해 새 헌법에 의한 4년 중임 대통령제의 시행은 차기 대통령선거를 2022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해 이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후보는 총선과 대선 시기를 일치시키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두 선거를 분리시켜 총선이 대선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총선이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가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또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등 정치 개혁 방안도 문 후보는 제안했다. 그는 "선거 제도의 개혁이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길"이라며 "독점적 정당 구조의 개혁과 함께 국민통합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가 제안한 '5대 주요 내용' 중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제외한 나머지는 △민주화 운동 역사를 헌법 전문(前文)에 추가, △국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삼권분립과 협치 등이었다. 문 후보는 먼저 "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항쟁의 정신을 새겨야 한다"며 "국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추가하고 이를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헌법 전문에 자랑스러운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추가함으로써, 민주 공화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을 분명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권리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로 그 표현을 바꾸어 외국인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호칭의 편견부터 걷어내야 한다. '신체장애자'는 마땅히 '장애인'이 되어야 한다. '여자'는 '여성'이어야 하며, '근로자'도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생명권, 안전권, 성평등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의 권리와 정보 기본권을 신설해야 한다"며 "차별금지의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어 인권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과 "국민참여의 문을 활짝 열어 국민발안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 "언론의 자유는 최대로 인정하되 언론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고, 정경유착과 재벌비리의 단절을 위해 기업 활동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되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제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그는 제안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수도권과 중앙정부로 초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담대하게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며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민생치안 역시 지방정부에 역할을 주어야 한다"는 수준으로 언급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종류와 계층을 헌법적으로 규정하고, 보충성의 원칙이 선언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주도와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 지역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경선 상대였던 안희정 충남지사의 '제2국무회의' 공약을 받아안아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시도지사 자치국무회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도 눈에 띈다. 그는 또 "정치·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도 개헌안 준비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찬성이 높을 경우 개헌 내용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가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을 개헌 관련 공약으로 내세운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삼권분립과 협치'에 대해 문 후보는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시행하고 책임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회 권한 강화 방안으로는 "정부 입법을 최소화해 국회가 입법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모든 장관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 "정부 제출 예산안 총액 내에서 국회가 항목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 등이 제안됐다. 또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부 내에서는 "검찰을 비롯 국정원,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민주적 통제를 분명히 하고 권력기관 인사에서부터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이 권력 분산 방안으로 제안됐고,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헌법기관 인사에 대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조정하고,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법관 인사권을 개혁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선발에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편 문 후보는 개헌 추진 방안에 대해 "대선 후 정부에도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국민들의 의견을 대대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 참여 개헌 논의기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국회의 논의도 존중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국론이 모아지면 제가 공약한 개헌 내용을 고집하지 않고 국민의 의견에 따를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 개헌 관련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전 "안타깝게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를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개헌을 매개로 한 '제3지대'를 이야기하고,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하면서 충실한 개헌을 염원하던 국민들의 뜻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러한 모습들이 개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순수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오히려 훼손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안철수 "선거제도 개편 꼭 해야"…심상정 "이익균점권, 양심적 병역거부권 명시"

안철수 후보는 이날 개헌 내용과 관련, 이전에 밝힌 적 없는 새로운 내용을 말하지는 않았다. 안 후보는 "간단하게 요점 위주로 말씀드리겠다"며 즉석 발언을 해, 발언 중간에 잠시 말이 끊기기도 했다. 안 후보가 이날 새로이 밝힌 내용은 "당선되면 청와대 내에 대통령의 개헌 의견을 작성할 개헌 TF(태스크포스)팀을 설치 운영하겠다. 정기국회 이전까지 개헌 의견을 작성해 국회로 보내겠다"는 것과 "(정부 내)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곳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자부심과 존중이 가능할 것"이라는 정도다.

안 후보는 "개헌 이전 또는 동시에 반드시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편이 꼭 이뤄져야 한다"며 "이것이 되지 않은 채 개헌이 이뤄진다면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당제는 시대적 정신과 흐름이며 분권이라는 흐름에도 맞다"며 "그를 위해 지금 양당에 최적화된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했다.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순서대로 짤막하게 제안이 이뤄졌다. 안 후보는 기본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를 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고칠 부분이 많다"며 "국민 안전권에 대한 국가의 책무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의무, 또 IT 정보사회에 즈음해 정보 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부적으로 국민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보장국가 실현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2차례 반복해 강조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발표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대해 "개헌에 명시해 국민투표를 거쳐 국민 의사를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정부의 입법권 재정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라며 "권한축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국민 공론화를 거쳐 정해지는 대로 따를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발언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이나 차기 대선 시기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6일 관훈클럽 토론 당시 "임기 단축은 권력구조 부분이 결정된 이후의 일"이라며 "권력구조를 정해야 논의가 가능하다. 만약 권력축소형 대통령제라면 임기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 이원집정부제라면 국회의원 선거와 시기를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었다.  

안 후보는 또 "둘(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 중 어느 쪽이 되더라도 대통령 권한 축소는 명시돼야 한다"며 "대통령 인사권 축소, 장관 이상 인사 임명은 꼭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 예산법률주의로 국회의 예산 통제 강화, 감사원 회계감사 부분의 국회 이관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호선제, 대법원장 임기 연장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국민투표 범위 확대와 국민발안제 도입, 국민소환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모두 이번 개헌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는 제안도 재언급됐다.

심상정 후보는 노동권과 기본권 부분에 대해 가장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언급했다. 심 후보는 "이번 개헌은 무엇보다도 촛불 시민혁명에서 나타난 주권자들의 뜻을 담는 개헌이 돼야 한다. 87년 체제의 한계를 넘어서고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며 "지금의 헌법 개정 논의가 지나치게 권력구조 논의로 치우쳐져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강화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심 후보는 "제헌헌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이익균점권이 명시됐었다. 이는 5.16 군사 쿠데타로 사라질 때까지 있었던 조항"이라며 "차별이 심한 나라인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익균점권이 다시 헌법에 명시될 때"라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헌법에 노동 존중의 정신을 담아야 한다. 전문에 노동과 평등의 가치를 담고 헌법 조문의 '근로', '근로자'를 '노동', '노동자'로 바꿔야 한다"며 "헌법상 용어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국가의 고용 안정 의무, 고용형태별 차별 금지, 여성 노동의 보호,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과 확대 등 국제 노동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 관련 조항이 이번 개헌을 통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또 "기본권 확대가 필요하다"며 "기본권을 보장받는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인간'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생명권과 안전의 권리, 차별금지 사유의 확대, 성평등의 실질적 보장, 양심적 병역거부권,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정보기본권이 명시돼야 하고, 환경권·건강권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심 후보 역시 문재인·안철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선거 제도를 개혁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례성 높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낮은 권력을 지향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온건 다당제에 기반을 둔 의회 중심제로 장기적으로 가야 하지만, 사전에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회로 개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런 조건이라면 이원집정부제를 포함한 다양한 권력구조에 대해 저와 정의당은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비례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전제된다면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는 "내각책임제나 내각에 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이원집정부제로 결정될 경우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같이 가져가야 한다. 그런 경우에는 2020년 대통령 임기 단축을 통해 헌법을 발효하는 방안이 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12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개헌특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왼쪽부터. 통로 쪽에서부터 소속 정당 의석수 순으로 좌석 배정)가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유승민은 불참…洪 "4년 중임제, 양원제" 

이날 개헌특위 회의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일정 등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유승민 후보는 '국민의 뜻과 개헌특위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개헌이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홍 후보의 입장은 (서면) 2페이지로 전해 왔다"며 위원들과 자문위원들에게 해당 서면을 배포했다. 홍 후보의 개헌 관련 입장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행정권역 개편,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고 국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대통령 직속 기관은 서울에), △국회는 양원제로, △의원 정수를 상원 50명, 하원 100명으로 축소하고 불체포특권 폐지, △영장청구권을 경찰에게도 부여, △흉악범 사형 집행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