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북정책과 앞으로의 방향

역대 대북정책과 앞으로의 방향|_정치/외교/안보

노장자 | 조회 186 |추천 2 |2016.12.16. 16:20 http://cafe.daum.net/kseriforum/7og2/21827 

1.70년대 이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1970년대 이전까지 통일정책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의 대한민국 수립 후 있었던 제1회 제헌국회 폐회식에서 유엔과 협의하여 이북에 자유선거를 실시하고 100명 내외의 이북의원들을 선출하여 국회의 비워둔 자리를 보충하도록 할 것을 천명한 ‘북한지역 자유총선거론’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그외에도 이승만은 꾸준히 북진통일론을 제기하며 북한정권과의 경쟁, 미국의 원조를 얻기위해 노력하였다. 이후 1960년‘ 4·19 혁명’으로 자유당정부가 무너지고,‘ 7·29 선거’에서 집권하게 된 민주당 정부는 북진통일론을 폐기하고 통일정책은 유엔 감시하의 남북 자유총선거에 의한 평화통일이였다. 2. 박정희정권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군사혁명위원회는 혁명공약에서 반공체제 정비와 국토통일을 위한 실력양성을 주장하였다. 이른바 선건설 후통일이었다. 1969년 닉슨 독트린과 미·중 접촉, 일·중 접촉 등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변화하자 정부도 북한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토대로 통일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그 직접적 출발점은 바로 1970년 8월 15일 광복절 제25주년 대통령 경축사에서 발표된‘ 평화통일구상 선언’이다. 이 선언을 계기로 북한 지역에도 공산정권이라는 사실상의 정권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남북 간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고 천명하였다. 그 후 이론 평화통일 구상을 바탕으로 남북 적십자회담과 연계하여 1972년 최초의 남북 당국간 공식문서인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자주통일, 민족단결, 평화통일의 3원칙을 천명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의의에도 불과하고 남북 상호간 공존은 단명으로 끝나고 남한은 유신체제가 등장하고 북한은 유일체제가 들어서게 되었다. 1976년에는 판문점도끼만행사건이 벌어지자 남한과 미국에서 강경대응을 하여 위기가 고조되었지만 북한의 사과로 마무리되었다. 3. 전두환정권 전두환 정권은 1982년 1월 22일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통해‘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특징은 첫째, 평화통일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둘째, 통일을 과정으로 보고 분단의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통일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을 제시하며 셋째, 완전한 통일국가를 이루려면 그 과정에서 민족화합이 선행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넷째, 남북한 총선거의 규범으로서 남북한 대표가 협의하여 제정하게 될 통일헌법 및 이 헌법에 따라 통일 민주국가를 완성시키는 과정과 절차를 제시했다. 이어 1982년 2월 1일 민족화합을 위한 실천조치로서 서울-평양 간고속도로 건설, 이산가족들의 우편교류 및 상봉실현 등 20개 항에 걸친 구체적 시범사업을 남과 북이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북한에 제의하였다. 1985년에는 역사적인 첫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1987년 개정헌법은 처음으로 통일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헌법전문에서는‘ 조국의 평화통일 사명’을 천명하고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명시하였다. 또한 제66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 4. 노태우정권 1988년 2월 25일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선언)을 하였다. 이 선언은 북한과의 관계를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며, 남북한이 상호 교류를 통해 사회ㆍ경제ㆍ문화 부문에서 공동체로 통합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을 실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이 선언으로 사회주의 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북방정책의 시발점이 되었다. 1989년에는 9월 11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북한의 고려연방제에 대한 대응으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먼저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통일국가의 수립 절차는 남북대화의 추진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공동체 헌장’을 채택하고, 남북의 공존공영과 민족사회의 동질화, 민족공동생활권의 형성 등을 추구하는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을 거쳐, 통일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완전한 통일국가인 통일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1990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1992년 2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었다. 5. 김영삼 정권 93년 출범한 김영삼정권은 노태우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이어 화해ㆍ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의 3단계 통일방안과 이를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민주적 국민 합의, 공존 공영, 민족 복리의 3대 기조를 바탕으로한 통일정책을 제시했다. 한편으로 94년에는 영변핵위기 터졌다. 북한에서는 이미 50년대때부터 핵개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55년에는 원자 및 핵물리학 연구소를 설치하였고 56년에는 소련과의 핵연구 협력을 체결하였다. 62년에는 영변에 핵연구단지를 조성하였고 67년에는 연구용 원자로를 가동시키기 시작한다. 그리고 80년대부터 꾸준히 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다. 1989년에 프랑스 위성이 영변 핵시설을 촬영함으로서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었고 국제 사회는 북한에게 사찰을 요구하면서 군사적 위기가 번졌으나 카터의 북한 방문으로 위기는 해소되고 김영삼과 클린턴정권은 북한에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기로 한 제네바협정을 맺으면서 일단락되었다. 6. 김대중,노무현정권 김대중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적 목표로 설정하고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였다. 화해협력 정책은 우리가 먼저 선의를 갖고 남북관계 개선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선의)에 북한의 선의가 이어져 선순환적인 남북관계를 만든다는 것으로 이른바 햇볕정책이었다. 2000년 6월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관계 개선방향과 당면 실천과제 5개 항을 담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그 점에서 김대중 정부는 성급한 통일의 추진이 아니라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합의이행차원에서 분야별 남북회담 추진을 통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인적·물적 교류를 증대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화해 분위기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노무현 정부 역시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계승하면서 이어갔고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계속해서 남북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것을 천명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대북정책은 급격히 강경노선과 긴장의 국면으로 들어갔으며 금강산 관광객 피살, 천안함 사건,연평도 포격 등의 사건들이 벌어졌다. 박근혜 때는 급기야 개성공단은 전면폐쇄하는 조치에 들어섰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그랜드바겐 및 비핵개방 3000 등의 구상을 통해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하고 대화의 국면으로 나와야 지원과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가 그동안 대북정책은 사실 김대중 정부 이전에는 정치지도자들의 형식적인 정책과 선언 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역대 정부의 여러 선언과 협약은 대북정책과 통일에 대한 철학적 구상을 정립하고 이어가는 의의는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보면 겉으로만 통일을 외쳤을뿐 북한에서는 계속된 대남 도발을 하였고 남한에서도 엄격한 반공교육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정적을 탄압하는등 서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일을 활용하였던 것입니다. 실질적인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은 진보정권이었던 김대중의 햇볕정책으로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북정책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북강경책 비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은 항상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핵과 대량살상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는 적국인 북한에게 퍼주는 거다 vs 아니다. 북한을 변화시키고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교류이다라는 주장의 대립입니다. 특히 보수적인 사람들은 북한을 적으로만 보는 인식이 강합니다. 북한은 무너트려야 하는 상대이고 북한을 두손들고 항복하게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체제를 붕괴시켜 흡수통일을 노립니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면 종북이라고 몰면서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동안 군사정권의 반공논리와 너무나 흡사하고 근거와 논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북한은 왜 핵무기를 개발했을까요? 적화통일에 대한 야욕 때문일까요? 현실적으로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당장 북한은 자기의 체제도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잃는 것이 많은 쪽이 누구인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전쟁이 일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지금 체제를 유지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전쟁을 일으키길 원하겠습니까? 북한은 오래전부터 체제유지를 위해 핵개발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협력과정과 무너져가는 동구권을 보면서 북한은 계속 고립되었고 위기의식은 커졌습니다. 그래서 핵을 개발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상카드로 활용하고 체제를 보장받을 수 있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북한이 미치지 않는 이상 남한이나 일본 미국에 핵을 쏠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은 정말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이 손들고 나올줄 안다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고난의 행군때도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붕괴되지 않는 큰 이유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절대로 북한이 무너지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손들고 항복할 일도 없지만 정말로 북한이 보수주의자들이 원하는대로 무너지면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갑자기 무너질 경우 혼란과 부작용은 엄청납니다. 흡수통일의 부작용은 독일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독일도 예상치 못하게 빠르게 통일이 이루어졌는데 지금도 독일은 막대한 통일비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독서독보다 훨씬 분단기간이 오래되었고 교류도 적고 경제적 격차가 큰 남한과 북한이 갑작스럽고 통일된다면 그 부작용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안보를 부르짖는 보수주의자들이지만 어마어마한 방산비리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 정말 안보를 제대로 신경쓰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군대는 군사정권 시절부터 중립성을 잃었고 기득권을 위시하여 폐쇄적이고 비대하며 썩은 집단으로 변했습니다. 안보와 반공은 단지 자신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정말로 안보를 생각한다면 국방 방신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군감사기관을 강화하며 육군편중, 넘쳐나는 똥별들을 정리하고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고려한 균형있는 국방정책을 펴야 할것인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북한이라는 핑계로 계속 자신의 비리와 치부를 숨기는 것입니다. - 통일의 필요성과 방법 일반 대중들 중에는 이제 북한과의 민족의식이나 통일관념이 희박해진 사람이 많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뉴스를 보며 북한을 혐오하며 그냥 통일을 포기하고 아예 인연을 끊어버리면 안되나 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습니다. 그리고 통일비용은 못사는 북한 사람들을 우리 세금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통일은 우리나라가 잘되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일단 헌법상으로도 그렇고 한민족으로서의 통일은 당위성이 충분하며 헌법과 체제의목적, 그동안 대북,대남정책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서로 등돌리고 통일을 포기한다는 것이야말로 비현실적인 주장입니다. 저성장시대와 신성장동력을 잃어버린 지금의 경제 위기를 볼때 통일은 분명히 다시한번 고성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보물이라 생각됩니다. 통일을 하면 국토가 두배가 되고 인구도 8000천만이라는 훨씬 거대한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북한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시 한번 개발붐과 자원개발 등 경제의 활력과 규모, 투자가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또한 북한 인력으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생산단가도 낮아지는 등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것이다. 또한 고령화와 저출산 남녀성비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나라의 영토와 인구, 규모가 커진다면 당연히 시너지효과가 납니다. 또한 통일이 되면 전쟁위협이 사라지고 이념갈등도 사라지며 대륙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외국에서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교류를 확대할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이점들이 분단된 남한에서 앞으로 벌어질 수 있을까요 남한만으로는 고성장을 일으킬 성장동력을 찾기 힘들고 주변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이라는 강국들 사이에 경쟁력을 갖추기도 힘듭니다. 항상 사람들은 통일비용만 생각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마어마한 분단비용이 지불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비용이라는 것은 북한과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이어가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동질성이 강화되고 북한에 자본주의를 퍼트린다면 통일도 그만큼 부작용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도 자연스래 허물어지고 개방될 것입니다. 군사적긴장을 강화한다고 통일이 잘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분명히 햇볕정책때에야말로 크게 변화했고 대남 의존도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대남의존도를 높여서 이것을 수단으로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을 왜 하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상황에서는 통일에 대한 길이 어두워지고 중국이 온갖 권리를 가로챌 뿐입니다. 대북정책은 이제 과거처럼 이념에 갇혀 소모적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넓게 바라봐야합니다.